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의결의건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송칠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96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지 18필지하고, 건물 16동에 대한 공시지가 변동이 언제 있었습니까?

2003년도1월1일...

공시지가 변동이 최근 1월1일 이전에 얼마에서 얼마가 되어 졌습니까?

공시지가 변화된 상황을 저희들이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입각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국비 얼마입니까?

3억원입니다.

28억5,000만원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은 충분합니까?

이 부분은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6억5,000만원예산 확보되는 부분은 용역비와 부지매입비로 하고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계속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광역시와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얼마나 확보되어있습니까?

2억1,000만원입니다.

국비 3억원, 시비 2억1,000만원, 구비 9,000만원 이렇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시비가 2억1,0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시비 12억원 확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그 부분도 2005년도까지 연차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현재 최현배 선생 기념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사업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7억5,000만원에 대한 예산계획은 충분히 서 있다는 말씀입니까?

현재까지는 일단 문화관광부에서 광역시에 금년도 국비 예산을 부분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구비 6억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구비를 좀 더 줄이고 시비나 국비 부분에 프로테이즈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공보과장이 교육중이라서 상세하게 답변드릴 사항은 못 되지만 금년도에 우리 구비를 투입한 부분은 이 사업을 일단은 동기부여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차원에서 구비를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장님께서도 시비·국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인에서 부지 매입이나 건물 매입 등을 통해서 특혜 시비는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8,000만원 가지고 용역 들어갔죠.

정점섭 학술용역 7월부터 해서 들어갔습니다.

8,000만원이 구비죠.

정점섭 예.

8,000만원 중에 3,000만원은 당초예산에 보면 최현배 선생 학술용역비 3,000만원하고, 도시계획결정시설변경 용역비.....

정점섭 5,000만원 중에 학술용역비가 3,000만원이고....

5,000만원 그 중에 여기에서 구비를 9,000만원 만들어 놓았는데 근데 1회 추경에 8,000만원 해놓고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1,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정점섭 최제우 유허지 학술용역비 포함해서.....

이번 예산을 보면 전체 6억원인데 국비가 3억원이고, 시비가 2억1,000만원이고, 구비가 9,000만원인데 2003년도에 의회에서 8,000만원을 승인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계장께서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과 관련한 용역비나 기 확보된 구비 액수를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까? 일단 액수가 확인되는 동안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결과적으로 1억4,000만원인데 9,000만원은 2003년도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5,000만원은 전년도 학술용역비고 이것은 도시계획하고 학술용역하고 두 가지 해서 5,000만원이죠.

정점섭 예.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민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청원경찰 재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원경찰 재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청원경찰 재배치 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 질의가 기획실장하고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GB 단속 3명, 산림단속 4명, 감시 4명되어 있는데 그런데 학성 제2공원 같은 데는 여성회관 동편, 남편에는 사찰 비슷한 거 하고, 교회 비슷한 거, 그 다음에 판자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동헌에는 감시원이 있어서 청원경찰 직원 배치해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향교 같은 경우는 건물이 400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거기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의 부모가 와서 문 안 열어 주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인터넷에 올려서 그런 수난을 듣고 있는데 저는 향교에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를 관리하려면 제대로 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6명을 감하고, 6명을 신설했는데 효율적으로 조정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산불감시 전담 관리는 일용인부를 줄이고 대체한 것인데 일용인부를 쓴다고 하면 사용 시기가 있는데 이것은 상시인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산불감시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공원관리로 전부다 전환됩니다. 풀도 매고 관리를 하는 인부임이 있는데 그런 인부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하고 이 분들이 산불 감시가 끝나게 되면 그 업무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구에는 청원경찰이 36명인데 다른 구·군에도 많이 있습니까?

타 구에 비해서 청원경찰이 많은 편입니다. 당초에 일반 구에서 자치구로 넘어 오면서 저희 구에 청원경찰이 많이 있었던 이유는 그린벨트 부분이 많이 있었고, 하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채용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정년퇴직하고 나면 또 보충합니까?

정원외인력은 정년이 끝나고 나면 보충을 안 합니다.

의회에 의견이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주시고 청원경찰 부분에 대한 재배치를 해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써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 공직 사회가 새롭게 움직여 가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움직이면 다양한 요구나 발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이 우리 의회를 존중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고 움직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내용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환경미화원 당초예산이 1회 추경시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 이유, 두 번째는 예비비가 법령에 의해 1.0%이상 계상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0.9% 계상되어 있는 부분 두 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정산금 1억4,000만원에 대한 편성 이유는 2003년7월에 울산광역시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에서 단체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1회추경에 편성할 수 없었고 2회에 편성할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예비비 편성 비율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규모가 저희 700억원 정도로 예비비 7억2,000만원의 편성은 예비비 비율 1.02%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2003년7월에 울산광역시하고 노동조합하고 협약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직장협의회입니까, 노동조합입니까?

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입니다.

