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장으로부터 2003년 9월 18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2,315억 5,800만원보다 154억 3,200만원이 증액된 2,469억 9,000만원으로 6.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2,236억 1,200만원으로 2003년도 기정예산 2,098억 6,900만원보다 137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 6.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33억 7,800만원으로 2003년도 기정예산 216억 8,900만원보다 16억 8,900만원이 증액되어 7.8%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 90.5%, 특별회계 9.5%로써 2003년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0.1%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는 0.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장 세입분야입니다. 2003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6.5%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3.2%, 의존재원은 7.6%가 증가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중 자체재원은 21.6%를 의존재원은 77.8%를 차지함으로써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기능별 분석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일반행정비 22.4%, 사회개발비 44%로써 전체예산의 6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개발비가 기정예산보다 14.9% 증가되어 수해복구의 긴급성 및 항구적인 시설투자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성질별 분석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6.5%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자원지출 12.1%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16억 8,900만원보다 7.8%인 16억 8,900만원이 증액된 총 233억 7,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종류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7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2003년도 예산총액은 112억 7,5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에 3,900만원을 감액하여 2003년도 총예산액은 13억 1,800만원이며 주자창 특별회계는 금번 예산안에 1억 4,300만원을 감액하여 2003년도 총 예산총액은 6억 6,600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2억원을 감액하여 2003년도 예산총액은 52억 8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73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99억 1,700만원보다 73억 9,300만원이 증액되어 5.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세출예산은 203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6억 6,500만원보다 16억 8,900만원이 증액되어 9.0%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원등에 따른 수해복구사업 과 관련된 사업예산 편성으로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실ㆍ과ㆍ소 단위로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사항은 실ㆍ과ㆍ소장의 사항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실ㆍ과ㆍ소별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농정과

