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 방법도 종전과 같이 해당 안건에 대해 담당 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까지 마친후 정회를 하여 오늘 상정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거친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광양시민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어제 드렸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상 종류의 명칭과 부문을 일부 변경하고 시민의상 심사.선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 심사 기능을 갖는 소위원회를 신설해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의상 후보심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사항은 93년 6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20일간의 광양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상 부문을 세분화하고 심사 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저촉된다든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일부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재검토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의원 발언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의원
입니다. 9쪽 보면은 8조 제척의 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회 위원이 수상후보자로 추천되었거나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당해 수상후보자 선정을 위한 토론과 의결에 참여를 할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라는 용어를 실장님 어떻게 해석해야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4개 부문에 대해서 수상자를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던가, 50인 이상 기관단체장이 한 부문에 대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네사람이 되었을 때 자기가 추천한 부문에 대한 것만 참여를 못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당해가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기연
이기연의원
그 해가 아니고 그 개인, 추천한 본인?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기연
이기연의원
그러면 여기서 약간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요. 위원회 위원이 수상후보자로 추천되었거나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제척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당해 수상자 후보선정을 위한 토론과 의결에 참여할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당해 수상후보자 선정과 토론과 의결에 참여할수 없다라는 조항을 빼고 추천이 되었을때는 심사위원으로 참여도 할수 없게끔 하는 그런 조항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것까지 깊이 저희들이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시장님이 구성을 하고 나머지 의회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심사위원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심사위원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이 있는데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기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천한 사람은 아예 그 장소에 참여를 못하게끔 하는 그것에 대한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예.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본인이 추천한 그 분에 대해서 의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은 한표가 사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삭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기연 의원님 말씀은 8조 두 번째줄의 용어의 해석상 혼선이 올수 있고, 제척 대상자가 추천한 사람 건에 대해서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조 두 번째줄을 삭제하고 수정의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장석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예. 장석영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문화홍보담당관께서는 일반적인 것만 얘기를 했지, 개정된 안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시 들었으면 합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주요 개정내용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시민의상 종류의 각 부문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재분류하여 세분화 하였고, 제8조를 신설 시민의상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과 부문별 각 1인씩 6인으로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에 소위원회 위원장 1인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었습니다. 제9조에 소위원회의 직무를 신설하고 직무의 범위는 시민의상 후보자 사전 심사, 기타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제10조를 신설 소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제3항중 수상후보자 추천자가 소위원회에도 참석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의견진술 또는 공적내용을 설명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4항 중 추천기한을 매년 9월 17일에서 9월 8일로 개정하여 수상후보자 접수이후 공적내용의 현지 확인 기간을 충분히 갖도록 한 내용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끝에서부터 하는데 13조 수상후보자 추천은 매년 9월 17일까지를 9월 8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9월 17일까지를 해 놓으면 현지 실사 기간이 짧아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현지확인하는 기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서 9월 8일로 앞당긴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리고 다음에 소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심사위원회 위원 중 시의회 의원 2인, 시민의상 부문별 각 1인씩 6인으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의원을 2인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시의원을 2인으로 한 것은 시민들한테 많이 공감을 할수 있는 것을 잘 아는 분들이 시의원이지 않겠는가해서 그래서 시의원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지금 제2조에 보면 분야가 4개 분야입니다. 그런데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사람은 지금 5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분야는 2인씩이면 시의회에서 심사위원이 최소 8명이상이 참여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심사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5명이 참석하게 되고, 지금 2명 이것은 20명 심사위원을 구성하기 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적사항 자체를 현지에 가서 확인하는 사람이 6인으로 지명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2인이 시의원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아니 지금 말씀은 별개로 심사위원에는 5명이 참여를 하고 또 소위원회는 심사위원 5명 이외에 별도로 분야별로 참여한다는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20명 중에서 6인을 선정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섯사람 시의원 중에서 두 사람이 거기에 소위원회에 포함이 돼서 활동하게 된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소위원회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비시험 치루듯이 미리 구성한다 이 말씀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부문별로 네사람이 4개 분야인데 이 4개 분야에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사람씩 하고 나머지 2인은 시의원님이 맡아서 6인이 소위원회가 구성된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니까 분야별로가 아니고 별개 소위원회를 둔다는 말씀이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입니다. 이번 시민의날 행사심사시에 개정된 조례안을 적용한 것은 아니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시민의상 부문별 각 1인씩 6인으로 위원장이 지명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분야별로 시상대상자가 없었을때에는 소위원의 수가 변동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네개 분야에 한명씩 돼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 체육상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지마는 다른 효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없었을때에 숫자가 바꿔질수도 있지 않느냐 소위원이 그런다 그러면 부문별로 한다 그러면...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상을 주는 것은 교육.문화부문에 상을 주고, 문화.체육부문, 사회복지부문, 산업.경제부문에 상을 주도록 돼 있는데 시민의상 심사를 할수 있는 심사위원은 20명입니다. 20명 중에서 6인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돈구
이돈구의원
알았습니다. 하나 또 염려되는 것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의상이 너무 엄격해가지고 시민의상을 받을 대상자들이 별로 선정이 안된 그런 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민의상을 부문별로 각 1인씩 6인을 둔다, 시민의상을 받은 사람이 여기에 위원으로 포함이 되면은 자기가 받은 상을 함부로 남발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강한 그러한 엄격한 선정을 할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더 후보자 선정이 어렵지 않겠냐하는 그런 의아심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체육부문에 시민의상을 받았는데 별로 시민의 체육에 기여한 바도 없는데 대상자로 왔으면 자기 상 받은 것이 희석된다 그런 얘기죠. 자기는 아주 훌륭한 상을 받았는데 별 의미가 없는 사람이 받는다 그러면 자기 상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문에 대해서는 더 강한 그러한 심사건 돼 가지고 후보자 선정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참고로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시민의상을 받은 사람이 지금 심의위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없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아직은 없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 예. 간단히 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소위원회 하니까 마치 분야별로 있는것마냥 착오의 현상이 발생되는데 소위원회라는 그 말 대신에 차제에 예비 심사위원회라고 하는게 더 받아들이는 사람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구성하는 요인은 소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많이 하는데 예비심사위원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시군의 경우를 봤을 때 예비심사위원이라고 하는 구성의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소위원회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 문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왜냐하면은 교육과학분야소위원회, 문화체육분야소위원회 이렇게 착각을 할수 있거든요. 그게 분야별로 소위원회가 있는게 아니지 않아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 심사를 하는 것이고, 그날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고를 것 고르고, 컷트할 것은 컷트해가지고 하자는 취지인데 그것은 예비심사라든지 사전 심사위원회가 명칭이 더 적합하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견해를 들어본 것입니다.
인화
정인화부시장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인화
정인화부시장
예비심사위원회라고 하는 명칭도 좋은데 이제 성격을 분명히 하자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좋은데 예비심사위원회가 따로 구성된게 아니고 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예비심사위원회라고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만, 소위원회의 기능이 예비심사를 하고 또 예비심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능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소위원회는 직무가 부여될 수가 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정현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수상자 선정 기준같은 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는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기준에 대해서는 규칙에가 세부적으로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때 주로 참고가 되는 것은 추천자가 제시한 그 내용물에 준해가지고 수상자 선정의 기준을 거의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선정기준이 세부규칙으로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거의 준용이 안되거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수상자를 할때 나이라든지, 상벌이라든지, 공적, 또 생사후 아니면 현역부문 여러 가지가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근한 예로 얼마전에 경상남도 모 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를 했는데 의회에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이유가 현역 평통협의회장이라고해서 공적은 아주 충분히 인정을 하지마는 현역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기각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심사를 하고 수상자가 선정되지 못한 부문들이 있는데 사실상 금년에는 4개 부문으로 나눠져 있지마는 한 사람을 또 몇사람을 이렇게 할때 어디다가 기준을 둬야 될 것인가를 사실상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인지가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분이 선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계실 것이다. 추천자 중에서도 있을 것이고, 또 추천을 받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우리시에 시민의상 수상자는 어떤 분이 돼야 된다는 공식적인 기준이 명시화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추천자가 내놓은 내용물에 따라서 심도있게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규칙 안에가 체육분야는 전국 단위에서 우수상을 받은 사람 이렇게 해서 명시가 분명히 돼 있습니다. 이 자체를 간사가 심의하기 전에 전부다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공적 요약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담당관님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상 수상후보를 추천할수 있는 추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말이죠. 우리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애요. 왜냐하면 추천권자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면 곤란하니까 아주 적합한 사람이 추천될수 있도록 그 자료를 드려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님 설명 충분히 되셨습니까?