3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 추경에 올라 왔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중울산청년회의소, 중구재향군인회,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어린이날큰잔치, 울산광역시중구지방행정동우회, 울산광역시중구여성단체협의회, 해병전우회, 상의군경회울산시지부, 지방분권운동울산본부 이렇게 지원단체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자유총연맹은 현재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총연맹은 지금 시지부가 구성이 되고 구 단위 지부가 구성되고 지금 현재 동 단위 조직을 구성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 단체가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일하고, 국가안보 부분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통일 부분에 신경 쓰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주평통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한국자유총연맹에 75만원 지원해 주고, 울산광역시 행사를 하는데 구에서 상의군경회 중구지부도 아니고 100만원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올라 와서 2,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을 주면 그것으로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부족하니까, 추경을 올렸는데 그러면 어느 단체고 먼저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 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방분권 이런 곳에는 투입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엉뚱한데 다 써 놓고 지금 와서 부족하다고 추경에 올리고 먼저 본 사람이 그거라고 지금 현재 임의보조금 집행할 때 어느 단체는 뭐 하는 단체인지 목적을 알고 지급합니까?

구정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이라든지 전체를 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시대에 맞게 예를 들면 지방분권과 같이 투입을 한다든지 얼마 전에 의정평가 1년 해서 세미나를 중구청에서 할 때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순수한 단체 이런 곳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 맞는 단체라고 보는데 그런 곳은 아직 요구를 안 하는데 그런데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현 시대에 맞게끔 종전에 임의단체에 집행을 해 줬으니까 또 해 줘야 된다는 의식을 버리고 이제는 현시대에 맞게끔 단체도 그렇게 보조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임의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나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시 할 때도 있지만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임의보조금 안 해 주면 그만인데 이런 것은 얼마든지 당초예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계획할 때 상당히 획기적이고 알뜰한 예산을 짰다 작년보다 축소된 예산으로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했는데, 결국 추경을 통해서 작년보다는 실지로 적지만 당초예산에 버금가는 그런 예산을 쓰일 수 밖에 없는 이런 것은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라는 감이 드는 데 필요한 그런 부분에는 목적을 명확히 해서 당초에서부터 잡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33페이지 환경미화원 협약에 의해서 5%라고 했는데 5% 선정 기준과 시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올해는 7월에 협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시기가 이런 것이 안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추경에 올라 올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년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 환경미화과에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성능 보강 구청에 두 대 있죠.

세 대 있습니다. 구 민원실하고, 성안 금고하고, 아울렛 매장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두 대 있었는데 한 대 더 구입을 했네요.

예.

성능 보강을 한다고 해서 등기부등본까지 전부 할 수 있도록 성능 보강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다시 등기부등본 추가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으로 해서 100만원 편성되었는데 100만원에 대한 예산 집행은 저희들이 병영1동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할 때 기능 보강하는데 돈이 집행되었고, 등기부등본 설치하는데 따른 기능 보강은 안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이 예산만 하면 한 대 구입하고, 두 대 성능 보강하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추가로 올라 온 이유가 납득이 안 됩니다.

그 때 것은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 그 때는 무인민원발급기 자체에 대한 성능보강이지 등기부등본에 따른 성능보강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 예산이 투입되면 세 대 다 입니까?

아닙니다. 구청분만 한 대 보강이 됩니다.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구입한 무인민원발급기는 등기부등본까지 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법원하고 저희하고 라인이 형성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 때는 분명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용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한다고 해서 구입하고, 다른 것도 등기부등본 발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데 위원장님 1회 추경 때 무인민원발급기 성능 보강해서 1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성능 보강을 어느 쪽으로 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 전산계 실무자가 나와 있습니다. 계장은 해외연수중이라서 차석이 왔습니다.

참석하신 직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를 제외한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입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여 예산안 설명서 42페이지 출연금 1억3,021만7,000원 사전 예견을 할 수 없었는지 어떻게 2회 추경까지 와서 편성하였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시설장비유지비 사무실 바닥 교체비는 환경위생과만 필요한지 다른 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하지 않는지,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출연금 중에 공무원 본인 및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 편성시에 충분히 수요를 예측해서 편성해야 된다는 지적이신데 자녀들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3월달에 입학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수요 파악을 해서는 정확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변동 금액이 전년도분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정산을 해서 차년도에 납부하도록 통보를 하게되는데 그 통보에 의해서 전체 금액을 산정해서 추경시에 수시 변동되는 사항을 반영하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2003년1월15일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1차 통보를 받아서 8,800만원 부담을 하도록 고지를 받았고, 7월10일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금년도 하반기까지 정산해서 1억6,100만원 납부하도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1회 추경시에도 8,000만원 확보하고 이번 추경에도 8,000만원 확보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으로서 추경 때마다 8,000만원씩 반영하는 것보다는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이번에 1억6,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별관 사무실 모노륨 교체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와 교통행정과에 지붕 판넬 설치 이 부분은 현재 사무실 바닥은 모노륨은 오래 되어서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민원인들이 불편해서 수시로 교체를 해 왔던 부분이고, 샌드위치 판넬 전면 교체는 이번에 처음 하는데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면 교체를 하게 되는데 창고로 사용하는 것은 2년 전에 증축이 되었기 때문에 판넬 교체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머지 별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지붕판넬 교체가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2페이지에 부조급여에 25명 기준이 6급 25호봉이 25명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액기준으로 산정을 했는데 당초에 산정한 금액은 저희들이 예년의 기준을 가지고 산정했는데 금년도에 본인 사망자가 두 명이 있었는데 개인당 소요되는 금액이 월 보수액의 3배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들어간 금액이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직급별로 9급, 기능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래프팅 가서 사고 난 부분도 이 부분에서 지급된 것입니까?

