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9월2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등 법적경비와 삭감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업무과장께서는 업무과와 급수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에 대한 200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상수도사업은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고 하수도사업 또한 하수과장이 국외출장 중이므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 예산규모는 간이상수도사업과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예산 59억6,400만원과 공기업예산 480억원으로 총규모는 539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운영계획은 총 인구대비 80.5%의 보급률로 급수인구 38만5,000명을 정하였고 1일 평균 급수량은 305.5리터로 전년 대비 0.4리터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일 19만2,000톤의 시설용량으로 1일 15만1,500톤을 생산 83.2%의 이수율로 연간 요금부과량은 4,600만톤으로 톤당 평균요금 601원10전을 추정하여 상수도사업의 주요세입인 급수세입은 27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말 영업실적으로는 단기순이익 16억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총자산액은 1,440억원을 예정합니다. 다음은 각목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나누어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1쪽 일반회계 간이상수도사업으로 178개소의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를 실시코자 하는 수수료 1,29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3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2억4,800만원과 일반공기업법 제27조 및 천안시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마련지출의 관리자결정액 1억3,760만원을 포함한 4억3,960만원을 계상하였고 504쪽 일반회계로부터 농업용수 감면액 증가에 따른 요금보존액 1,290만원 등 영업 외 수익 6,607만3,000원, 특별회계 401만3,000원과 521쪽 송·배수관 이설에 따른 부담사업수입 등 8,718만원의 자본적 수익 계상과 과년도 미수금 조정액 1,501만4,000원으로 2003년도 2회 추경 수입예산규모는 28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09쪽입니다. 취수장 하상정리 중기임차료 900만원과 용곡정수장 여과지 CCTV 전용회선사용료 27만원, 당초 수질검사 기간 지정 지연에 따른 수질검사수수료 부족분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청용수구입비 12억4,088만6,000원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침전수를 1일 3만톤을 추가 구입하고 이에 따른 생활용수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510쪽, 정수기 수선교체비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 시설물 일제 점검시 접수된 사항을 보완코자 성환취수장 취수펌프 및 전기설비 수선비용과 용곡 기계실 남관취수장 펌프수리를 위한 3개 사업 2,500만원, 용곡 침전지 및 쌍용저수지, 유량가압장 전동밸브수선을 위한 사업비 1,000만원, 성환정수장 회수조 500만원을 계상하여 원활한 자체취수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용곡 송수관로 누수수선에 500만원 또한 누수로 인하여 검침이 불가한 봉명동 선경아파트 계량기 보수공사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512쪽에서 513쪽은 인건비 및 수탁공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대형건물 및 대단위 아파트증가로 기존 배수관의 용수 용량부족이 예견되는 쌍용4택지 롯데마트 앞 택지지구와 장항선철도 예정지 주변 택지417m, 성정동 선경아파트 주변 215m, 급수모관공사비로 1억1,16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시행한 경찰서 주변 모관공사에 이어 업성동 주변 주택지 및 공장지대 900m를 추가 연결코자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삼용동 남부대로 주변 배수관 이설공사는 국도 21호 우회도로 개설에 따라 국도1호선에 매설된 배수관을 이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전국도유지관리사업소의 원인자부담사업입니다. 와촌동 신동아아파트 이설공사 또한 신동아아파트측이 부담할 원인자사업입니다. 다음 남관취수장 주변 시설물의 농업용수관로매설사업은 풍세물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사업으로 1,500만원과 남관취수장에서 두남리구간 암거보수 및 포장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용곡배수지 시설물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호우시 일봉회관 식당과 인근 주택에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발생 및 일봉산 등산로 인접 등산객 안전사고 발생예방을 위한 오수관로매설 40m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 설치된 노후휀스 200m를 교체코자 하는 사업비 2,800만원과 3개 배수지 볼라드설치공사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기계장치시설비는 용곡정수장 여과지의 보안강화를 위한 CCTV공사 1,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93년도 구입한 회의용 원탁의자 교체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의 의자교체 구입비 84만원, 업무과에 레이저프린터기 1대 교체예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3억6,000만원인 상수도공기업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회계 378억7,600만원과 하수처리시설 구역 내인 시내 동지역 및 성환읍 도시계획구역 내의 하수도시설 및 정비운영을 위한 하수도특별회계 140억, 합계 518억7,600만원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에 대한 각목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회계 세입부분 기타회계전입금은 천안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설계용역비를 하수도특별회계에서 20억원을 전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일반운영비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452쪽 시설비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기본설계용역비 1억7,045만원은 하수슬러지 직매립금지 및 해양투기조건강화로 인하여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하는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천안하수처리장 3단계 설계용역비는 19억8,975만8,000원으로 청소 및 신방지구 택지개발과 도시인구 증가에 따른 하수증가에 따라 2006년까지 3단계증설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585쪽 세입부분 및 586쪽 세출부분 일반운영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590쪽 하수관거 CCTV조사용역비 9억6,000만원은 노후된 하수관 내부에 CCTV조사를 시행하여 하수관의 오적, 침입수, 파손, 균열 등의 상태 및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내 돌출된 차집관로 맨홀정비 및 하수관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539억6,400만원의 상수도사업과 518억7,600만원의 하수도사업에 대한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원활한 수도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과장께서는 업무과와 급수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하수과장께서는 하수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과, 급수과, 하수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입니다.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458페이지, 459페이지, 경상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459페이지 시설비로 북부청사 운동장 조명등 설치비 1,600만원과 460페이지 북부청사 별관 의원주차장 포장시설비 5,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병천 가전지구 전원택지 분양택지 잔금 846만2,000원과 기타 잡수익 153만8,000원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637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처리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사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님.