현완
정현완의원
예. 부시장님 말씀대로 추천자가 시의원들이라든지, 50인이상 기업의 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읍면동장이라든지 이 분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가 안된 상태에서 그 사람이 이런 아웃트라인만 갖고 추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 한 것이에요.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다른 특별한 질의 없으십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쭉 설명을 듣고 질의를 듣고 질의종결을 한 다음에 오후에 협의토론을 거쳐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예.
돈구
이돈구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이것이 이번 안건에 상정됐습니까?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예. 들어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됐어요?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예.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설명하십시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2003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따라서 광양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200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취득이 2건, 공유재산 처분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는 9월 1일 2시에 마쳤습니다. 의결사항은 3건 원안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화축제 마을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건은 문화홍보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신축건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유 잡종재산 매각 건으로 회계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양시 중동 1512외 1필지로 지적은 11,34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5억 6,7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사유는 중마택지개발 지구내로써 2001년 7월 26일자로 용도폐지된 재산이 되겠습니다. 규모.형상등으로 볼 때 활용할 가치는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은 토지의 효용성 제고가 될 수 있으므로 매각을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2003년 8월 2일에 허가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에 관련해서 시유지 매각에 따른 의견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입니다. 200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은 매화축제 마을공동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과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신축, 시유 잡종재산 매각 등 3건입니다. 먼저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신축은 기존 관리사가 협소해서 이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난해 7월 13일 제90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되었고, 금번 관리사 신축도 그런 맥락에서 후속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유 잡종재산 매각부지는 중마택지개발로 발생된 잔여토지가 규모나 형상으로 볼 때 우리시에서는 활용가치가 없어 보이지마는 주변이 주거지로 돼 있어가지고 인접 사유지하고 합치면 효용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매화축제 마을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은 제1지구, 즉 청매실농원 앞 7필지하고 제2지구 매실영농조합 위에 구도로하고 신도로 사이에 있는 2개 지구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매입하는 계획인데 제1지구는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써 주차장을 전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2지구는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이 돼 가지고 집행부에서 다소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 중에서 한건, 한건을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으로 시유잡종 재산 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시유 잡종재산 매각에 있어서 재산가액이 5억 6,7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각할때는 감정가액으로 합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개 감정법인에 가서 평균을 내서 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지금 우리가 토지를 살 때 보면 공시지가 대비 보통 4내지 5배에 걸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지도 공시지가 대비 4내지 5배 선에서 감정가액이 나와야 맞겠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것은 좀 틀립니다. 감정은 우리시에서 평가하는 사항이 아니고 감정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아니 지금 읍면지역 같은데 보면 공시지가 대비 4내지 5배에 걸쳐서 평가금액이 나오고 있고요. 도시 같은 경우는 보면 공시지가 금액 근처에 감정가액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경쟁을 할때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가 100원 나왔더라도 우리가 500원이나 입찰을 그런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낙찰이 되겠냐 그러면 계속하다 보면 결국은 거기가 내려올수 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니까 시의 문제가 아니고 감정평가사에 문제가 있다. 거기에 해당 사항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그 지역이 옛날 절토지역 아니에요? 매각하는데?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런데 그것이 지목이 임야로 돼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절토되고 이렇게 됐으면 그게 잡종지로 변경됐어야 안됩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 관계는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관계는 정계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경모 입니다. 지목변경 관계는 지적도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다음에 준공이 돼야만이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저도 이 관계로 지적관리부서하고 몇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지적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아니, 인허가라면 절토구역으로 인허가 난 것 아니에요? 토취장으로?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경모 예.
석영
장석영의원
토취장으로 했다가 그것이 준공이 안됐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경모 토취장으로만 토량만 제거된 것이지, 그 분야에 대해서 준공이 됐죠. 거기에 지상물에 시설물을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준공된 것이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아니, 이것 저것 결정하기 어려울 때 잡종지라고 하는 것이고 임야의 기능을 상실했는데 그게 계속 임야라고 주장하는 그 법, 그 법도 한번 상세히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무슨 말씀이냐하면 임야로 매각했을 때 5,000원 받을 것을 잡종지로 하면 5만원....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럴수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이것은 잡종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주는 것 하고 마찬가지로 돼 있어요. 지적 도면을 보면 어느 특정인만 살수있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특정인만 살수 있다니까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여건이 지목이 임이 되더라도 사실상 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감정평가를 할때 그런 충분한 여건을 우리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쉽게해서 우리가 정계장이 답을 드리다시피 그런 관계에 있어가지고 지목변경이 어려운 사항이다.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반영해 달라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우리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그 이후에 아무 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 하세요. 이런게 잘못되면 이게 흠이 됩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제가 하나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옥룡이나 봉강이나 면 단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매각할라고 감정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 동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물론 평가를 감정사들이 평가기준을 두고 하겠지만 실제 어떤데는 보면 면단위 산이 중마동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옆에 있는 산보다 감정가가 월등히 더 나와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때는 보면은,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물론 많이 받으면 저도 좋다고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그래도 백운산 주변에 있는 것과 시청을 소재한 주위에 있는 것과 실지 감정 평가를 할 때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아니, 물론 답할 사항이 아니지마는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감정사들 올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청 소재 옆인데 감정을 할때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것을 참고로 해 주십사하는 이런 것은 해 줄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것은 아까 장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것은 할수 있는 것이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충분히 이야기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을 제가 알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알수없다가 아니고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니다면은 제가 여기서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주변 여건을...
경식
서경식의원
그 대신 그런 이야기를 사전에 감정평가사들한테 이야기를 충분히 해야 된다해서 이야기 돼야 되고 그래야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만히 놔둬버리고, 실지 지금 현재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우 저쪽에 평당 60만원, 70만원 갑니다. 지금 현재 시가가, 감정가 얼마 나오냐하면은 13만원, 14만원 밖에 안 나와요. 평당, 그것도 올라서 13만원, 14만원입니다. 재감정을 해서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는데 엄청난 장해요소가 된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주던지 아니면은 어떤 기준을 확실히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방침을 정해서 감정사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힌트를 주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줘야만 우리가 압니다.” 전혀 아무 이야기 없이 감정을 할수 없대요. 감정사들도, 제가 직접 감정사들을 만나 봤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의원님한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주변여건을 반영할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것은 꼭 그렇게 참고적으로 해 주시오. 그래야 우리 도시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고 빨리빨리 일이 됩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충분한 답변됐습니까?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조금전 답변 중에 지적과에서 목적물이 들어서기 이전에는 지목변경이 안된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여기 관계에 대해서 서류를 하나 요구를 합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지적계에서 주던지 회계과에서 주던지,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요구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매도하고자 하는 땅에는 집을 지을수도 있죠? 건물을 지을수도 있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집을 지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도면이 있는데 형상을 보시면 굉장히......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니까요. 이상한 형태로 돼 있던데, 만약에 이런데 집을 짓게 된다면은 임야하고 잡종지하고 건폐율이랄지 각종 규제가 동일한 규제로 돼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혹시 목적이 다를수가 있는지 동일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경모 입니다. 위치가 도면을 보시면 아실것입니다만해도 측면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는 자연녹지 지역이고 밑에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데는 3종 주거지역입니다. 3종 주거지역에는 건폐율이 50% 적용을 받고, 용적율은 250%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파트 496세대가 계획을 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전용면적 25.7평을 계획했을 때 주차장 면적이 1세대당 0.99대가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면 약 최소한의 주차대수가 510대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위치상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시설해야 되는데 전부 암반이 돼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처분하고자하는 시유재산이,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 아파트를 짓는데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런데 일단은 그 사항이 일반경쟁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의원
다른 사람이 입찰을 들어올수도 있지 않아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럴수 있습니다.
종식
오종식총무국장
이것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봤을적에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할때에는 이 땅이 아파트를 지을라고 한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땅이 되겠지마는 기타 일반 사람들이 이것을 매입할라고 볼때에는 그렇게 큰 효용가치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일반경쟁에 우리가 붙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이땅이 자기한테 꼭 필요하다고 할때에는 그때는 일반경쟁을 하기 때문에 고가를 써넣는 사람이 땅을 취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법적으로는 20%이내면 가능한데 그 사항이 20%가 넘어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만약에 방금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이 고가로 써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부득하니 아파트 짓는 사람이 그 땅이 필요할때는 더 높은 가격으로 산다 했을때는 그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그런 경우도 나올수도 있다. 다만, 제가 한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우리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마는 용도가 바꿔짐으로 인해서 우리 세수자원이 늘어날수도 있고 줄어들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유의를 해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감정평가사가 왔을때는 충분한 설명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보다는 우리 시에 더 유익한 그러한 방향으로 설명을 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릴랍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만일 본 건이 의원들의 토론을 거쳐서 만일 승인이 된다면 매각되는 과정을 우리 시민들과 시의회에서는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또 우리시의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수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의원
우선 장석영 의원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아까번에 어떻게해서 지목변경이 안된다고요? 지목변경 안되는 사유가?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경모 지적법 시행령 16조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지상물에 인허가를 득한 다음에 인허가에 따른 준공이 마무리 돼야만이 우리 지적관리부서에서 지목변경을 전환이 됩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집행부가 팔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준공 처리가 되고 지목이 임에서 잡종지나 대지로 바꿔진 후에 팔아야 맞는데 지금 팔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허가과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 아파트를 496세대를 신축할라는데 아까 그런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의회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니까 목적이 안맞지 않아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하면 지목이 당연히 대지로 바꿔지는 것이다 이 말이요. 목적상. 대지를 아파트를 짓는 사람이 이 땅을 산다고 그러면 지목은 대지로 바꿔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경모 나중...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니까 나중 절차가 있는 것이고, 결과론으로 봤을때에는 이미 대지로 바꿔져야만 아파트 짓는데 이 땅이 흡수가 돼갖고 개발이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맞아요? 안맞아요? 내 말이?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경모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해야......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니까 말이 자꾸 왔다갔다 하면 안돼죠. 인허가를 받아서 준공처리가 되기 전에는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땅을 산 사람도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지목이 바꿔져야 짓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땅이 필요하지 않냐 그 말이죠.
