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충국
이충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98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지난 197회 임시회기 중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복지여성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정하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9월에 저희 복지여성국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이제서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복지여성국 전 직원들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장사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매장위주의 장사관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훼손과 국토이용의 비효율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시한부 매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매장 억제과 함께 화장을 장려하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정된 국토에 점증하고 있는 묘지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묘지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및 국토잠식을 예방하며 매장억제 및 화장·납골을 장려하고 화장장·납골당 등 장사시설 확충 및 효율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정한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묘지 등의 무분별한 확산의 억제와 장사시설의 균형적인 설치를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인접지역, 인구 밀집지역, 붕괴·침수 우려지역,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지역에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였으며 분묘의 기본 설치기간인 15년이 경과한 이후에 설치기간을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으나 1회의 연장기간을 시·군조례로 5∼15년 기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12조에는 향토사적,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에 대한 보존묘지 지정기준과 전라북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 14조에는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시·군에 보조할 수 있고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새로운 장사문화의 확산 정착에 꼭 필요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표
김형표전문위원
전라북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사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 장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지사에게 부여된 묘지증가 억제와 화장·납골 장려 등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복지여성국장의 제안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의 관계법령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9조에 해당되며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7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에 근거하여 제정하고 있으며 협의 등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 5월 30일부터 6월 25일까지 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동조례안 제정 전에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로 분묘를 설치, 조성, 관리 등을 하였으나 2002년 1월 19일 법률 제6665호로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관련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납골시설이용을 적극 확산·유도하여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시의성 있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속히 제정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나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화장·납골시설 이용을 적극 유도·권장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조례안 제6조의 납골시설의 설치장소를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m,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과 학교, 공중집합장소 등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등으로 묘지설치장소를 준용하여 규제하는 것은 장묘 문화개선정책에 배치된 것으로 사료되어 완화해야 할 것이며 법률적인 개정이 요구됩니다. 조례안 제12조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이 너무 포괄적인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보존묘지의 경우에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의 점유면적 등 분묘의 설치기간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일반분묘 설치기준과 형평성 문제로 민원의 우려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반하는 것으로 법률적 개정요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보존묘지 신청 등에 관한 상세한 규칙제정과 보존묘지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복지여성국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2년도 1월 19일날 개정됐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이 개정 전에 보면 신고를 한 후에 묘지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개정 후에는 설치 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현실에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조례안 6조에 납골시설의 설치장소를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m 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과 학교, 공중집합장소 등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이런 것으로 묘지설치 장소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런 장소를 아마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런 장소에 맞으려면 산골이거나 골아시 이런 데야지요.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개정된 이후에 원래 사망을 하면 30일 이내에 관내에 사망신고를 하는데 그동안에 단속건수나 이런 것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신고건수나 이런 것을 접수해 본 실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단속건수가 많지 않은데 몇 건 있습니다. 작년의 건수를 보면 42건입니다, 단속내용이. 무허가 설치 분묘가 14건이고 거리위반이 1건, 금지구역이 2건, 기타가 25건 해서 42건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무허가 설치 분묘가 몇 건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4건.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무허가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부는 장묘문화개선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례안 6조의 내용을 보면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에 안 맞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조례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게 현실에 맞게 되어야 한다 이런 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제가 자료를 보면 장묘문화개선을 학교교육을 통해서 많이 활용을 했더라구요, 홍보 캠페인도 많이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일본도 매장문화가 우리 못지 않게 강하고 이런데 학교교육 이런 걸 통해서 개선시켜가고 지금은 화장장 문화가 아주 높은 이런 나라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의식을 바꿔 가고 하는 부분도 관계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자료에 의한 이런 것보다는 교육과 연계해서 뭔가 해 가는 방법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은 나이드신 분들한테 이런 부분은 속된 표현으로 씨알도 안먹힙니다. 젊은 층, 학생들 이런 층부터 해서 개선시켜나가고 인식의 사고를 바꿔가는 노력이 장묘문화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도 검토하셔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황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럼 전라북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인수
한인수위원
전라북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관련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납골시설 이용을 적극 확산 유도하여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복지여성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복지여성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간 도민의 생활보호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복지여성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민들을 위해 추진해야 할 생활보호와 노인, 아동, 여성복지 등 기초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복지행정을 수행하는 도정의 핵심 부서로써 도민들에게 금년 상반기 업무추진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관계에서 도민들의 다양한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업무보고가 되어 도민들의 복지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금년에 실시한 행정자치부 2002년도 시·도 합동평가결과 우리 도가 여성부문에서 최우수, 주민복지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고 전국 시·도 자활사업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평소 복지여성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복지여성국 전 직원들은 2003년 남은 기간에도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선진복지 구현을 위해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노인 일거리 마련 등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보육서비스 확충,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3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향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한 단계 상승된 복지여성국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전문요양시설, 실비요양시설 나눠져 있잖아요. 자료에 보면 19개소가 있구만요. 요양소별로 정원하고 현원 나와 있는 자료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요양소별로요. 전주 신성양로원이 50명에 38명, 군산 수심양로원이. . .
