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문열상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어제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지 못한 의견청취 4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고, 이어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 도시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2. 목포 도시계획시설(외달도 유원지)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3. 목포 도시계획시설(북항 유원지)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4. 삼학도 해양수산청사 사용 협약에 관한 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 국장님께서는 목포시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도시계획은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 부분은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특혜시비 논란이 항상 대두될 수 있으므로 원칙을 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동안 일괄적으로 추진해 왔던 행정이 국장이 오셔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변화를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후세에 판단될 것입니다. ­ 그러나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유달산의 조망권을 가지고 그 전에 업무를 추진했던 분들이 많은 고뇌와 민원에 휩싸이면서도 유일하게 해왔던 것인데 이 변화의 물결에서 만약 결정이 되었을 때 과연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여기 앉아있는 저로서도 지금 판단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 그러나 개인이 되었든, 유관기관이 되었든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개인일 때는 주지 않고 어느 유관기관일 때는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포시는 왜 얼마 되지도 않는 유관기관 협조체제가 이토록 이루어지지 않는지, 여객터미널의 신축문제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5년 전에 저희가 도시계획 했습니다. 그 때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해서 했으면 오늘날 이렇게 시기적으로 빠듯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특히 목포시가 항만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잘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목포시 도시계획 최고 고도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려야 할지, 안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 국장이 소신을 가지고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원칙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정리되어 신축을 할 경우 구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원칙에 맞춰서 고도지구, 경관지구, 그 동안 30년, 40년, 50년 묶여있던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조사해서 시민들에게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달산 일주도로 높이하고, 더군다나 이런 고층건물을 내주면서 도로 옆에 있는 것들은 고도지구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이러한 형평성 논란에 치우친다면 앞으로 문제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말까지라고 하는데 해야 되느니, 안해야 되느니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 그 동안 목포시 도시계획이 어떤 원칙의 큰 틀을 세워서 일부 변화는 가져올 수 있지만 이렇게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않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구도심에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형평성의 논란이 있어요. 왜 저기는 내주고 우리 땅들은 내주지 않는가라는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이 어떤 사안에 따라서 자주 올라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목포시 도시계획이 변하다 보니까 목포시 도시계획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 농산물유통센터가 들어오는 곳 오른쪽에 철도부지, 바로 병원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지역에 대해 전 국장이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과장하고… 그 지역이 생성녹지로 묶여져 있는데요. 반은 생성녹지고 반은 주거지역으로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 지역은 목포의 관문인데 농산물유통센터가 들어와야 맞겠냐, 그 지역은 제가 보는 판단으로는 주거지역으로 빨리 풀어서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 그런데 그 때 보는 관점에서 과장님은 거기가 목포의 중심지가 아니라고 하고, 목포 들어오는 관문이 아니다는 평가를 하고, 저는 교통의 유발지역에 농산물유통센터는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의결하고 나서 도에 올려서 조건부로 허가가 났다는 것을 국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적했던 대로 도에서 교통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그 장소는 현재 있는 "대성사랑으로" 그 아파트 옆으로 조건부 허가를 냈습니다. ­ 저는 개인으로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고, 그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결론적으로 도에서 조건부 허가를 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시장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고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검토해서 안건에 따라 비일비재하게 올라오지 않도록 새로운 국장으로서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 안건에 대해 여러 가지로 철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구도심의 경관지구 이런 문제들을 다시 검토해서 형평성 논란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앞으로 형평성이나 원칙에 맞지 않는 그런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철저히 연구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이 부분을 결정한다면 고도지구, 경관지구로 되어있는 지역들을, 그것도 제 개인으로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형평성 논란에 치우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어제 답변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고도지구, 경관지구 조사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심하게 조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 예.

­ 절대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시겠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노상익 위원님!

­ 목포항을 국제항으로서의 상징적 부여와 기능의 제고, 연안여객터미널 설치를 위해 도시여건에 적합하도록 한다고 했고, 목포항은 미래지향적 상징성을 고양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룬다고 했는데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렵니까?

­ 목포항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고요?

­ 지금 목포항을 국제항으로서의 상징성 부여를 하고, 도시여건이 변화가 왔고, 또 목포항은 미래지향적으로 상징성을 고양하고, 주변환경이 변화가 왔다는데 어떻게 변화가 왔고, 어떻게 상징성을 고양하기 위해서 여기를 변경하려고 생각하시냐고요.