경식
서경식의원
그것이 맞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답을 해 보라니까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경모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건물 준공이 돼야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지목상에 임이지만 대지로 사용이 돼야 될 것이고, 대지로 결국 바꿔질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결론은.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경모 예. 나중에 준공되면 그렇게 되죠.
수성
김수성의원
그런데 그것을 아까 장의원 말씀대로 지금 시간을 우리가 버는 한이 있고 아파트 공사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목을 변경해가지고 감정의뢰를 해야 되고 지목을 변경해가지고 팔아야 시에 수익금이 많이 들어올 것인데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장 사진을 보면 말이죠. 광양시 중동 1512외 1필지 해가지고 괄호 열고 뭐라고 표시를 했냐 그러면 잡종재산 매각부지라고 그랬어요. 이 표시는 임으로 돼 있는데 왜 임이라고 그러지 잡종재산이라고 그랬어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용도폐지가 된 잡종재산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이것은 지금 팔아야 되느냐 안팔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의회가 의결해야 될 부분이니까 다시금 우리가 의견정리를 하겠지마는 허가과에서는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언제 했어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9월 1일날 했어요.
수성
김수성의원
9월 1일날 했는데 허가과에서 와가지고 이것을 설명을 했어요? 회계과에서만 설명을 했어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회계과만 설명을 했어요. 그때도 그 의견이 제시 됐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의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제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 위에 금광블루빌 앞에 땅 매각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 하시는데 실제 그 부분은 아파트를 지을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창고를 지을라고 한 것입니까?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래서 우리가 일반...
경식
서경식의원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사는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 줘버려야 아파트를 지을라면 아파트를 지을 것으로 정리를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다음에 부지를 사갖고 거기다가 창고나 짓는다든지 이것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아파트로 지을라고 계획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경쟁을 할때 그 사항에 대해서 환매조건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쉽게해서 땅만 매입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건축을 안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경쟁을 붙일 때 환매조건을 분명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밑에 보면 우리가 3종 주거지역이 맞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리고 그 위에는 자연녹지라는 말입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경식
서경식의원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파트를 지을라고 물론 하겠다 그러지마는 항간에 누가 창고로 쓸라고 야적장으로 쓸라고도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주거지 3종을 아파트 지역에다가 야적장으로 쓴다. 창고로 쓴다. 그러면 시내 복판에 그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번에 매각할 땅을 매각하면서 분명히 그런 조건을 붙여서 정리가 돼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영원히 창고로 아니면 말 그대로 야적장으로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짚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땅이 평방미터당 14만원 이렇게 치이는데 그 땅이, 그것을 계산을 해 보세요. 명색이 아파트 지을란다하는 땅을 14만원 땅이 있겠어요? 어차피 시에서 변경을 해 주는 조건이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 그래서 내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우리가 그런 오해를 안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미리 이런 것은 정리를 해 가지고 올라와야지 설명이 된다면은 생각을 해 보세요. 아파트 지을 땅을 평당 14만원에 팔아가지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공시지가 감정을 안받았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의원
공시지가라 하더라도 실지 이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그 일대 땅 팔린 것 있고, 그 일대에 감정한 것 다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궁도장 있는데 평당 얼마 준지 알아요? 얼마 보상나온지 압니까? 평당 8만원, 9만원, 10만원 그렇게 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지을란지 창고를 할란지 이런 것은 신중히 미리 검토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조건 이것이 다음에 감정해 봐야 안다 그런 식의 이야기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감정을 해서 평가를 다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확실히 짚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상정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무조건 올려놔도 되겠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항만물류과에서 매각 예정부지 가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정평가사들한테 충분히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기연 의원님 짧게 말씀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환매조건이 가능하다고 그러셨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지금 조건부 매각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호텔부지 매각 그 부분도 우리가 환매조건으로 공개경쟁입찰을.....
기연
이기연의원
그것을 이행을 안했을 때 우리가 반환조치할 수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근거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목적외 사용이 될 수 없도록 보완해 주시고, 만일 이 변경안이 승인된다면 헐값에 매각됐다는 시민들로부터 지탄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유 잡종재산 매각건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3건 중 매화축제 마을 공동 주차장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문화홍보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설명하고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매화축제 마을 공동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화축제시 많은 관광객이 광양을 찾고 있으나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으로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통한 주차장 및 행사장으로 연계 활용하여 관광객 교통불편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으로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가 곤란하지 않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34조에는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이 돼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 행위를 할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토지이용 행위적용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34조1항9목에 농업인 소득원의 개발 등 농어촌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대통령 농지시행령 34조3항3목을 보면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목욕탕, 구판장, 공동시설, 마을 공동주차장, 마을 공동취수장은 사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지목에 대해서는 주차장 시설이 가능하다고 저희 문화홍보실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5,515평 정도를 저희들이 사들이고자 합니다. 필지수로는 20필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 매화축제때는 주차장으로 활용될수 있지 않느냐하는 계획을 가지고 매화축제에 따른 주차장 해소를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우리로 봤을적에는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토지매입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매입 예정가격하고 매입 추정가격이 약 4.5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공시지가에 나와있는 가격이고요. 나머지 것은 공시지가를 감안해서 평가가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하는 추정적인 금액을 토지매입비로 책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만약에 이 9만원이라는게 주민들 손에 들어가면 감정가격이 평당 5만원이 나왔을 때 상당히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산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9만원이 될란지, 5만원이 될란지, 15만원이 될란지 하는 것은 토지평가사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봤을적에는 얼마다라고 하는 금액을 확정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액일뿐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니까 매입 추정가격이 노출이 됐을때는 감정평가를 해 보기 이전에 이 가격을 노출시켰을때는 주민들이 이 가격 이하로는 할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는 생각 안해 보셨어요? 만약에 감정가격이 평당 5만원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노출된 자료니까 9만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조성하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없다고 설명을 드릴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정가격이 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일 뿐이지...
석영
장석영의원
이것이 어차피 노출이 됐으니까 참조를 하세요. 분명히 그 부분 때문에 얘기가 됩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의원
현재까지는 주차장을 어디에다가 사용을 했습니까? 매화축제할 때 현재까지는 주차장을 어느 부지에다가 사용했냐고요? 지금 매입을 할라고 하는 부지에다가 사용했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매화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1일 차량 최대 이용대수는 1,100대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청매실농원내에다가 110면, 청매실농원 앞에다가 250면, 고수부지내에다가 400면, 도로변에다가 60면 그런 정도로 지금까지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본 의원도 축제 기간에 가보면 주차장이 부족하고 통행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1년에 며칠을 사용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매화축제 기간동안하고 관광객들이 오는 기간동안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는데 며칠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정확히 며칠이라고,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그러면 365일 활용할 것이고, 적게 왔을때는 매화축제 기간에 활용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7일내지 10일 정도로 보면 되겠죠? 평상시에 관광객은 도로변에 주차를 시켜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축제기간에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 분들을 일시에 수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주차장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주차장을 조성하는데는 얼마가 소요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6천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여기 매입 사유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수치상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줍니까? 계장이 말씀을 해 보세요.
담당
광담당문화홍보담당관관
오강현 저희들이 매화축제가 3주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매실농원을 찾는 경우는 평일에도 사계절없이 찾아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들이 매화축제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전국적인 행사 규모로 확대되다 보니까 행사수용을 못하는 입장에 있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 하루를 행사를 하더라도 이러한 불편은 해소돼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요. 청매실농원에 관한 수익만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으로 연간 40억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주차장이 연간 40억을 올린다고요?
