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김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참여업체 참고인 진술 청취 - 푸른환경 김미자(이정훈) - 영풍환경 김교준 - 그린환경 나기윤 - 영주환경 김홍걸 - 소백산환경 조봉희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9월 16일에서 9월 23일까지 영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자선정에대한 관련자료에 대하여 심도있게 조사한 바 있으며, 금번 특위 절차와 운영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일정에도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편의상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서
박구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구서입니다. 제7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자선정에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참여업체참고인진술청취의건으로서 금일 참여업체 참고인으로는 푸른환경 이정훈씨, 영풍환경 김교준씨, 그린환경 나기윤씨, 영주환경 김홍걸씨, 그린환경 김필순씨, 소백산환경 조봉희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회 특별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며, 관련공무원 조사일정은 추후에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참여업체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어려운 자리에 참석하신 만큼 참여업체 대표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참석하여 주신 참여업체 대표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자선정에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사무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오늘 참여업체 대표자 여러분을 모시고 소견을 듣고자 하오니 사심 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행정자료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참여업체 대표 한 분씩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환경 이정훈 대표께서는 앞자리로 나와 주시고, 다른 업체 대표자께서는 산업건설위원장실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자선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푸른환경 이정훈 대표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푸른환경 대표로 오신 이정훈씨 맞습니까?
김미자로 되어 있는 대표되신 분하고는 어떤관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푸른환경하고 다른 업체하고 두 군데서 이번 영주시 청소대행 용역확대사업에 낙찰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시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제기하고 해서, 이렇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 달 가량 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1차적인 조사자료에서 2003년 1월 2일 사업계획서를 신청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사업계획을 신청 할 때에 영주시에 청소용역 확대시행을 한다는 계획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었는데,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차량과 장비와 사무실 이런 구비를 해야 된다는 요건이, 차를 몇 대를 할 것인지, 그런 서류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출 할 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알아보셨습니까?
차량은 몇 대가 필요하고,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 담당하는 공무원이 최고로 잘 알겠지요, 거기에 물어보면은 최고로 쉬웠을 것이고 여러경로로 알아보시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는지, 아니면은, 누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어서 하셨는지?
세간에 의혹을 이야기 하는 것은 공무원이 가까운 몇 몇 업자하고 어떤 서로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자세한 안내를 해 준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4월 16일날 사업허가를 받으셨지요, 그렇지요, 2003년 4월 16일요.
예, 그리고 4월 28일날 사업허가를 받을 때, 차량을 새로 등록을 하셔 가지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대가 12t트럭이 있었지요, 그것을 허가를 받은 4월 28일날 팔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최소조건을 갖추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12t트럭을 한 대를 팔게 됨으로써 사업허가 구성요건 자체가 미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일단 사장님 말씀은 시동도 잘 안걸리고 한마디로 고물차였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냥 사놓은 것인데 허가를 받고 팔았다.
어째든 간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차를 팔았는 이유가 사실상 그 차로는 쓰레기를 운반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고물차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팔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동도 잘안걸리고 그런 것은 고물차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허가를 내어 줄 때 그러면은 와서 차량에 대한 어떤 확인을 했습니까?
차에 대한 사진을 사장님이 직접 찍어서 제출을 했습니까?
와서 확인은 하지 않았구요.
그러면은, 현장확인은 사무실만 확인을 했습니까?
그런데, 사장님 말씀이 우리가 조금 의아한 것은 공무원이 현장방문을 하기로 하고 사진을 현장에서 촬영을 한 것으로 공무원 복명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사장님은 그럼 공무원이 나와서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차량을 팔고 6월 19일 그 차는 없는 상태에서 입찰을 보셨지요, 그렇지요.
7월 중순인가 해서 차를 한 대 구입하고, 또 7월 말에 시에서 매각하는 차량을 한 대 구입을 했지요.
그런데 아까도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업허가 요건에 어긋나는 그런 상태에서 입찰자격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공무원한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물어본적이 있습니까, 팔고 입찰을 봐도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해 본적이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푸른환경대표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이방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바쁘실텐데 여기까지 찾아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구체적인 것은 윤옥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다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미자 그러니까 모친이 되시는 분 명의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입찰장에서 우리가 의혹이 가는 부분이 두 명이 공동입찰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율을 했던적은 없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푸른환경 대표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푸른환경 대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풍환경 김교준 대표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바쁘신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교준 사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시에서 영주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확대계획에 관한 공포나 발표를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언제쯤 들으셨는지?
환경
영풍환경
김교준 인터넷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윤옥식위원
인터넷에 몇 월 며칠 정도에 보셨습니까?
환경
영풍환경
김교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영주시 인터넷 시정홈페이지에 띄운 것은 4월 17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맞습니까?
