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산적한 시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금일은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집행 상황과 계획을 부서장으로부터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과소관사회단체보조금집행상황보고청취의건

사회복지과장 이재웅입니다. 늘 시민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애쓰시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국가 보훈 단체가 7개 단체이고 장애인 단체가 6개 단체가 있으며 장애인 후원회를 포함을 해서 총 14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지원 예산 편성액은 3억 4,835만원이며 단체별 연도별 지원 예산은 보훈 단체가 총 1억 3,935만원이고 장애인 단체가 총액으로 2억 9백만원입니다. 2001년부터 2003년 9월 현재까지 집행 상황은 보훈 단체가 1억 1,685만원을 집행을 하였으며 2,250만원은 미집행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4/4분기 시기 미도래분입니다. 사용내역으로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공과금, 차량운영비, 전적지 순례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단체는 1억 6,700만원을 집행을 하였으며 4,200만원이 미집행으로 미집행 사유는 역시 4/4분기 시기 미도래분이 되겠습니다. 사용내역은 지회 운영비와 차량 운영비, 점자교육비, 문화체험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산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훈단체중에 대한상이군경회 화성시 지회 운영비로서 1천만원을 정액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역시 1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에 역시 1천만원을 정액으로 편성을 해서 1천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적지 순례 차량 임차비로서 350만원을 편성을 해서 역시 35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1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현재 집행액은 5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한전몰군경유족회 화성시지회에 2001년도 지회 운영비로서 1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역시 1천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도 1천만원을 편성을 하고 1천만원이 집행이 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5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책자에는 기위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책자 내용에 나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응답순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세부 집행 내역도 그렇고 일일이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질의, 응답으로 대신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기위 유인물을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질의, 응답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사단법인 나라를 지킨 사람들의 모임 화성시지회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새로 설립이 된 것이죠?

이 단체는 금년에 새로이 설립이 된 것은 아니고 전부터도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전 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참전 유공자로 지정이 되고 나면서부터는 단체가 6.25 참전 유공자 화성시지회가 설립이 돼서 이분들이 사실은 정통성이 있다고 하는 단체는 참전 유공자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법인 나라를 지킨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훈복지부와 국방부로부터 인정을 받는 단체가 아니고 사단법인 나라를 지킨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화성시지회는 경기도에만 특별하게 설립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사실 6.25 참전 유공자들도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고 대한 상이군경회도 나라를 지킨 사람이고 전몰 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2002년도에는 지원이 없었는데 2003년도만 권장 사업으로 지원을 해 줬네요. 경기도만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다른 유공자도 있는데 다음에는 권장사업을 안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든지, 방법을 논의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시에 6.25참전 유공자회가 정식으로 발족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라를 지키는 분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이 단체를 지금 계속해서 화성시 6.25참전 유공자회에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현재는 화성시 관내에 본인들 주장으로는 약 3백여명이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쪽에 계신 분들이 6.25참전 유공자회로 속속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은 시일에 하나로 통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회나 위원 위로비가 있는데 위원 위로비는 뭡니까? 정액 보조에서 위원 위로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회 운영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이 금액은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집행 내역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페이지수를 일러 주시고 질의를 하시면 참고가 되고 과장님도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6월 6일 현충일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금전적으로 지급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려워서 한꺼번에 차량을 동원을 해서 이분들이 가시고자 하는 전적지를 다녀 오시게 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회원 위로비가?

네.

그런데 현충탑이나 전적지 순례를 하고 있는데 따로 회원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을 가는 것입니까?

전적지 순례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 나름대로 따로이 일정을 정해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회원 위로비라고 하는 것은 지난 현충일에도 차량을 약 5대를 동원을 해서 이분들이 전방을 시찰을 하고 오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비 자체를 이속에 포함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포함을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까?

지회 운영을 하는 운영비 내에 보조금으로 1천만원속에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4-12쪽과 13쪽에 조정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대한전몰군경유족회와 미망인회가 어떻게 다릅니까?

유족회는 전몰을 하신 유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망인회는 배우자 되시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녀들과 미망인과 별도로 지회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망인도 유족회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미망인회는 따로 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따로 결성을 한 것입니까?

화성에서 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단체들입니다.

유족회는 6.25참전 입니까? 아니면 월남 참전입니까?

6.25참전, 경찰 유자녀들입니다.