담당
광담당문화홍보담당관관
오강현 청매실 가공식품 판매수익을 말입니다. 일반 매실조합이나 일반 농가에 대한 소득분석은 자세히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앞으로는 이런 자료에는 추상적인 용어보다는 정확한 수치를 게재해 주시고요. 축제기간 이외에는 무슨 용도로 사용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축제기간외에는 농민들 건조장으로 이용할수 있게끔 활용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명칭이 이것은 매화축제를 위한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농민들 공동 이용시설이라는 것을 붙이는게 맞죠. 왜냐하면 매화축제는 연간 21일간 하고 365일중에 21일을 빼면 나머지는 용도가 그런데, 반드시 이 주차장을 만들고 통행을 소통시키고 하는데는 저도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는데 짧은 기간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금액이 너무 크다는 것에는 저도 회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축제기간외에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 활용방안을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시민들이 공감할수 있게끔 이것을 공감할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상입니까?
석영
장석영의원
예.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돈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입니다. 농업진흥구역 안에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관련이 되지 않으면 토지이용을 할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농지법 34조에 조금전에 설명한 그런 내용하고는 상이한 것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농지법 34조에는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이라고 그렇게 34조1항9목에는 보면은 농어촌소득원의 개발 등 농어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은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장석영 의원과 반대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매입추정가격이 평당 9만원으로 돼 있는데 9만원을 계산을 하고 건축비를 포함해서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지역이 평당 15만원에서 20만원을 줘도 팔지를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9만원을 초과해서 농지를 소유하는 농가가 이 타협에 응하지 않았을때는 강제수용을 할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강제수용을 한다기 보다는 금방 이돈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이것은 추정가격일 뿐이지 평가사들만 가격을 평가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더 된 금액에 대해서는 더 주도록, 9만원을 하게 된 동기는 수자원공사에서......
돈구
이돈구의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이 면적을 살라면은 9만원씩 해가지고 이 예산이 된 것 아닙니까? 4억 9천 7백이?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5억 5천이 시설비까지 5억 5천7백이 들었다는 그런 것 아니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6천만원에서 훨씬 더, 만약에 이것보다 땅값이 9만원이 더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예산 내용이, 문제 아니요. 이것은 어쩔수 없이 전체적인 면적이, 그러면 돈에 맞춰서 면적을 살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렇지 않지 않아요. 이것이?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의원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전 가격을 정할때는 충분히 현지에 가서 여론도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추정가격을 정해야만이 나중에 업무에 혼선이 없을뿐더러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여기는 9만원씩 해가지고 토지소유자가 9만원선에 못팔겠다. 20만원 아니면 못팔겠다했을 때 제대로 사업을 할라면 강제수용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이 5억 5천7백만원 이것이 예산심의할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런 시급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문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보면 그런 문제가 된다 그래요. 지금 450%의 증가된 추정가격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도저히 이 가격가지고는 지금 현재 살수 없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가보면 그 소득원이 굉장히 좋은데가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가지고는 사들일수 없는데 왜 이런 가격을 추정가격으로 정했느냐 이것 앞으로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재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매입을 할때 7만원으로 했는데 그 평가가 더 나온다 그러면...
돈구
이돈구의원
왜냐하면 수자원공사는 땅을 묻으면은 위에 지상물을 해 먹을수가 있어요. 토관을 묻으면 그 위에는 얼마든지 소유자가 해 먹을수 있어요. 경작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응했지마는 이것은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전부다 주차장을 만들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다 그러면 그것하고는 견해가 다르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평가가 더 나온다 그러면 다시 예산을 요청해서 그 분들한테 손해가 안가도록 충분한 땅값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김수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의원
아까번에 문화홍보담당관 말씀대로 농산물건조장을 한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장이 이것을 취득을 하는 것으로 농업지원과에서 올려야 맞지 이것 왜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올렸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매화축제를 하는 것은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용도가 주된 용도는 주차장이다 그렇게 해야 이해가 간다 그 말이지. 거기다가 부연의 설명을 해가지고 변명조로 건조장으로 사용한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고, 내가 농업진흥지역내에 할수 있는 행위 농지법 제34조1항에 관한 것을 법을 카피를 했어요. 아무리 내 눈은 잘못된 눈인가 모르겠는데 찾아봐도 주차장으로 사용할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이 법에 보면, 그런데 그 법은 어떻게 된 법인가 모르겠는데 이거 허가과에서 아침에 발췌를 했어요. 나는 34조1항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아까 김수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법 34조 용도구역안의 행위제한 그래가지고 1항제2호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그래가지고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위임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인 농지법 시행령 34조를 보면 34조3항제3호에 보면 제3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4조제1항제2호라는 것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이다 하는 것은 그 밑에 3호에 가면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목욕탕, 구판장, 운동시설, 마을공동주차장, 마을공동취수장을 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지금 이 내용대로 한다고 그러면 주차장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전문위원?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마을 공동주차장은 가능합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면 어떤 개인 한사람이 옆에다가 위락시설을 해놓고 이 땅에다가 주차장을 하겠다고 우리 광양시에 농지전용 신청을 했을때는 광양시는 어떻게 처리하죠?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장 법을 제대로 지켜야 될 행정관청이 농업진흥지역에다가 이런 일을 한다는 말이요. 이것은 납득이 안가는 소리라. 농업진흥지역은 뭐요. 국가가 농지를 보존하는 나라의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요. 1지구 같은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관리지역이니까. 농업진흥지역이라는데 검토를 전혀 안해버리고 단순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일에 A라는 사람이 유스호텔을 위에 지었다가 그 밑에 그것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시가 해 줄 것이냐 하는 얘기죠. 어떤 명분을 걸어서 안해 준다고. 우리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광양시 행정이. 그런데 우리시가 주차장을 하면서 다른 지역을 안한 지역을 얼마든지 피해갈수 있는데 안되면 산을 사가지고 깎아가지고 주차장을 하라는 말이에요. 왜 진흥지역을 한평이라도 손실을 낼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개인 생각으로는 1주차장은 설치를 해가지고 한해나 매화축제를 치러보고 법을 더 검토하고, 2주차장이 필요하고, 3주차장이 필요하다 하면 연차적으로 해야 맞다 한해에 한 것은 안맞다. 두 번째, 뻔히 공공설치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의회가 9월에 개회가 안됐다고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문화홍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장한테 결재 맡아서 예산을 넘겨 보내 버린다. 이것은 의회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것인지 의회를 없는 것으로 취급한 것인지 누구는 우리가 하면 공식적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한 것이지. 그 실례로 2002년도에 2003년 본예산 승인을 할때 영유아원,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해가지고 129억 싹 삭감했다는 말이요. 그것을 집행부의 기획파트에서나 예산파트에서나 문화홍보파트에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요. 왜 행정이 거꾸로 갈려고 그래요. 의회 의원들의 머리를 혼돈을 시켜요. 지금. 그리고 이것이 2주차장을 만드는 부분도 유인물도 보면 안맞는 것이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래가지고 위치, 왜 청매실만 있어요. 협성농산도 있다고. 우리 의원들이 알기 쉽고 홍보하기 위해서 협성농산도 왜 안 써주냐고. 청매실원 입구에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판매를 엄청해요. 이런데 글귀 하나라도 넣어서 홍보가 돼야 맞다 이 말이요. 왜 자꾸 청매실만 얘기하냐고. 청매실은 대한민국이 다 아는데. 나중에 의원들이 의견 조율이 되지만 이렇게 문제성이 있어가지고 법의 해석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부분은 안하는게 맞아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해야 돼.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정현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지금 매화축제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주차장 부지 확보에 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 저의 이야기는 다압면 출신의원의 이야기 보다는 광양시의원으로서의 이야기라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7회까지 매화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축제시에 교통체증이라든지 주차공간의 문제라든지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모든 분들이 이 부분을 빨리 해소, 해결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공감은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토지에 관해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농업진흥지역내에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양시내에 있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하는 부분하고 정부에서 정해진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개념의 문제는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행위 제한을 규정을 했던 시점은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작금에는 지금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휴경을 하면, 그 정도로 심각한 위치에 있습니다. 쌀농사를 보호하고 미맥 위주의 시절에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지금 제1지역과 제2지역의 매입가격이라든지 용도부분에 있어가지고 절대절명으로 여기서 수도작으로 해야 된다, 미맥 위주로 경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위치라고 보면은 또한 여기에 축제를 위한 주차공간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귀결이 된다면은 지금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안을 내놓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이 두군데 이 행사를 위해서 또 연중 많은 방문객, 관광객을 위해서 어떤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하는 당위성을 놓고 두 번째는 이 지역에 미맥 위주의 위치가 아니라 앞으로 다른 용도로서 농가소득을 꾀할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야된다라고 볼때 우리 광양시의회에서는 이 부분 그런 점에 접근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답변은 요하지 않죠?