임준
강임준위원
양로원 말고 전문요양시설하고 실비요양시설하고 요양 8개소. 전주 말고 익산 한번 불러 보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원광요양원이 80명에 64명, 무료노인전문요양이 익산 사은의집이 50명에 48명, 아카페 노인전문요양원이 60명에 12명, 실비노인은 익산원광 상록원이 50명에 37명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 정원이 모자란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카페 노인전문요양원은 개원을 9월 30일날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요양원에서 지금 전문요양으로 가실 분들 12명만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개원을 안했는데 지금 미리 가 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 옆에서 요양을 하고 있거든요. 전문요양원 말고 일반요양원을 하고 있는데 우선 병이 위중한 분들을 그쪽으로 12분을 모셨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무슨 말인가 모르겠네요. 그 옆에 요양원은 뭐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카페 전문요양원을 다시 또 지었거든요. 아카페 요양원은 병이 약간 가벼운 분들이고. . .
임준
강임준위원
아카페 요양원이 60명 중에서 12명이 있다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전문요양원요.
임준
강임준위원
아카페 요양원이 또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건 병이 가벼운 분들이고, 두 가지가 있어요. 요양원이 있고 전문요양원이 있고.
임준
강임준위원
요양원은 정원이 몇 명이고 현재 몇 명 있냐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요양원이 아니고 양로원입니다. 양로원은 50명에 37명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전문요양시설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문요양시설은 60명에 12명이고요.
임준
강임준위원
허가가 아직 안났는데. . .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오, 허가는 다하고 신고도 다 했는데 개원식만 9월 30일날. . .
임준
강임준위원
개원식만, 허가는 다 났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적게 있어요? 사람이 적으면 지원이 달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가 지은 지가 얼마 안되거든요. 사람이 적으면 인원수대로 생계비를 주니까요.
임준
강임준위원
일반운영비는 똑같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문제점이 그거예요.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이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시설들을 옛날처럼 생각해 가지고 잘못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들어갈 자격기준이 어떻게 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기준이 국민기초 수급자는 무료로 무조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0% 일반노인은 실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예를 들어서 주소 이런 것에 상관없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 철저하게 감사하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 어떤 위중한 노인분이 갔는데 안 받았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카페 전문요양원에서요?
임준
강임준위원
그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았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알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양원들이 그런 형태들을 취하는 데가 많다니까요. 일반운영비는 다 나오니까 위중한 노인양반들 조금 돈 나오는 것 받아야 이득이 없으니까 안 받으려고 해요. 만일에 한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책임져야 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정말로 분통터지는 일이에요. 아직도 이런 옛날 생각들을 갖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안 받았으니까 그 사람을 확인시킬 테니까 경위서 받아서 제출하라고 하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만일에 거짓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직접 우리 도의회에 출석하라고 할테니까요.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질의했던 장애아 어린이집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지사께서도 국비가 지원 안 된다면 우리 도비에서라도 지원해 주겠다 라는 답변을 그때 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세운 것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세우지는 않았고요.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도정질문은 거기에서 넘어가면 끝나는구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명심하셔 가지고 장애가 없는 아이들과 장애아들을 한꺼번에 수용하는 것은 그 장애시설을 한 사람들에 대한 큰 모험이에요. 일반 장애가 없는 학부모들이 거기로 보내려고 안 하잖아요, 장애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 국가에서 지원기준이 장애아는 장애아대로만 해서 지원해준다는 건 정말 정책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때도 지적했지만 어떻게든지 함께 어릴 때부터 생활하게 해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장애가 없는 아이들이 그런 편견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지원기준이 장애아 전담시설에만 지원을 많이 해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진짜로 잘못된 거예요. 장애아와 비 장애아가 함께 하는데 지원을 오히려 더 많이 해줘 가지고 시설들이 그렇고 늘어나서 장애가 있는 집에서도 아주 가까운 어린이집에 자기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지, 전라북도에 장애아만 있는 시설들이 몇 개나 있어요, 2개인가 있다고 그랬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장애 전담이 4개소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장애가 있는 부모들은 그런 데 보내려면 생각해 보세요. 먼데 떨어져 있고 집에서도 멀지 얼마나 불편해요. 지원을 해줘 가지고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니까 전라북도에서 우리 지사님도 말씀하셨으니까 내년에는 그 부분을 분명히 잘 검토해 가지고 전라북도에 장애아와 비 장애아가 함께 다니는 곳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먼 데로 안가고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 해 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우리 복지여성국 예산은 전체 도정의 예산에 약 23. 4%를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예산인데 실제로 국별로 하면 우리가 훨씬 적어야 되지,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 중 도비가 25% 정도 차지하는데 이런 예산을 항상 집행할 때에는 유효적절하게 편성해서 해야 될텐데 현재까지 집행한 상황을 묻겠는데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장애인등록진단비가 현재 집행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장애인등록진단비는 그전에는 일반 장애만 해줬는데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만 해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조한 실적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홍보를 해서요, 지금 장애인 종류가 7월 1일부터 5종이 추가돼서 15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는 장애인 등록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저희가 빠짐없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도 거의 집행을 안 했는데, 보니까 0%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연말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예산편성때 너무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달팽이관 수술은 그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했는데 이번에는 저소득층까지도 되거든요. 