­ 목포 연안여객터미널 부분은 주변건축물이 노후가 심하고 협소합니다.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국제항으로서 미흡한데 이런 부분을 좀더 개선해서 앞으로 중국과의 무역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활성화되도록 여건변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뜻입니다.

­ 그렇죠?

­ 예.

­ 그러시면 목포시 도시계획을 필지별로 합니까? 목포시 전체면적을 보고 도시계획을 검토합니까?

­ 물론, 목포시 전체면적을 보고 도시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 그러시죠?

­ 예.

­ 그러시면 현재 해안로주변 최고고도지구 지정은 '96년도에 하셨죠?

­ 예. 그렇습니다.

­ '95년도에 조사는 했습니까?

­ 예.

­ 그 당시에 제가 거기에 관여된 심의위원이어서 삼학도에서 보고, 배를 타고 유달산 전망을 보고 그러면서 고도지구 정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와서 4층으로 해 가지고 23.5m, 4층이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법 제73조나 시행령 제119조에 보면 층을 구분할 수 없을 때는 4m 간격으로 층을 구분한다 그랬어요. 건물높이가 높아가지고 층을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건축법 제73조와 시행령 제119조에 보면 층을 구분할 수 없을 때는 4m 간격으로 층을 구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23.5m면 몇 층이 됩니까?

­ 6층 정도 됩니다.

­ 그렇죠?

­ 예.

­ 왜 그런데 해안로 주변 항동 다른 주변 옆 번지는 3m에서 10m로 규제를 하고, 여기는 4층으로, 즉 말하자면 3층에서 10m로 규제하고, 여기는 4층에서 23.5m로 규제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반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지역에 앞으로 해양수산청에서 건물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건물계획이 우리 목포항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안을 낸 겁니다.

­ 그러시죠?

­ 예.

­ 그러시면 항동 10-6번지에 8층집을 짓겠다고 다른사람이 신청하면 변경해 줄 겁니까?

­ 목적을 보고 검토합니다. 현재의 목적이 우리시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해 준 것입니다. 모든 건물을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시면 시에 어떤 효과를 기대합니까? 23.5m를 해 가지고 목포시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국제항으로서 그 앞을 개발함으로서 각종 여객선이나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에서 외국선박이 들어왔을 때 그 분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함으로서 우리 목포의 지역개발이라든가, 우리 전라남도 지역개발에 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그러시면 현재 부지가 4,360평이죠?

­ 예.

­ 그 앞에 국정원이라든가, 동아운수 한 블럭, 옆으로 한 블럭 더 사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 현재 상당히 진척이 된 상태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 한번 도시계획 만들어서 백년대계를 보고 시민이 살아야 되는데 진척이 되었다고 지금 하고, 진척이 안되었다고 해서 안하고 그래요? 그 옆으로 한 블럭 사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하세요. ­ 위에다 올리지 말고 옆으로 팽창하라고요. 국가재산 350억원 들여서 하는건데 한 700억원 들여서 해양수산청에서 좀 하라고 내버려두라고요. 왜 만들어요? 그러면 되지요. 옆으로 팽창하라고요. 지금 해안로 주변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 쪽 땅도 싸고 그렇습니다. 왜 조망권 훼손하면서 높이를 23.5m로 고도지구 제한을 풀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되지요. 도시계획변경을 하시라구요. 왜 위로만 올라가요. 동아운수 블럭 한 블럭 사세요. 도시계획 변경해 가지고 한 블럭을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10m, 12m로 해 가지고 2층, 3층만 지으라고요. 그러면 되지요.

­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 왜 높게만 지으려고 그래요?

­ 현재의 여건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각해 보세요. 도시계획은 '96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지키라고 해 놓고 해양수산청 건물만 작년부터 짓도록 공모해서 그렇게 만들면 우리가 거기를 바꾸겠다고 해요? 설계 다 만들어놓고 목포시 도시행정은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 먼저, 설계 공모해 가지고 설계 다 납품 받아서 시행하려면 공사 발주하는 단계에서 변경하겠다고 그래요? 왜 작년에 변경 않고 금년에 변경해요? 내가 말씀드린 대로 동아운수 땅 한 블럭 사세요. 국정원 땅도 사고, 국정원 용해동이나 저기 옥암동으로 가도 아무 상관 없어요. 해양수산청 건물도 상동으로 옮겨지고 옥암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왜 위로만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그 옆에 있는 터미널 건물의 높이와 같은 높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현재의 상황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밖에 이야기 못 하겠네요. 그 옆에 있는 건물하고 똑같은 높이입니다.