현완
정현완의원
예.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말씀없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에서 매화축제 마을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건이 의회로 올라온 것은 승인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문제가 있다면 추경안하고 함께 올라왔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결특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매화축제를 성공적,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후에 의원님들과 서로 충분히 논의해서 이 문제는 가부를 결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산림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입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신축건은 기존의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마는 휴양림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리사를 바깥으로 현 매표소 위치로 옮기는 것입니다. 현 관리사는 20평인데 안쪽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관리사의 면적을 넓히고 그리고 앞으로 설치될 생태숲과의 연계성도 마련하기 위해서 입구쪽으로 옮기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본 건은 큰 틀에서 몇 번 설명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건평이 얼마죠?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건평이 113.8평방미터입니다. 연면적은 124.97평방미터입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이만한 용도면적이 필요합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기존에 20평이 관리사무소가 있었습니다마는 관리사무소 용도로만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로 옮겨서 하는 것은 매표소까지를 합쳐서 하고 관리사무소를 지으면서 휴양림을 방문하는 분들이 집단적인 회의장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회의실을 하나를 더 마련하는 것 때문에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지하를 꼭 넣어야 됩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위치상으로 그 지대가 높습니다. 바로 밑에는 도로가 있고 그 밑에는 하천이 있는데 위치상으로 지대가 높기 때문에 굳이 자연친화적인 휴양림에 지상건물을 많이 앉히는 것보다는 보일러실이라든가 일반 창고는 지하로 내리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없겠다해서 지하층으로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공사비는 어때요? 지상으로 올렸을 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공사비는 그렇게 면적도 확보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는 저희들이 자연친화적인 입장에서 바깥으로 돌출되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축소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상으로 올렸고 이게 자연친화적으로 한다는게 지하로 들어간다는 명분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보일러실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주변과 잘 조화롭게 건축을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지하로 넣을 필요성이 있겠는가하는 부분과 무슨 관리사무소에 소회의실이 필요합니까? 위에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의 시설들이 필요에 따라서 소회의실로 전환해서 쓸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단층으로해서 자연친화적으로, 655평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연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뤄서 단층으로 예쁘게 정말 관리사무소다운 사무소를 짓는게 타당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대의 높고 낮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과연 소회의실이 필요한가 소회의실은 면적이 엄청 큰게 아닙니다. 6점 몇평인데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는가 그렇게 대체를 해야 되는가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쳤고, 또 설계심사위원회 심의까지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여기 건폐율이 얼마에요? 용도가 뭘로 돼 있죠?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준농림지역입니다. 건폐율하고는 상관없이 면적은 충분합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655평이면 충분한 것이죠?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철재
이철재의원
그러면 그 주변은 조경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아닙니다. 그 주변이 아니라 지금 도로변에 위치한 곳에 매표소까지 같이 포함된 관리사무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쪽으로는 앞으로 설치코자 하는 생태숲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생태숲하고 바로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여기 별첨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자연휴양림을 오갈 때 그런 당위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리사무소를 지하 1층, 지상 1층 이렇게 해가지고 콘크리트 형태로 짓는다는 부분은 오히려 자연친화적인 것보다는 어떤 딱딱하고 삭막한 기분을 가져올수 있다 좀 신공법화 건축공법을 동원해서 좀더 안정적으로 자연친화적으로 건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기존 관리사가 산막으로 대체 가능합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지금 기존관리사가 20평인데 저희들 구상은 가운데를 벽을 막아서 10평짜리 두칸을 만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20평 대형으로 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할 것인가 생각하지마는, 산막으로 대체는 가능합니다. 목재 건물이기 때문에.
철재
이철재의원
이게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외벽 목재 통나무집도 수려하기 때문에 방음, 방언 효과를 노리는 그런 시설로 내부시설만 내장을 해서 산막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신산막을 짓는 것 하고 내부적인 시설을 고쳐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 하고 경제적인 가치가 충분합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기존 관리사무소 실내에가 화장실이나 세면장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것을 산막을 설치하면은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지마는 이것은 내부 시설만을 일부 교체하기 때문에 한 1,000여만원 정도쯤은 충분히 산막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얘기인데 복합적인 기능이 여기에 명시된 것 말고 또 있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지금은 관리사무소가 안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매표소가 500미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표소에 사람이 별도로 나와 있어야 하고 또 앞으로는 그 위치에 휴양림 옆에 설치되기 때문에 생태숲을 위한 별도 입구 매표소라든가 관리사무소가 설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기능까지 복합적으로 휴양림, 생태숲 이쪽에 있는 종합숙박동까지를 한 관리사무소에서 입장객들을 관리하고 산막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복합적인 기능을 만들고자 합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시 차원에서 편리성을 증대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휴양객들을 위한 복합기능의 시설이 어떻게 보완되느냐하는 얘깁니다. 예를들면 매점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휴양객들을 위한 편의 제공이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관리사무실이기 때문에 순수히 관리기능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렇게 관리사무실이 연면적이 124평방미터나 필요하냐는 얘기에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기존의 20평이었는데 이것 36평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알았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돈구 의원님.
돈구
이돈구의원
이철재 의원의 질문에 저도 공감을 하고 저도 다른 시군의 휴양림을 가 봤지마는 관리사무소가 이렇게 많은 면적으로써 현대식 건물이 있는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타시군이 그렇지 않다고해서 우리시도 하지마라는 부분은 아니겠지마는 제가 생각할때는 휴양림은 휴양림다운 그러한 관리사무소가 필요있지, 거기에다가 많은 면적을 들여서 현대식 건물로 3층 건물을 짓는 것은 본 의원도 바람직스럽지 않는 그러한 계획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 또 우리 휴양림의 산막이 몇평 정도 돼 있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7평내지 8평, 그 다음에 9,10평 그 정도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큰 것이 그런 정도죠? 적은 것도 있죠?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아닙니다. 적은게 7,8평형이고요. 그 내부에 세면장, 화장실, 보일러실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의원
저도 거기에 가봤는데 물론 이러한 시설에 비해서 관리사무소만 이렇게 웅장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지마는 소회의실의 앞으로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 휴양객들이 단체로 왔을 때 거기에서 어떤 회의를 해 줄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겠다는 얘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광양시 관내에 있는 기관단체들이 혹시 회의장을 사용요구를 했을 때 준다는 목적입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이 회의실 면적은 7평정도 밖에 안됩니다. 엄청나게 큰 회의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휴양림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까 숙박동이라든가 종합숙박동이 있지마는 모든 시설이 분리돼 있고, 세미나라든가 소수 인원이 와가지고 회의할수 있는 그런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저희 휴양림에 자연숲 해설을 위한 중고등학생 교육기회를 많이 갖고자 내년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위해서는 좁은 공간이나마 회의실이 필요합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알겠습니다. 주로 휴양림을 찾는 휴양객들이 주로 여름철로 많이 찾죠. 저도 신청을 15일전에 해도 겨우 하나 할까말까하는 그렇게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던데 과연 여기에서 세미나를 할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산막을 할 수가 있을란지 의문이 되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7평 정도 된다 그러면 하나의 어떤 산막 정도 뿐이 안되는 그러한 협소한 장소에 물론 세미나도 여러 가지 종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또는 그것이 설명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아무튼 이런 것등은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굳이 우리 기관단체나 이러한 단체들이 소회의실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차라리 일곱평을 만들 것이 아니라 20평, 30평 해가지고 1층과 같은 그런 면적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우리 휴양림을 홍보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관단체의 회의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휴양림을 방문하는 소수 인원들 어떤때는 산막 한 7,8평 회의지마는 보통 10명 이내의 사람들이 주간에 왔다가 밤에 숙박은 두서너명이 합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관내의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휴양림에 식재돼 있는 수목이라든가 자연숲 해설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기당 10명에서 20명내외의 학생들을 교육을 매주 또는 매월 시킬 계획입니다. 그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니까 시설을 이용하는 휴양객들이 주로 하절기에 하기 때문에 굳이 회의실을 사무실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야외에서도 얼마든지 회의를 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훨씬 더 생태숲으로서의 효과, 또는 회의 분위기, 또 자연발생적인 좋은 공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일곱평 정도의 회의실을 꼭 해야 되냐 그런 얘기요. 여름철이 더운데 꼭 실내에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숲 좋고 자연경관 좋으니까 야외에서 회의하면 되는 것이지.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야외에서 하는 사항들도 있고 실내에서 자료를 이용해서 교육시키고 회의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여기서 너무 많은 논란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장석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지금 대지면적이 655평 이렇게 돼 있는데 대지는 기확보된 것이죠?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거기도 공시지가와 매입가격이 차이가 나죠?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차이가 났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철근 콘크리트 아스팔트 싱글로 지붕 마감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주변 풍경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건물 형태로 변경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그래서...