농정과장 송재관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우리과의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농정관리와 지원 및 기타경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113억 1,454만 8,000원보다 15억 9,472만 1,000원이 증가한 129억 926만 9,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국고보조금사업인 논농업직접지불사업비와 쌀생산조정제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이 본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쪽의 중간부분, 먼저 국내여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업무 추진으로 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은 저희과가 이번에 정원조정되면서 증가분에 대한 부족분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42쪽 제일 위에 양정관리업무 추진여비는 도에서 저희시에 98만 2,000원을 증액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15억 7,32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논농업직접지불사업중 진흥지역사업비로 7억 800만원 그리고 비진흥지역에 대한 사업비로 3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쌀생산조정제로써 4억 8,4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부분, 재해보상금의 국고보조사업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1억 4,347만 1,000원이 계상됐는데요, 이중에는 호우피해복구 농약대로 1,039만 3,000원 그리고 호우피해복구 대파대로써 1억 3,3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43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의 국고사업으로 과수용 고성능 방제기(SS기)지원해서 4,050만원을 이번에 감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이 사업을 중앙국ㆍ도비보조사업이었는데 중앙에서 계획을 취소했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44쪽 윗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의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선농산물수출 물류비지원해서 당초 3억 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이번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에서 보조결정 변경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따라서 저희시비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민간자본보조의 딸기묘 채굴기 지원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성딸기 집하장 선별하고 밑에 노성멜론 집하장 선별 설치는 부기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딸기집하장으로 예산이 설립됐었는데 딸기에서 멜론으로 변경하는 부기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145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회수금 1,3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감사원에서 중앙부처를 감사했는데 지적된 사항으로써 저희시에 해당되는 내용은 기존 초과농가에 대해서 기 지급한 학자금을 이번에 회수하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시에서 회수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서 저희 농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216개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143페이지하고 144페이지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졌던 고성능 방제기 지원사업이 4,050만원인데 이게 중앙으로부터 취소가 됐다고 하면 이것 사업을 당초예산에 서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은 확보됐지만 그 시행계획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선정을 안했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도, 이것은 당초예산에 3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1억 2,000만원이 이번에 삭감되고 2억원만 남았는데 이것도 수출물류비지원해 가지고 그동안에 지원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요,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30%에다가 시비가 70% 부담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내 전체 도비보조사업비가 4억 8,000만원인데 그중에서 저희시가 2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시가 거의 반정도 차지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실적이 당초계획에 못미치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출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에 내시결정이 됐어요? 이번에 된 거예요, 교부내시결정이?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 지나간 분기것은 지급이 됐고 나머지 2억원만 가지고도 저희는 충분히, 아마 남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지원대상자들한테 큰 피해는 없이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원해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ｏ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김세중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서길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저희 환경보호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135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기정예산 66억 6,512만원에서 1억 6,207만 3,000원이 증액된 68억 2,7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운영비에서 연료비에 왕덕매립장 소각로 가동유류, 경유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증가된 것은 지금 현재 소각로가 하루에 8시간씩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8시간 가동하려면 유류사용량이 약 110리터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 596만원 가지고는 금년 9월까지 가동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또 이 400만원 가지고도 하루에 110리터씩 환산을 해보면 약 52일간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까지는 가동이 가능하나 12월분에 대해서 200만원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번 400만원과 마지막 추경에도 200만원을 추가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중기임차가 되겠습니다. 중기임차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되는 금액은 약 4,38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을 월별로 환산하면 약 365만원이 됩니다. 이 365만원은 인건비, 유류대, 장비임차료, 수선비 등 이 모두가 포함된 것이 월 불도저비용이 36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불도저가 하루에 운영되는 것은 1일 복토량이 약 23㎥, 즉 15톤 덤프트럭으로 따진다면 2대내지 3대 차량을 복토를 하고 생활쓰레기 약 50톤을 정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소요부족분에 대한 700만원 연말까지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은 당초 RO처리약품으로써 계획 잡았으나 지금 다른 약품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수질에는 지장이 없는 범주내에서 처리약품을 감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왕덕매립장 메밀꽃 구입 및 조성 30만원 감액에 대해서는 작년도 식재결과 큰 효과가 없고 내년도에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감액을 시켰습니다. 시설비에서 위생매립장 2단계 제방축조공사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4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운영지인 시 위생매립장이,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서 현장에 가서 답사하신 그 제방높이가 되겠습니다. 그 제방높이대로 내년도 5월정도까지 가면 차는 것으로 거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완료가 되면 내년 6월부터는 2단계 공사가 완료가 된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2단계공사는 2월부터 5월까지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실시설계비를 금년도에 담은 이유가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2월부터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넣었습니다. 이 실시설계비는 지금 2차 제방에 따른 제방은 침하량이라든가 지지력 그런 계산과 향후 쓰레기 2차매립시 제방 내아력 계산 후에 시공계획을 결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설계에 필요한 시험장비라든가 프로그램 등이 저희시에는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단계 제방설치는 높이에 폭이, 제일 위 폭은 3m가 되겠고 높이는 5m로서 밑에 제일 하단의 폭은 16.5m로 길이는 150m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침출수배제용시트를 설치를 하고 부직포를 설치하고 고강도 플라스틱 제품으로 해 가지고 썩지 않는 것으로 해서 HDP라고 그 시트지 설치를 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내년도 2월부터 5월까지 해야 되겠고 이 실시설계가 금년도에 끝난 다음에 내년도 공사에 필요한 4억 2,361만 3,000원은 연말에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벌곡면 비위생매립지 굴착선별 이송처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93년도 3월 1일부터 '98년을 12월말까지 해서 약 5년 10개월동안에 걸쳐 가지고 벌곡면에 비위생매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에 작년부터 벌곡 녹색향우회 및 해당마을 이장단에서 쓰레기를 굴착 선별해서 옮겨달라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름철 우수기에 갑천 수위가 상승되면 그 우수가 쓰레기매립장으로 유입돼 가지고 수위가 다시 빠질 때는 그 쓰레기물이 갑천으로 침출수가 나와 가지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그런 행위가 그동안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 등을 작년도에 벌곡면 선형개량 도로공사 개량시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였으나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금년도에도 우수때 비가 많이 와 가지고서 우수가 유입돼 가지고 침출수가 다시 하천을 거꾸로 역류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하천오염관리라든가 수질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이번에 부득이 담아서 매립된 쓰레기를 현장에서 선별해서 약 50%정도, 그러니까 지금 추정량은 저희가 약 8,000㎥를 잡고 있는데 약 50%는 선별해서 다시 재투입하고 50%정도 남는 것은 위생매립장으로 이동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지금 벌곡면 선형개량공사 그 구간이 다른 부분은 다 완공되고 이 부분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 하단에 있는 매립장 손수레 구입과 예취기는 왕덕매립장과 시묘매립장에 쓰는 그러한 수거용 리어카 또는 예취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부족분 2,000만원의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연관 총 전기요금이 2억 1,6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번에 2,000만원이 세워진다하더라도 마지막까지는 1,300만원이 더 소요가 될것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재정상 1,300만원 밖에 못세워준 것은 마지막에 세워주기로 하고 지금 요청하기로 하고서 이번에 2,000만원만 계상된바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은 총 1억 2,9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이번에 1,000만원만 확보된다 한다면 연말까지는 큰 문제없이 지나리라 판단됩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탑정호 화장실 정비150만원 감된 것은 당초 저희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었으나 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기반공사에서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개ㆍ보수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시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저희 논산시 관내에 총35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1,000여만원 가지고 25개소는 일부분씩 정비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10개 미정비된 부분에서는 500만원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1개소당 약 정비비용이 평균적으로 40∼5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도색 1,500만원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에 모시고 가서 했습니다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1996년도 4월달에 준공이 돼 가지고 지금 7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7년 5개월동안에 벽체가 갈라지고 도색이 지금 볼 때 흉물스럽고 지난번에 보셨듯이 대의기관에서 방문했을 때 논산시 이미지라든가 청사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도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13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저희 논산시의 탑정호주변 식당정화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 23군데를 계획을 잡아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받았었습니다. 받았었는데 중간에 3개업소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남은 잔액 국비와 도비를 이번에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ｏ 축산과