환경
영풍환경
김교준 그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잊고 있었는 일이라서,
윤옥식위원
그전에 다른 방법으로 전혀 알 수가 없었지요.
환경
영풍환경
김교준 예, 인터넷으로 알았습니다.
윤옥식위원
사업계획서를 낼려고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실 때에 뭐가 필요한지 이쪽 저쪽으로 알아보셨지요.
환경
영풍환경
김교준 예.
윤옥식위원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환경
영풍환경
김교준 전화통화는 한번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물어보았어요. 사전에,
환경
영풍환경
김교준 예.
윤옥식위원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차 15루베 1대, 압축차 2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공무원이 설명을 해 준 것입니까? 그리고, 두 분 같이 사업계획서를 내었지요.
환경
영풍환경
김교준 예, 나기윤씨하고 같이 냈습니다.
윤옥식위원
두분 다 신청을 했다가 똑 같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
영풍환경
김교준 예.
윤옥식위원
취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
영풍환경
김교준 돈이 없어가지고요.
윤옥식위원
다른분들은 돈이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고 잘 했는 것 같은데,
환경
영풍환경
김교준 아니지요, 이게 입찰이 되어서, 만약에 보증금을 맡기는 상태에서 입찰이 된다든가 이런것 같으면은 저도 보증금을 냈을 것인데, 이것은 차를 사야됩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입찰을 해서낙찰이 된다고 그러면은 좋은 일이지마는, 낙찰이 안되었을 때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제가 서류 냈는 것을 반려를 해 달라 이러니까 담당공무원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은 정식으로 띄어라 그러더라구요 공문으로 그것을 반려를 해 달라고 해서그냥 전화로 취하원을 써 달라고 해서 그래서 갔다 주었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 허가를 내어서 장비와 자본투자를 해서 사업허가를 내어서 입찰을 봤을 때, 혹시나 사업이 낙찰이 안된 경우에 대해서 공무원이 특별하게 재산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사장님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
영풍환경
김교준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본인 스스로...
환경
영풍환경
김교준 예, 저도 중고차를 알아보고 했는데, 그 자체가 부담이 되는 금액이고 전부 준비를 하는 과정이, 그렇다고 된다는 보장도 없고...
윤옥식위원
그린환경 나기윤씨도 거의 같은 내용이겠네요.
환경
영풍환경
김교준 그렇지요, 사업계획서가 똑같을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봤습니다. 보니까 똑 같더라구요, 중간에 계획을 변경한 것도 없이 바로 취하하고 5월 6일 계획서를 제출했다가 15일날 취하원 제출하고, 19일날 서류가 반환되었습니까?
환경
영풍환경
김교준 예, 한 그정도 될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김교준 사장님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허가조건에 조금전에 말씀을 했는 것 같이 차량구입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공탁금을 걸어 놓거나 이랬으면은 참여를 했을 거이다 이런 생각이지요.
환경
영풍환경
김교준 그랬으면은 달리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었겠지요.
이방춘위원
하여튼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부담이 제일 컸다는 이야기이지요. 혹 다음에 다른데에서 이런 허가요건이 아니고 공탁금을 건다고 하면은 신청을 하실 것입니까?
환경
영풍환경
김교준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도 왔는 것이 천상 국감조사 받으러 왔는 것 같기도 하고... 경찰서에서 한번 갔다가, 저는 잊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자체가 이렇게 나올 생각도 못했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인터넷 보고 참여를 했다가 이게 만약 안되면은 좀 부담이 있겠다는 생각에서 그냥 돌려달라고 하니까, 거기서는 그러면은 공문을 보내라 그래서, 취하서를 보내라고 해서 취하서를 가지고, 그냥 저는 잊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런데 앞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이방춘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또 국가의 조사기관이 아니고, 분위기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영풍환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참여업체 참고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백산환경 조봉희 대표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방춘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분위기 좋은 기분으로 참여해주시고, 청취를 하고 우리가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자 선정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대하여 어떤방식으로 알게 되었습니까?
사업계획서 및 차량 대수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전부 알고 계셨지요.
지금 시중에 떠들고 있는 대행업자선정에 대해서 의혹이,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이 동료 위원들 몇 몇 분이 지금 조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마는 허가요건에 장비를 구입을 해야 허가가 난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법규에 보면은 허가조건에 장비를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탁금을 걸든지 어떻게 해서 입찰을 보고, 낙찰이 된 사람에게 장비를 구입해도 되도록 하는 생각이 저희들도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입찰서에... 그러니까 적절하다 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허가요건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정한 기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짧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사장님 바쁘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서류를 쭉 보면은 5월 15일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인터넷에서 운반대행확대시행에 대해서 보셨다고 했는데 언제쯤 보셨습니까?