집행 내역에 보면 거의가 단체가 일치하는데 알겠습니다. 4-4쪽에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수원 지회라고 있는데 이것이 2001년도에 36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집행 내역이 없고 2001년도에만 있거든요. 우리 화성시에는 고엽제 전우회가 없습니까?

고엽제 전우회가 발족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지회로서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는 인원을 그분들 나름대로 하한선을 백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성시에서 고엽제 전우회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의 숫자는 약 60에서 7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지회 설립 요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산,화성 분들이 수원지회에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지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보조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회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수원시에서 지원을 하고 보조금을 집행을 한 사례는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산상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거나 한 사항은......

이분들이 국가에서 개인적으로 보상 차원에서 주는 것이 있죠?

고엽제 환자로 판명이 원자력 병원에서 났을 때 그분들에 대한 통원 치료비 정도입니다.

다른 보상은 없고?

네,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 우리 고종 사촌형님이 고생을 하다가 3년전에 자결을 하셨는데 월남전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부상을 당했는데 국가에서 더 이상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6.25 참전으로 해서 어떤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고생을 하다가 자결까지 했는데도 별다른 보상이 없다는 것이죠.

현재 처해진 현실입니다.

이것을 알면 고쳐야죠. 지자체에서나 여기에서 고쳐야 되는데 알면서도 안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적용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13조의 주 내용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법령을 전체 외우지는 못하고 이뜻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국가유공자....

개략적으로가 아니라 확실히 제가 파악하고 싶은 것이 13조에 의해서 보조금 집행이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바로 법령을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준비를 해시고 4-14쪽을 한번 봐 주시죠. 대한무공수훈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복리후생 및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는 80만원, 2002년도에는 142만 1천원, 2003년도에는 123만 6천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복리후생비가 여기에서 무엇을 뜻합니까? 내역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세세한 내역을 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미흡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혹시 담당주사께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담당주사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담당 정병용입니다. 대개 우리 보훈단체가 4개 단체로 무공수훈자회는 국가에서 훈장을 받은 대상자들로 98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년간 나간 분기별 1천만원 지급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는 경조사나 아니면 쓸 수 있는 여비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보조금 지급 규정에 목적대로 같이 부합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 내역이 들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산 내역이 있습니다.

아니 정산 내역이 아니라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내용과 일치가 되느냐는 것이죠. 됩니까?

네.

그러면 자료를 가질러 갔으니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 이것이 경조사 부분, 복리 후생비가 다른게 아니라 경조사 났을 때 지급할 때.

먼저 정산한 내역은 도장을 찍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상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경조사 위주로 나갔다는 말씀이죠?

네.

여비는 또 뭡니까? 복리후생비 및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비는 뭡니까?

내역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확인하는 동안 4-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단체 연합회에서 2002년도에 화성시 어머니 합창단 공연 관람이라고 해서 2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죠?

네.

4백명이 1인당 5천원씩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화성시 어머니 합창단 공연에서 공연료를 받습니까?

이 부분도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음악회 관람료로 2백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연히 잘못된 것이죠. 어떤 규정이 있는지 몰라도, 왜 그러냐면 화성시 어머니 합창단도 화성시에서 예산을 보조를 받아서, 어떤 영리 목적이 아닐텐데 어떻게 여기에 관람료가 1인당 5천원씩 2백만원이 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별도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장애인 보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화성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몇분이신지 아십니까?

현재 종합적으로는 약 7천8백여분 되십니다.

이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장애인,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여기 보조금 나간 내역을 보면 그래도 여기 참석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재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정말로 거동이 불편하고 집에 누워서 계신 분들에게도 보조 혜택이 가는 것이 있습니까?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중에서 국민기초 수급자로 선정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장애인 수당이라고 해서 1급, 2급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약 월 5만원씩 장애인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가지고는?

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분들에게도 어느 혜택이 가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별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따로이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재활업체가 화성시에 있습니까?

지금 그러한 업체가 저희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장안에서 기업을 운영을 하시고 있는 한분이 장애자들을 직접 일선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작업장 여건을 운영을 하신 분이 한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계속해서 더 유도도 하고 그쪽에 취업을 시키고자 합니다마는 사실은 장애우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작업 현장과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큰 효과는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그것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애인들이 재활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업체를 알선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장애인들을 유도 시켜서 보조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비등록 장애인 단체 시설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송의 경우 아주 중증장애인이 그린벨트가 돼서 교회단체에서 하우스를 지어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사고 위험성도 많고 국가에서 이전을 시켜 준다고 하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혹시 그루터기 장애인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거기 원장님과 저희들이 몇번 만나 뵙고 말씀 나눈 것으로 봐가지고는 사실은 2005년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을 하는 복지시설 수준까지 올리는 것으로 해서 현재는 조건부 미등록 복지시설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시설은 아마 문오동 쪽에 옮겨갈 장소를 물색을 해서 교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금은 아니고 융자금입니다.

