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희용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금년도 9월의 끝자락에 다가왔습니다. 가을은 풍요와 결실의 계절입니다만 금년 가을은 전국을 강타한 태풍 매미와 환율의 급격한 변동 및 세계석유수출국기구의 석유 감산결정 등으로 회복의 기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다시 위축되는 등 어려운 나날이 계속 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경제에도 주름살이 늘어만 가는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고통과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자기를 희생하는 정 나누기를 통하여 하루 빨리 이들의 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해서 열정을 보이고 계신데 대해서 삼가 경의를 표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저희가 수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러 가지 조례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인사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용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8월말까지 정원 외 규정이 지금 해소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8월 말일까지 직원 정원이 해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정원 외 있는 직원이 몇 명이라 그랬지요?

8명입니다.

그럼 8명은 8월말 기준으로 해서 조금 안 된 얘기로 퇴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결론이지요?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8월말까지 안 됐으면 어떻게 조치할 생각입니까?

지금 정원을 과원이 된 8명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금 과원된 숫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은 직권면직을 시키지 못하고 정원 외 현원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정원 외 현원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니까 우리도 그냥 막연하게 그렇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고 보면 이게 55세에서 57세로 정년을 연장을 2년을 더 연장해 준다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 8명이 6개월이고 1년이고 정리돼야 될 사람이 오히려 2년 6개월 이상 더 뒤에나 정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과원된 8명에 대해서는 지금 2년 후에 저희들이 지금 정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한 지침도 없고 그래서 현재 현원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좀 곤란한 게 뭐냐 하면 기 8월말로 전부 정리가 돼야 됐을 사항인데 8월말까지 정리 못한 데 대한 책임지을 수는 없지만 그걸 따라야 되겠다는 공무원으로서의 그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2년을 더 연장해서 2년 6개월 후에나 정리하겠다 이건 좀 모순된 얘기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라는 게 5월에 시달이 돼 가지고 지금 고용직에 대해서는 정원책정기준개선안이 통보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고용직 방범원, 지도원을 표준정원에서 제외시키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고용직에 대해서는 과원이 돼 있지만 앞으로 충원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로 지금 특별한 정원외 인원으로 해서 관리만 현원만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기구정원시행규칙에 보면 4조 6항에 표준정원에 삽입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조례에 아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거기에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부터 하고 이걸 했으면 수월하게 모든 게 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표준정원제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대문구에 지금 있는 인원보다 45명인가 더 증원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총무과장이 설명한 대로 고용직은 정원외에 또 포함한다, 그럼 고용직이 지금현재 서대문에 몇 명입니까?

고용직이 지금 81명?

81명. 그럼 고용직 81명 플러스 45명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126명이 사실은 더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중에 81명이라는 건. 그렇지만 우리 서대문구민 입장에서 81명의 인건비가 지출된다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81명의 인건비가 1년에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고용직에 대해서는 81명은 바로 저희들이 정원에서 처리되는 그런 인원이 아니고요 정원에 있다가 조례 설명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저희들이 표준정원에서 48명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고용직은 지금 아직 신규로 채용하는 것만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이건 이 다음 조례에 가서 따지기로 하고요 우선 지금 8월 말까지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정년은 2년 더 연장해서 2년 6개월 이후에나 정리하려고 하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준정원 규정을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돼서 지금 현재 있는 고용직을 늘리지 않고 자연감소 형태로 해서 해결을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연감소 하려면 정년연장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6개월 후나 1년 안에 전부 정리가 되는데 2년 더 연장해 줌으로써 2년 이상 인건비가 더 지출되고 정리가 안 된다, 본 위원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저도 이 사람들 빨리 그만 두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본 지침이 8월말까지 정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없으면 좋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리 못 하면서 또 정년을 2년 연장해 준다 하기 때문에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지금 고용직을 임용하는 것만 지금 억제를 하고 자연감소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그 얘기는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 한한열 위원께서는 지금 우리 현실에 맞는 조례를 구청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사실 위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8명에 대해서는 지난 8월말일자로 사실상 직위해제 시키고 복직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구청에서 어떠한 행정자치부의 내규가 있었든지 공문이 있었든지 간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아직까지 집행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8명이 자연으로 정년될 수 있는 분들이, 만약에 57세로 늘려준다고 하면 지금 그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2006년도 정도 됩니다.

그 안에는 자연감소 혜택이 없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정혜연 위원님.

지금 57세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개구?

18개 구

56세로 되어 있는 데가

3개 구입니다. 55세가 4개 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55세나 56세로 되어 있는 구도 57세로 타 직렬하고 맞추기 위해서 법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그런 것은 위원장의 의사를 피력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충분하게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 있는 사항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니죠. 먼저 여덟 분 때문에 이게 보류된 것인데 여덟 분이

