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이것은 166페이지에 의료비 구료비에 소아백혈병환자 의료 구료비는 현재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3,000만원은 그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원 금액이 부족 되어서 이것은 자체사업비로 3,000만원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앞에 거는 보조비고 뒤에 거는 자체사업비입니다.

지금 분만을 하고나면요, 거기에서 소아 백혈병환자가 판정이 되면 거기서 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통지가 오고 하기 때문에 ….

15세 이하는 우리가 소아백혈병으로 보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등록환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해서 한도액 1,000만원까지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한도액을….

그것은….

모두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 잘 사는 가정은 저희들이 지원에서 제외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라 그래서, 앓고 있다 그래서 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영세민이라고 봐줘야 할 겁니다. 지금 영세민하고 영세민 아닌 거하고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서 묶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해 주고 싶지만 그런 제한 요건 때문에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도시가 계속 크다 보니까 당초 0으로 잡아놓았던 것들이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추가로 3,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지원 없이 시가 단독으로 기왕에 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3,000만원을 시비에서 순수한 시비에서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동장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동장한테 이 사람의 생활정도가 어떠냐는 것을 묻고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인정해 주는 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 도민 걷기대회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건 별개입니다. 저희들은 애당초 성립전 예산이 6월하고 10월로 이미 계획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이번에 9월28일날 건강보험공단이 아마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연관성 있게 해야 되는 건데 저희는 나름대로 기왕에 10월달로 기왕에 계획이 짜여진 거는 우리 흥타령 축제도 같이 거기에 연계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계획을 짰거든요.

참여하는 사람이 그렇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충남도민 걷기운동이라 그래서 도민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 그렇게 해서 짜진 거고….

예, 알겠습니다.

박중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절차상 또 우리가 도서만 해도 비품이기 때문에 학교에까지 준다는 건 사실 어렵고 저희가 도서관 거리가 멀다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순회문고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까지는 사실 어려운 실정일 것 같으네요.

그런데요….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설계 견적을 받았는데요, 그건 보면 그냥 물로 세척하는 게 아니고 약품처리 되어서 약품으로 전부 닦아내야 그게 벗어집니다. 그래서 벗겨낸 다음에 또 코팅을 해야 기능을 발휘한답니다. 그래서 자문을 좀 받았어요.

어떤 걸….

그것은요, 저희가 처음에는 우레탄 도색보다는 불소도색이 견고하다는 걸 받아서 설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소도색은 우선 열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또 차량 도색하는 우레탄 도색이 견고하고 벗겨지지를 않는다고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행할 때 한번 적극 검토해가지고 효율성 있는 걸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적극 검토를 했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종배위원님.

그 말씀은 초상화를 그리는 분들이 그런 정도의 금액이면 그릴 수 있겠다. 제가 설명드리기는 그렇게 했고 ….

이것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영정을 잘 그리시는, 그러니까 영정계의 원로 태두분한테 의뢰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지만 이 브랜드라면 좀 영정에 있어서는 안 맞겠지만 영향력있고 권위있는 화가가 그린 영정이라면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더 인정을 하고 생각을 할 게 아닌가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해서 그린다고 하면 소위 요새 인스턴트식으로 이것도 들은 말입니다. 1회용품 그런 말 있습니다만 손으로 정성을 들여서 영혼이 배어나게 그린 거하고 요새 신세대들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좀 지금 말씀드린 뜻에 반해서 그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 뜻이죠.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하시겠습니다만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 영정제작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케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거기서는 뭐를 심의하냐면 이 영정이 표준영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문화관광부 표준영정부 심의위원회입니다. 일반영정하고 차이점은 표준영정으로 그려지면 예를 들어서 교과서라든지 이런 전국적으로 공인된 초상화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그냥 아무한테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리면 그냥 우리만 쓰는 영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케치를 하면 영정 제작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말씀드린 영정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우리가 사항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순하고 진취적이며 항일투사적인 모습으로 영정을 그려달라라는 주문을 하면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심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보강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바닥은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천장은 높이가 2.5m밖에 안되기 때문에 탁구장이라든지 당구장을 하기 위해서는 천장이 얕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링장쪽에 있는 탁구장, 당구장, 헬스장 그쪽입니다.