그분들에게 융자를 주면 상환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는 일단 융자금으로 교부를 해서 그것을 나중에 다시 상환을 하는 방법으로 시설을 개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 들리는데 현 장소에 인가를 내 줬으면 하는데 거기가 그린벨트라서 허가가 안나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좀 잘해 주시고 4-21쪽이 되겠습니다. 신체 장애인 복지회 화성시지회 합동 결혼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혼을 못하고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결혼식을 올려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있는 행사입니까?

장애인의 날 행사때 부대 행사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면서 결혼식을 못올리신분들에게?

네, 그렇습니다.

1천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금년도에 1천5백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15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비용 가지고 됩니까?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날 여기에 오셔서 합동결혼식을 할 때 저희 시비로서 하는 것은 이 금액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각 사회단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러 이러한 일정이 있다고 안내를 보내서 그분들 스스로가 결혼 기념 예물을 전달을 하는 행사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몇사람이나 하십니까?

보통 1개 읍.면.동에 한쌍에서 두쌍입니다.

꽤 많은 분을 하시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년의 경우에 예산을 더 수반을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지급되는 돈이 예산이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너무 범위가 넓어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단체가 몇 개 단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6개 단체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 후원회라고 해서 이분들을 돕는 단체가 1개 단체로서 7개 단체입니다.

신체 부위별로 단체 등록을 하면 받아 주는 것입니까? 시에서 임의적으로 받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받아 주도록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화성시 관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단체입니다.

앞으로 용어가 안맞을수 있는데 신체 부위별로 단체 등록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눈 나쁜 사람, 청각 장애, 말못하는 농아등 여러 가지를 한데 묶어서 어려운 사람들끼리 뭔가 단체를 구성을 해서 위로차 이루어져야 되는데 눈 나쁜 사람 따로 모이고 안들리는 사람 따로 모이고 콩팥 안 좋은 사람 따로 모이고 간장 나쁜 사람도 따로 모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한군데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제반 운영비, 사무용품비를 한데 묶어서 해 나가는 것은 오히려 단체도 더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기득권 싸움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고 정리를 한번 해 보는 쪽으로 시도를 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단체를 통합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만이라도 통합을 시켜 보고자 장애인 단체 연합회를 발족을 시켰던 사항인데 장애인 단체 연합회를 5개 단체를 묶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5개 단체가 장애인 단체 연합회로 발족을 시켜 놓고도 운영면에 들어가면 또 역시 제각각이 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연합회 구성을 해도 받아 줌으로서 자꾸 단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냐구요. 밀고 들어 가면 받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 부위가 몇 가지입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신체 등위 부위는 15개 부위가 있습니다.

15개 부위를 다 단체 등록을 해서 연합회로 묶는 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늘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단체는 현재까지 지회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 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의를 내려 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안 받아 줬을 경우에 왜 법에 근거해서 있는데 안 받아 주냐고 항의할 것이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화성시 장애인 연합회가 각 면마다 지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비봉에도 지회 발족을 한 것 같은데?

기존에 각 읍.면 분회가 있는 곳은 큰 읍면은 기존에 분회가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분회 설립이 되지 않았던 읍면을 분회 설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가 내려 가고 있습니까?

아직 분회까지는 보조금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앞으로도 예산 편성 지침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도 숙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편성 되었던 금액보다 증액이 돼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시 장애인 연합회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이 분회까지는 전달이 안된다?

지금 현재도 약 1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1천만원을 가지고 15개 읍.면.동에 설립이 된다고 하면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원을 안해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각 단체 회장님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 운영비에서 줄여서 하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더 편성을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계속해서 집행을 줄이는 쪽으로 행자부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준비되었습니까?

네.

준비되었으면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장영래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보조금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사항이 13조 사항입니다.

그러면 13조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세부적인 내역이 나온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법률 조항에 의해서 보조금을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의도하는대로 집행을 한 것은 아니고 일단 이 보조금을 임의 보조로 해서 각 지회에 1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그 지회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자기네 지회를 운영을 해 가는데 운영비 성격으로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 보면 거기에 운영 및 사업비 성격으로만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확실히 집행이 되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요구했었던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및 여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지출 결의서 자체를 위원께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 공연 관람에 대해서.