4월입니까, 5월입니까?
그것은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4월 17일자로 시청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그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바로 삭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억을 좀 더듬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문도 들었고 인터넷도 보셨다.
직원한테 문의를 하니까, 5월초, 공무원한테 물어본 때가 5월초쯤이고
5월 20일날 도민체전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담당공무원이 필요한 서류와 서류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비시설 그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차량을 그 때 몇 대를 한다고 사업계획서에 써 넣었지요.
지금 서류가 중간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5월 22일날 취하원을 내신......
시에서 미비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시의 이야기는 사장님이 사업계획서 냈는 부분이 영업구역이 영주시 봉현면 일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사업장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역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맞는데 장비에 대한 언급을 해야, 차를 몇 대, 무엇을 몇 대 가지고 하겠다 그것이 사업계획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반려를 해 준 것이 아니고 사장님이 미비한 것 같으니까 제가 새로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은 혹시 이것은 다른 이야기이지마는, 이번에 낙찰된 두 개 업체가 시장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제 지금 낙찰된 2개 업체는 벌써 올해 1월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월초에 사업계획서 결정 통보받고 3월달에 장비하고 준비를 4월 중순에, 5월초에 이렇게 사업허가를 받았습니다. 두 개의 업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에 뭐,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잘못한 것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시민들 정서에서는 정서상 빨리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안해 주었으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쭈어 볼 것은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공무원이 읽어보지도 않든가요.
민원실에, 1층 민원실에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무원이 과장님하고도 알고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영업구역을 영주시 봉현면 일원 그 자체가, 이것은 영주시 전체로 해야 되는데 면단위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르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게 보면은, 아주 민원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서류상의 아주 큰 하자가 있어서는 절대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입찰 허가를 빨리 받은 분도 봤고, 나중에 서류를 반려받고 또 보완하고 이런 분들도 보았는데, 아주 문제가 심각해서 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단지 영업구역에 대한 영주시 봉현면 내지는 하망동 이렇게 써 넣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뭐 장비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그냥 몇 대 이 정도로 해 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한 두 명 있었는데, 그런데,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장비 같은 것은 별 문제가 없이 넘어갔고 사업계획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시에서 이런 부분은 불러서라도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지우고 도장을 찍으소...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서류를 미비하다 반납을 시키고 보완하시오, 이런식으로 해서 시간을 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장님 뿐만 아니고 다른... 다른분은 보완지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을, 업무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글쎄, 그것은 뭐 좀 더 두고 보아야 되겠지마는 행정에서 결정이 된 것은 쉽게 뒤집어지지... 이게 참 어려움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단지 우리는 의회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혹이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부분은 있다, 분명히 아니면은 잘못된 것이 없었다든지, 이러한 것을 밝혀 주는 것이지요, 그 내용을 밝혀 주는 것이고,
이제 저희들하고 담당공무원하고 항상 논쟁이 되는게 그게 무슨 입찰이 냐, 두 개 뽑는데 두 개 업자가 참가한 것이 무슨입찰이냐 수의계약이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그게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자꾸 이러니까, 뭐 전문기관에 진단을 받아 보든지 해야 되지요.
장시간 감사합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린환경 나기윤 대표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우리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몇 가지 시민들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특위를 구성해서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테니까, 아시는데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알았습니까, 처음에, 우리 영주시에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자에대해서 입찰을 본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알았습니까?
시정 홈페이지 주민 인터넷에 게시되었을 적에 3월 30일날 행정예고가 되었거든요, 우리가 조사를 한 바로는 그런데 안 날짜는 결과적으로 언제쯤 되십니까, 기억이 나세요, 혹시?
그래요, 그게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 된 것은 4월 17일날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하루밖에 게시판에 안되어 있었다고요, 그게 며칠 게시판에 되어 있었는 것이 아니고 단 하루만 게시판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혹시 사업계획를 낼 때 공무원들이나 친한 분이 있어서 사전 설명을 들었는 적이 있었습니까?
같이 했어요.
그 때 혹시 공무원 담당자라든가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진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되니, 안되니, 이것을 하지 마라니, 하라니......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돈이 많이 드는데 해야 되겠느냐 사업성이 있겠느냐......
기억이 나시는대로 이야기를......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까?
사장님이 직접 가서 취하를 하시고 그리고 반려를 받았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궁금증이 나는 것은 관련업체 하시는 사장님들이 4월 17일날 인터넷 게시판에 단 하루만 떳는데 참가업체 하시는 분들이 공평하다가 인정을 할 수 있을까요,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사장님 같은 경우는 누구 옆에 아는 업자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서류를 제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같은날?
같은날 했습니까?