자연발생유원지를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요약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안나갑니까? 광덕만 400만원 주는 거예요? 관리를 해주려면 일관성있게 똑같이 관리를 해줘야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면 말이 안되지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광덕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북면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성거 만일사계곡이 있고 목천 유왕골계곡이 있는데 목천하고 성거는 덜하고 북면하고 광덕이 문제입니다. 북면은 금년도에 면장이나 기관단체에서 열심히 했는데 광덕이 이번에 유난히도 많이 왔는데 또 많이 온 반면에 수준이 그래가지고 손해를 본 거예요.

물론 사람이 많이 오면 먹고 버리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자연발생유원지에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를 지정해서 400만원을 준다고 하면 안되지요. 예를 들어 1,000만원, 2,000만원 세워서 많은 데는 더 주고 적은 데는 덜 주고 한다면 모르지만 딱 400만원 세워서 광덕만 준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신광호위원이 왜 우리는 안주냐고 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또 준다고 합니까? 또 성거 권처원위원이 얘기하면 또 줍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명시는 안하지 않았습니까?

명시는 안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분명히 광덕으로 준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님도 새로 오시고 해서 제가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하면 천안시에서 천안시민이 휴식공간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사실 나도 북면 지역구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자연발생유원지라고 지정을 해놓고 사람은 토요일, 일요일 많이 몰려드는데 부대시설 화장실, 취사장, 물론 일부 지원이 되어서 하고 있지만 그런게 현저히 부족하다 보니까 바로 생태계나 이런 것이 파괴가 되고 와서 쓰레기 버리는 곳이 되어버려요. 그것을 1,000원 받아서 주민 몇 명 품값에 의존하는 꼴이 되어 버리고 70%받고 30% 경영수익으로 잡고, 이것을 소장님께서 근본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천안시민의 휴식지가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로 내년 본예산이라도 세워서 이렇게 해줘야 이거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아우성마냥 여기저기 떠드는데 몇백 주고, 북면도 아마 300만원 가지고 자연발생유원지 간이화장실 시설을 한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이 자꾸 늘어나고 그놈 없애버리라고 말이지 이런 실정에 있으니까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과감하게 지원해서 지역 생태계나 지역주민이나 우리 천안시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광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것 때문에 오늘 12시에 4개 읍·면장을 불러가지고 대책회의를 합니다. 별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코자 계획에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허전위원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광덕도 가보고 북면도 가보고 했는데 북면에서 청년회를 한다고 냇가 옆에서 하는데 그래도 착실하게 받으러 다니더라고요. 옛날에는 앞에서 받아서 쉬었는데 찾아다니면서 받는데 가보면 아는 사람이라 안받는다고 이거 시책이니까 또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북면하고 대표적인 게 광덕인데 이 부분 광덕만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잘되었든 못되었든 시책으로 결정되어서 했다고 하면 똑같이 가야지요. 어디 한 지역은 주고 또 한 지역은 말하자면 손해가 덜 났다고 해서 안주고 굉장히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460쪽요, 의원 주차장 포장시설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옆에 밭 있는데 거기입니다. 관사 옆입니다.