화성시 어머니 합창단 음악회 관람료 2백만원은 따로 자료를 김진환 위원장님께 제출을 하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설명할 수 없다면 도리가 없는 것이지요.

준비를 하러 내려 가면서 이 항목을 빠트리고 준비를 해 왔던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요구했던 어머니 합창단 공연 관람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따로이 자료를 제출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복리후생비 및 여비에 대한 부분을 지출 결의서로 가름을 하셨는데 과연 이 복리후생비가 지출 결의서 내용과 부합이 되는가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다시 어떤 자료를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보니까 사회복지 부분에서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7～8% 증액이 된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는 복지부분에 몇 퍼센트나 되죠?

현재까지는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복지부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약 8～9%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총 일반 회계 예산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우리 화성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거의 같은 수준의 금액, 총액 금액은 물론 각 자치단체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펴센트로 볼 것 같으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지침에 의해서 비슷하게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자체마다 다른 것입니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이 국비 보조 내시가 되면 국비 보조 내시된 비율에 따라서 도비와 시군비를 편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시에서도 지원이 되겠네요?

지금 국가 예산이 늘어난다고 보면 저희 시비 역시도 예산이 늘어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면 업무에 대한 숙지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나름대로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산 내지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숙지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나름대로 준비는 해야죠. 그렇치 않습니까? 그래서 법령이나 숫자, 일시등은 다 기억하기 힘들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우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담당주사나 과장님께서는 관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숙지 하지 못하고 있다면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의미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주사님들은 뭐합니까? 과장님이 일일이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자료를 준비를 했다가 과장님께 메모를 전달해 준다든가, 아니면 자료를 과장님께 드린다든가, 그렇게 준비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일일이 그 사업을 다 압니까?

제가 미숙하기 때문에 보고가 매끄럽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준비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여성청소년과소관사회단체보조금집행상황보고청취의건

여성 청소년 과장 한백모입니다. 연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 청소년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을 지급한 사회 단체 현황으로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화성시 여성단체 협의회,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화성지구 협의회, 그리고 화성시 보육시설 연합회,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화성시분회등 5개 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 47백만원중에서 노인대학운영 보조금 15백만원, 노인회 운영 보조금 1천만원, 노인회 지역 봉사활동비로 7백만원, 경로당 충효교육 및 한문서당 운영비로 5백만원, 노인의날 및 게이트볼 대회 7백만원, 어버이날 행사비로 3백만원을 지급해서 총 47백만원중 2001년도에는 47백만원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노인대학 운영 보조금을 비롯해서 총 4,520만원중 전액을 집행 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5,320만원중에서 현재 38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 보조금 25백만원, 노인회 운영 보조금 1천만원, 어버이날 행사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1백만원중에서 83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여성 중앙교육 참가비 지원으로 150만원중에서 83만원, 또 2003년도에는 여성중앙교육 참가 실비 지원으로 3백만원중에서 1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임원 및 회원연수비로 670만원중에서 4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보육시설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보육시설 원장 및 교사 연수비로 3백만원, 2002년도에는 역시 원장 및 교사 연수비로 3백만원, 2003년도에는 연수비로 3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화성시분회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유치원 총 연합회 화성,오산분회 연수비로 3백만원, 역시 2002년도에도 3백만원, 2003년도에는 5백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액 세부 정산액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0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보조금 집행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에 노인회 운영 보조금으로 1천만원중에서 현재 5백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3/4분기는 7월 20일날 2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마는 7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집행액에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충효교육 및 한문서당비로 62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620만원 중에서 7월 25일날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노인대학 운영보조금으로 25백만원중에서 1,25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향후에 1,250만원을 집행을 하겠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게이트볼 대회가 노인의 날에 4백만원, 그리고 게이트볼 대회가 3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10월 2일날 집행을 하겠습니다. 또 실버가요제가 5백만원이 계상이 돼서 노인의 날인 10월 2일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여성단체 협의회에 여성단체 임원 및 회원 연수비로 670만원중에서 상반기에 42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250만원은 10월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보육시설 연합회는 시설 원장 및 교사 연찬회 비용으로 7백만원은 향후 10월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5-9쪽에 보육시설 연합회, 유치원 총연합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연합회 강사료에 강사가 몇분인데 120만원씩 계산이 되었죠?

대학교수분들이 시골에 잘 내려 오지 않고 해서 네명에 30만원씩 집행이 되었습니다.