그랬는데, 그게 영주시민의 전체 업자중에서 누가 선정이 되든 간에 공평하게 이루어 졌다고 사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사업계획서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이루졌다고, 사장님 생각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 정도면은 신청하는 사람들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시민들이 전부 알 수 있었고 누구라도 참여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안그러면은 불공평하다든가, 지금 사실은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든가, 혹시 사장님 생각에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고기간이 적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취하를 했는데, 왜서 뭐 어떤 부분이 사장님은 못 마땅해서 취하를 했는지 혹시, 나한테 낙찰이 안될 것이다. 안그러면은 취하를 할 적에는 내가 서류가 미비했다. 차량구입을 못했다든가 안그러면은 하는 짓이 이것은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판하고 똑 같다, 뭐 어떤 그런 배경에 대해서 있어서 취하를 했습니까, 서로가 털어놓고 솔직하게 시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장님은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마시고 내가 이제까지 입찰업체에 참가했다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영주시에서 고쳐야 안되겠느냐 어떤,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장님 그 견해를 처음 사업계획서를 넣을 때부터 끝까지, 취하를 할 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한번 제기를 좀 해주시면, 이 자리에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영주시민들이 바깥에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누구라도 나가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많이 제기하지요. 낙찰에 대해서라든가 공평하게 입찰 참가를 못했다 이런...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나기윤 사장님 장시간 고맙습니다. 인터넷에서 영주시의 사업계획을 확인 했지요. 다른데서는 전혀 듣거나 보거나 한 것이 없습니까?
그게 언제쯤입니까, 인터넷에 확인을 한 것이?
사업계획서를 전부 보니까 서류를 잘 만들었는데 허망하게 포기를 하셨더라구요.
잘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그린환경 참고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주환경 김홍걸 대표에게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사회적으로 친구이고,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영주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또한, 공개입찰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의혹이 있어서 우리 영주환경 김홍걸 사장님을 이렇게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혹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묻는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고, 먼저 본 위원이 조사를 했는 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찰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그린환경의 김 사장님은 어떤 방식으로 알았습니까, 처음 할 적에?
그 다음에 김사장님은 주민 인터넷 게시판에 올랐었는데 날짜를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조사를 했는 바에 의하면은 4월 17일날 시정홈페이지 올랐는데 하루밖에 안올랐거든요 그게요.
단 하루만 게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업체가 희망자가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안그러면은......
김택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윤옥식위원
사장님께서는 사업계획서를 냈다가 바로 취하를 하셨지요?
그리고 다시 서류를 내지는 안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신청 양식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른분들은 시청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알아보니까 가르쳐 주어서 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어느정도 틀을 만들 수는 있겠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결국은 사적으로 친구분이 공무원이 있어도, 설명이 서류를 어떻게 어떻게 넣어라는 설명이 충분하게 안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한가지만 새로 묻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담당공무원한테 어떤 서류를 내어야 되는가 기본조건이 무엇인지 물어 보셨을 것 아닙니까?
물어보았는데 한마디로 시원한 대답을 못들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장님이 주요한 시설장비를 신청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지요, 시설장비 내역에는 어떤 것이?
환경법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거기에 있는 장비 15루베이상 1대, 압착식 1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장님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영업구역이 하망동 동을 한정시켜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부분들을, 사실상 조금만 설명을 해주면은 되는 것인데, 모르게 해서 나중에 번거롭게 했다, 사장님은 아예 취하를 했으니까 별 문제가 안되었지마는 다른분들 같으면은 그것을 안가르쳐 주니까 2개씩 넣었습니다. 하망동에 하나 넣고, 봉현에 하나 넣고...
그런식으로 사업을 나누어서 두 개, 세 개 나누어서 했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행정의 폐단이 나왔다 그래서 결국은 공무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공무원이 좀 공개된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장님 말씀이 분명히 맞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른 또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앞으로, 이제까지 시민들이 공무원 사회에 대한 불만족감 맨날 빈둥 빈둥 놀기만 하고 혹은 또 업무를 공정하거나 투명하게 안한다. 이러한 시민들의 의혹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밝혀 주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공무원사회에 경종을 울려서 특히 이권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공평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87.4%입니다.
원 취지는 시의 인력으로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된다는 차원이고,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공무원 조직을 조금씩 축소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실 결과는 그 취지하고는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제기 되었던 부분이고, 또 과정에서 몇 개 업체만, 한 두 개 업체에 대한 불공평한 업무를 했지 않느냐, 이러한 저희들 시각도 있고, 시민들의 의혹제기도 있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은 공무원들 사회에 경종을 울릴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영주환경 참고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푸른환경, 영풍환경, 영주환경, 그린환경, 소백산환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참여업체참고인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사무조사참여업체참고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03년 9월 29일 월요일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사무실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분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