석영
장석영의원
즉 예를 들어서 스틸하우스 같은 것을 거기다가 지었을 때는 수명이나 뒷 조경하고 많이 맞을 것 같아요. 한번 그 분야에도 먼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관리사가 통나무집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리를 하지 않고는 보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나무집보다는 철근콘크리트로 하되 외벽은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조성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앞전에 심의때 장석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스틸하우스에 대해서도 진월 망덕 산에 있는 다섯가구 주택이 지어진 곳도 가보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만 약간의 변경만 한다면은 스틸하우스로도 가능하다 또 스틸하우스도 친환경적으로 외벽을 처리를 할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관리소에는 상주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기존 상주인원은 계속 있지만 거기 근무자가 7명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상주인원이 7명정도 전부 집합해서 한 것이 아니라 분산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청경이 3명인데 많이 있을때는 6명이 근무합니다. 청경 한명은 쉬기 때문에 3교대로 해서 두명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6명이 상주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는요. 그런데 앞으로는 생태숲이 여기에 설치가 된다면 상주 인원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지금 자연휴양림이 주로 하절기에 이용객이 집중되겠고 연 평균으로 봤을 때 한달에 몇 명꼴로 보면 되겠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지금 자연휴양림은 성수기는 6,7,8 하절기로 봅니다마는 숙박동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절기 뿐만 아니라 연중에 겨울철에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2만 3,4천, 올해는 3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석영
장석영의원
월에 그런 것이에요? 년에 그런가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최대 인원으로 봐서는 1,200명 정도가 성수기때는 오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하절기 평균 냈을때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하루에 100여명 가까이 올해는 올 것으로.....
석영
장석영의원
자연휴양림은 국비, 시비 합쳐서 2대 때서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잘 관리하고 또 이용도를 높이는 것도 많이 중요하지마는 지금 가야산과 백운산은 하루에 천명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천명이면 한달이면 3만명입니다. 그 시민들이 이용도가 훨씬 높은 백운산과 가야산의 산책로는 지금 아주 방치돼 있어요. 무슨 하수로, 물 흘러가는 그런 계곡이 될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연휴양림도 중요하지마는 산책로, 등산로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점검을 해서 대안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식 의원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한가지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 면적을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지하를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대지도 넓고 그런데 돈이 많이 들면서 용이하게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꼭 지하를 해야 되는지, 대지가 좁다면 지하를 해야겠습니다마는 대지가 넓기 때문에 한마디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지하로 하는데 지반상에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사진 상으로 볼 때도 위치가 높기 때문에 지하로 해도 하등의 관계가 없고 주목적이 보일러실이기 때문에 옆에 소음관계라든지 해서 지하처리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아니요, 창고도 있고, 불과 한 3평 정도 밖에 안돼요. 거기가 물들어갈 염려는 없어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높기 때문에요.
경식
서경식의원
그래서 적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상으로 해서 1층 한쪽에 넣어서 해 주면 돈도 적게 들고 용이하게 쓸 수 있겠다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용이하게 쓰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건물도 크게 보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저희들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할 때 보일러실, 지하에는 보일러실을 빼면 조그만 공간은 창고로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보일러실을 꼭 지하에 해도 하자가 없는데 지상으로 올려야 되는가.
경식
서경식의원
답답하십니다.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이 들고, 또 누가 보더라도 건물이 좀 웅장하게 크게 보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지하로 하면은 손실이 많고 불필요하고 해서 1층으로 올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얘기하는 것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수성
김수성의원
휴양림에 맞는 건물을 검토하겠다고 하면 될 것인데 꼭 지하로 한다고 고집을 하면 되겠습니까?
경식
서경식의원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게 넓은 대지에다가 지하까지 팔 것이 있겠는지.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역시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숲과 이질감이 없는, 동화되는 이런 건축물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의원
지금 산림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금 부시장님도 나와 계시고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마는 고쳐야 돼요. 결재권자인 시장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결재를 맡아 버리면 다른 의견은 일체 안들을려고 해요. 그것이 문제에요. 결재가 났더라도 좋은 안이 있고, 좀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안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될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짓지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휴양림에 맞는 건물을 지어 달라는 얘기에요. 예산이 더 들더라도 휴양림에 맞는 건물을 지어달라는 얘기에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여러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문화홍보담당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104회 정례회시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그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먼저 본 공사가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지난 7월 정례회에서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 설명되었으나 공사 추진이 부진하여 9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류된 사항이므로 6페이지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7월 10일 연대보증사인 기원종합건설로부터 보증시공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잦은 강우로 인하여 현재 파일항타, 기초공사, 되메우기, 피트층 옹벽철근배근 및 형틀 작업 공정을 마친 공정율은 현재 20%입니다. 하지만 지난 9월 23일 시공사에서 철근공사를 하도발주하여 본 공사가 빠르게 추진될 것이며, 기상 이변이 없을 경우 연말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주체가 조기에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먼저 운영주체가 선정이 되면은 주요취급 품목을 결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별이나 포장 설비를 발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영주체의 물량 확보 그 다음에 개장준비, 또 협약서 체결 등 운영 주체의 준비기간과 시와 협의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본 민간위탁동의안이 금번 임시회에서 동의를 득한 후에 운영주체 선정 등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의원
한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에 신청한 것 외에 운영주체가 누가 신청한 회사가 따로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2개 회사 밖에 없어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장석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거지요? 이 취지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주요내용에 보면은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한계 이런 것이 명확하게 안되어 있는데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이런 부분까지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감가상각되는 부분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마는 그 시설에 수익과 재산 이런 등등 일체 필요한 비용이나 투자비 이런 것은 운영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예를들어서 큰 것은 시가 해주고 작은 것은 그 사람들이 하고. 이것은 어찌 됐던간에 수익성을 전제로 해서 위탁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건물의 감가상각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한 시설 보완 보수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일괄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물류센터로 인해서 광양시가 추가비용 부담이 없게끔 해 달라는 얘깁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더 이상의 답변은 필요 없겠지요? 서경식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운영주체를 빨리 선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 부분은 선별기계니 이런 것을 지난번 보고 때 빨리 맞추어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다 지어놓고 이렇게 설치하고 그러면 안되는 것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공사기간 중에 선별이나 포장 설계에 대한 발주를 같이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주체를 빨리 선정해야 됩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반드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도 되기는 되지마는 하루라도 빨리 이 시설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시설투자를 함에 있어서 취급품목과 맞는 부대시설을 지금 공사기간 중에 같이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활용도를 높이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선별기가, 물론 취급 품목을 무엇으로 할려는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있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운영주체가 결정이 되어야지만 나오게 됩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시중에 만들어져 있어서 납품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제작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다시 제작을 하는 것도 있고, 또 납품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묻는 것이 기성품을 사다 놓으면 쉽습니다. 꼭 같이 병행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맞춰서 할려면은 운영주체를 빨리 선정해서 거기에 옷이 맞게끔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묻는 겁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서경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됩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기성품은 없다 그 말이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경식
서경식의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철재 의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지금 설계상 공정율이 20%라는 얘깁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철재
이철재의원
이번에 기원종합건설 보증회사가 시공하는데 있어서 수정된 공정표를 받았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공정표에 의한 공정율이 지금 현재 20%라는 얘기에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철재
이철재의원
지금 저는 왜 이렇게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운영주체 선정을 촉박해 하는가에 대해서 크게 납득이 가지 않아요. 현재 기본 취급 품목을 운영주체가 결정해야 됩니까? 우리 광양시가 기간으로 어떤 기틀을 잡아서 선정을 해야 되는거에요? 그리고 여기 입찰이 영구입찰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여건이나 전체적인 상황속에서 우리 수출물류센터가 앞으로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품목들을 취급해야 되겠다 했을 때 기초적인 시설이 무엇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간시설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업체가 왔을 때 어떤 수지타산을 따져서 이것을 한번 취급해 보겠다. 이것은 안 맞으니까 못하겠다 이랬을 때 거기에 맞는 시설은 그 회사가 와서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입찰이 끝난 뒤에 재입찰공고에 의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은 또 운영주체 회사가 거기에 맞는 품목, 또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랬을 때 임대기간이 끝나게 되면 원상태 기간시설 그대로 원상복구를 해 놓고 다시 재입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왜 부득불 꼭 운영주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어떤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다음에 취급품목 같은 경우 제가 같은 선상에 있는데 선별장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품목에 맞게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 시설을 물류센터에다가 다 넣고 소화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다. 이것은 그 물량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지역을 거점별로 필요한 선별기라든지 포장시설들을 지원해 주더라도 그 업체들이 땅을 사게 되면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그런 기능을 분산할 것은 가능한 분산하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수출물류센터의 기능은 이것을 집약해 가지고 수출하고 해서 부가가치를 농민에게 되돌려 주는 그리고 그런 과정속에서 하자가 있게 되면 검사만 통해서 수출되고 있을 때 하자가 있을 경우는 선별과정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여러부분 속에서 그 생산업체에게 책임을 넘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시가 다 농산물수출센터에서 다 소화한다고 했을 때 소화해 낼 수도 없을뿐더러 해 낸다고 했을 때 그 책임도 그대로 다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금 제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기본적인 어떤 취급품목, 경쟁력 있는 품목은 우리시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필요한 기간시설을 집중 설치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사율이라든지 공사진척도가 20%에 머무르고 있고, 우리 특위가 또 구성되어 가지고 조사활동 중에 있는데 9월달, 한달 전에 우리가 그런 이유를 들어서 보류를 했는데 아무런 어떤 제반설명과 그런 부분들에 변화가 없는 상황속에서 다시 이렇게 또 10월 임시회에 올린다는 것은 좀 아쉽다. 그리고 현재 정말 우리시 주무부서에서 고심해야 될 것은 어떤 취급품목으로 갈 것인가? 어떤 시설이 절실히 필요한가 그런 것을 따져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해서 효율적인 활용시설이나 공간확보를 통해서 조금 더 올려가지고 그런 어떤 경쟁력을 갖춘 기틀속에서 운영주체를 좀 폭넓게 참여토록 해서 가장 공신력 있고, 물류센터를 목적대로 잘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두서가 좀 바뀌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놓고 정말 운영주체를 지금 선정해야 될 당위성이 또 있습니까? 그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운영주체를 지금 선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지?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오늘 이 안은 농산물수출물류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우리시 조례도 마련이 됐고 그래서 농산물물류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 말것이냐 그것을 의원여러분들에게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일응 민간위탁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가서 방금 이철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서 그런 사항을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잘 못 알아 들으시는데 이철재 의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동의안을 보류를 시켰는데 보류시킨 원인이 얼마나 해소가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얘기한대로 진척이 있으면 동의안을 동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방금 말씀대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어야만 운영주체를 선정할 수 있다,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한다 그 말씀이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데 이철재 의원님의 얘기는 좀 상반된 그런 견해입니다. 