그래서 3명으로 해놨는데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해가지고 다 수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특히 사회복지과에 그런 게 많은데 지적하려면 10여 가지가 되겠는데 지금까지도 집행을 않고 3/4분기가 다 넘어가고 이제 4/4분기 3개월 넘기면 연말이 되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않고 이렇게 하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로만 하다 보니까 한정돼서 그랬는데요. 앞으로 차상위 계층까지 저소득층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말에는 거의 다 집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이미 집행이 어느 정도라도 프로테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0% 짜리가 많이 나오는데 연말에는 쓰기 위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연초나 연중에 2/4분기때 3/4분기때는 거의 집행이, 한 두건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좌우간 예산은 한푼이라도 국고가 됐든 도비가 됐든 유효적절하게 써야 됩니다. 국가의 재정이 넉넉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도 형편은 더욱이 열악한 데 편성할 때라든가 집행할 때에는 정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가지만 더 중등여성교육원에 대해서 묻겠는데 중등여성교육원도 개원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여성들에게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을 하는데 지금 재원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추후에 얼마나 이런 학생들이 몇 년간이나 계속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부원장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형남 부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김형남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지금 우리 도의 인구 비례로 봤을 때 25%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거든요. 그래서 잠재적인 수요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잠재적인 수요자를 얼마만큼 동기부여 해서 저희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겠나 그것은 저희 홍보에 관련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학생들은 날마다 공부하면서 다른 어떤 선택을 한 것보다는 정말 보람있고 인생에 가치를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효과에 따라서 앞으로 그 재원들은 많이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늦게 성인여성들의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 아주 고무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전라북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시설해놓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충분히 앞으로 몇 년간 쭉 조사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건 충분히 홍보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운영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사회복지전담 공무원한테 PDA 보급 됐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직 안됐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언제쯤이나 되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원래 계획은 10월 중인데요. 10월 말경에는 될 것 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조금전에 우리 정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우리 복지여성국에 있는 예산들이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 집행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장애인 신문보급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장애인 신문이 세 종류로 나눠지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어디어디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중앙지가 2개하고 지방지가 1개 해서 3개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중앙지가 의무는 아니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게 비율로 보면 중앙지 한 군데는 50%, 한 군데는 26%, 한 군데는 24% 그 정도 되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지방지를 활성화시키는 게 좀더 낫지 않을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감사를 한 결과 시·군에서 그런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방지를 많이 구독하도록 저희가 유도는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조금전에 우리 정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인가요. 그게 3명이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3명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전라북도 내에 3명밖에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오, 많이 있는데요.
인수
한인수위원
그분들만 추천받은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냥 저희한테 배당된 예산이 3명인데요. 5세 미만에 그 수술이 필요한데 달팽이관을 수술한 후에도 비용이 2천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너무 고액이니까 지금 선뜻 나서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수술한 후의 관리비가.
인수
한인수위원
많은 비용이 드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층도 이런 환자들이 발생됐을 때는 또 수술을 하려고 하시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저소득층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이 세분들은 언제 하게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아직 저희한테 신청이 안 들어왔거든요.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계획만 세웠지 실질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오, 하기는 하는데요. 중앙에서 지금 지침을 완화해서 대상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확대만 해가지고 자부담이 2천만원이나 된다면 누가 그걸 실시하려고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1명, 2명을 하더라도 국비 전액으로 해서 해주든가 그렇게 해야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그 관계를 여러 가지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인수
한인수위원
다른 지침은 없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직은 안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화를 해봤더니. . .
