문갑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논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1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이 2003년 9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2003년 9월 22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9월 22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3년 기정예산 2,315억 5,800만원보다 154억 3,200만원이 증액된 2,469억 9,000만원으로 6.7%가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2,236억 1,200만원으로 2003년도 기정예산 2,098억 6,900만원보다 137억 4,300만원이 증액돼서 6.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33억 7,800만원으로 2003년도 기정예산 216억 8,900만원보다 16억 8,900만원이 증액돼서 7.8%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일반회계가 90.5%, 특별회계 9.5%로써 2003년도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0.1%가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는 0.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2,236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5%가 증가되었고 자체재원은 3.2%, 의존재원은 7.6%가 증가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중 자체재원은 21.6%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일반행정비가 22.4%, 사회개발비가 44%로써 전체예산의 6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개발비가 기정예산보다 14.9%가 증가되어 수해복구의 긴급 및 항구적인 시설투자로써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6.5% 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자본지출이 12.1% 입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1개 분야로서 기정예산 216억 8,900만원보다 7.8%가 증액된 총 233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제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차추경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세입ㆍ세출예산액 63억 4,100만원이 증액된 855억 200만원으로 8%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분야의 자체재원중 지방세 15억 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가 41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이 70억 5,700만원, 도비보조금이 10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일반행정비는 인건비가 2억 8,700만원, 국민건강부담금이 1억 1,000만원, 강경 롤러장시설 보완사업비가 7,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2억 500만원, 도청이전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개발비에 있어서는 강경ㆍ연무 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700만원, 개태사 전통사찰정비 3억원, 계백장군묘역 주차장공사비 5억원, 윤증고택 진입로 개설공사비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은 항구적 수해복구사업과 주민편익을 위한 지역균형개발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실ㆍ과ㆍ소관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사항을 실ㆍ과ㆍ소장의 사항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ㆍ과ㆍ소별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책자 '우리시정 이렇습니다.', 이 사항은 학생들에게 배부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취소를 하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세부시행계획 인쇄물도 이것을 복사를 해서 하니까 오히려 경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인쇄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 현황판 제작은 우리시에서 계룡시를 분리함으로 인해서 시장실에 있는 상황판을 전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정발전 정책세미나,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6페이지, 도청이전 후보지 연구용역은 수도이전 관계때문에 도에서도 도청이전관련이 지금 잠시 유보됐기 때문에 금년도 연구용역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세확충방안 연구용역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봉급관계도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요즘 계룡출장소로 많은 인원이 전출갔고, 그랬기 때문에 3억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요. 명절휴가비는 6억원을 추가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에 기본급 100%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2월달에 150%로 증액지원하라는 시달에 의해서 50%를 증액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일반수용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통계연보 발간비라든지 또는 통계조사 실시계획 인쇄, 그리고 2002년도 광공업 통계조사 인부임은 통계청으로부터 본 사업이 취소됨으로써 계상된 인부임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59쪽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ｏ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국내여비 서무관리 업무추진 33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은 이번 지구개편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3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 인부임 1,323만원을 삭감한 것은 기록물 관리에 따른, 그 추진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명년도에 인부임을 써가지고 전산화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삭감을 해주시고 명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고환경개선 보수공사 안전진단 용역비 3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이것은 당초 이 본관건물 뒷편 창고위에다가 서고를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안전진단이 필요없기 때문에, 지하층에 우리 본청 구내식당 옆에 거기다 서고를 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 퇴직금 3,000만원,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기능직 특채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소요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해외연수 위탁교육비 2,000만원은 그동안에 도나 상부기관에서 어떤 업무를 지정해서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도록 이렇게 지정했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많이 늘어나서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이것은 월보수액의 3.4%에서 3.94%로 인상이 됐습니다. 0.54%가 인상이 돼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 454만 6,000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한 사항이 통지가 됐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보건지소 전용회선료 1,327만원, 이것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지소 13개소에 대한 인터넷망 전용회선에 따른 전용회선료가 되겠습니다. 강경ㆍ연무도서관 전용회선료 471만 6,000원, 이것은 이월급으로 회선을 증설했기 때문에 회선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장비유지비 500만원은 기구개편에 따라서 그 사무실 전화라든지 팩스라든지 여기에 따른 선로 정비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인터넷 라우더 구입하고 읍ㆍ면ㆍ동사업소 라우더카드구입 1,8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2개의 랜이 상호접속할 때 네트웍을 접속시켜주는 중추장치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케이블이전설비 및 전산네트워크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주민등록자료 전환 장비보강 3,100만원, 이것은 금년 9월 15일부터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그동안 관리해 오던 주민등록자료를 본청에서 전부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백업을 시켜서 하는 자료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장비증설 2,064만 5,000원, 이것은 기존에 읍ㆍ면에 10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법원의 등기부등본은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주시면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장치를 지금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6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그 140만 6,000원, 이것은 예산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6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이 기록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1,323만원이나 되는 것을 2회 추경에 와서 가능하지도 않은, 불가능할 것을 예측을 못하고서 이게 말이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자치행정과 본예산 같은 거 올라오면 심각하게 우리가 삭감시켜야 돼요. 가능하지 않은 사업을 올렸다가 2회 추경에서 취소를 하고 내년에 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이거 올라올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느냐 이거예요.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하튼 예산이 한번 서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물론 의회에도 문제가 있어요. 하반기 업무보고도 안받고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도 지금 모르고 이렇게 됐으니 결국은 2회 추경에서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넣는다 그러면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올려서 우리위원들이 그대로 망치치고 넘어가는 게 오늘날 이런 현실이 생긴다 이거예요. 만약에 본예산에 이것이 안올라와 있으면 이만한 예산이 주민복지사업에라도 쓰여질 수도 있고 민원사업에도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이제까지 사장시켜놨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서 이제 삭감을 시켜달라. 삭감 안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삭감을 안시키면 어떡할 겁니까?