지난번에 올렸을 때 어떠 어떠한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정도 개선이 되었는가 이것을 확인한 후에 이런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이고, 이것이 본질하고는 다소 위배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운영주체가 두군데 회사만 들어 왔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제 공개모집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더 들어 올 수는 없습니까? 항간에 들은바에 의하면은 진월 농협이 공‧사석에서 우리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에게 진월 농협이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는데 그런 여론을 접해 본 적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롯데하고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한다고 전 농민들 연서로 해서 건의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 온 곳은 롯데하고 다른데 단독적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현재 그 사항은 검토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물론 주무과장이 이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렇지마는 일개 회원 조합이 이러한 물류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이 동의안을 보류한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이 공사가 이렇게 추진이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현재 8월달 이후에 날씨가 아주 나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는 지금 계속 진척되고 있고, 10월 15일 경이 되면은 기초가 완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정율을 30%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로부터 공사는 굉장히 빨리 진척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철골이 다 만들어진 시점은 한 60% 저희들이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미 필요한 철골이 주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지금 해소가 될 것으로 확실히 전망이 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은 아까도 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드렸지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 선정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갖추어 놔야만이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두 분이나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들과 함께 의논해 가면서 업체를 선정하는 시기는 적절히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월농협 문제는 농협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지마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 원료 운영주체에 참여하는 업체가 주로 취급하는 품목에 공급 부분, 일부분을 담당을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운영주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아주 잘못된 여론을 듣고 계시구만요, 제가 듣는 얘기하고 소장님이 듣고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컨소시엄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단독 운영을 해 보겠다라는 그러한 의사를 표명을 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아닙니다. 그런 계획서가 진월농협에서 들어온 일도 없고, 그것은 이미 진월 농협이 여기에 운영주체로 참여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일이 없습니다. 또 진월농협장이 분명히 저에게도 얘기하는 것이 그것은 아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간이 넘어서 어쩔수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진월농협에서 전체 조합원들 2,500명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라고 예를들어서 왔을 때 어떠한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일단은 롯데하고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그 이상의 어떤 문제는 없다 그것을 확실히 해 줘야 될 것이 여기 지금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제출된 계획서를 보면은 개장연도하고 1차 연도하고 적자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적자 금액이 이 표로만해도 약 15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5억이 개장연도하고 그후 1차 연도에 15억의 적자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잘 못되면은 농민들에게 변제가 안되고 우리 시에게 부담을 하라고 할 가능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월농협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롯데나 이런데하고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소위 수출 농산물을 전량을 받아주는 조건은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를 하지마는 사실상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진월 농협이 단독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앞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물론 속기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서면으로 우리 회기내에 한번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이 안에 동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간담회 때 다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담회 때가 아니라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본회의 의결전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해 부분에 대한 말씀 잠깐 하셨는데요, 우리 조례에는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5/1000의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길은 열어 놨습니다. 다만, 우리가 협약을 할 때에 분명히 이익이 발생할 걸로 보고 그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원을 하도록 저희들이 협약서에다가 넣을 계획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철재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십시오.
철재
이철재의원
지금 이렇게 문제를 호도해서 단순논리로 가져갈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민간위탁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아직 준공도 안되고 한 상황속에서 무슨 민간위탁을 시킨다는 얘기이며 그리고 현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재작년도 1차연도까지 해서 15억,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흑자가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이고, 지금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더라도 10월달에 운영주체를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운영주체를 결정하겠다는 것을 위임 받는 동의를 받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운영주체 선정과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단순하게 동의안이라 해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다. 제반적인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고 고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정리 하겠습니다. 본 건 역시 중식 후에 의원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0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심사의건
오전 회의에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광양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은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과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표준안이 2002년 8월 5일 환경부에서 통보되어 본 안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보완 정비하여 본 조례안으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는 목적, 제2조에는 정의, 원인자 부담금과 손괴자 부담금에 대한 정의가 있고, 그 다음 4페이지에는 3조 수도관리자의 의무, 제4조에는 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 5조에는 부담금 산정기준, 6조에는 원인자 부담금 징수, 7조에는 손괴자부담금 징수, 8조에는 다수의 원인자 등, 9조에는 원인자부담금 등의 산정, 10조에는 과오납 처리, 11조에는 공사시행자, 12조에는 시설부담금의 감면, 13조에는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에 근거해서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있는 조례로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 했고,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을 하였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든 것이므로 별 내용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광양시체육시설(중동테니스장)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세 번째 장이 있습니다. 이 장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중동근린공원내 테니스장입니다. 규모는 테니스코트 2면과 전기시설과 관리장비가 있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전문경기단체에서 관리하게 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리인부 1명, 연 5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공무원 업무과정이 해소되고, 위탁으로 인해서 이용시민들에게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안입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간이고, 위탁 자격요건은 시 체육회,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단체이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고일 후에 공고를 20일간 합니다. 그리고 운영주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대상 업무는 테니스장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테니스장 이용자 활성화 및 편익 제공입니다. 근거법령은 광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입니다. 추후일정은 민간위탁안 공고는 시의회 승인후에 즉시 20일간 하고 선정위원회 구성 및 선정기준안 작성은 또 시의회의 승인 후에 즉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중에 위탁계약 체결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과 같이 테니스장 같은 경우 대부분 아침, 야간 공휴일에 많이 이용함으로써 제반여건상 체육단체나 테니스 동호회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체육시설이면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될텐데 체육단체나 동호회가 운영할 경우 회원이 아닌 다른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 본 시설이 특정 개인이나 수익사업에 사용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지금 광양에 우리 테니스장이 몇 개 있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는 두군데입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어디 어딥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우산공원 테니스장하고요, 중마동 테니스장하고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여기 시청 안에 있는 것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는 직장인들이 쓰는 회사내 테니스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 거기는 현재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어차피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직장 테니스 장이라도.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 현재 광양 우산공원하고, 우산공원도 위탁을 줬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줬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언제부터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2002년도 10월달인데 그 때 아마 연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 전부터 했을 것입니다. 확실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 위탁을 줘 본 결과 아까 전문위원님이 충분히 검토사항을 얘기하면서 테니스장을 누구나 다 들어가서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나 다 못들어가고 시민의 불편사항, 또 물론 광양읍에 것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정말 영리 목적으로는 안해야 된다.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그 전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감시감독 조례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할 때 그 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한번씩 저희들이 감시감독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관련법에 의해서 매년 한번씩 정기점검을 할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테니스장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른 종목들도 이런 사례가 많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되고, 물론 체육회에 위탁을 주면은 그분들이 정말 개방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개방을 하지 않아 가지고 자기들 것 같이 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이 광양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느냐. 민간위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문체사업소에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그런 폐단이 없게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장석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우선 첫째 동의안 명칭이 광양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인지, 광양시체육시설민간위‧수탁동의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테니스장만 갖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 전반적인 것, 공원, 물론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 공원을 포함해서 시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부속시설 일체를 속초시 마냥 시설관리공단이나 해서 전반적으로 민간에게 위탁해 줘야 되는 것이 검토되어야 됩니다. 한 건 한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탁자가 부담해야 하는, 운영상에 부담해야 하는 범위, 수탁자가 부담해야 하는 범위 같은 것이 별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은 계약을 하면서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은 들어갑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런 사항들이 나온 상태에서 동의해달라고 해야 맞지 줄거리만 갖고 동의해 달라 하는 것 보다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동의를 해 달라하고 했을 때 의원들이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테니스장 관리하면 일단은 소금을 갖고 월 1회 다짐을 한다든지, 라인마킹을 한다든지, 네트 같은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까지는 위탁자가 부담하는 부분, 어디서부터는 수탁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전제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좀 판단하는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의원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이유로서 예산 절감 차원입니까? 아니면은 시체육회나 경기단체나 생활체육 관련단체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무슨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절감 문제가 있고요, 저희 체육시설이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테니스장 새로 신설되어 있고, 또 중마동 잔디구장 신설되어 있고, 또 지금은 광영동 테니스장도 우리에게 인수를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일은 많아 지면서 직원은 더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를 하면은 예산을 500만원 정도는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직원이 한명 파견나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관리인부는 어떤 분입니까? 일용잡급 입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하면은 이 분은 채용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탁을 주면은 저희들은 채용할 필요가 없고요.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면 연간 한 사람에 대해서 500만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했어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정도 듭니다. 1년에 500만원 정도.