인수
한인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고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2천만원을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예산이 세워졌을 때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한다면 1명을 해주더라도 국비 전액으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709명 정도 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재활보조기구가 뭐뭐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재활보조기구가 욕창방지 매트하고 청각장애인들이 쓰는 것하고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교통신호기 리모콘하고 음성탁상시계하고 휴대용 무선신호기.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청각장애인들이 보청기 사업으로써 얼마나 지원된 부분이 있는가요? 몇 명 정도 됐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보청기가 아니고 음향신호기 리모콘.
인수
한인수위원
보청기는 안되어 있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은 아직. . . 그것은 의료보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있어서 모든 복지여성국 소속에 있는 신축이라든가 증개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지요? 예산은 세워졌음에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추진은 되고 있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각 시설이라든가 증개축 하려고 하는 데에서 잦은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그러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규모를 처음에는 저희가 예산 신청한 대로 소규모로 했다가 그걸 계속 늘리더라구요. 규모를 굉장히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좋게 해석을 하시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A안으로 설계했다가 또 그것을 추진하고 보니까 예산이 더 확보되게 생겼고 또 다른 시설에서 좀더 확장을 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따라서 하자 이런 식의 설계변경이 잦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도 해보셨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자금을 지원할 때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설계변경 승인도 올라오면 저희가 해주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규모를 늘리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각 시설 증개축이라든가 신축 설계변경된 데가 제가 파악한 데는 다 설계변경이 되어 있더라구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 계획해서. . .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잘못된 건데요. 또 짓다 보니까 그렇게. . .
인수
한인수위원
사업주들의 돈이라면 그렇게 하면서 자주 설계변경을 하겠는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회관은 자치단체에서 짓는 것이거든요.
인수
한인수위원
시설이라든가 시설보강 신축, 증개축하는 데 그 부분에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제재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한 데는 전부다 설계변경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자 한 부분에 대해서 나태하게 늑장을 부리는 데도 있고 또 설계변경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이 쌓이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구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가 보면 자기가 처음에 설계했던 것보다 더 좋은 시설을 또 가서 보고 다시 또 바꾸고 그런 예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조금 더 추가가 되더라구요. 자부담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몇 군데를. . .
인수
한인수위원
시설을 보면 자부담도 많이 들여서 하신 분도 있지만 대개 보면 우리 지원사업비로 해서 하는 데가 더 많을 거예요. 속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변경 승인할 때 철저하게. . .
인수
한인수위원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철저하게 했는데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처음 계획서에 의해서 그 테마로 설계를 했을 때 또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그런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타이틀로 해서 설계변경할 때에는 그건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노인복지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라든가 이런 복지시설에 혜택을 주고 같이 시설원들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계획이 뚜렷하게 있어야지요. 그러지 않고 한마디로 영리목적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도 나오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요.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지금 증개축 사업장에 처음 시설계획대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시설을 하다가 설계변경 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 계획서가 올라온 후로 완전 설계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한마디로 전라북도가 복지시설 부분이라든가 이런 복지부에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확장되어 있으면서 아까 강임준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 .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자료를 다시 한번 다 분석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잠깐 한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한번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이나 부랑인시설기능보강사업이 아예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 100% 다 설계변경 건 때문입니까? 실제로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규모도 아니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닐 터인데 실제로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간단하게 도면을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이 대부분 기능보강사업비가 아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지. 그게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이것저것 좋은 걸 보다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 늦어진 것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정신요양시설 참사랑 낙원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사랑 낙원은 지금 생활동 개보수를 신청했는데요. 교부결정이 9월 16일에서야 났습니다. 그건 우리가 통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풍악산정신요양원은 생활동을 개축하다 보려니까 농지조성비를 감면받을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농지조성비 감면신청을 해서 여기도 9월 18일날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고 있고, 송광 녹지원도 9월 23일날 교부결정이 돼서 여기도 9월 중에는 다 신축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다 9월 중에 돼서 그렇구만요. 그럼 부랑인시설에서는 도 교부금이 46%가 됐는데 왜 현장에서는 하나도 진행이 안됐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부랑인복지시설은 사랑의 집은 세탁, 탈수기하고 건조기하고 해서 9월 5일날 다 납품이 됐고 신애원은 세탁기하고 프로젝트 빔하고 했는데 이것도 8월 27일날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고 있고 원암의집은 유기농시설하우스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제사 설계완료가 9월 23일날 돼가지고 여기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부랑시설기능보강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는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납품이 다 됐다 라는 거예요? 9월 기준 자료로 봤을 때는 기능보강 사업비가 다 0%거든요, 교부금은 그래도 조금 내려갔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003년도 상반기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을 보고 계시니까 그렇거든요.