9월 19일자로 축산과장에 발령받은 박영선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축산과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에 대한 개항을 말씀드리고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저희 축산과 예산규모는 축정분야 12억 9,560만 9,000원, 축산지도분야 4억 8,114만 3,000만원, 수산분야 3,82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1,951만 4,000원보다 1억 1,945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18억 1,4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을 재원별로 나눠보면 국비21%인 3억 8,203만 2,000원, 도비 15%인 2억 6,620만 3,000원, 시비가 11억 6,675만 7,000원으로 64%가 되겠습니다. 먼저 축정관리 예산안을 목별로 개항설명을 드리면 149페이지 중간과 151페이지 중간은 경상예산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151페이지 하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인 1억원을 논산특별도축장 현대화시설 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7월 1일 모든 도축장에서는 축산물 유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축산물 유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 맞는 자동화시설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우리시의 특별도축장인 논산 지산동에 있는 도축장이 위생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나 경영의 영세화와 시설의 노후로 자부담 능력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총 자동화시스템을 만들려면 5∼6억원이 들기 때문에 시비 1억원을 지원해서 현대화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앞으로 위생적인 도축이 돼 가지고 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맞는 그런 도축을 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지도분야 예산안을 목별로 개항 말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삭감으로 10%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53페이지, 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 한우유전자 분석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소되는 한우의 보존과 자질계량을 위하여 한우 송아지에 대한 유전자분석을 전문분석기관에 의뢰 밝혀냄으로써 육질계량 및 질병방제 등에 활용코자하는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금년에 100%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비가 40%인 200만원이고 도비가 12%인 60만원, 시비가 28%인 140만원, 자담이 20%인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사업입니다.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써 적체되고 있는 우유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불우아동 217명에 대하여 우유를 4개월간 급식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시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아동복지시설하고는 그전 얘기대로 고아원에 수용되어 있는 불우한 아동들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17명에 대해서 4개월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벌꿀브랜드 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벌을 키우는 양봉농가들의 단체인 양봉협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축시설과 창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생산되는 벌꿀의 품질을 고급화할 수 있도록 브랜드화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 3억 1,500만원이 드는 사업으로 도비가 30%, 시비가 30%, 자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관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수산관리에 대한 예산도 10% 절감사업으로써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예, 이태세위원입니다. 논산도축장관계말입니다. 거기 1년에 소는 몇마리 잡고 돼지는 몇마리나 잡는지 아십니까?