현완
정현완의원
그렇게 적게 줍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모든 중동 뿐만아니라 광영이라든지, 광양읍이라든지 전체 이런 쪽으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감시 감독 기능만 가지게 됩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다른 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위탁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위탁자 위주로 운영이 되는 그런 누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절대 우리시에서는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내용을 잘 몰라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탁대상은 시체육회,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단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경기단체는 테니스 협회가 있고, 생활체육관련 단체에서는 테니스 동호인 이렇게 분류를 해도 됩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테니스 동호인도 수탁자 선정 공모에 응할 수 있고, 테니스 협회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테니스 하는 분들이 동호인 숫자가 더 많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동호인들 숫자가 각 동호인별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느 동호인이 숫자가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많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데 제가 한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여기 표에 보면은 연간 자체 분석 결과 500만원 손실 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광양시체육회시설관리운영조례에 의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은 입장을 하는데 입장료 같은 것을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민간인이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민간인도 손실이 초래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따라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지금 저희들은 50명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50명을 했는데 한 70명 정도로 20명 정도 올린다면은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상할 때는 회원을 5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결과적으로 여기 지출관리 운영비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공무원 500만원인가 들어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을 빼면은 민간인이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지출 내역이 감소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표상은 같게 되는 걸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어차피 관리 인부는 위탁이 되더라도 한 사람은 써야 됩니다. 관리 인부를 안 둘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리할 때의 회원하고 회원 동호회에서 관리할 때의 회원수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 관리를 조금만 열심히 해 준다면은 아마 손실은 보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 남기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호
남기호의원
현재 일용인부가 한명이 배치되어 있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언제까지 기한입니까? 내년 2월까지 입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 예산 한도내에서 사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내년 2월달까지는 못갈 것 같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 이후의 계획은 있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없습니다. 민간 위탁이 되면은 그 분들하고 얘기해서 그 분들을 쓰도록 할 수는 있겠지마는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 일용인부임을 시비로 지원을 하면서 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민간위탁을 준다는 얘기죠?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은 우리 시비 부담은 없다는 얘깁니다? 결론적으로.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 다음에 테니스 두면을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상적인 운영이 됐을 때는 일용인부임을 지원할 수도 없고 지원해서도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테니스 두 면을 가지고 수익을 올린다는 자체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민간위탁을 준다는 얘긴데 그 후에 시 지원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이 맞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대신에 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해 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김길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의원
이것을 보니까 민간인이 하면 적자지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 동호인들이 자체적으로 열심히 가꾸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도 예산도 절감하고 관리하기도 좋고, 또 하나의 단체의 모임이 되다 보니까 테니스 동호회면은 테니스하시는 분들은 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민간위탁이 경쟁에 의해서 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동호인들이 한다면은 모든 체육시설은 동호인들이 잘 바꿔 나갑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물론 안이 통과되면은 그 조건은 되니까 민간인이 서로 경쟁을 해서 여기에 무슨 사업건이나 부여된 것 같이 하면은 분명히 이것은 부작용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역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것처럼 본 동의안에 있어서 시민의 공공시설로서 시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한 시설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안건에 대한 의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25 정회
15:2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금 전 정회시간에 토론한 사항을 토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중에 특별히 찬반토론을 하실 내용이나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작년도 시민의상 대상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때 한 사람이 3회, 심지어는 4회씩 반복되기 때문에 연속 2년이 추천이 되었을 때는 다음에 추천을 배제하자는 의견이 그 당시 위원장 위원들, 또 시의원들, 선정위원들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느 법령이 아니면 합의된 것도 원칙인데 금년도에 조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장에는 부시장, 위원에는 국장급 4명,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담당, 총무과장, 상공과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그것을 당초 원안에 있던 것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최소한도 행정이라는 것은 신의와 약속을 지켜가면서 해야 하는데 시민 대표들, 위원회, 시의원들이 합의 해 놓은, 당사자들까지 포함해서 합의해 놓은 사항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제외해도 되는 것인지? 그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는지 이것은 자존심에 관한 얘깁니다. 내용 유무를 떠나서 어디 세상에 이렇게 독단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있고, 독단적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의원들이 집어주고 고쳐 줘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끌어가는 것이 어딨습니까? 절대적으로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독단적으로 끌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남기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호
남기호의원
당초 저 개인적으로도 시민의상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어서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최근 시민의상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취지를 인식하고 제 스스로 안을 올리지는 않았었는데 이 조례가 사실 작년부터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올 초에 이 심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올해 시민의 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조례가 적용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감이 있고 또한 장석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한 사항이 이미 기 거론되었던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도 인정을 하고, 또한 저 개인적으로도 수차례 문제점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로 봤을 때 이번 광양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야 마땅하며, 향후 심도있는 심사를 거치고 또한 의견제시를 해서 모든 것이 집약된 조례안이 새로이 탄생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제가 의원님 별로 의견을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님 이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저는 아직 거론할 생각이 없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김수성 의원님 본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수성
김수성의원
장석영 의원이나 남기호 의원 의견에 동의하면서 부결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정현완 의원님.
현완
정현완의원
같은 의견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서경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처음으로 시민의 상 후보에 선정위원회에 참석해서 가 봤더니 개인적으로 두들겨 보고 정리를 해서 쭉 심사과정을 검토해 봤더니 정말 다들 후보들이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민의상 후보로 올라오신 분들이 심사위원들의 도마위에 오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지역의 여론을 듣고 지역에서 그 정도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들을 심사위원들이 앉아서 도마위에 올려 놓고 칼질하고, 난도질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김길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의원
저는 지난번에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사회저명인사들, 시의원 5명해서 20명이 기준이 되어 있는데 올해가 아닌 작년에 그 모순점을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개정 조례안 심의하는 것 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명이 참석을 해서 그와 같은 안이 제시된 것에 대해서 또 의결이 된 사항이니까 충분히 반영을 해서 조례안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조례안은 부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광양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경식
서경식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번에 시민의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신 분 있지요? 이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그 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광양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을 도시과나 허가과 또 긴급히 인근 자문변호사에게나 자문을 얻어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장석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충분한 조사와 의견 조율을 거친 후에 본 회기내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동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의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안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김길문 의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역시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들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다수 “없습니다”)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된 사항들은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10월 2일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광양시건설공사조사계획서변경의건(특위위원장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건설공사조사계획서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건으로 당초 의사일정 안에는 10월 2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되어 있었으나, 본 특위의 활동기간이 9월 30일 종료하게 되어 있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건입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정현완 간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간사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정현완 의원입니다. 위원장이 부재인 관계로 간사인 제가 건설공사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0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에서 승인된 건설공사조사계획서에 의거 지난 6월 23일부터 광양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2건의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감독 등 행정사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잘못된 부분 등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건설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태풍 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활동, 정례회 및 임시회, 을지훈련, 하계휴가, 대통령 방문 등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실제 기간이 부족하여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기간 등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사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당초활동기간은 2003년 6월 23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 100일간 계획하였으나 제안이유와 같은 사유로 조사기간을 2003년 11월 29일까지 60일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건설공사조사계획서 변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정현완 간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간사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휴회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