민아
김민아위원
기능보강사업비에서 교부율이 100%인 것에서도 아직 진행이 안된 것은 아까 한인수 위원님께 답변드린 대로 실시설계변경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머지 정신요양기능보강이나 부랑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부금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제가 아까 한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은 노인시설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고요. 정신시설하고 부랑인시설은 정확하게 설계변경을 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거든요.
민아
김민아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부율이 100% 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부가 늦게 돼서 시설 쪽에서 8%나 18%의 진행률 밖에 안한 것인지 왜 이렇게 기능보강사업이 다 합치면 22억7천만원 정도 되는 큰 액수인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를 제가 몰라서, 통계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이 이렇거든요. 장애인시설기능보강사업, 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 이러한 것들은 교부율은 100%인데 실제로 10월달인데 8%나 18%의 진행률 밖에 안 보이고 있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도에서 주는 것은 저희가 시·군에 교부는 다 했더라도 시·군에서는 완공이 되어야 돈을 전부다 지출하기 때문에 시·군 집행 실적이 그래서 이렇게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75% 정도인데요.
민아
김민아위원
왜냐하면 도에서 사업이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어떤 사업에 따라서 특징은 있겠지만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미리 다 100%를 줬는데 그 돈이 현재 묶여 있다 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사업이 언제 진행되는지 자꾸 실시설계변경이나 이러면서 자꾸 늦어지는 경향들이 보이는데 무조건 도에서 그 사업이 실시되는 과정들을 체크하거나 지도감독하면서 이 예산을 주든가 말든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100% 다 주고 나서 지금 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10억원, 2억원 그러네요. 예를 들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4%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교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교부를 100% 그렇게 10억원짜리를 줘놓고 진척률은 안되고 이것은 좀 이후에 시정해야 될 어떤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계속 진행은 안되고 돈은 나가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하여튼 모든 시설을 철저하게 재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안 그래도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많은 경쟁률 속에서 몇 개의 특정시설들이 기능보강사업비 혜택을 받는데 그렇게 받는다고 했을 때는 다른 시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무척 큽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진행이라도 되어야 되고 돈이 정말 100%, 120%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큰 금액에 비해서 사업진행률이나 이런 것이 허술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한인수 위원님께 보내주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기능보강사업비 전체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노인일거리사업비에서 주례문제요.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주례사양성사업이 인기리에 모집이 돼가지고 120명 계획에 123명이 접수돼 가지고 10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원래 10월 중에 하기로 되어 있었던 사업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자 운영에서 장애인 단체를 누구한테 위탁을 준건가요, 그것을 주관한 단체가 어디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장애인시설 연합회에다 줬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장애인시설 연합회하고 도하고 계약을 맺은 건가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익산시에다가 줘가지고요.
민아
김민아위원
우리 도차원에서는 없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익산시하고 그쪽 시설연합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맺은 계약이 있을 겁니다. 자칫 하다가 이런 것이 어떤 시설협회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그런 예를 본 적이 있어서 끝나고 나서 익산시와 협회가 맺은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우리 도가 사실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여성관련조례 내지는 여성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한가지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운영조례.