아니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냉정하게 우리가 따진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8월말로 이미 정리가 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지금 구청에서는 정리를 못하고 오늘에 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직시하셔서 조금 전에 한한열 위원님과 정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서대문구청이 거의가 57세로 정년이 돼 있지만 비단 지금 방범대원들의 지도원이 맨 마지막으로 아마 55세로 이렇게 남아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착안하셔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에 준용할 수 있다지만 아직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50세부터 57세 사이에 조례로 마음대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8명만 해결됐으면 이런 저런 얘기 할 거 없어요. 그리고 표준정원제로 해서 이제 시행이 되면 45명이 더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고용직은 제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고용직 81명이 있어. 결국은 정원보다 81명이 계속 더 서대문에 근무하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얼마냐, 그 사람들이 정년될 때까지는 새로 임용을 안 하지만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정리는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다 57세까지 하는데 55세 너무 적다, 얘기할 수 있지요, 그건. 그렇지만 현실은 8월말까지 정리하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또 2년을 연장해 준다, 서대문구민 입장에서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동정은 갈 겁니다. 그렇지만 법이 동정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법 이거 지방공무원법이지 지방고용직은 해당이 안 돼요. 여기에 준용하는 것뿐이지. 꼭 여기 법에 해당되는 것처럼, 이건 기능직 공무원까지만 거기 해당되는 겁니다. 고용직공무원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럼 확실히 해서 해야지 이걸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통과되겠다는 식으로만 총무과장 설명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 81명이 정년되는데 몇 년이 걸리냐 이거예요? 다 나갈 때까지. 다 나갈 때까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내보내지 못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표준정원제가 뭡니까? 지방고용직은 제외라고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직은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표준정원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대문구조례 정원에는 제외가 되는 게 아니고 포함이 되는 숫자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원에는 제외가 되지만 총 정원에는 숫자가 다 들어갑니다.

대신 그러면 고용직 81명이 있으면 일반직, 기능직이나 일반직 81명을 채용을 못하는 거네요. 지금 총무과장 얘기 그거잖아?

아니지요. 표준정원제로 해 가지고 48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아이 그러니까 46명을 채용을 한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 방금 전에 얘기한 건 81명은 표준정원제에서는 고용직이기 때문에 제외시키지만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총정원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81명의 일반직 공무원은 채용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채용은 저희들이 표준정원에서 48명을 채용할 수 있게

아이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아요.

국장님이 얘기하실 수 있어요? 국장님이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예? 국장님 답변

서대문구 1,200명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 안에 들어간다니까 다른 인원을 채우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모르고서 발언을, 답변을 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명료하게 저희가 자료도 만들어 드리고 도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고용원 과원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시에 8월 31일까지 구조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체가 지금 81명으로다 8명이 8월 31일 현재 초과인원을 않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전국 각 자치단체의 공통된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시에서도 이걸 처음에는 행자부에서도 이걸 조정을 해라, 구조조정을 하라고 했는데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묵과하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정을 해서 어떤 기준을 달라, 뭐하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도록 이러한 계기와 맞물려 가지고 이 구조조정 대상 8명에 대해서는 정원으로 인정을 못한다 하나, 현원으로다 인정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8명에 대해서는 나갈 때까지 월급을 줘라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물론, 대신에 자연감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년이 도래해 가지고 그만두게 되면 그 사람을 정원이 있는 걸로 봐서 충원을 못한다, 대신 그 사람 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정원이. 8명에 대해서 끝나는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년을 연장하는 부분은 지금 물론 8명에 대해서 정원에 반영은 안 돼 있지만 현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합법하게 저희가 인력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타직종이 일반직의 경우에는 5급 이상이 60세고 6급 이하가 57세고 방호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59세입니다. 기타직렬은 58세로 돼 있는데 고용직도 지금 실질적으로 일하는 건 여기 있는 방호직이나 기타직렬과 같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정원상에도 반영이 안 되고 일은 부려먹고 그랬는데 또 노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일찍 나가라, 이거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25개 구청 중에서 아까 자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개 구가 이미 정년연장을 해서 57세로 하고 있고 일부 56세 내지는 55세로 돼 있는 구에도 지금 57세로 하는 걸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8명의 정원을 이걸 그냥 계속 끌고 나갈 거냐 하는 문제는 이건 8명에 대한 현원은 인정을 받되 정원은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자연감소 되면, 연령이 도래해서 나가면 충원할 수 없는 인원입니다, 그 8명에 대해서는. 그 8명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 현원이 지금 55세로 할 경우에는 금년도에 10명이 나가게 됩니다. 내년에 또 12명이 나가게 되고 2006년에 또 9명이 나가게 되는데 그 순차적으로 2년을 연장하게 되면 지금 금년에 2004년도 10명, 상반기 6명 하반기 4명 나갈 사람들이 2006년도에 상반기에 4명으로 나가게 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얘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다 그 얘기잖아요? 8명 8월말까지 정리해야 되는 건데 못했으면서 지금 국장님이 지금 얘기한 게 뭐예요? 금년 안에 몇 명 나간다고요?

금년 안에 55세 10명 나갑니다.

10명, 그럼 잘못 된 거 아니에요?

금년에는 없고 내년에, 금년에는 없고 내년입니다.

그럼 내년이면 10명 나갔기 때문에 정리가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더 연장을 해 주면 내년이 아니고 그 후년, 2년 후에나 정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8월말까지 정리 할 걸 왜 2년 후에 또 정리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금 8명이 초과됐다, 정원에. 그러면 일반직 45명 중에서 8명을 채용하지 않을 용의가 있습니까?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 이 8명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면 일반직 대신 8명을 채용하지 마라 그런 얘깁니다. 그 인력으로 대체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일반직 45명 표준정원제 늘어나는 건 별도고요 8명은 그냥 현원으로만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몰라요. 8명 현원이 있으니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업무를 하지요?