소는 하루에 2∼3마리, 그러니까 300일로 따지면 한 600내지 700여마리 도축을 하고요, 돼지는 하루평균 30∼40마리를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300일로 따져보면 30∼40마리하면 한 9,000두 정도를 도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우리시 세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도축세를 받은 것을 보니까 논산특별도축장이 1982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시에다가 도축세를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은 한 5년전까지 파악이 되는데요, 시효소멸로 5년전까지. '98년도에는 9,950만원을 저희가 받았고 '99년도 1억 200만원, 2000년도는 1억 1,700만원, 2001년도 9,600만원, 2002년도 1억 563만원 그리고 2003년도 8월말 현재로 6,780만원이 들어와서 '98년부터 지금까지 한 5억 8,000여만원, 근 6억원이 저희 도축세로, 순수한 시세입니다. 그것은 저희 시세로 징수된바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ｏ 산림과

산림과장 이우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에서 162쪽까지로써 금년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피해인 산사태, 야계사방 사업지 피해지 국고보조사업비 9,125만 1,000원과 어린이공원 전기시설 보수와 공원녹지대, 가로화단, 완충녹지 제초작업비 705만 6,000원 등 총 9,8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 시설비 국고보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복구사업비로써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집중호우로 양촌면 남산리 산1-6번지 외에 3개소 0.65㏊가 산사태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한 복구비 국고보조비로써 5,23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호우피해복구사업비 야계사방입니다.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95년부터 '97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벌곡면 금천리 야계사방 사업지 200m가 유실이 됐기 때문에 이 복구사업비로 3,8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위에 시설비중에서 도비보조사업 삭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노성에 있는 항공학교에서 도에 감시초소를 요구해 가지고 순수한 도비로 당초에 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1개소가 부여군 소관이기 때문에 이번에 2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이것은 내동 243-1번지 어린이공원 제17호가 되겠습니다. 전기시설이 지중화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이 고장이 나있기 때문에 이 시설보수비를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완충녹지1만 9,000㎡와 가로화단 1만 9,080㎡ 이외에 공원, 녹지대 풀베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0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푸른숲 선도원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시 관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65명과 교사 18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숲 체험을 실시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산림사랑정신 함양을 위해 푸른숲 선도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가 29만 7,000원, 시비 69만 2,000원, 도합 9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제2회 추경예산이 전액 계상이 되도록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제초작업에 400만원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하실 겁니까?

예, 앞으로 할 겁니다. 가로변에 저희 산림과에서는 국토공원화사업으로 가로화단을 읍ㆍ면ㆍ동에서 하던 것을 전부 저희한테 이관이 돼 가지고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저희가 공공사업으로 풀메기를 하고 있고 그 인부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사역인부임을 이번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하셔 가지고 제초작업은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잔디본이 거기에 있는 것을 제초작업을 1년에 두 번만 해주면, 2년동안만 하면 잡풀이 안난다고 그래요.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말씀하셨듯이 제초작업을, 지금은 풀씨가 완전히 영글은 뒤에 제초작업을 하면 풀씨가 떨어져서 다음해에 또 나요, 이게. 그러니까 풀씨가 영글기 전에, 발화되지 않을 때 그전에 제초작업을 하셔야만이 이게 제초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져 가지고 그 다음해에 풀씨가 발화가 안돼 가지고 잔디포가 이렇게 성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풀씨가 완전히 영글어 가지고 제초작업을 하는 동안 풀씨가 그 자리에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해에 풀이 더 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초작업은 한 7월 한여름때까지만이라도 봄하고 여름에 두 차례만 이 제초작업을 해주면 그 다음해에는 잔디에 풀이 안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은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본예산에 일찍 세우셔 가지고 5월달이나 7월달쯤에서 완전히 제초작업이 끝나야만이 그 다음해에 풀이 자라지 않는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두 번을 하고 많은 데는 세 번을 했습니다. 다시 돋아나는 풀을 제거를 하고, 아까 잔디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이 논산시에 전입을 해서 보니까 우리 완충녹지, 부창동에 잔디가 이렇게 잘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 클로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클로버는 생장력이 아주 강합니다. 잔디를 다 뒤집어 업기 때문에 금년 봄에 저희가 제초작업을 해서 우리 전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그 클로버는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잡고 저희가 제초제를 뿌린 바가 있습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하는 인부임은 저희가 그동안에 제초작업을 2∼3차례 한 다음에 돋아난 풀이기 때문에 그 열매나 이런 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ｏ 건설과