민아
김민아위원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해서 실제로 지역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 시·도가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도는 제가 서울시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여성발전기금조례라고 하는 것은 기금을 어떻게 만드는, 기금에 관한 사용조례이고 그게 아니라 전라북도여성정책에 있어서 실제로 규정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수많은 조례가 있지만 수많은 조례에서 여성관련한 항이나 여성관련한 내용을 갖고 있는 조례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농민이라든가 이런, 장애인에 관련된 조례는 있어요, 장애인의 편익이나 이익을 위한 근거조례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을 위한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서울시 그리고 다른 시·도에도 제가 알아본 결과 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근거조례나 이런 조직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실제로 보면 상을 받으셨다고 했지만 그러한 부분이 좀 미약하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겠는데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한 우리 전라북도 여성에 관련된 조례를 만드실 의향이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성부분이 자꾸 축소되고 다른 부서로부터 공격받거나 아니면 뒤로 밀리는 그런 일들이 제가 의원이 된 이후로 계속 보아져왔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습니다. 어떠세요? 다른 시·도 조례 좀 조사하셔서 그것에 상응하는 조례를 만들 준비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의 고견을 하여튼 저희가 적극 수용하고 타 시·도의 예를 봐서 조속한 시일내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우선 조사하시고 나서 그 조사한 현황들을 갖고 저를 만나면 좋겠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마지막으로 입양아동 보조금 1명, 7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보조금 예산책정이 전체 얼마 되어 있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입양아동 가정에 1인당 한달에 50만원씩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의료비는 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120만원씩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지금 1명밖에 없다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국비를 예산배정 받은 것이 1명이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9월에 또 2명을 해가지고 현재 3명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강임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아이들 아동 문제 관련해서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잘하려면 함께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거지 그 아이들을 격리시켜서 최고의 시설을 주는 것은 그 아이가 나중에 사회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런 입양아동에 관한 문제나 아니면 장애아동에 관한 문제는 장묘문화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도에 아이들과 관계된 시설 그리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까지 함께 적극적으로 설득시키는 이런 적극성을 좀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입양아동도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목표량을 1명 줬는데 저희가 3명 지원. . .
민아
김민아위원
그건 아주 잘하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계속 확대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 더 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하는 그런 부분, 장애아동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최근에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발굴을 위한 신청조사 하고 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0월말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근본취지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 어렵고 생계가 곤란하다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긴급대책으로 내는 것인데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에는 선정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또 복잡하고 이래가지고 그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과정에 지금 개선된 것을 가지고 조사하는 건 아니죠? 혹시 개선한 것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차상위 계층까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황현
황현위원
차상위 대책을 세우는데 이를테면 부양의무자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소득환산율의 적정화 이런 부분들이 기존하고 달라졌냐 이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에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지금 조사과정에서 신규로 신청을 했거나 또는 새로 선정된 그런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10월 10일까지라서 아직 통계가. . .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통계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파악해 본 걸로 봐서 늘어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약간 늘어납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게 저희들이 지역에서도 보면 막상 찾아가서 신청을 해보면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다시 오고 그런 사람들이 항의로 전화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번에 조사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의 항목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정책건의를 해야되겠다. 왜그러냐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상에 포함되어야 될 사람이 제외되거나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서러운 게 대상이 아닌 자가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를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이번 조사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병행해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아닌데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도 구분해 내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동의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게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또 이걸 위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취지가 과거에 참여정부에서 이를테면 돈이 없어서 밥을 굶거나 또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것 또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정부가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극빈자를 구하겠다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가장 보편적인 여론 또 정책에 대한 불만요인이 바로 그거예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준여건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불만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조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이번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발생되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이 뭔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되고 해서 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한가지 내년부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또 영아와 장애아를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공공보육시설이 현재 60개에서 400개로 늘린다 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또 몇 개 정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 준비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번에 새로 된 것은 현재까지는 신축비는 지원을 안해 주고 있거든요. 있는 시설에다 더욱더 운영비라든가 교사인건비라든가 교재, 교구비 등을 지원해 주는 걸로 금년에는 추진을 하고 내년에는 전남시설 영아나 장애아나 그렇게 할 계획인데 저희는 두 번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렸습니다. 처음에 1차로 3월말일까지 해서 10개소로 올렸고 이번에 3개소 해서 13개소를 올렸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전부 몇 개소가 되는 거예요? 24개소. 보육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도 앞으로 달라질 거라고 아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달라지는 경우에 그 대상자는 어느 정도나 늘어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부족비는 상류층을 제외하고는 거의다 해당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게 월 소득이 300만원 정도 이하는 다 지원을 해주는 걸로 방침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에 관해서 제가 알고 싶었고요. 31쪽 경로연금 지급에 관해서인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소득이 없는 노인에게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지원으로 노후생활에 안정을 도모코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그런데 이게 종종 보면 파악이 안돼서 대상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급에서 누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파악의 문제와 지급에서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혹시 그동안에 지급이 누락됐다고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7월 1일부터 지급대상을 완화했거든요. 거의 다 주고 있는데요. 누락된 것이 4건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올해에요, 작년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했다고 하니까 별문제 없겠습니다마는 파악의 문제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황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복지여성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전에 우리 전국여성복지분야입니까,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 받은 것 자랑 좀 해주세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행정자치부에서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평가를 각 부문별로 했습니다. 재정부문이라든가 예산부문이라든가 3개부문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가 여성정책에서는 최우수였고 주민복지부문에서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가 여성복지국인데 여성정책분야에서 최우수이고 주민복지에서 3위?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우수, 2위.