­ 그러니까 왜 지상으로만 올라가냐고요. 그 옆에 동아운수 창고 건물들 지금 개조해 가지고 상가로 쓰고 있는데 한 블럭 사서 만들면 터미널 부지 넓게 해 가지고 주차장도 넓게 하고 4,300평 좁은땅에 건물 지어버리면 주차장도 없어요.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방법인지는 알고 있지만 상황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청취니까 여기에서 규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목포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시민을 이야기한 거예요. 목포시의 행정은 26만 목포시민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도시계획도 이루어지고, 형평의 원칙을 세워놓고 일을 하시라구요. 왜 중앙정부가 한 대로 다 따라줘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형연 위원님!

­ 지난번에 의견청취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약 1년 전에 이것 때문에 항만청에서 회의를 했어요. 지금 기존의 건물이 14m고, 앞으로 새로 생길 것이 23m인데요. 물건을 싣고가기 위해서 대기한 차하고, 여객선터미널에 오는 차들이 적기 때문에 1층은 전부 다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 그래서 방금 이야기 하신대로 옛날에 사무실 자리로 하고, 그 옆에 파출소 하나 있습니다. 해촌일식인가 하나 있어요. 이 2개 블럭이면 8,600평인가 된다고 그럽니다. ­ 그래서 도로 빼버리고 5,500평 된다는데 거기가 항만시설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싣고갈 차량대기는 어쩔 수 없이 여객선터미널 자체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쪽에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대형주차장하고, 우리 역세권 개발구역에 대형주차장이 하나 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하나 하고, 승객들이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 당시에 이쪽 사업이 349억원, 그쪽에 추산이 200억원이 된다고 했는데 두 예산으로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 해주고, 저쪽 것은 차후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청장 말씀이 있고, 그러면 70억원이면 매입할 것 같으니까 우선 매입이라도 해 주라 했단 말이에요. ­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조건부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거기에서 의견제시를 한지가 아마 1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 때 당시 공무원들은 다 발령이 나서 없고 새로운 공무원들이 와버리니까 말이 막혀가지고 그 과정 이야기가 잘 안나오는데요. ­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삼학도에 있는 어느 단체의 건물이 낡아서 지으려고 43억원인가 들여서 지었는데 그 단체가 2개 단체인데 서로 장소를 가지고 다툼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거든요. ­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 위쪽에 우리도 필요로 합니다. 우선 급하다 이런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이왕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상동) ­ 외달도 용역 과업지시서가 확정되어 가지고 진행되고 있죠?

­ 예.

(상동) ­ 중간보고회는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그 때 문제점 두 가지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 관광지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점과 해상교통수단 문제점, 즉 접근성과 집중성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 그것이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관광도로의 문제점은, 사실상 외달도는 제가 시정질의 준비하면서 두 차례 가서 그 일대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외달도 섬 자체를 관광명소로 보기에는 상당히 힘들었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이었습니다. ­ 목포에 해수풀장도 없고 그러니까 해수풀장이 적합하지 않나, 이것이 관광유원지로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가서 돌아보면 산 자체를 관광명소로 보기는 힘든 것이 외달도였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해수풀장으로서 위치는 적소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적은 산에다 3∼6m 도로개설계획이 되었어요. ­ 그렇지 않아도 보잘것 없는 산에다 도로를 2m∼3m, 그 섬 자체는 차가 많이 다닐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3m∼6m 폭으로 개설하면 예산도 낭비되고, 산도 이렇게 무자비하게 헤쳐놓으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많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현재 용역하는 데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동) ­ 시정을 하고 있습니까?

­ 예.

(상동) ­ 개설하는 도로구간을 대폭 축소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중간보고회때 보니까 해안로를 따라서 파헤쳐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버리면 관광명소가 아닙니다. 꼭 설치해야 겠다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 정도로 2m∼3m정도의 폭으로만 도로개설을 하면 충분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상동) ­ 그 다음에 접근성과 집중성 문제입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관광객이 온다고 가정할 때는 집중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해안대로변 선착장 시설분류로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접근성이나 집중되는 설명표시가 잘 안됩니다. 그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관계 과장이나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세요.

(상동) ­ 차가 다닐만한 곳이 아닙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지난번에 보고청취할 때 유흥음식점과 학교간 거리가 어느정도 되냐고 물었더니 정문에서 200m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은 잘못 결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용역할 때 참고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덕산마을하고 봉후마을이 있는데 물론 그쪽 지역에 있는 민가는 다 없애버리는 것이 좋겠지만 그쪽 주민들은 그 지역을 안벗어나고 거기에서 사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봉후부락에 있는 사람들이 덕산마을에 가서 살고 있어요. 그 부분 검토를 한번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예.