의원주차장입니까?

의원주차장 겸으로 해서 운동장을 포장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면수를 확보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영사업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입니다. 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 1억9,172만7,000원보다 6,879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택지분양 신청에 편익시설 임차료로 해서 400만원과 추첨 및 서류편철 표지용으로 36만원, 경영개발사업 삽화식 홍보 책자 제작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243만2,000원, 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기타업무추진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일상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당지구 택지분양 미분양에 대한 신문공고료 600만원과 홍보물 인쇄비 팜플렛입니다.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으로 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일시차입금 상환이자 2001년도 400억원을 빌린 이자를 6억6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6억3,79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565쪽에 일반수용비에서 경영개발사업 삽화식 홍보책자제작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67쪽에 불당지구 택지분양 신문광고료 미분양에 대해서 신문광고료 600만원하고 홍보물 인쇄가 1,400만원인데 이 두가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위원님이 질문하신 경영개발사업 삽화식 홍보책자는 경영개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히 경영개발사업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불당지구 택지분양 신문공고료는 저희가 상업용지 4필지에 대한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팜플렛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2만부를 다 썼기 때문에 팜플렛 1,000장을 만들어가지고 분양공고를 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당지구 택지분양 미분양이 지금 4필지로 되어 있는데 4필지를 다시 팔기 위해서 신문광고료를 내야 되고 홍보물 인쇄물을 해야 되고 이것이 합리적인지 나는 묻고 싶고 지금 경영개발사업 삽화식 홍보책자제작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2만부를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천안시민이 모르고 있어요? 2만부를 만들어서 어디에 나누어주고 어떻게 홍보가 되는지 의문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첨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8월1일자로 와서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경영개발사업소가 뭐하는 데인지를 몰라요. 제가 여기로 왔다고 하니까 “땅 장사하러 왔냐?” 이렇게 물어요. 시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을 만화로 만들어서 선거할 때 홍보책자 그런 식으로 자세하게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팜플렛을 만들려고 합니다. 경영개발사업소가 땅 장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택지를 개발하고 도시균형개발을 하는 등 하는 일이 많은데 경영개발사업소다 그러면 땅 장사만 떠올린다 그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 말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 시정소식지 있지요? 전 시민들한테 아파트 세대마다 배부가 돼요. 그런 효과적인 것을 2만부 해가지고 이것을 어떤 사람한테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물론 어떤 특정인이 다른 사람이 이쪽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경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도 잘 모르겠지요. 그런데 어차피 천안시경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일은 이런 것 간단한 것은 시정소식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2만부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느냐고요. 이런 것은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해봤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4필지를 팔기 위해서 신문광고를 내고 홍보물 인쇄를 2,000부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 불당지구 택지분양 때 경쟁률이 그렇게 많았었고 또한 그쪽에 연계해가지고 투기도 상당히 일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이거 신문광고 안해도 자연적으로 미분양 된 거 다 나와요.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당초에 택지분양할 때도 분양이 다 안된 거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체 홈페이지나 게시판으로 다 아는 사항인데 신문공고나 이런 것이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신문공고를 안해도 좋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우더라도 안쓰겠습니다.

신문공고료는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홍보물 인쇄물은 왜 그렇습니까?