예.

그 사람들 능력있지요?

예.

그럼 그 능력있는 직원들로 대체하고 일반직 45명을 채용할 걸 8명을 마이너스해서 채용해라 그럴 용의가 있느냐.

바로 운영과정에서 그렇게 할 용의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번에 상당한 논란이 있다가 다시 상정이 됐는데요, 1,300명 되는 직원들 정원 관리할 때 거시적인 안목으로 관리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조례안을 상정해야 되는데 번번이 민원에 의해서 55세에서 2년 연장해 달라고 부탁 부탁 로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이 엿보여요. 이게 사실 우리 서대문구가 발전되려면 이런 부분부터 바꿔야 됩니다. 위원들한테 분명한 거시적인 안목의 데이터를 제시해 주고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이 조례안이 향후에 개정이 되면 이 인원이 언제언제까지 늘어나면서 언제까지 수급 계획이 다 완료돼서 정상적인 인력이 가동이 됩니다 하는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거 불쑥 지난번에 상정됐다가 기각된 사항을 또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서대문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다음 조례안이 인력 정원에 대해서 또 나와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씩 검토해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검토해 줘야 나름대로 검토하고 서대문 경영을 위해서 노력할 것 아닙니까? 지금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논란이 되면 상당한 시간 낭비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직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그 외에도 줄기차게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요구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8월 31일까지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마당에 정년 연장을 사실 그때 다른 직렬들 연장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문제는 일단 행자부에서 총원으로 인정한다, 일단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논의가 지금 와서 된 것입니다.

국장님한테 계속 물으실 거예요?

누구든 좋아요. 누구든 관계 없어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아주 쉬운 대답으로 해주세요. 총무과장이 지금의 이 현안 문제를 장단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 올린 이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폐단이 있다, 그런데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것만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거 직협의 건의사항이죠?

직협 건의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랬을 시에 우리 구의회가 그 압력을 해소시키기가 어려운 겁니까? 벌써 냄새가 나. 애쓰는 냄새들이 나. 총무과에서. 총무과 힘 가지고는 안 돼, 내가 보니까. 그런 것을 소상히 얘기해야 된다 이거야.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 구 정황으로 봐서 단계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한한열 위원의 얘기가 백 번 옳은 거야. 그러나 거기에 숨겨진 얘기가 있다 이거야. 아 이거 시한부로 몇 년 동안만 좀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정리되겠습니다 이렇게 간곡한 얘기를 여기서 해야지 의원들이 그냥 넘어간다 그냥 뭉실뭉실 한다 이런 판단 가지면 안 된다 이거야. 거기 보고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우리 구에 처한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직협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한부로 이것은 단계적으로 여덟 명 이렇게 몇 개월이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소망사항으로 여기다 내놔야지 다른 구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이렇게 두루뭉실해서, 그러니 우리도 가야 된다. 어째서 그렇게 여기서 보고를 합니까? 그거 한 번 소상히 보고를 해보라 이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타구 사례하고 비교해서 직장협의회에서도 저희 구청에 강력하게 요구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쭉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은 일반직이나 기능직이 거의 다 57세, 그 다음에 방호직은 59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용직만 지금 5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상대적으로 타 직렬에 비해서 좀 낮기 때문에 고용직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좀 연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도 타구 사례라든가 그 다음에 타 직렬에 비해가지고 두 살 정도가 낮기 때문에, 또 '98년도 법 개정된 내용에 보면 거기도 상한선이 57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2년 정도 연장을 이렇게 해서 2년 후에는 자동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국민은 법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고 공무원도 법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법을 보면 대통령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고용직 공무원들이 지금 8명이 붙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대문구조례로는 8명은 벌써 8월 전에 끝났어야 되는 조례라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직협이고 누구 사항이라도 법에 의해서 8명은 정리가 8월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 8월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통과가 됐어야 되는 조례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8명은 법에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서대문구에서. 탈세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아니 제 얘기를 들어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총무과장이 얘기하는 지방공무원법 66조 4항을 듣는데 이 고용직 공무원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도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그만 두게 되어 있는 사람들을 미리 조례를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개정해 주십시오 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되는 사항인데 지금 그만 둔 사람을 살리자고 만드는 거니까 안 된다 이거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통과를 어떻게든 시켜놨어야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라고.

아니 그런데 그 8명 있지 않습니까, 초과된 인원은 정원 외로 현원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정원 외고 정원 내고 이 사람들은 구민의 혈세가 아니고 총무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이 보수에서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혈세, 혈세 하는데 뭐 혈세 따지면 의원들 여행가고 공단 만들고 하는데는 혈세 안 들어갔어요?

지금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르지.

아니 말하는 게 그렇잖아요. 말하는 게.

아니 그 문제하고 다른거지. 이게 무슨, 해외세미나 가는 것도 의회법에 의해서 가는 거지 법 없는 데서 간 거예요?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그렇게 가는데 왜 공무원들 대동해서 가느냐 이 말이에요?

공무원들도 교육 가는 거예요, 그게.

교육, 교육하는데 그 사람들이 따라 가고 싶어해요? (장내 소란)

조용해 합시다. 회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회의의 본질에 맞게 얘기들을 하셔야지.