건설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건설과 2회 추경예산은 대부분 지난번 있었던 수해에 대한 복구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별로 나누어져 계상됐기 때문에 지난번 간담회때 별도로 보고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시설비를 집계를 하면요. 그때 보고드린 내용이 저희시 전체 공공시설 복구사업비가 44억 2,9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수리시설, 하천, 소하천 그리고 도로교통과 도로, 산림과 사방시설, 농업기반공사 수리시설로 이렇게 배부해서 이번 추경에 그대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 기반조성에 국고보조사업 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경지 집중호우복구사업, 지표수 보강개발, 다음장에 보시면 한해대책사업, 수리시설개ㆍ보수사업, 지하수개발사업, 수리시설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이게 수해복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가 5억 2,825만 9,000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농경지 집중호우복구사업에 3,411만 1,000원, 이것은 산발적으로 논두렁 정도 나간 것인데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해서 복구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던 4,000만원을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166페이지, 한해대책사업도 국비가 추가 지원돼서 5,100만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도 국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6,60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지하수개발사업 대형관정개발사업도 국비지원액이 삭감이 돼서 8,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에 대한 수해복구피해복구사업이 6억 2,914만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산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한 양여금사업이 보조가 변경이 돼서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반공사에 대한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이것도 수리시설 피해복구 농업기반공사분입니다. 6억 4,0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보시면, 수리시설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에 3억 4,000만원 그리고 금년 가을 착수되는 양촌 반곡과 광석 신당지구 경지정리사업,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경지경리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3억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하천방재관리, 일반운영비로써 배수장 전기요금이 금년에 잦은 비로 인해서 많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부족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추경에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16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소하천과 지방2급 하천에 대한 수해복구사업비 20억 696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도 규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도립공원 청소인부임이 집행결과 부족돼서 534만 4,000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에 새롭게 계상된 내용이 일용인부임하고 대둔산 도립공원 안내판정비비 3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끝에 대둔산 안내판설치인데 지금 거기 대둔산 승전탑 밑에 안내판이 하나 있는데 오는 사람마다 거리표시가 잘못됐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2km라고 했으면 거기 그림에도 2km가 나와야 되는데 500m가 더 멀고 2km가 가깝대요. 그래서 지적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번 보시고 고쳐야 되겠어요.

예.

잘못됐다고 여러 사람이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안내판이 이게 연산입구에 있는데 대전에서 오면, 진산오면 말이오, 저쪽 대둔산 것만 안내판이 크게 있고 이쪽은 없다 이거요. 그래서 대전에서 진산 그 갈림길에다가 "대둔산수락계곡" 이렇게 해서 안내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보면 손바닥만해서 지나다 잘 안보인데요. 그것 좀 키워서, 거기 현지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쪽 대둔산은 안내판이 엄청 큰데 조그마하게 화살표시만 있어 가지고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굉장히 곤란을 겪겠다고, 대둔산 안내판이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잘 좀 해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본예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그것은 저희가 못하고요, 금산지역이기 때 금산군에 안내표시판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쪽 대둔산을, 금산 그쪽에서 해주나요? 자기네들 저쪽만 하는데, 금산사람들은.

아니, 거기가 금산지역이거든요.

그렇지, 신산면.

금산지역이기 때문에 금산지역 대둔산안내와 우리 논산지역 대둔산안내를 크게 설치해야 될 겁니다.