먼저 것은 전 필지가 다 나왔단 말입니다. 그 필지만 집어 넣어줘야 돼요.

과장님 제가 그쪽에 전문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법적으로 신문광고를 내야 된다면서요. 그 규정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저희들한테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안쓰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규정을 주시고 홍보물 인쇄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광호위원님.

신광호위원입니다. 567쪽 일반회계에 차입금상환 이자가 있지요? 지금 경영개발사업소에서는 어디 은행을 거래하고 있는 겁니까?

일반회계 차입금은….

과장님 그 거래은행하고 현재 우리 택지분양의 수익금은 어느 은행에 어떤 조건으로 예치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이 400억원은 2001년7월27일 30억원, 8월8일 50억, 12월30일 40억원, 동년 12월31일 30억원, 동년 12월31일날 50억원, 2002년2월28일 200억원 총 400억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래은행은 어디에 하고 있어요?

하나은행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번 택지분양 수익금 역시 하나은행에 예치가 되었나요?

국민은행에서 받아놓고 그날 충청하나은행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원금상환계획은 있나요?

금년말까지 60%하고 2004년2월까지 40%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싼 이자를 받아가면서 은행에 예치해놓고 이자를 물어야 되나요?

이것은 개발기금을 얻어온 거예요. 얻어오고 그 안에 이자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잠정적으로 언제 상환할 계획이에요?

저희가 400억원을 넣어놓으면 원금상환을 다하는 겁니다.

원금상환계획을 언제쯤 갖고 있느냐고요.

원금은 금년도에 다 갚으려고 합니다. 이자하고 같이.

택지분양한 수익금으로 금년 내 상환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상세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565쪽에 홍보책자 있지 않습니까? 경영개발사업에서 택지개발이나 환지개발이나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갑니까?

예,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일은 다 들어갑니다.

계제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삽화식 홍보책자가 뭐냐면 만화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조그마한 책자입니다. 이것을 구획정리나 택지개발 전 분야를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시민들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경영개발사업소가 투기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다는 모르지만 일부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도 홍보성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과장입니다. 토지구획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 기타 세입입니다.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극동아파트가 97년 준공하면서 44억을 받아가지고 주변 기반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환금 1,850만원 발생되어서 일반회계로부터 보조받은 것입니다. 세출입니다. 621페이지 성정동 목화아파트 주변 민원이 많은 부분에 방음벽설치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북부지구 가로등 미설치 부분 9.4㎞에 대한 273본에 대한 부족분 2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2페이지 거기에 대한 1,800만원하고 과·오납금 1,900만원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구획정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622페이지 과·오납 환지청산금이라고 해서 1,981만3,000원인데 뭐 과·오납입니까?

극동아파트에서 44억을 받아가지고 97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그 중에서 당초 주민들한테 건물에 대한 비용을 준공이 되고 나가면 업자가 나중에 안낼 것 같아서 사전에 받아가지고 현대아파트부터 해서 그 주변에 극동까지 기반시설을 했습니다.

그 자료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획정리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본급 1,758만8,000원과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인건비 부족분 60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1,000만원이 추가배정되었고 도비는 450만원이 감되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부기조정한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 593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466쪽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부기가 정리된 것입니다. 467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제작비용은 삭감하려고 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별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려고 했으나 별도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현재 천안시홈페이지와 연계해서 보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삭감하려고 합니다. 현재 천안시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각종 사업소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삭감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3,77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오수 및 오니펌프 및 블로와 모터등 교체에 600만원, 야영막사 건축허가설계비로 계상했던 600만원은 야영막사 부지가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어서 농지전용부담금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그냥 삭감하려고 합니다. 등산로 배수로정비 부족분 975만3,000원 계상하였고 전기설비보수비로 2,500만원, 소방설비 시설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원관리사업소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소장님의 설명 잘 들었는데요. 467페이지 시설비에 등산로 배수로 정비 973만5,000원을 세우셨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비를 하는 겁니까?

태조산 등산로가 아니고요. 태조산 시설 내에 있는 올라가는 부분, 야영막사입니다. 도로변입니다.

