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의원 발언

200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간사 김용현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겨로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2002년 7월 이후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 를 실시하고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을 촉구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자치 입법활동, 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근거에 의거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12일 제99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감사계획서 를 채택하였고, 2002년 7월1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 1년간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 된 감사 자료에 의거 지난 7월 9일부터 7월15일까지 7일간 감사 를 실시하였으며, 서류검토 및 결과 정리를 위하여 운영 기간 을 연장한 후 오늘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방법은 집행부로부터 제출 된 감사 자료에 의거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 질의 ㆍ응답을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증인 을 채택하여 증언 청취 및 질의 ㆍ응답을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은 총 42건으로서 실과별 내역은 공통 2건, 기획 예산 실 4건, 총무과 5건, 주민자치 과 2건, 재무과 2건, 문화관광과 2건, 사회복지 과 3건, 환경녹지과 8건, 농정과 6건, 해양수산과 1건, 지역개발과 2건, 보건소 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누락됨이 없이 작성되어야 함에도 일부 자료의 경우 수치가 틀리거나 오ㆍ탈자가 발생함은 물론, 특히 공무원 출ㆍ퇴근 현황을 검토한 결과 각 부서 일부 공무원의 경우 출ㆍ퇴근 실제현황과 상이하게 작성된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였고, 아울러 관외 출퇴근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호라성화 차원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에서 출ㆍ퇴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으로는 200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해외 환경 행 정체 험이 유럽에 편중되어 실시되고 있는 바, 체험대상 범위를 미국이나 일본 등 기타 선진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군정평가단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성관계 법령 이 권장하는 30%이상 여성비율에 훨씬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추후 평가단 개편시 반영하고, 위원 위촉시에는 행정기관내의 추천보다는 다양한 군 민의 의견을 수렵하여 평가단에 합당한 위원 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요구하였습��. 총무과 소관으로는 각각 88%, 56%, 80%에 머무르고 있는 방독면, 보호의, 갑상선 방호약품의 확보현황과 관련하여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 순위를 두고 이들 장비 및 약품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하였고,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대마 화평 보건진료소 및 백수 홍곡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과 소관의 경우 영광읍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진한 프로그램의 경우 군 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등 주민자치 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하였고, 재무과의 경우 관급자재 구입시 농공단지 등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거나 관내 구입이 가능한 제품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 차원에서 가급적 관내업체 제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의 경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을 직영으로 시행 할 경우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첨부한 설계서에 의한 비목별 내역에 의해 보조사업 비를 집행ㆍ정산하여야 함에도 일부 문화재 정비사업에서 설계서와 상이하게 정산된 사례가 있어 정산서류를 세밀히 검토하여 적법 처리하도록 하였고, 사회복지 과의 경우 발관리사 교육 및 생활미용 교육 등 여성을 위한 교육이 가정생활은 물론 직업에도 유효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특히 읍면 농한기를 이용한 농촌 주부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확대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는 법성면 입암리의 녹차 재배를 목적으로 한 벌목허가가 아직까지도 녹차 재배를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 벌목의 목적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산 정상까지 임도가 개설됨에 따라 일부가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로 이용되거나 야밤에 놀이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는 바 임도 입구 또는 중간 부분에 쇠사슬을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차량통행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는 식용보리의 수매 제한으로 인하여 겨울철 소득작목이 절실한 시점에서 사료보리 재배가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유력한 작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료보리의 재배 확대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도 융자기관인 농협이나 축협에서 무리한 담보나 보 증인 을 요구하여 융자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침에 의한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는 일부 양식장이 해마다 폭풍설 및 태풍 등으로 반복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입식, 월동장, 월하장 설치 등을 강력히 지도하여 매년 같은 사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해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지역 개발과의 경우 상수원 보호 구역 으로 지정되어 물적ㆍ정신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주민 들에 대하여 이에 사응ㅇ할 만한 지원 등이 극히 미미하여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므로 주 민의 숙원사업을 파악하여 최대한 지원도리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이 나왔음에도 식당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여름철 방역 취약기의 경우 수시 방역이 가능함은 물론 주민 스스로 마을별 취약지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이 가능하도록 방역소독기를 마을별로 비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