그래요. 어디다든지 안내판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우리지역에 경지정리사업을 가을에 착수하기 위해서 3억원을 농업기반공사한테 우리지방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전에 농조였을 때는 어차피 수리시설을 조합에서 하니까 지방비로 하지만 농업기반공사가 됐으면 이거 국가에서 이제 전액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액 국비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행 제도상 시ㆍ군비 부담비율이 있어요,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비율부담이 있다고는 하지만 기반공사가 돼서 모든 수리시설이니 뭐니 재산을 기반공사로 다 줬는데 그걸 우리시에서 지방비를 부담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합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좀 개선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기반공사가 하는 것하고, 농지계량조합이었을 때는 당연히 지방에 조합이 형성됐으니까 지원됐다고 하지만 이건 국가의 공사로 해서 공기업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비부담하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그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몽리면적이 아닌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국비가 완전히 삭감이 되면 우리 몽리면적으로 되어 있는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완전 삭감된,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이 당초에 국비로 하는 게 있고 우리 시 자체로 하는 게 있고 도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 국비지원분이 삭감이 돼서 지난번 1회 추경때 저희 시비로 대체해서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국비지원사업이 삭감이 됐어요. 우리시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금년에 한해대책사업비가 일부 5,100만원이 지원되면서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하고 아마 이게 대체된 것 같아요.

대체돼서 그렇다?

예.

그러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보조내시 결정을 언제쯤 해주는 거예요?

매년 한 12월경에 가내시가 옵니다.

예, 가내시고 오고...,

그놈 가지고 세우는데 이게 농림부 예산이 상당히 유동적이라 수시 이렇게 변경이 되더라고요. 가내시 예산 가지고...,

가내시가 12월에 나와 가지고 이제 본예산에 책정이 될 것 아닙니까?

예.

본예산에 올려놓고 보조내시결정이나 취소를 이렇게 뒤늦게 해놔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삭감한다고 하면 우리시는 이것대로 해 가지고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다가 국비가 삭감되면 그것은 또 그 다음 해로 이렇게 미루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이 한해대책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 일부가 한해대책사업으로 이렇게 좀 넘어가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1회 추경에 시비로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 3억원이 확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당초에 국비 6,6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도 그 속에 다 포함해서 지금 집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농수산부에서 이걸 정해 주는 것이 보조내시 결정을 일찍 해줘야지 이것을 뒤늦게 가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주고 안주고는 국가에서 해주는 거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뒤늦게 보조내시결정을 안해주고 삭감을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중앙정부의 횡포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마을조성사업에 4,000만원 양여금사업이 삭감이 됐잖아요?

예.

양여금사업 4,000만원이 삭감이 되더라도 18억 4,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야 큰 지장은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ｏ 도시과

도시과장 김주헌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그리고 세출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쪽입니다.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세입 특별교부세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연무 안심리 청화장에서부터 한국통신구간을 연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게 되면 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으로써 연산면 연산리 도시계획도로2억원과 취암 제2지구 진입로 개설공사비로 2억원, 화지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해서 1억원 등 해서 총 5억원이 도비지원된 것을 세입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편이 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보게 되면 도시주택과에 있을 때 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지난 1월달에 형질변경 등등 해와서 직원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증원된 인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화장에서 한국통신구간에 전체연장 약 923m를 폭15m로 개설 및 포장하는 도비지원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9억 5,000만원을 투자 보상하였고 보상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실시하여 읍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2003년도에 4억 9,56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교부금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취암 제2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취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3-15호선을 개설하고자 2000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3년도에 도비와 시비 4억 9,412만원을 확보해서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도비와 시비 4억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화지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장이 318m, 폭10m로 개설 및 포장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9억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추진하였고 사업비가 도비와 시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면 청동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총 217m, 폭 8m로써 연산 구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도비와 시비를 합하여 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암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총 연장이 315m, 폭이 1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11억 9,056만원을 투자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도비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안전점검 부적합시설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기안전공사에서 논산시 전체를 점검결과, 우기 전에 부적합으로 판단된 곳이 논산 대교의 한 20개소에 대해서 정비 수리액이 약 8,600여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11개소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의 생활민원사업비를 협조를 받아 1,717만 7,000원을 활용해서 정비를 하였고 나머지 10개소가 예산이 약 6,900여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예산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금액 3,000만원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약지 가로등 신설공사 918만 6,000원 관계는 입찰잔액이라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있는 화지4통 주거환경개선사업 관계는 동지구와 이것은 직제 개편으로 해서 시행되는 별도 건축과에서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신규사업계획을 위한 자르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논산시청 정문앞길 건너에 논산여상 또 중앙초등학교 큰길 건너서 지금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자리를 저희가 구획정리를 한번 시행을 하고자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3,3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면적의 약 8만평정도가 이 사업구역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내동 도시계획도로 옹벽설치공사는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입찰잔액 553만 8,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147페이지요, 화지3통하고 연산 청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하는 데가 폭이8m짜리지요?

