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찬봉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장 김학진입니다. 제21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664억 9,171만원으로 이는 제1회 추경 예산액 663억 7,999만원보다 1억 1,117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수원시 세출예산액 1조 1,549억 5,015만원으로 5.7%가 되겠습니다.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액은 5억 6,227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 3억 7,737만원보다 1억 8,4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예산액으로 경기도로부터 2002년도 하반기 세정평가 우수 시에 대한 상사업비를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세운 6,989만원과 구 개청에 따른 고속프린터 취득비와 전산프로그램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384억 233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384억 629만원보다 3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회계관리의 경상적경비중 예산절감을 위해 일반수용비 288만원을 감액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 562만원 등 총 8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산관리의 예비비에서 청사부설주차장 관리비를 437만원을 증액하는 등 455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395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액은 1회추경 예산액 62억 6,185만원보다 8,605만원이 감액된 61억 7,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IT 산업박람회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2억원이 감액되었으나 고용안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는 등 1억 1,395만원을 증액하여 총 8,60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는 1회 추경 예산액 180억 6,902만원보다 585만원 증액된 180억 7,48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직거래를 위한 천막구입비로서 도비 50%, 시비 50%가 반영된 총 5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2회 추경에 계상된 바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1회 추경 예산액 13억 5,587만원보다 1,098만원이 증액계상된 13억 6,68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내 주차장관리를 하는 인부임이 인건비 인상에 따른 차액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에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정경제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과·사업소별로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국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18회 임시회를 맞아 의안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복지국과 관련 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을 비롯한 해당 사업소 금년도 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은 1,079억 2,897만 3,000원으로 예산절감과 금년도내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비를 삭감하고 시정에 꼭 필요한 사업비 및 법적·의무적 경비를 추가 확보 편성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의 11.7%인 126억 5,328만원이 증가한 1,205억 8,225만 3,000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세출예산액은 230억 7,04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26억 5,435만 2,000원보다 1.8%가 증가한 4억 1,61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수원·제남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한·중 서예교류전 행사비 1,000만원, 2004 유네스코동아시아 어린이공연예술제 준비 행사비 2,500만원, 전통 풍물단 연습실 설치 지원비 7,000만원, 서예역사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 사운역사사료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사업비 3,000만원, 역전관광안내센터 내부 인테리어 사업비 7,000만원이며 감액내용으로는 역전관광안내센터 부지사용료 2,000만원을 절감하여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서 1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세출예산액은 54억 3,29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3억 9,921만 8,000원보다 0.6%가 증가한 3,369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수원·제남시 자매결연 10주년기념 중국음식축제 사업비 1,400만원, 수원양념갈비축제 행사비 9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6,986만원, 연화장 운영사업비 7,923만원이 되겠으며, 천연가스버스 연료 보조사업비 1억 4,0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서 1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세출예산액은 167억 73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66억 8,601만 4,000원보다 0.1% 증가한 2,13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피해토지 보상비 117만원과 수도권 매립지 사용료 2,019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서 1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액은 363억 7,24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07억 5,952만 8,000원보다 18.2%가 증가한 56억 1,293만 1,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자활근로사업비 1억 3,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비 30억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사업비 5,200만원, 실비노인 요양시설 신축사업비 10억 1,085만원, 남수원노인복지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11억원,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200만원, 모자 복지시설 운영사업비 1,636만원, 시립야간보육시설 인터폰 설치 사업비 275만원이 되겠으며, 기초생활보장가구 집수리 등 5개 사업비 1억 8,34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구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보건소의 세출예산액은 26억 9,76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6억 5,314만 8,000원보다 1.6%가 증가한 4,45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에이즈 환자 진료 사업비 2,264만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 사업비 2,107만원, 공공보건 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사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차량유지관리비 등 8개 사업비 2,396만원을 절감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보건소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보건소의 세출예산액은 29억 3,20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8억 2,771만 4,000원보다 3.6% 증가한 1억 436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비 2,500만원, 에이즈 환자 진료 사업비 2,535만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사업비 2,103만원이 되겠으며, 감액내용으로는 시설장비유지비 등 3개 사업비 290만원을 절감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보건소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보건소의 세출예산액은 57억 4,65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4억 7,261만 6,000원보다 32.4% 증가한 32억 7,39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보건소 청사이전 전세금 23억원, 방사선실 및 검사실 장비이전 사업비 2,000만원, 에이즈 환자 진료사업비 3,621만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 사업비 2,107만원이, 이전 청사 사무실 설치사업비 6억 8,800만원이 되겠으며, 감액내용으로는 독감 예방접종 백신 구입사업비 1,200만원을 절감예산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서 1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의 세출예산액은 21억 6,76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1억 1,463만 3,000원보다 2.5% 증가한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비 1,300만원, 사무환경 개선사업비 3,000만원, 사무환경 개선에 따른 물품구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관리사무소 소관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서 1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액은 42억 6,97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2억 642만 4,000원보다 1.5% 증가한 6,3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테마정보실 자료 구입비 5,000만원, 중앙도서관 정화조 보수 사업비 1,500만원이 되겠으며, 고효율 안정기 교체 및 옹벽균열 보수사업비 1,19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사업소 소관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서 1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사업소의 세출예산액은 126억 2,65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01억 3,462만 1,000원보다 24.5%가 증가한 24억 9,19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화성다큐멘터리 제작사업비 3,000만원, 화성행궁 진찬연 모형음식 제작사업비 1,000만원, 화성 홈페이지 및 시뮬레이션 제작사업비 6,000만원, 공무원아파트 정비 사업비 6억 6,400만원, 성곽내 도로 및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사업소 소관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서 1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사업소의 세출예산액은 51억 6,41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6억 5,010만 5,000원보다 11%가 증가한 5억 1,399만 8,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시설장비유지비 1억 3,000만원, 재활용 선별장 운영 사업비 3억 7,5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은 기정예산 17억 2,754만원보다 0.8%가 증가한 17억 4,175만 4,000원이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 16억 4,306만원보다 0.6%가 증가한 16억 5,292만 1,000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저희 국과 관련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우리 국과 관련 사업소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지금 보건소와 화성사업소, 환경사업소가 직제상으로 수원시의 직속기관이 되기 이전에 문화환경국 소관사항에 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 직속기관으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까지만 보고를 드리고 이제는 독립된 사업소장이 직접 보고 드리는 사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잘못된 거죠?