희수
김희수위원
예.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것도 저희만 한 것이 아니고 보건위생까지 다 합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문은 저희가 열심히 해서 2위 했고요. 자활사업평가에서는 대통령 표창으로 해서 최우수 표창을 받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랑할 만 하신데 계속 정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 보면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많은 편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보니까 10만명이 넘는데 10만8,750명 상당히 많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의 내용을 보면 일반수급자가 있고 시설수급자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수급자는 어떤 내용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설보장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급자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4,588명이라는 얘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수급자들 중에서 시설수급자는 어떻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일반수급자는 1인당 월 28만7천원씩 생계비가 지급이 되고요. 시설수급자는 하루에 3,070원씩 해가지고 단가가 조금 낮습니다. 공동으로 취사를 하고 난방 같은 것을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단가가. . .
희수
김희수위원
그 시설에도 운영비가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자들도 있고 해서 3천여원씩 나간다는 얘기인데 3천여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생계비로 주는데요. 그 보장시설장한테 송금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시설장한테 주게 되면 어차피 개인한테는 못가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공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요.
희수
김희수위원
시설수급자들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종사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있지요. 우리 도내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되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562명입니다.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과 사회교대)
희수
김희수위원
금년에 사회복지사들에게 제공하는 PDA사업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담공무원한테 PDA를 지급하는데 525명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작년보다 증원됐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결원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충원이 된 데도 있고 안된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현재는 56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562명이 정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562명이 정원이고 현원은 그보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535명.
희수
김희수위원
결원이 있어가지고 정원보다 적다는 얘기인데, 지금 PDA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PDA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Personal Digital이라고 해가지고 기계컴퓨터. . .
희수
김희수위원
메모리 기능이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래가지고 직접 거기다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필요한 자료를 전부 입력해서. . .
희수
김희수위원
입력할 수 있도록 개인메모리 기능이. . .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가지고 다니면서 전부 그 자리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 자료를 입력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 .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PDA단가가 비쌉니까? 금년 예산 보니까 4억원 정도 되는데. . . 전체 예산이 3억9,588만원이거든요. 525명 예산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단가로 하면 75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비싼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휴대용이라서 좀 비싼 거예요.
희수
김희수위원
단가가 맞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한인수 위원, 이충국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집행한 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달청에서 일괄구입을 해야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조달청에 일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에서 그것을 다 받아서 해야 하는데 아직 다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신청을 받고 말게 뭐 있어요. 현원한테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구매를 할 때 사회복지사 5백여명한테 나눠주는데 PDA 종류가 여러 개예요? 신청 받고 말게 없잖아요. 어디 지역에 몇 명, 몇 명 해가지고 5백여명한테 일괄 구매해서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달구매해서 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요, 지금 9월이 다 됐는데. . .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복지부에서 계약업체를 시·도하고 시·군·구에 9월 중에 통보를 했고 구매가능한 시·군·구부터 조달구매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 .
희수
김희수위원
기초단체별로 한다 이말이죠, 도에서 일괄구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도에서 큰 할 일이 없구만요. 도내 14개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구입을 한다 이건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섭
김전섭사회복지과장
돈만 시·군에 지급하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집행하는 것 보면 도에서 돈은 나갔는데 구매는 안된 것 같아요. 시·군 교부액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지 시·군 집행실적이 0%로 되어 있어요. 원래 도비가 있구만요.
민아
김민아위원
보충질의인데요. PDA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요새는 PDA사업이 실제로 호응을 못 받아서 한달에 사용료 2만원, 3만원만 내면 무료로도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선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도 사업에서는 우리 도비가 3억원이 나가는데 1개당 70만원이 넘게 책정이 된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인수
한인수위원
PDA가 자꾸 개발이 되니까 가격이 다운 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이 사업이 전액 국비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지금 도에서 일괄구매를 않기 때문에 시·군 자체로 한다 이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조달청하고 계약이. . .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위원들도 다 지적을 하셨지만 9월이 될 때까지 예산 세워놓고 집행이 늦는 것 같아요. 상반기 안에 돼서 기왕이면 사회복지사들이 기초생활보장사업을 하면서 힘들어 하니까 이런 것들도 빨리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곧 되겠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10월 중에는. . .