아니 봐요.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8명은 8월말로 그만 뒀어야 되는 건데. 생각을 해봐요. 지금 무슨 법 가지고 8명을 그냥 놔뒀느냐 말이에요.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당신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 지방공무원법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라도 57세까지 연장을 해달라는 사항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저 본 위원은 이해가 간다 이거야. 다른 구나 어디구나, 우리 구가 52세까지 그때 할 적에도 다른 구의회는 애초에 57세로 했다고, 은평구 같은 데는. 그 조례 할 적에. 우리 구의회가 52세로 정년을 만들 적에도 은평구의회는 처음부터 57세로 했어요. 공무원들한테 맞추느라고. 그런데 우리 구의회는 그때 52세로 했는데, 그러면 제 얘기는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건데 법이 지난 사람들을, 이 사람들 그만 둘 사람들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사람들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원은 73명이고요 그 다음에 8명이 오버 돼 가지고 81명이기 때문에 정원 73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정원 규정으로 해 가지고 하고 오바 된 8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립니다만 그 사람들은 지금 현원으로만 해 가지고 정원 외의 인원으로 해서 지금 현원으로만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얘기 들어봐요. 이게 57세로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얘기는 나도 이해가 간다 이거야. 그러면 8명씩, 8명은 우리 서대문구 조례에 지금 다 끝난 사항 아니냐, 이 사람들은 지금. 끝난 사람들을 살려주는 무슨 법을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냥 이 조례로는 되지 않잖아, 지금. 그 얘기지. 아, 법이 8월말로 끝나게 돼 있는 사람들을 왜 지금, 무슨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살려주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제 얘기를 들어봐요. 지금 다른 인원이 57세로 정년이 안 온 사람들은 이해가 간다 이거야. 그 사람들은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2년을 연장하고 총무과장 얘기는 나도 이해가 가는데 8명에 대해서는 조례, 이 서대문구조례, 서대문구 법에 의해서 그만두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한 달 동안 공백상태, 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뭘로 살려주고, 이건 특별법을 또 만들어야 돼. 서대문구에서. 그 사람들 살려주면.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정년이 안 된 사람들, 정년이 안 된 사람들 57세까지 해 달라는 건 이해가 간다 이거야. 지금 다 이런 얘기고 저런 얘기고. 그렇지만 8명은 지금 법에 없는 사항 아니냐 이거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살려주면 서대문구조례 특별법을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 살려주려면 지금. 법에 없는 사항을 살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년이 안 된 사람들 57세 살려달라는 건 이해가 간다 이거야.

따져보면 기간만료가 됐는데 1개월 텀(term)이 생겼단 얘기야. 그게 생겼으면 다시 예고를 해 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2년 연장을

그걸 뭘로 살려줄 거냐 말이야, 그걸 법이 안 돼 있는데.

소급 준법을 만들어줘야 돼.

그럼.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총무과장이 설명을 잘 못하는데 지금 만일 지금현재로 55세가 된 사람이 8명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그만둬야 되겠지. 그런데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그건 좀 조례해석이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왜냐면 지금 그 사람들이 55세가 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만둬야 되는데 아직 55세가 안 됐으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내가 아까 행정관리국장에게 내가 질의했지만 8명 이건 대신 45명 일반직 채용할 때 8명 제외하고 채용할 용의가 있느냐 그것만 다시 하면 좋다 이겁니다. 유능한 고용직 공무원 같으면 일반직 공무원 대체해서 일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45명을 더 채용해서 써야 되는데 대신 거기서 8명을 제외하고 37명만 채용하겠다 그러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따가 표준정원 관계때도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표준정원으로 해 가지고 48명이 저희들이 정원책정이 됐다고 해서 48명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48명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새로운 사업이 발생한다든가 그 다음 신규 또 직원들을 불가피하게 몇 명이라고 채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그때 이제 48명 한도내에서

글쎄 그 유예기간을 한 2년 두면 되는 거야. 그 정도를.

그러니까 문제는 군대식으로 모든 걸 따질 때 정원 대 현원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표준정원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서대문구청 표준정원제도 1,200명이다 그러면 이 고용원 81명 플러스해서 1,200명을 맞춰서 서대문구 행정을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 관계는 추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거지. 신중하게 해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해? 확실히 해야지.

허준구 위원님.

지금 그 과정, 이 조례개정에 대한 과정이 먼저 어떻게 이걸 개정을 했냐 이걸 파악을 해 가지고 나와요. 이게 상병욱 과장 있을 때 말이에요 그때도 이게 얘기가 돼 가지고 그러면 8월에 가서 넣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저희 위원들간에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때도. 그러면 지금 여기 57세까지 한 게 18개 구청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57세까지 그럼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이 서대문구청이 지금 일 안 한다고 그러는 게 바로 이런 점이다 하는 얘깁니다. 미리 미리 일 못하고, 지금 이기봉 위원이 얘기하는 소리가 맞잖아. 아이, 8월말까지 조례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끝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정리를 하고서는 조례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 8명을 가지고 들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 이 지침같은 게 언제 내려왔나 날짜 이런 걸 위원들한테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딱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해서 아, 이게 시간이 없었구나, 어쩔 수 없었구나 이런 뭐가 나와야지. 아이고 다른 얘기가 나오면 이게 상병욱 과장 있을 때도 그때 8월달 넘어서 지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도 나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보게 되면 기타 직렬 공무원 해 가지고