예, 지금 현재 화성사업소가 생기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직소를 풀지 않았었다가 이번에 풀렸어요. 직소가 풀렸기 때문에 사업소장이 직접,

국장님, 담당 소장님들이 다 나와 계신데,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 9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9월 24일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2,830억 7,681만 7,000원의 5.19%인 146억 9,940만 5,000원이 증액된 2,977억 7,622만 2,000원으로 수원시 전체예산규모 1조 1,549억 5,015만 7,000원의 25.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규모는 2,941억 811만 2,000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규모 7,751억 3,397만 6,000원으로 37.94%이며, 기정예산액 2,794억 3,278만 2,000원보다 5.25%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36억 6,811만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규모 3,798억 1,618만 1,000의 0.96%에 해당되며, 기정예산 36억 4,403만 5,000원보다 0.66%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은 각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보고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별, 소관별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은 붙임1,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검토보고서 5쪽과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번 추경의 대규모 및 주요사업의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팔달보건소 청사이전 전세금을 비롯한 청사건립 및 임차 관련에서 40억 5,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및 경로당 건립비 56억 3,800만원, 매향동 동지주변 조성 토지매입비 10억원, 공공근로사업비 4억원 등으로 공공청사 건립과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중점 보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볼 때 금번 추경에서 대형사업에 있어서는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마무리돼야 하는 현 시점에서 신규 사업이 책정되거나 추진 중이던 사업의 취소,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과도하게 추가 또는 삭감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실효성과 추진시기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청취하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117쪽 좀 봐주실래요?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비가 있거든요. 국장님, 그 단체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단체요?

예. 감사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각 단체별 실정을 조사한 바는 있는지요?

단체별로는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계획서 내용을 가지고 승인을 해주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녹색운동연합회와 수원환경운동센터,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내의 문화환경보호실천연합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만 내면 무조건 지원을,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서가 총 들어온 것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접목되는 사업의 필요성만 승인을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감액을 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아는 한 단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한 단체는 제가 만든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총장이 사기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있고 장부 일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용택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용택 위원님 입회 하에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장 탄핵소추가 된 단체가 이 속에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어떻게 이런 예산이 지원됐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총장이 사기사건으로 구속되고 장부 일체가 하나도 없고 회장이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소추가 됐는데도 회장 혼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여기에 단체가 존치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존치는 되어 있는데 이사회 만장일치로 탄핵소추가 됐는데 어떻게 회장 혼자 붙잡고 앉아 있는 이런 단체를, 김상옥 총장이 아마 김상옥 사기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장부 일체를 책임질 사람도 없어요. 이런 단체들 사후관리를 전혀 못하니까, 여기 모 단체 우만고가도로 앞장서 가지고, 이런 단체들한테 수질보전 차원에서,

문화환경보호실천연합회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심의 받기 전까지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통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제남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중국음식 축제 사업비 1,400만원이 있는데 그 날짜와 장소, 행사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금년이 제남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가 1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갈비축제를 시행 안 하는 대신에, 우리 중국의 공원이 지금 설치가 될 뿐만 아니라 중국 조각품이 기증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12억∼15억 정도를 우리 수원에다 투자를 해서 공원조성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신에 우리 수원에서는 중국의 요리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우리 공설운동장 내에서 화성문화제 축제 행사기간 동안에 중국과 우리 수원시의 중국음식연합회하고 한데 혼합이 되어서 행사를 치르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일 중국음식축제를 한다면 수원양념갈비축제가 희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화성문화제 축제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실시해 왔던 갈비축제는 현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음식점에서 그대로 갈비축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지금 현재 현장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가 되겠고,

아니, 별개가 아니라 자기 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의문이 가는 거예요. 축소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래도 갈비축제를 자기 집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인데 만일 중국음식축제를 한다면 전부 그리로 몰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중국음식축제는 운동장 내 현장에서 하는 축제가 되는 것이고 갈비축제는 각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현 업소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갈비축제와 중국음식을 하면, 중국에서 주방장들 데려온 다고 그랬죠?

예.

그런 사람들 데려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식하러 그리로 많이 간다고요.

물론 전에 우리가 갈비축제 할 때도 기존에 갈비축제를 운영하는 사람과 거기에 참석한 갈비축제 대상자 되시는 분들간의 상황을 볼 때는, 그렇다고 그래서 시내 기존에 갈비축제 참가하지 않은 음식점의 갈비가 안 팔리느냐하면 그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다 갈비하고 중국음식 하고는 음식유형 자체가,

일정을 바꿔서 하면 어떠냐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일정을 바꾸는 것은 저희가 화성문화제 축제의 일원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성문화제 축제 기간동안에 시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별도로 분리시켜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원의 갈비축제가 희석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아마 여기 공무원들도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갈비축제하고 중국음식 하고는 음식유형 자체가 다르고 또 우리가 시행을 하는 중국음식축제는 현장에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갈비축제는 손님이 찾아가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별로 사업이 크지도 않은데 나눠서 빨리 끝내시죠. 이러면 하루종일 걸려도 못할 것 같은데.

빨리 끝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