­ 지금 혹시 도면 있어요?

­ 있습니다마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 안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남도음식 먹거리촌 있죠?

­ 예.

­ 거기하고 현재 해양수산청에서 공유수면 매립지역하고 일부지역 사이의 현재 국유지를 해양대에서 아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해양대학교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해양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부지에 건물이 지금 들어선단 말입니다.

­ 예.

­ 그러면 과연 거기가 해변경관이 보이겠느냐 라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거기 부지를 해양대에 준다면 지금 목포해양수산청에서 공유수면매립지역을, 여기 나와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일부를 목포시에 주겠다 라고 한답니다.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일부를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양대학교가 사용키로 해양수산청과 상당히 의견교환이 된 것 같아요. ­ 물론, 해양대학교가 앞으로 발전하는 것도 우리 목포시가 기대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해양수산청에 공업지구로 되어있는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의견교환해서 이 용역이 마무리될 때는 각 기관의 요구사항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 우리가 계획한 북항유원지 개발계획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목포시 해양수산청에서는 목포시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처리가 되고, 공유수면매립지역을 요구하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확인을 하신 분이 있어요. ­ 그럼 이미 북항유원지 개발계획 일부부지를 해양대에 줘버리고 해양수산청에서 당신들이 안주면 목포시는 어떻게 되냐 이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목포시와 해양수산청하고만 협의가 이루어지면 해양대학교에서 요구하면 우리 목포시의 권한이거든요.

­ 예.

­ 해양수산청에서 준다고만 하면 되는 문제 아니예요? 이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자가 확인하는 바로는 그렇게 확실하게 했답니다. 이 기자도 만약 목포시에서 그렇게 요구한대로 주고 여기에서 안주면 목포시는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요구하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하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앞으로 용역하는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어 유원지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해양수산청, 해양대학교, 수협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분들과 같이 협의하고 검토하려고 합니다. 공문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 당연히 서면으로 돼 있어야죠. 사전에 만나서 협의하고 조율을 한 다음에 서면으로 도장을 찍는 것이지 먼저 서면으로 던져놓고 저쪽에서 도장 찍…

­ 우선 받아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우리 의회에 제출한 도면을 보면 자꾸 복사를 한 자료입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직접 관여하고 계속 행정업무를 보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보고를 받을 때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면 모릅니다. ­ 앞으로는 칼라로 되어 있으면 칼라원본을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과인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젠가 보니까 흑백으로 용역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가져왔는데 그 때도 지적을 하려다 말았습니다마는 이 자료 보면 전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음은 삼학도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사 사용 협약에 관한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 제가 아직 설명을 안했습니다. 설명을 먼저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럼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산정동 삼학도 1482번지에 위치한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사 사용 협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내용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사가 목포권 합동청사를 건립하여 금년 8월에 하당으로 이전함에 따라 현 삼학도에 위치한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청사를 목포시에서 삼학도 복원화사업의 현장사무소로 사용을 하고, 2005년부터는 건물을 개보수해서 사업계획인 대중가요기념관으로 활용하여 시비를 절감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 현재 목포해양수산청사 건물은 1994년도에 준공된 것으로써 민원실 건물과 본청 건물이 총 1,828㎡ 건물로서 견고한 건물입니다. 여기에 대한 협약내용은 해양수산청장은 건물관리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대해서 서류상으로만 소유권을 실체적인 재산소유권과 행정적 재산소유권을 목포시장이 가진다, 그 다음에 목포시장은 건물의 인수일로부터 소멸시까지 유지관리보수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목포시장은 또한 건물을 인수받아 사용한 후에 소멸시에는 목포시의 부담으로 철거해야 하고,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에 의하여 밀실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 조치결과를 목포해양수산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뒤에는 협약내용과 도면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방금 국장께서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 위원님!

­ 목포 지방해양수산청 구 청사건물을 목포시가 인수받아서 이것을 보수해 가지고 대중가요기념관으로 만드는 소요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 그 경비는 저희들이 아직 산출한 것은 없고, 대중가요기념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거기에 맞는 경비가 산출되는데 아직 산출된 것은 없습니다.

­ 그러면 2005년부터 개.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전까지는 현장사무실이나 숙소로 그대로 쓸 겁니까? 구 청사도…

­ 본청사는 사용 안하고 민원실동만 사용을 합니다.