그건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 같은 걸 설명 해 가지고 맥을 잡아 가지고서는 그거에 대한 걸 설명을 해 줘야 납득이 빨리 갈 거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이게 지침이, 내무부 지침이 말이야 그저께 내려왔다든가 보름전에 내려와서 회기가 밀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문제가 나왔다든가 이렇게 해서 납득이 되는 걸 해 줘야지 그냥 내버려 뒀다가 말이야 때 지난 후에, 버스 지났는데 서라고 손드는 걸로 하니까 지금 어려워진다 하는 얘깁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지금 본 안건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세 번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부로 그만두게 된 이 안에 대해서 다시 6개월을 연장을 했던 것입니다. 6개월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론 개인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다들 하면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전체를 갖고 얘기를 할 때는 이게 8월말 현재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냐, 그러면 못 했을 때는 거기에 타당한 어떤 이유 또 지금 남아있는 인원이 현 연령이 몇 세 또 했을 때 언제까지 이러한 부수적인 데이터를 쭉 계산해서 첨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했으면 좀 더 빨리 이해를 하셨고 장시간 토론이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를 하시고 이러한 문제를 세심하게 시기 적절하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장이 결정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명에 대한 연령을 좀, 몇 명의 연령이 이 사람들은 언제언제 그만둔다 그런 걸 각자 설명을 좀 해 줘요.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걸 왜 안 가지고 와 가지고서

의견을 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신형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5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65호로 2003년 9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7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부터 지방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일시 정지한 표준정원제를 대폭개선·재시행 함으로써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 운용의 자율성·탄력성을 제고하고, 그동안 지방공무원 직종·직급구조가 변화되어 지방공무원 정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인력운영기반을 정착 무분별한 인력팽창을 예방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조직과 정원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에 의거 우리 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 제2조 중 서대문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정수를 현행 "1,173명"에서 48명이 증원된 "1,221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146명"을 "1,194명"으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이 고시됨에 따라 증원된 정원에 맞추어 동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66호로 2003년 9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7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동조례 제명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실비보상조례"로 하고 동 조례 제1조중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4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6항"으로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동조례 제2조 제목 일비를 수당으로 하고 동조 조문중 "일비를"을 "수당을"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인사규칙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서대문구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관한 사항을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조치가 별도조치 필요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현재 1,173명에서 48명이 증원된 1,221명으로 증원된다고 돼 있는데 1,173명으로 우리 구 행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증원을 하시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그 사이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으로 해서 업무라든가 각과에서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규정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답변이 이중성이 있네요. 문제가 없다고 해 놓고 또 답변에는 구조조정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 판단에 의해서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각 부서에 다니면 그렇게 공무원들이 바쁘고 분주한 건 없다고 보는데 업무상의 업무분장의 문제점이라든가 오히려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도에서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4년 동안 약 278명의 인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정년도래, 퇴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원면직, 명퇴 이런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65명이 감축하고 해서 상당수 많은 직원들이 구조조정 이후에 인원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몇 개 부서에서 인원보충을 해 달라는 요구도 받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총무과장 솔직히 답변하시지요. 48명이 왜 필요한 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의원들한테 어떤 당위성을 설명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설득력 있겠습니까?

48명의 이 숫자는 98년도부터 구조조정 이후에 4년 동안 전국적으로 지금 인원감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전 구가 전국적으로 서울시도 마찬가집니다만 구별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종합적으로 5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 규정으로 해서 그걸 구별로 차이를 둬 가지고 별첨자료에 있는 대로 숫자를 책정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내용이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계속 질의합니다. 48명이 증원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경직성경비, 인건비 지출이 얼마가 되며 또 지난번에 IMF시대에 구조조정을 왜 했는지, 한 원인, 그 이후에 하고 나서의 어떤 구 행정의 공백상이라든가 어떤 예산절감 효과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표준정원제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달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걸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1998년도 IMF 구조조정 이후에 지방의 구조조정 추진중에 일시 정지됐던 표준정원제를 이번에 금년에 행정자치부에서 대폭 개선해 가지고 다시 재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치권 강화를 위해서 행정조직의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 정원기준을 현실적으로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준정원이라는 것은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정한 그런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IMF 이전에 구 전체인원이 약 1,43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가 지금 고용직을 포함해서 1,173명입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273명이 인원이 대폭적으로 단축이 돼서 상당히 애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을 행정자치부에서 산정을 할 때 산정 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별로 전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구라든가 각구의 면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하기관수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관한 총 결산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숫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를 해서 표준화지수라고 해서 또 거기서 준비된 수지하고 해서 행정 동수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일괄적으로 그걸 행정자치부에서 산정을 해서 내려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질의내용에 대해서 정곡을 찌르는 답변이 없어요.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 하시는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도 전화를 계속 받고 있어요. 무슨 전화냐, 우리 구의 뜨거운 감자로 돼 있는 시설관리공단 문제를 계속해서 나 보고 이걸 잡아달라 이거야.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계속해서 솔직히 답변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행정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례가 통과됐다, 또 전향적으로 어떤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48명에 대한 인원이 어떻게 보충이 됐는지 솔직히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주고 받는 대화가 있어야 뭐가 얘기가 되지 눈감고 아웅 식으로 각부서에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일관한다면 도대체 의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서 조례안을 심사해서 어떤 논의를 해 줄 수 있는지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은요, 질의하는데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야 되는데 표준정원제 방금 총무과장이 설명한대로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면적이나 인구나 이런 모든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된 거다, 그러면 우리 구에 예를 들어서 1,173명에서 1,221명으로 조정되는 거지요? 48명이 늘어나는 거지요? 그럼 이 48명을 받아 가지고 서대문구 자체에서는 각 부서별로 인력진단을 해서 어떤 부서에 인력이 부족하면 1명을 더 주고 이렇게 해서 또 다시 1,221명을 각 부서별로 정원을 정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운영한다고 답변을 정확히 해야지 지금 우리 오환인 위원이 질문하는 게 어떻게 쓸 거냐,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확실히 답변해야지 그냥해서 줄거리만 얘기해 가지고 납득이 안 가지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박운기 위원님.