화지3통 관계는 10m고요.

10m예요?

예. 연산 청동2리는 8m입니다.

연무...,

연무 안심리 관계는 15m...,

15m 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지3통하고 연산은 우리 시장님이 내규로 정한 토지주들의 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합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 토지주들이 50%만 받겠다느니 70%만 받겠다느니 하는 그것이 전체가 다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연산 청동2리 관계는 아직 안들어와 있습니다.

화지3통은요?

화지3통은 기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나가는...,

이어서 나가는?

예, 그렇습니다.

연산면은 아직 토지주들의 확인서가 안들어 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안들어 왔으면 어떻게 사업에 계상을 하십니까?

이것은 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부담을 하는데요...,

아니, 도비가 온다고 해서 우선 시장님이 시에 대해서 내규로 정한 것을 그러면 도비가 오면 이것은 이렇게 막 해줘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용역비를 좀 세우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소로 관계 내부방침 관계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받아놓은 다음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일단은 들어와서 내부결제를 얻어야만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이런 데는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도에서부터 청동2리로 해서 도비가 지원된다는 계획이 나타나다보니까 지원해 준다는 것을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추가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 사업비가지고서는 실시설계를 해 보고 집행관계는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후속일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이걸로 도로개설공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공사비는 어느 정도나 있어야 끝나는 겁니까?

그 관계는 아직 자체적인 분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시에서는 큰 계획이 없었는데 도비가 2억원정도 온다고 하니까 우리시에서도 2억원을 합쳐 가지고, 시설부대비하고 공사비하고 해 가지고 4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돈이 와 가지고 세우는 거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이런 화지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하면 2억원으로 일시부로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들은 신규공사로 알거든요. 총 공사구간이 얼마고 이게 또 추가공사로 해서 2억원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계속공사면 계속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2억원으로 이렇게 해놓다보니까 우리는 신규공사로 밖에는 지금 생각이 안들어요. 그래서 총 공사...,

위원님께서 제가 제안설명을 올릴 때 에요, 그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지3통 관계는 지금까지 9억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들었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신규공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계속공사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취암2지구 진입로개설공사도 당초에 총예산을 어느 정도 해놓고 이것을 하면 좋은데 당초에 한 5억원 정도 해놓고 이번에 4억원을 하다보니까 이게 계속 이제, 당초 우리가 진입로 공사할 때 한 5억원정도면 하는 것으로 알고서 이것을 해줬는데 지금 4억원 정도가 또 늘어나고, 앞으로 더 이게 또 추가공사가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 취암 제2지구 진입로관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먼젓번에 예산 세워준 대로 해서 마무리가 다 됩니다. 되고 대신 그 구획정리현장 경계에서 부터 관촉사로 이어지는 도로가 반폭만 사업계획에 반영돼서 이 돈 가지고 이어서 넓게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사업비는 활용하게 됩니다. 2지구 진입로 관계는 현재 마무리가 다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ｏ 건축과