중식비는 몇분이나 참석하십니까?

대략 350명에서 400명이 옵니다.

그리고 행사비등 부대 경비로 해서 들어 가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 부대 경비입니까?

프랑카드비용으로 들어 갔습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도를 보니까 어떻게 액수가 똑 같습니까?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똑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이 5백명이 올 수도 있고 3백명이 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3년 동안 보조금액이 똑 같습니까? 짜맞추기가 아닙니까?

정산서대로 부기를 드렸는데 예산이 사실 넉넉치 않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시 보육시설 연합회는 어떻게 보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정액 보조라고 써 있는데 정액 보조가 아니고 임의 보조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 보조를 원장이나 교사 연수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해 드려도 되는 것입니까?

2세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원장이나 강사에 대해서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배우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유치원 총연합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총연합회 화성,오산 분회 연수라고 해서 숙박비가 3백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치원 연합회가 오산과 화성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산은 얼마를 합니까?

똑같이 3백만원을 출연을 했는데 편의상 정산서에 보니까 오산에서는 2001년도의 경우에 강사비나 사용료, 식대등을 부담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담을 해서 숙박비로 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는 숙박비로만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네.

몇명이 참석합니까?

4백명 정도됩니다. 금년도에는 오산시청에서 했는데 제가 현지를 다녀 왔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보면 강사비와 교재비, 강사비는 1백만원이고 교재비는 4백만원입니다. 이 강사 하시는 분들이 강사하실 때 교수님들이 오신다고 하면 교수님들이 교재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교재를 미리 유치원 연합회에서 교수님들의 내용을 받아서 연합회에서 미리 제작을 합니다.

교재비가 있으면 강사비가 나가지 말아야죠. 교재를 미리 받는데 강의를 따로 들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재비는 회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겠죠.

사전에 이틀 동안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재를 제작을 해서 그날 당일날 배부해 드립니다.

보육시설 연합회와 유치원 연합회와 임의 보조로 해 주는데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는 임의나 정액 보조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금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밀도있게 심사를 해서 적정하게 집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1쪽에 보시면 화성시 보육시설 연합회라고 해서 보육시설 원장 및 교사 연찬회가 있는데 7백만원이 아직 안 나갔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상반기에는 3백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올해도 이틀동안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보육시설 연합회에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계류 시켜서 안하시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영래 위원입니다. 노면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한가지를 우선 보충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연합회, 유치원 연합회는 정액보조 단체가 확실합니까?

아닙니다.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이죠?

네, 임의 보조 단체입니다.

전부 임의보조 단체죠?

네.

정액보조 단체는 분명히 예산편성 지침에 임의 보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되었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 5-4쪽을 한번 봐 주시죠.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에서 보면 2001년도 경로당 충효교육 및 한문서당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교재인쇄비 150만원, 강사 수당 350만원,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52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대상이 누구이고 몇 명이나 되고 대략 운영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회에서 총괄해서 상반기 10군데, 하반기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10군데 경로당별로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운영이 실제로 되느냐는 것입니다.

4월 7일날 들어와서 현장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 내역에서도 보면 2001년도에는 강사 수당이 35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강사수당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집행 내역사항에 있어서 이것이 사업비식으로 나가는 것이겠죠?

네, 20여군데.

대부분 동일한 사업에서는 집행 내역이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2001년도에는 350만원이라는 강사 수당을 지출을 했고 2002년도에는 교재 구입비에 350만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가정복지담당 정지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충효교육 및 한문 서당 운영에 강사비가 하계 10개소, 동계 7개소인데 이것이 강사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교재비입니다.

하계 10개소, 동계 7개소입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명시를 확실히 해야죠. 하계 10개소라는 것이 운영비로 나가는 것인줄 알았지, 누가 봐도 강사수당인지 압니까?

운영비는 아니고.

지금 자료들을 전부 보면 대부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검토도 안하고 위원님들께 드리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7쪽을 한번 봐 주시죠. 화성시 여성 단체 협의회에서 경기여성송년음악회 참가자 보상금이라고 지출이 40만원이 되었는데 음악회 참석하는 것도 보상비가 나갑니까?

도에서 공문이 시달이 돼다 보니까 여성단체 회원들이.

송년 음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도에서 동원령을 내린 것입니까? 참석자에게 1만원씩 지급하라고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까?

많이 참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많이 참석을 하라고 했지 보상금을 1만원씩 지급하라는 것은 없었죠?

