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김용현 의원 발언
삼차
조삼차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제 10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가운데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오늘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게 된데 대하여 동료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3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3. 2003노인복지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2003여성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2003환경보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 6. 2003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 7. 2003재난재해기금운용변경계획안 8. 2003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 9. 2003재해대책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 2003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 의사일정 제2항 2003 사회복지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3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3 여성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3 환경보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3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3 재난재해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3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3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신 김용현 위원 으로부터 방금 일괄 상정 한 안건 들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김용현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2003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 및 각종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지난 9월 17일 영광 군수 로부터 처음 제출 되고, 9월 22일 제10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된 후 기획 예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03년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9월 25일 1차 수정안 이 제출 된후 9월 26일까지 축조 심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제출 된 2003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예산 총액은 2003년 기정 예산 2,198억3,554만원의 약 9.6%인 211억5,122만8,000원이 증가된 2,409억8,676만8,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1,754억7,025만8,000원으로서 2003년도 기정 예산 대비 약 12.8%가 증가되었으며, 상하수도 특별회계 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예산 은 655억1,651만원으로서 2003년도 기정 예산 대비 약 1.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입 분야 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241억6,300만원, 세외수입 은 182억6,433만3,000원이고 의존수입은 지방 교부세 645억710만원, 지방양여금 169억4,555만9,000원, 조정교무금 및 재정 보전금 29억8,680만원, 보조금 466억346만6,000원, 지방채에 2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은 일반행정비 470억9,393만1,000원, 사회 개발비 586억5,317만7,000원, 경제개발비 723억537만9,000원 민방위비 4억4,346만5,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 32억 7,430만6,000원 입니다. 특별회계 의 경우 상하수도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로서 이중 상하수도 특별회계 116억895만3.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억 8,671만원,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6억8,789만9,000원,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11억6,466만3,000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7억9,777만1,000원,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89억8,316만9,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15억8,300만원,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2억43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의 경우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세출 분야 총 3억4,683만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 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의 총 삭감액은 3억4,419만원으로서 장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171만8,000원, 사회 개발비 3억626만6,000원, 경제개발비 1,559만6,000원, 민방위비 60만원 입니다. 특별회계 의 경우 상하수도 특별회계 58만3,000원,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6만4,000원 등 총 264만7,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는 28억4,281만6,000원,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 52억6,410만8,000원, 특별회계 19억6,549만 5,000원으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 조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급량비 , 시설장비 유지비 및 국내 여비 의 경우 불요불급한 예산 의 일정 부분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3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3 사회복지 기금 외 8 건의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경우 기금 통폐합에 따라 신설된 기금과 변경이 불가피한 기금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 및 각종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며,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삼차
조삼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김용현 위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 된 부분은 수정 된 대로, 기타 부분은 영관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2003 사회복지 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용현 위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김용현 위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 5항 2003 환경보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김용현 위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 재활용춤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김용현 위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 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김용현 위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김용현 위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3 재해대책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김용현 위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3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김용현 위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0:4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