­ 본청사는 2005년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 현 상태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 그대로 놔두고요?

­ 예. 현 상태로요. 그리고 현장사무실 사용은 민원실만 하고요.

­ 현 상태로 건물을 놔두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청사를 계속 유지관리를 하다가 그대로 방치를 해놓으면 안됩니다.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대로 놔두면 안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민원동은 현장사무실로 쓰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리가 되겠지요.

­ 예.

­ 그런데 본관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설비문제라든가, 또는 전기, 전화, 통신관로라든가, 선로, 또는 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본청사 건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예.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본청사가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 사용계획이 있을 때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야 합니다.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약 330평정도 되는 건물을 그대로 놔두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민원동은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가 되겠지만 기존에 협약서만 작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협약을 해서부터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 지금 건물이 몇 년정도 되었습니까?

­ '94년도에 준공된 겁니다.

­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 예.

­ 예. 이달호 간사님!

(상동) ­ 삼학도 복원화는 예전에 명분을 찾기 위해서 삼학도 복원화로 했고, 실질적으로는 삼학도 공원화죠?

­ 그렇습니다. 공원화라는 것이 복원하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동) ­ 삼학도 복원화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대외적인 공문이나 대외적인 문서에 다 복원화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 예.

(상동) ­ 실질적으로는 삼학도 복원화 조성을 하고 있죠?

­ 내용은 수로를 개설하는 것도 있고, 현재 삼학도에 훼손된 부분을 다시 흙을 채우고 나무를 심고 하는 공원화사업도 있고…

(상동) ­ 그런 뜻을 알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복원화사업으로 하고 있고 실지는 공원화 조성하는 것이에요.

­ 두 가지 사업이 포함됩니다.

(상동) ­ 지금 대중가요기념관하면서 오히려 공원에 훼손될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 그런 전문적인 분야는 문제가 안되도록 앞으로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전문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상동) ­ 국장님은 순간순간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시 공무원들은 집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점과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그것을 충분히 연구검토해야지 말로 슬쩍슬쩍 지나가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상동) ­ 공무원이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에는 연구 검토를 많이 해요. 고생을 많이 하시는지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 과정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제안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것을 심도있게 받아들이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순간 내가 정책을 수립하고 고생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위원들한테 설득하고 설명해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면 그 순간은 모면할지 모르겠지만 시 장래적으로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하면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 예.

(상동) ­ 그리고 조금전 노상익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고도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 우선적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수립되어야 되거든요. ­ 그런데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꾸로예요. 공익성이 있으면 조례를 바꿔버리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거꾸로 하고 있어요. 아까 노상익 위원이 말씀하신 고도제한도 시민들을 제약했고 풀어가지고 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구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옆으로 팽창해 가지고 주차장도 많이 확보하면 좋지 않습니까? ­ 정책을 수립하고 제시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하고 설명하여 미봉책으로 끝내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연구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할 때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분명히 작은 문제점이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그런 시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목포 도시계획 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에 관한 건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심사한 내용입니다. 의견제시한 내용들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항동 주변이 항만시설지구로 결정된 지역에 대해 해양수산청에서 미리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심사보고에 반영할 것을 동의합니다.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상동) ­ 목포 도시계획시설 외달도 유원지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논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으로써는 관광지의 도로시설 문제점과 해양교통시설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목포 도시계획시설 북항 유원지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간에 논의한대로 보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바라며, 북항유원지 결정안에 동의합니다.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용도지역에 적극 검토할 것을 덧붙여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목포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중요 시행계획 및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조정 역할이 충분히 시행되도록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목포시보육시설운영조례안은 공립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위탁관리를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상동) ­ 목포시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점검에관한조례안은 상위법과 저촉된 부분이 있으므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논의하였던대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목포시도시계획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간에 충분히 심도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 논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 2에 경사도 20도를 25도로, 별표9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카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내용에 전용주거지역에서 직선거리 30m, 일반주거지역에서 직선거리 30m,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상 떨어져 있는 내용은 삭제를 하고, 단서규정에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m를 초과하고, 100m 이내에 위치한 중심상업지역 안의 대지에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또는 숙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주거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을 단서조항에 넣고, 그 다음 타항,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여기도 전용주거지역 직선거리 30m, 일반주거지역 직선거리 30m,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m는 삭제를 하고 단서규정에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m를 초과하고 100m 이내에 위치한 중심상업 지역 안의 대지에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주거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 이 사항을 별표9, 별표10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1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2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까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방금 노상익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 재청 있으십니까?

­ 목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