네.

그러면 여성단체 임원 및 회원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수에 해당이 되느냐는 것이죠. 음악회도 연수는 연수겠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악회 참석 교육도 아니고 음악회에 참석하는 것을 실비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처음이네요.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8쪽을 한번 봐주시죠. 2003년도 화성시 여성단체 협의회인데 지금 집행한 내역이 42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몇 명이 참석을 했습니까?

45명입니다.

어디에서 행사가 이루어졌죠?

대부도에 있는 경기도 공무원 수련원에서 했습니다.

며칠간 했습니까?

1박2일입니다.

45명, 1박2일에 45명이 420만원 예산 집행을 한 것이죠?

네.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확인을 한번 한 것이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3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보육시설 연합회에 정액보조냐, 임의보조냐를 따졌을 때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액 보조 단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육시설 연합회중에도 국가에서 정액을 보조해 주는 시설이 있고 비지원 시설이 있고.

가정복지담당주사 정지형입니다. 이것은 임의보조 단체가 맞습니다. 따로 정액 보조 단체로 된 것은 없습니다.

혹시 대통령께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사회복지비중에 영육아, 또는 출산, 보육시설 교육비등 대폭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1조 몇천억을 더 증액 예산 편성을 하겠다는 발표 내용이 나왔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내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 저희에게 내시돼서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7, 8%를 더 증액 시켜서 국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우리 자치단체에 사회복지비로 예산 받을 수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전부 다른데 지원되는 것에 대략 50% 정도는 국고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되는 것은 아마 12월 초에 내려 올 것 같습니다.

내시를 받는다고 하면 보육 시설 출산 육영아 관리비용이나 교육비나 제경비등 이런 것들이 대폭 인상이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육시설쪽에만 찍어서 예산이 사회복지로 내려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내려온 예로는 보육시설과 아동으로 내려 왔습니다. 2004년도에 확대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특별히 내려온 사항은 없고 아마 11월말이나 12월초가 되어야 저희에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증액이 돼서 내려 왔을 때 어떤 형식으로 내려 올지 모르지만 복지비냐 아니면 아이들 출산비용에서부터 제반 경비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배정을 해서 내려 올는지 아직 감지되는 것이 없습니까?

법인 시설은 인건비를 보조를 드리는데 민간보육시설은 인건비 보조를 안해 주기 때문에.

그 정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법인과 비법인, 그래서 교사들의 인건비를 지원 받고 하는 시설이 있고 비법인은 전혀 받지 못하고 항상 마찰이 있다가 작년도엔가 통합이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은 아직 없습니까? 해소가 되었습니까?

지금 지원 받는 시설은 법인 시설이고 그 다음에 비지원은 민간 보육시설인데 올해부터는 민간 보육시설에도 도비로 해서 분기당 30만원씩 보육교사들에게 지원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이 더 확대가 된다고 하면 불만이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준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노인대학교 운영하는 것이 몇 개 대학이죠?

5개 대학입니다.

가장 오래된 곳이 몇 년도입니까?

가장 오래된 곳이 삼괴농협에서 하고 있는 남부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남부 노인 대학이 있고 원래 발안노인대학으로 있었는데.

여러 해 되었죠?

한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노인대학 역량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노인대학장님이 소신이 있고 봉사활동이 많으시고 경험이 있으신 대학은 잘 되고 또 송산의 경우에는 학장님이 너무 청렴하셔서 다른 단체에서 식사나 지원해 주는 것도 사절을 하시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잘 하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또한편으로는 노인들이 열악한 가운데에서 식사도 못하시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가까이서 보기에는 비봉에도 노인대학이 2년인가 3년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노인들이 열의가 있고 잘 모이시고 잘 하는데 시간이 가면서부터 전만 못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보조금 지원이 적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인들이 오시면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식사를 하시는 문제가 어렵다, 그래서 노인들이 점점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잘 보시고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임의보조라도 하셔서 노인대학 노인들이 열의를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후원을 해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노인대학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정산내용을 세부적으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의혹이 있는 부분은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할 계획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아마 정산할 때는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화성시민들 전체가 봤을 때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지원하는 부분이 의욕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알고 앞으로는 더 철저히 정산 감사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지침중에 정액보조나 임의 보조 분류없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후 예산 편성하도록 개선 되었는데 부서장이나 담당주사 들께서도 우리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없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철저히 해 주셔야 각 사회단체에서도 활동하는데 대해서 분명하게 하게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제24회 임시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