조금 겹치는 질문이기는 한데요 간략하게. 오환인 위원님 얘기하셨다시피 증원되는 48명에 대해서 어떻게 쓸 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거지요?

아직은 없습니다. 정원만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 그래도 말 그대로 48명이 늘어났다라면 지금 시점에서부터 파악을 하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써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미리 좀 파악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는 곳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도 얘기했지만 간호직 같은 경우에 1명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임업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타구에 부족한 상태고 이러한 부족한 상태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료들을 우리 의원들한테 정말 제시하고 논의하는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다 라는 정말 바람입니다. 그리고 표준정원제 역시 그러한 산출 내역을 여기다 갖다 놔 주고 "이러이러한 것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산출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해는 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 간단한 질문인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뒤에 첨부자료에 보면 표준정원, 보정정원 이것은 뭡니까?

표준정원제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정원관리 적정화 합리화를 위해서 산정된 정원숫자가 되고요 보정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정원의 3% 이내에서 추가로 조례로 이 다음에 개정을 해서 정원을 보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48명을 표준정원으로 해 가지고 책정하고 다음에 조례로, 예를 들면 개정해 가지고 표준정원의 3% 범위내에서 이것을 정원으로 책정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1,148명 저희 표준정원이, 그런데 이게 지금 있는 우리 1,146명에도 안 맞고 48명 증원 되는 1,194명에도 안 맞는데, 이해가 안 가요. 숫자가 늘린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보정정원은 표준정원보다도 34명이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정 정원은 여기서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에 포함되는 숫자가 아니고요 참고자료로 넣어드린 거고 표준정원 숫자보다도 34명이 추가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표준정원이 1,148은 뭐예요?

표준정원은 저희들이 여기 1,148명은 고용직 73명이 포함 안 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194에서 73명이 포함 안 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직은 표준정원에서는 73명이 제외되고 정원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례안 개정에는 정원규정으로 하기 때문에 1,173명에서 48명이 늘어나는 1,221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정원에서 73명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오환인 위원님.

인사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는 현재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중에서는 행정관리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외부 위원 네 분 해 가지고 일곱 분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외부위원님들은 전직 공무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고요.

네 분 다 전직 공무원이거든요. 성함을 말씀드릴까요?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했잖아요.

전직 공무원 박호엽 위원님, 임칠현 위원님, 박문규 위원님, 김철곤 위원님

천천히

박호엽, 임칠현, 박문규, 김철곤 위원님 이렇게 전직 국·과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비보상이 외부 인사만 지급되는 거죠?

네.

실비는 대개 얼마 지급됩니까?

5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라든가 그 다음에 공무원 징계, 징계위원회에서 또

그 두 가지입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인사비리가 있었을 때 이 분들이 승진심사에 관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언제쯤

모 국장 얘기입니다.

승진

관련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그대로 여기 있는 것입니까?

네.

다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총무과장으로서 상급자인데 교체한다는 것이 좀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은 모순인데 전부 교체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비리에 이 분들도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없어요?

이 분들의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어도 문제가 있었잖아. 문제가 발생됐잖아.

그래서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2년이 됐는데, 그러면 이 분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꼭 인사위원회에 꼭 전직 공무원들과 현직 공무원들만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묶여져 있는 것인지. 전직 공무원들도 일단 퇴직이 되면 공무원이 아닙니다, 신분이. 그렇다면 다른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고 구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사위원회 선정 기준에 인사위원회 변호사나 그렇지 않으면 5급 이상 공무원 하셨던 분들, 전직 공무원들 그분들 중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5급 이상이라면 구의원도 들어갈 수 있을텐데

전직 공무원입니다.

전직 공무원들로만.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는 공무원 아닌데

5급 이상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돼 있는 겁니까?

그리고 아마 내용에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님들이 배제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법으로 묶여져 있습니까? 공무원 법에?

예.

그러면 지금현재 일곱분이 여기에 관련이 돼 있고 인사비리가 터져 가지고 지금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대로 이분들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임기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임기가 있어도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으면 교체해야 되지 않아요? 이분들.

아니, 총무과장은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참, 공부 좀 하고 나오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뭔지 확실히 그걸 답변을 못해요? 승진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갖고 그 심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인사위원회지요? 답변을 확실히해서 해야지. (최광진 위원장, 한한열 간사와 사회교대)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

위원장님.