희수
김희수위원
31쪽에 보면 노인교통수당지급 하는 것 보면 지금 노인인구가 22만1,25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로교통수당지급을 22만3천명한테 했어요? 어떻게 더 많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경로교통수당이 만 65세 되는 날로부터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일달부터 하기 때문에 여유를 약간 두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생일별로 또 나이가 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가요?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의 비율이 여성부 권장은 32%인데 우리 도는 35%다 해서 70여개의 위원회 중에서 위원회 위원들이 765명인데 여성위원이 268명 해서 35%로 여성부 권유치부터 높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중복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많습니다. 중복된 위원회가 많은데요. 새로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여성임명록 같은 것을 전부 각 과에 나눠줘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 분야에 하여튼 전문가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 그거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임명록을 활용해도 좋고 저희가 자료를 보면 항상 같은 사람이 각종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유율은 높을지 모르지만 사람으로 따지면 점유율이 그렇게 안된다는 생각을 접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 위원회에 다 중복 안될 수는 없지만 기왕이면 중복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비전문가도 여성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 임기가 도래되기 전에 한 두 달 전부터 계속 각 학교나 여성계에서 인물을 발굴해 가지고 해당 실과에다 통보를 해주고 그 분을 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사업들을 기왕에 여성정책에서 최우수상 받으셨으니까 이왕이면 프로테이지만 좋은 프로테이지를 할 게 아니라 내용도 실속이 있어야 한다. 지금 나서기 싫어하는 여성 전문가들은 굳이 나서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 내야할 것 같아요. 대학 같은 데 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여성 학자들, 여성 교수들, 사회활동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발굴하고 해서 점유율 못지 않게 내용도 실속 있게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위원회의 명단을 자료로, 70개 위원회에 여성, 자료가 방대한가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예의범절 교육 및 주례양성자 교육은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이종수급자 입원진료 융자금 있지요. 그게 각 시·군에 1억원을 배정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한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시·군에 언제 발생이 될지 모르니까 돈은 미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각 시·군에 얼마씩이나, 1억원 가지고 배분한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억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거 항상 남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에도 5천만원 삭감하고 1억원으로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제가 남는 이유를 잠깐 말씀드릴까요. 제가 봐서는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종수급자들이 영세민이 이종이잖아요.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아마 입원치료비를 대면서 대출도 받아쓰고 사채도 쓰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홍보부족도 많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요. 지금 여기는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각 시·군에 생활보장기금이 있어가지고 그 기금을 5백만원까지 거기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금을 타가고 소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 .
인수
한인수위원
이걸 단일화로 하면 어떻겠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업이 다르고 재원도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쪽에 약간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후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증개축 이런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잦다고 했잖아요. 설계하신 분들이 단일회사인지 아니면 실시설계를 한 데도 있고 기초설계를 변경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과연 단일회사이면서 고액일 경우에는 전자입찰을 보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할 때 업체가 특혜의혹을 주지 않도록 해주시고 전자입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처음 설계됐을 때도 설계비가 들어갔을 거고 그런 낭비요소가 됐을 때 설계변경을 한다면 더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막을 수도 있고 개인의 설계사들의 특혜를 주는데도 지양시킬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국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은 복지여성 관련한 시민사회단체하고 우리 공무원조직하고의 관계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항상 시민단체와 우리 공무원간은 파트너쉽을 구축하면서 서로 협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성부장관이나 행자부장관 실제로 시민운동을 했었던 분들이 대거 기용이 된 사실이 이후에 사회발전이나 정책발전에 있어서 시민단체 특히 월급을 제대로 받는 사람들도 아니면서 정말 사회의 여러 부분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중요함이 참여정부 시대에 제 가치를 인정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우리 시민단체에서 들리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시민사회단체가 일을 하려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열악한 재정과 인원 때문에 그런 자료를 수집하기 힘들고 그걸 가장 빨리 해줄 수 있는 곳이 우리 공무원조직이거든요. 그리고 단체가 아니라 우리 도민이라면 누구든지 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서 정보를 다 주어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협조가 잘 안되고 오히려 일하려고 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상근자들의 마음을 아주 힘들게 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요새 있었더라구요. 제가 어느 부서 누구인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 .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런 사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만약 안될 경우에는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우리 복지여성국 소관 일 많으신 것 압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육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건 그나마 가장 도민과 가까이에 있고 어려운 부분들을 개선해 나간다 라는 신념하고 가치 때문에 저희들은 복지여성국 산하의 공무원들을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거고요.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는 부분이 많더라도 시민단체와 도민에게 좀더 가깝고 적극적으로 파트너쉽을 형성하는 우리 복지여성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에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제가 몇 번 지적했지만 동원이 아니라 참여로 이끄는 여성정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좀 분명히 올해와는 다른 동원은 줄이고 참여가 많아지고 우리 도에서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사업들이 많아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작성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히 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그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해서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