예.

그 부분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가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연금하고 유족 위로금 36개월, 그 부분은 신청을 하고 지금 저희들 구에서 지급한 본인 사망에 따른 보수월액 부분은 우리 구에서 장례비로 지급한 바가 있고 앞으로 보상 전망은 래프팅 업체에서 보험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1억원 최고 한도로 해서 있는데 보험금 지급 한도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사건 자체가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금주 중으로 사건 송치가 되어서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장을 가지고 사고 경위를 최종 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해사정인들이 사고 경위를 최종 판단을 해서 배상금액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배상금액이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손해사정인들과 보험회사, 경찰서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 봤을 때 확정은 할 수 없지만 1억원 정도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현재 유족들의 동향은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보험회사 보상금과 래프팅 업체 합의금을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저희들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뿐만 아니고 저희들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도와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행정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유가족들이 사망자가 공무상 사망했을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가능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고자 하고 지정되었을 때 연금이나 이런 혜택은 없는데 군경이 전투시에 사망했을 때는 연금 혜택이 있지만 연금 혜택은 없고 교육지원과 취업 혜택이 있습니다. 교육 지원은 성적이 70점 이상만 받게되는 대학까지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항을 보면 이혼한 부인이 있고, 모친이 있고, 자녀가 두 명이 있는데 자녀들이 취업시에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10% 정도 혜택을 받고 대기업의 경우 제조 업종별로 5%에서 10%정도 혜택을 받아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보험사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700만원 중에 래프팅 사고는 1,000만원이라는 것이죠.

그 부분하고, 보건소에한 명이 질병으로 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두 사람해서 1,000만원정도 됩니다.

공무상 사고로 유족들의 슬픔이 굉장히 큰데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이 되어서 유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선진화되고 우수동이 한 개씩 늘어나고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동에 대한 지원도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0월말까지 각 동 예산지원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가로기 게양 위탁 운영 이것은 감한 이유가 경쟁입찰에 따른 잔여금액입니까?

예. 당초 1,460만원을 편성했는데 새마을협의회와 위탁계약한 결과 1,420만원으로 위탁계약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에 개인 재발급에 따른 개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개인부담금은 과태료가 5,000원이고 감하게된 이유도 월 별로 집계를 내어 보니까 상당 부분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당초 2,670만원 편성되어 있지만 추정에 의하면....

재발급에 대한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대 부분이 분실입니다. 재발급 방지 대부분 보면 분실인데 당초에 처음 만들었을 때 주민등록증 훼손에 따라서 재질이 나빠서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별로 없고 대부분 분실 재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을 통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비교견학하고 박람회 견학하고 박람회 가면 최우수 동들이 나오는 것인데 비교 견학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비교견학은 실질적으로 해당 행정관서를 찾음으로 해서 실질적인 대화도 가능하고 돌아가는 모습 이런 것을 비교 견학을 함으로 해서 그 사항을 바로 행정에 접목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대부분 자치위원장이나 총무 되시는 분들을 참석시켜 왔는데 박람회 기간 동안에 가면, 일반 비교 견학하면 한 두개 행정동을 확인할 수 있지만 박람회에 가게 되면 전국 16개 시·도의 우수기관이 참여하는 행사를 직접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라면 비교견학을 하지말고, 박람회 쪽에 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인데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중적으로 따로 나누어서 해야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에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정말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전시회인데 거기에 가면 대한민국의 것을 거의 다 볼 수 있는데 비교견학을 하면 한 두개 지역만 볼 수 있는데 박람회가 더 알찬 견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쪽에 예산 편성을 집중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교류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치센터를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주최가 되는 주민들이 직접 생각을 갖도록 해야되는 중요성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견학 폭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과장께서 박람회 홍보관 설치하는데 전국 시, 구·군에 최우수 자치센터가 홍보관 설치를 한다고 했으며, 저희 중구는 성남동이 참석한다고 했는데 중구의 최우수 자치센터가 성남동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풀뿌리민주주의 네트워크에 신청하도록 홍보합니다.

최우수 시, 구·군에 온다고 하니까 말에 어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홍보관에 성남동이 여기에 설치를 해 보겠다고 신청을 한 것인데 그런데 왜 전국에 최우수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박람회에 홍보관 설치는 전국 시, 구·군에서 신청하는 동에 한해서 한다는 것이 맞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