오환인 위원님.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내규로 정해진 겁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법으로 돼 있습니다.

무슨 법으로

지방공무원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김화형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구체적으로 외부인사에 대한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좀 더 어떤 반론을 제기하고 어떤 직원이 승진이 된다고 하면 어떤 물론 집행자에 대한 의지를 따라주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좀 더 다면평가를 해서 승진직원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하고 반론도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인사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는데 이쪽 여건이 천편일률적이야. 구청장의 임의의 의지에 따라서 다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안 된 얘기지만 그런 인적 구성요건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렇다고 하면 향후의 어떤 인사위원회 구성을 변호사도 있다고 했으니까 변호사도 꼭 전직 공무원만 넣을 것이 아니라 변호사도 넣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러한 인사위원회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구성을 했으면 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다면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들 뿐만이 아니고 상급자라든가 그 다음에 동료 하급자들 포함해 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지금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이런 다면평가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본 위원이 질의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물론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그런 평가를 하지만 인사위원회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적 구성 요건을 갖출 수 없느냐는 본 위원의 질의인데 왜 승진심사위원회만 얘기하십니까?

승진심사,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환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우리 과장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환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지금현재 인사위원회 구성, 인적사항이 우리들이 보기에는 좀 미약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의 어떠한 편익성 우선주의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점을 볼 때 앞으로 인사위원회 구성도 전직 공무원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거기에 명시돼 있는 변호사나 타의 인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인사위원회 교체관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다면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2003년 1월에 국장 진급에 대한 일곱 분의 다면평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지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어서 얘기하는데 전직 공무원 네 분에 대한 전부 교체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면평가에 대해서는 5급에서 4급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6급에서 5급할 때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4급은 왜 다면평가가 안 됩니까? 아니, 4급은 왜 다면평가가 안 되냐고요? 4급, 5급은. 가장 문제가 있는 게 4급과 5급이에요 지금이요. 그런데 왜 다면평가를 못합니까? 그건 일반직원들한테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그게 중요한 건데.

그 사항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쁜 사람 뽑아내는 겁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보면 공무원들이 정말로 성실하게 일을 잘해서 다면 점수를 해서 진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지 못해서 인사가 있고 나서, 진급이 있고 나서 꼭 잡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우리 의회에서 위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구성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그 사항은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법 이전에 의회에서 어떤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 그런 식인데 법은 왜 따집니까?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사가 저희 서대문구의 인사문제를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투명하고 현실성 있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골자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표결하는 걸로, 토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7호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의안번호 제67호로 2003년 9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7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1일 대통령령으로 마련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2003년 6월 23일 폐지 공포되어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상위법에 의거 1998년 11월 21일 조례 제402호로 제정 운영되어온 우리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 본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종료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

우리 주민자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주무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에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설립해서 조례안이 통과돼서 실질적인 활동내용이 있습니까?

네, 실질적인 활동내역은 2000년도에는 예산이 2,100만원이었고요 간담회를 개최했고 국가 선진시설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고요. 2001년도에는 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세미나를 한 번 개최했고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9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아카데미 개설 세미나를 한 번 개최하였고 민족화합 상황판 개최를 하였고 월드컵 손님맞이 캠페인을 벌인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주민 계도라든가 지역의 질서회복 운동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고 보죠? 예산만 낭비했다고 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건국 3대 과제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족대화합과 지식정보 강국 건설, 기본 바로 세우기 이런 과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캠페인하고 홍보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거창한 것은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되는 내용이 있어야지.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역할을 했겠죠.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자연사박물관설치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68호로 2003년 9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7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조례 제36조의 2를 신설하여 현재 무료로 이용하던 가상체험실을 박물관 관람료와 별도로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토록 유료화 하였고 조례 제37조 제1항중 문화상품을 홍보상품으로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에 "구청장이 제1항의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을 신설 박물관 안내책자, 전시품도록, 기념뱃지, 학습도구, 상품 등을 유가판매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문화수준향상과 자연사에 대한 교육문화 창달을 위해 지난 7월 1일 개관 운영하고 있는 자연사박물관의 운영초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관람질서 등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박물관 부대시설 중 가상체험실 이용을 유료화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와 동법 제130조 제1항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구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용희망자에 비해 현실적으로 모든 관람객이 이용할 수 없어 이용과 관련된 민원해소와 시설유지 보존을 위해 이용료를 유료화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가상체험실 이용료로 책정한 2,000원은 기본 어린이 관람료 1,000원 보다 많고 또한 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계층이 어린이인 점을 감안 할 때 어린이 이용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안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박물관 안내책자 등은 제작에 과대한 비용소요로 재정부담이 되고 있어 더 이상 무료배포를 할 수 없어 유가로 판매하고자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작비 재정부담 비용보존의 의미도 있지만 안내책자 등은 홍보의 성격도 있는 만큼 주민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가상체험실 이용료와 안내책자 유가판매액 등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세심한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박물관장 수고 많습니다. 이 개정안은 취지는 크게 나눠서 지금현재 이게 뭐예요?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정혜연 위원님.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시뮬레이터를 타는 애가 몇 살이냐 그것만 얘기해요.