불용액으로 남는 거죠.

불용액으로 남으면 불용예산이라는 건 내년도 예산에 안받는데..., 불용액을 실현시켰다든가 전액 불용자원이 됐다는 것은 그 다음 예산 편성대상에서 제외된단 말이에요.

안시켜 주시면요, 금년도 예산을 명년도 명시이월해서 쓸 수도 있고 금년도에 집행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명년도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쓸 계획으로 인부임을 사용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지금 서고를 만드는 그런 업무 추진이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다보니까 그 서고에 들어있는 서류의 전산화작업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이것이 조금만 일찍 됐으면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못한 사항이지 일부러 당초부터 이렇게 안쓸 계획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쓸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못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변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껴놨다가 집행부에서 필요할 적에 삭감을 시켜서 다른 데로 전용을 하려고 하는 저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건,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없다고 할 수가 없지. 이게 내년도 예산에 올라올 것을 1회 추경에서 예측을 하고서 삭감요청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2회 추경 와가지고 예산도 부족한 때에 한쪽에다가 넣어놨다가 결국은 필요한 때 사용하기 위한 방편밖에 안됐다 이 얘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강과장이 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그렇지 안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하려고 한 계획이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서고가 안만들어 졌어도 지금 현재 서고에 있는 서류 전산화작업을 인부임투자를 해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행자부에서 소프트웨어 전산화작업이 늦어져 가지고 그게 조달청에 등록이 돼서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조달청에 전국적으로 전부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변명은 들을 여지도 없고 문제는 사업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해서 착오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죠.

예산은 꼭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예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못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예산심의할 것도 없어요. 한덩어리 놔두고 자기들이 알아서 써야지, 그것은 큰일 날 소리지...,

답변을 잘하세요. 왜 큰일 날 소리를...,

그럼 우리가 막 날을 새가면서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가 봤을 적에는 '이 예산이 올라온 게 타당성이 있고 집행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이나 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드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 준건데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죠. 이렇게 전액...,

잘 하려고 했는데 안된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시 행정이 다 안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업계획에 서 있는 것은 집행을 하되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착오로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판단착오로 잘못한 것은 아니고 위에서부터 예산을 세워놔라 하는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행자부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위의 지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의회의 의지가 지침보다 우선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준 것을 불용한다든가 전액 삭감을 요청한다든가 하는 건 예산세울 때도 문제가 있었던 거고 집행하는 책임자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죠.

위에서 하는 사항을 여기서 그렇게까지...,

아니, 위의 얘기도 법적인 요건이 갖춰줘야지 의회의 의지가 지침보다 우선한다해서 우리는 집행부를 믿고 이 사업이 실현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서 예산을 준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액삭감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죠. 그렇게 쉽게 넘어가 이게,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64쪽하고 65쪽, 64쪽 맨 밑에 보면 공무원성과금해 가지고 거기 원래 예산이 5억 8,000만원인데 감소가 4,882만 3,000원하고 그 밑에 보면 출연금했어요.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거기에도 역시 2억 454만 6,000원이죠. 원래 이 예산을 보면 이 위에도 5억 3,000만원, 5억 8,000만원 세워서 5억 3,000만원의 예산을 다시 편성해 달라는 얘기고 그 밑에는 4억 7,000만원을 2억 6,500만원만 쓰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래, 위다...,

공무원연금...,

내내 김영운위원님 질문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예산중에서 100만원, 2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도 굉장히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상당히 따지는 판에 이와 같이 엄청난, 여기 밑에 출연금같은 것은,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같은 것은 2억원이라는 엄청난 돈하고 위에는 4,800만원밖에 안되지만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공무원성과금은 기 예산이 되어 있을 것이고 다 계획이 되어 있을텐데 어떻게 4,800만원이 넘으면 넘을까 줄어들어야 되는 건지...,

지금 구체적인 사항설명은 못드리고요.