건축과장 전형열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과가 신설되는 관계로 도시주택과의 예산안에서 편성된 부분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감액 건이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중인 보조사업예산중 2003년도 감액예산으로 건교부에서 작년도 12월에 공문으로 감액되어 가지고 2003년도에 마무리할 사업을 2004년도까지 연장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어야 맞겠습니다만 건교부 사정이 중간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 작년에는 "루사"피해가 있었고 이번에 태풍피해 등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그대로 삭감되는 것으로 방향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지4통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총 25억 1,300만원, 강경 동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2억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비례해서 감액되는 사업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건축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과 신설에 따른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344만원, 공공요금 및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건축지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 기타 업무추진비 등 정액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 일반경상비는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30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302쪽 주택자금장기연체 물건의 경매수수료를 480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현재 경매절차를 거쳐 가지고 소득을 잡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세출분야 30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개나리아파트 노후 상수도 배관교체와 개나리아파트 관리사무실 설치 관계는 일반운영비로서는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과목을 정정해서 305쪽에 시설비로 과목변경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도색 8,000만원은 금년도 잦은 장맛비로 인해서 사실상 뒤늦게 도색이 어렵고 사업 여건이 적당치 못해서 그 건양대 건축클리닉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전산프로그램개선에 따른 예산잔액 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시설비에는 과목변경이 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우리 사무실을 옮기는 관계로 노후된 프린터 1대를 135만원에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6쪽은 예비비, 앞서 수익금 배당금을 정리해 가지고 예비비에 재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175페이지, 화리4통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강경 동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강경 동흥지구는 삭감액이 국고보조가 1억 3,000만원, 그리고 화지3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가 12억 5,600만원하고 교부세까지 전체가 삭감이 돼서, 원래 이게 4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당초 2002년도 계획에서 한번 증액 편성되었다가 작년도 말에 가서 연차사업으로, 국가에서 건교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감액을 해서 1개년도를 늘린 그런 사항이 됩니다.

1개를 늘렸다?

예, 증액은 됐었고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운영하는 예산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수해 등의 피해로 인해서 국가에서 건교부예산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한해를 늘려서 2004년까지 늘려서 하기 때문에 2003년도에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는 총액은 늘어났습니다.

총액은 늘어났어도 1년 수해 때문에 연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ｏ 도로교통과

도로교통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입니다. 도로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피복비는 수로원 및 기동수리반의 피복비로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도 지원여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중 7월 발생한 수해 복구로 인한 국고보조사업비를 시ㆍ도1호 수해복구사업은 부창동 관음사 붕괴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옹벽을 설치하는 것이고 시도7호 수해복구사업을 탑정저수지 순환도로 석축이 붕괴되어 석축을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촌리도201호 수해복구사업은 양촌면 중산리 지역 마을안길 일부 붕괴되고 그래서 진입로포장과 옹벽설치 등을 계상하여 총 2억 7,7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학술용역비 중에서 부창육교 법면 안전진단 용역비는 시도1호 수해복구사업비가 계상이 돼서 용역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의 기초자료조사용역비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에 의거해서 시장, 군수는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수립시 기초자료 및 조사ㆍ평가ㆍ결과에 따라 사업노선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서 2004년도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논산IC 출구개설공사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성동면 산업단지를 방문하셨을 때 그 성동면에 진입도로가 없어 가지고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음사 옹벽 수해복구설계 실시설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적리도1호 확ㆍ포장공사 토지보상금은 집행잔액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 물품취득비목의 모래살포기 구입은 현재 2대를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겨울철 강설시에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서 1대분을 이번에 추가로 다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8쪽, 교통행정 시설관리 운수업계 보조금목의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보조금은 이번에 국고보조금, 이것에 우리시에 추가로 2억 5,735만 1,000원이 배정되어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주차관리 학술용역비목의 교통안전시설 관리시스템구축 용역비는 사업상 우선 교통안전시설을 먼저 하고 또 정비를 하고 난 뒤에 해야 할 게 2,200만원을 삭감하고 주차관리 시설비목의 신호등 및 점멸등 수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임대수입 789만 2,000원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누락되어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도 역시 1회추경에 계상을 하여야 하나 누락되어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 인건비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인건비 인상분으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323쪽, 일시사역인부임목의 불법 주ㆍ정차 단속요원 인부임과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인부임 인건비부족분 각 85만 8,000원, 총 1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목의 주차장노면 덮씌우기 시청앞과 대교 하상주차장 덮씌우기 사업비로 대교 하상주차장 덮씌우기 사업비가 부족해서 계상한 것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목의 주차장관리 컴퓨터구입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구입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24쪽입니다. 예비비는 유료주차장 임대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2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