계획서가 있지요?

예, 계획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주셔야 우리가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계획서 없이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보수를 하는데 계획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우리한테 달라고요.

예, 위치는 야영막사에서 태조산 입구까지 부분이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관리담당 곽영설입니다. 저희 관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저희 소관 추경안 예산안 보고를 대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471쪽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강사수당 부족분 3,22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시설장비유지비로 저희 사무실에 92년도 건립 당시에 설치한 보일러 휀코일이 노후되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휀코일 철거하는데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로 교육실에 냉·난방기 3대를 구입하는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3층, 4층 컴퓨터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개반을 운영하는데 빔프로잭트, 일명 실물영상기를 2대 구입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3,46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소장님이 없어서 담당계장이 나오셨는데 거기 471페이지 교육강사 있지요? 어학교육, 어린이 공부방, 지역주민 교양교육이 있는데 과목별로 어느 교육을 하는지 자세히 적어서 우리한테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곽영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국입니다. 저희 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각종 고지서 및 공공요금 부족분 1,040만6,000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부족분 12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두정역사 용역비 1억하고 직산역사 1억은 사실상 지금 역사 연계도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주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직산역사는 진입로 폭을 15m로 해서 설계하는 걸로 용역을 세웠는데 20m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거기는 도시계획 외지역이라 20m가 가능합니다. 20m로 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직산역사는. 그리고 두정역사는 지금 철도청에서 하는 6m도로 폭을 일방으로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12m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에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104m 부분에 대해서는 12m로 확장하는 걸로요. 그리고 기존에 11m, 10m는 그대로 용역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도로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6m 도로를 12m 도로로 확장했을 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개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설 당시 검토해서 도로 폭의 확장이라든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설계가 될 경우는 그 설계에 맞춰서 도시계획 변경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은 후에 도로개설할 때 시행을 그렇게 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신광호 간사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신광호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두정역사하고 직산역사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과연 타당한지 옳은 건지를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의견 개진을 한 다음에 다음 계수조정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바쁘신 시간에 또다시 여기까지 오시게 되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두정 전철 역사 진입로에 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은 1번국도에서 접속해서 12m 넓이의 두정 전철역 진입로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두정육교 밑으로 U턴을 해서 1번국도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가지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구조상으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6m 폭에 104m를 개설하는 것은 철도청에서 부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더 부담을 시키든지 아니면 설계를 1번국도에서 들어가는 걸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 “너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일단 설계를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상의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신광호 간사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간사 신광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개 비목에서 2억8,8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개 비목에서 7,4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의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간사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천안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인 중부 농축산 물류센터 용도지역 일부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한 입안(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조서는 유통업무 설비인 성거읍 송남리 59-1번지 일원에 대한 13만3,095㎡를 7만9,002㎡로 5만4,093㎡를 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부 농축산 물류센터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로서는 유통상업지역은 당초 13만3,095㎡에서 7만9,002㎡로 변경을 하고 근린상업지역은 당초에 없던 것을 5만4,093㎡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안 중부 농축산 물류센터 유통설비는 일부지역을 유통상업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유통상업지역 13만3,095㎡ 중 5만4,093㎡를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99년 9월 물류센터 설립 이후에 천안시 곳곳에 대형마트가 건립됨에 따라 물류센터 설립 당시 예상한 물동량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 결정되어 있는 유통업무설비의 규모를 축소 조정하여 현실여건에 부응토록 하고, 인구증가와 도시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시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부 지역의 중심기능 강화를 위해서 현 유통업무지역의 2단계 사업용지 일부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도시계획현황은 천안 도시기본계획상 유통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천안 도시계획상 유통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 서측에 중로1류와 2류, 소로3류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상지 주변은 현재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5호로 상정된 천안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의견청취 이유와 2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 3번 중부 농축산 물류센터 용도지역 결정조서, 4번 계획설명서, 5번 도시계획현황은 관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된 법령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에 해당됩니다. 의견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성거읍 소재 중부 농축산 물류센터 용도지역 일부 변경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