다른 건 다 넘는데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을 해 가지고 '당신네 시ㆍ군에는 대여장학금 부담금을 이번에는 이 정도만 예산을 확보해서 내라.' 그래 가지고서 내는 건데 당초의 계획하고 좀 차질이 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차질이 났어도 여기같은 2억원이나 났잖아, 엄청난 차질이 났는데 2억원이면 몇 군데 예산을 막 주고 할텐데 여기에 이렇게 하면 다른 데 못줬잖아, 그렇죠. 지금 김영운위원하고 똑같은 경우인데...,

예, 같은 사항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예산이니까 꼭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차이가 너무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고 위에서 내려온다고 해도 그것이 여기 우리논산시에 적절하지 않으면 바로 예산을 잘편성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위에서 지시내려온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2억원이나 5,000만원 이렇게 차질을 가져오면 우리 예산편성 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한번 더 좀 알아봐 가지고 금액을 확실히 안 다음에 예산편성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할 때는 안알아 봤어요?

이것할 때에는 대략적인 사항만 저희들이 전년도 기준해 가지고...,

잘 알아보셔 가지고 이렇게 2억원이라는 돈이, 아니 어디서 돈 200만원, 300만원만 쓸려도 상당히 어려운 데 2억원, 5,000만원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그 속에 묻혀 있다가 다시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려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읍ㆍ면에 지금...,

예.

읍ㆍ면에 설치된 민원발급기가 있죠.

아니요. 지금 있는 것에다가 이 예산을 주시면 법원에 가지도 않고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못떼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본청에도 그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만 사람한테, 창구에 와서 떼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건 맞는 말씀인데 이게 앞으로 점차 기계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숙달이 된다 하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봐가지고, 또한 법원의 등기부등본은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가해서 장착을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사용방법을 잘 써 놓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문갑래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등기부등본 떼는 기계를 설치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골같은 데서 예를 들어 직원을 시켜서 위탁으로 떼든지 어쨌든지 간에 거기서 뗄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 놓으면, 그렇지 않으면 시청까지 오든지 법원에 가야 하는 그런 폐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설치를 해주고 '노인양반들이라든지 부녀자가 오면 직원들 보고 떼 줘라.' 그런 지시를 해주셔서 사용하게끔, 꼭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설치를 면에 안했다고 하면 논산시청이나 법원을 가야 하는 폐단이 있거든요. 직원들한테는 배려를 해주라고 당부를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ｏ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윤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이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9일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학식 높은 고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개선ㆍ보완 되도록 노력하여 한 단계 높은 문화관광 행정 추진에 전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보살핌을 기대하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저와 함께 문화관광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민기문화예술담당입니다. 진용민관광담당입니다. 이종유문화재담당입니다. 국경호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지시하공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72쪽입니다. 시 체육팀 육성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시에 근대 5종, 롤러, 보디빌딩팀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행렬 준비 8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도민체전 입장식이 있는데 이것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강경 롤러장 시설 보완입니다. 내부에 있는 한 1,500㎡에 대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강경 젓갈축제 벽면조명 광고판 제작 및 천연동굴 1차 조사 용역비는 기 예산된 것을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제10회 전국 청소년 민속 예술제에 저희 시에 있는 논산여상 학생 60명이 대명리 두레소리를 가지고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경ㆍ연무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평생교육원에 대한 도서구입비 1,000만원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문화유적지 긴급보수용 자재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기념물 먹이주기 국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불법포획 감시활동 인건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남양전씨 종중문서 보호각 주변정리, 이것은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밑에 개태사 전통사찰 정비 3억원은 도비 50%, 시비 50%로 이번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중에 남양전씨 종중문서 보호각 주변정비는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78쪽입니다. 남양전씨 종중문서 보호각 주변정비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 예산편성된 것을 과목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백장군묘역 주차장 공사 및 윤증고택 진입로 개설공사는 교부금으로 해서 각각 5억원씩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디지털시계 구입 3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무지향성 마이크설치공사, 대공연장 냉방기 설치 사업비도 전액, 그 다음에 사업이 기 설치되었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80쪽입니다. 문화예술공연장 디지털시계 구입 30만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과목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반환금은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비 및 도비의 집행잔액 1억 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강경 롤러스케이트장 시설을 보완한다는데 7,000만원이나 들어요?

예.

어째서, 이것을 다시 만들어도 7,000만원 들어갈지 어쩔지 모르는데 시설을 뭘 보완하는 것인가 자세하게 설명 좀...,

현재 롤러스케이트 타도록 다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가 공터로 그냥 남아있습니다. 공터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초가 무성하고 또 그 안 활용을 현재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포장을 해서 그 안에서도 즐길 수 있고 또 밖에서는 큰 트랙에서 돌 수 있도록 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대략 설계라든가 내역이 나왔습니까? 7,000만원이면 너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새로 만들어도 7,000만원 가지고 지으면 될건데...,

그것은 저희가 가설계를 해서 그 사업비가 나온 것을 추경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을 하다보면, 집행해서 남고 할 수 있는 차이는 있습니다.

7,000만원이면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했더라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ｏ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김진태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는 기정예산 1억 5,847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268만원이 증대가 돼서 총 1억 6,115만원이 됩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건강 상담용 소모품 구입비 432만원이 저희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3개월동안 사용할 소모품이 모자라 가지고 268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