예, 거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재일입니다. 환경사업소 2003년도 제2회 추경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요구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쪽부터 20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쪽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적치장 침사물 청소 600만원 삭감은 폐기물처리업체 위임 준설로 해서 민간위탁처리목으로 예산을 집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건식 공기여과기여재 55만원 2대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송풍기에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여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탈수기 여과포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탈수기 여과포는 소모품으로서 증설 부분 한 대분에 대해서 교체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 1억5,009만9,000원은 9월부터 12월까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증설공사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예상치보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소화조 보일러 수선, 부기조정에 500만원 삭감은 현재 소화조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일러 수선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DNR반응조 계측기 수선 3,500만원 삭감은 2단계 증설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계측기를 전면 교체를 했기 때문에 수선비 3,5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일러 관리동 배관 교체 삭감한 4,000만원 중에 2,500만원 배관교체 공사는 관리동에 보일러 배관이 노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져서 이번 동절기를 대비해서 교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풍기 오일 냉각휀 보강 6대 분에 1,500만원은 현재 송풍기에 냉각휀이 같이 있다 보니까 온도가 상승을 하면서 계속 트립이 떠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냉각휀을 바깥으로 설치하면 그런 사항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DNR반응조 스컴방지 3,000만원 10개소입니다. 이것은 상부에 스컴이 발생되므로 인해서 미관상도 안 좋고 운영상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상부에 구멍을 뚫어서 스컴을 흘려보내서 그것을 다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여과기 밸브 교체 잡용수용이 있는데 이것은 방류수를 사용해서 전체사업소 내에 기계설비에 세척이나 냉각으로 쓰는 잡용수 설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900만원은 밸브 교체 10개를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교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환경수 조경사업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소 울타리쪽에 산림수로 해서 조경을 더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전기온풍기 5대에 1,250만원은 현재 소화조를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각 시설별로 동절기에 시설물이 동파 우려성이 있어서 온풍기 5대를 구입해서 배치해 가지고 가동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덤프트럭 6,730만원을 계상한 것은 덤프트럭이 현재 12.5톤으로 해서 소내에 침사물이나 협잡물을 반출하는 그런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94년식으로서 현재 고장이 나고 그래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님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홍의정입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페이지수는 207쪽부터 209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민회관 운영 요구액은 1,6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62만원, 일반운영비가 867만원, 여비가 126만원, 직급보조비가 10만원, 시설비가 260만원 해서 전체 1,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수당은 정액수당과 초과근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 중 기술업무수당은 말 그대로 정액수당인데 본예산에서 ….

사업비만 해주세요.

207쪽은 생략을 하고 일반운영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비에서 시설비 시민회관 안내 이정표 설치가 되겠습니다. 제가 시민회관장으로 와서 보니까 문예회관도 있지만 전혀 시민회관 표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민회관을 찾는 관람객을 위해서 한 2개소 정도에 견적을 보니까 한 2m×1m로 해서 한 26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상정해 주셔가지고 찾는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시민회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장 조광희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중에 전기요금 부족분 96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흡수식 냉ㆍ온수기 보일러 세관 부족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저희 공연장 1,2층 바닥 경사부분에 대한 미끄럼방지용 고무판 시설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예회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완희입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개 비목에서 8억2,369만8,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의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아, 류평위위원님이 나가실 때 나머지 위원님들이 다 결정을 했습니다.

정회한 상태는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정회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위원님이 나가셨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 이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혼자 소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더구나 자리에 안 계셨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습니다.

예, 다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했습니다.

누구 설명을….

여기 참석한 인원 전체가 찬성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수조정하던 총무환경위원님들이 전원 찬성해서 통과했습니다.

아니, 회의절차를 밟았는데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 문제는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표결처리는 안된다. 우리 위원님들 서로간에 상처가 남기 때문에 안한다고 해서 저는 안하는 쪽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 계수조정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개 비목에서 2억9,414만6,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의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간사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3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내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