지금 10석을 시행한다고 했지요? 그럼 몇 시간 정도 해요?

다 되셨습니까?

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의 근본 설립취지를 말씀해 주시고 개관 이래 현재까지 관람 인원 관람한 사람들의 성격, 가령 일반인 학생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시뮬레이션 타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자연사박물관 설립 취지하고는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건 관람이 아니고 유희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질서를 잡는 차원에서 이용료를 징수한다고 하는데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시설을 더 가미해 가지고 요금을 안 받고 여러 학생들이 관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조금 전에 정혜연 위원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본질이 왜곡됐다고 봅니다. 주목적이 질서계도 차원인데 관람료가 1,000원인데 거기 들어가서 2,000원을 내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이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대안을 마련해서 다른 어떤 거기에 상응하는 시뮬레이션에 상응하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서 적정수준을 받든지 해야지 단순히 질서 계도차원에서 입장료가 1,000원인데 들어가서 2,000원 낸다 이거 잘못하면 욕을 먹습니다. 이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아니, 제 의견은 좀 다른 것이요. 예를 들어서 용인 에버랜드 입장료는 똑같이 받지요? 거기 들어가면 시설이용료는 100% 또 받지요? 그렇게 연계해서 크게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노인분들도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좋지요. 그런데 그걸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주목적은 자연사박물관 그걸 보는 거지 그거 가상체험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2,000원 받는 것이 우리가 타당하지 않겠느냐. 비싸면 이용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에버랜드 간다고 우리 어린이들이 그거 다 탑니까? 비싸면 안 타고 자기가 타고 싶으면 골라서 타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연사박물관 개장한 지가 불과 한 달 두 달 정도 됐습니까?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오환인 위원.

정혜연 위원의 뜻에도 반영을 하고 이문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좀 다르지만 차등을 둔다고 하면 일반인은 3,000원으로 하고 애들은 2,000원으로 하고 그것도 하나의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운영하는 측에서는, 주최측에서는, 운영자 측에서는 돈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모여드는 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의, 대안의 하나의 하나로 입장료를 받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2,000원을 1,000원으로 할인하자, 1,000원으로 할인해 버리면 통제능력이 사실상 저희들이 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인은 3,000원 학생들은 2,000원 하는 식으로 하든지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0원을 받든 1,000원을 받든 2,000원을 받든지 일단 돈 받으면 통제수단이 있습니다. 왜, 티켓을 발행하기 때문에 그 한정된 티켓만 받은 사람만

그렇지요. 300이면 300명만 딱 발행하면 되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통제수단의 근본취지가 초등학생하고 일반인하고 갈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안으로

이건 적자 많이 나나마나 조례가 너무 빨라. 지금은 왜 이걸 하느냐 하면 말이야 처음 했기 때문에 지금 공짜도 많고 뭐해서 되는데 금년 지나고 이거 내년초쯤 가면 그게 정식 통계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짜가 없는데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토론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일자별 요일별로 해서 어떤 입장객들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해 주세요. 지금은 안 되겠지요?

그거 받는다고 해 가지고 애들이 1,000원, 2,000원 가지고 보고 안 보고 그런 개념은 끝났습니다.

돈을 받고 안 받고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우리가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좀 더 운영을 해 봐서 심도 있게 좀 해 가지고서 이게 기한이 지나면 문제점이 여러 가지 나올 거 아니겠어요? 더. 그러면 그때 가서 한 번 해야지 이거 뭐 요금하나 올리는 거 가지고 조례개정 또 뭐 잘못 됐다고 또 개정 뭐 개정 이러다 보면 이게 뭔가 잘못

아니 그런데요 지금 이게 다급한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18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티켓을 발행하고 함으로써 30회까지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러면 관람 오는 사람이 그만큼 배 이상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사실 지금 현재 3억 얼마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여름방학도 끼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입이 된 것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재정 수입도 올리고 일거양득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장내 소란)

자 정리합시다. 어떻게, 표결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2,000원 3,000원 하는 것으로 할까요? 수정 제안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우리 간사님이 하시겠습니까?

네.

네, 말씀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토론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당초에 사실 이 가상 체험실이 주목적으로 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자연사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사실 관람객이 적을까봐 이런 거라도 해서 유혹하는 것은 이상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개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더 인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구수입도 그렇지만 통제 기능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구에서 한 2,000원을 어린이는 2,000원 그리고 성인은 3,000원으로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네, 한한열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십니까?

구유재산 매각, 지금 서울시 방침이나 이런 거 보면 구유재산 이런 데다가 소공원 같은 것을 만든다고 됐는데 이런 것을 싸게 팔고 나중에 사는 것은 비싸게 사고 말이야, 꼭 팔아야 되는 거냐.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물이 그 토지를 전부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 사람이 각각 토지를 점유하다 보니까, 토지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용을 못 하니까 이번에 사서 점유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지껏 점용하고 있으면 점용료 같은 것을

당연히 변상금 부과되죠.

아니 받았느냐고.

네, 받고 있습니다. 혹시 못 받았다면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여지껏 방치해 놔두고 부과도 안 한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소공원으로 할 수 있다는 허 위원님 참 좋은 생각이신데 평수가 적다 보니까 소공원으로서는 활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하시느라 참으로 수고 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점심을 거르시고 회의를 진지하게 해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오는 9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