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규 의원 발언

허락하신다면 체납관리담당이 설명을 하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담당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공영옥 체납관리담당 공영옥입니다. 조금 전에 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업무추진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방세과하고 세외수입 관련 부서가 전 구청에 분포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세원을 주 수입하는 곳이 지방세과인데, 현재 지방세과 내에서도 부과부서와 징수부서가 이원화 돼 있습니다. 전에 세무비리 때문에 부과징수를 이원화해서 부과 쪽에는 세원을 포착해서 부과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부과부서에서 독촉을 하는데, 독촉하는 과정이 저희들 규정에 독촉장을 보내고, 전화독려를 하고 그 다음에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 압류를 하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체납부서에 이관이 됩니다. 체납부서에서는 이관 받은 자료일로부터 해서 제일 먼저 조치하는 사항은 관허사업을 제안합니다.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행정기관이나 타 기관에 인가 내지 허가를 받아 있는것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해 달라고 협조공문이 가고, 두 번째로 압류한 재산에 대해 공매의뢰를 합니다. 공매의뢰를 할 때는 평가하는 기준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공매를 하는데, 자산관리공사는 부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과 우리 직원들이 협조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을 강제 견인합니다. 강제견인을 해 왔을 경우에는 구청에 보관을 해서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공매를 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그 외에도 체납자를 찾기 위해 현장방문을 하고, 특히 요즘은 체납자들이 맞벌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만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야간에 가서 만나서 설득도 하고 징수를 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경험에 의하면 세금 부과하는 금액과 규모가 커짐으로 해서 체납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차적으로 계속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체납세는 사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체납세가 증가되고 … 아까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징수포상금이 나갔을 때와 안 나갔을 때의 차이는 실제 비교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광역시가 설치 돼서 ’97년7월 하반기에 징수포상금이 나가고, ’98년도 상반기에 포상금이 나가고 안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1년치 대비가 힘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할 당시하고 현재 행정 여건이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마는, 민선되고 난 이후부터 체납세를 줄이라는 지시 독려가 계속 따라 오고, 또 그때는 체납징수팀이 버스나 도보를 이용했는데 지금은 체납징수팀에 차가 없으면 실제 출장을 못 나갑니다. 내부적으로 금년 연말에 체납징수팀에 인원을 2명 보강하고, 또 체납징수팀에는 전부 자기 차가 다 있어야 됩니다.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차가 있어서 기동력이 있어야 움직이는데, 지금 저희들이 차가 움직이는 것은 번호판영치하고 법원에 매일 배당을 받으러 갑니다. 압류된 재산에 대해 법원에 공매를 해서, 경매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배당청구부터 배당금 수령하러 매일 가야 되고, 또 번호판 영치하고 독려하러 매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공사나 현장조사 때문에 차가 움직이는데, 하루에 최소한 3대의 차가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직원들한테 현금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법이나 조례에 대한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사실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한 것은 그 당시보다 기동력이 더 필요하고 또 차량이 많아지고, 또 차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동차가 전국에 산재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포상금조례가 전체 체납세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보는데 직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인센티브를 좀 줌으로 해서 우리 지방세나 다른 실ㆍ과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모티브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공영옥 예. 그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공영옥 주간에 전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야간에 전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담당 인원은 방금 공영옥계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하인규의원님께서 공익요원에 대해 언급을 하셨는데 공익요원을 활용하더라도, 물론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리고 젊고 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항상 1인하고 2명이 따라가든지 해야 됩니다. 저도 지방세과로 전보해 와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체납세 정리하는 건, 또 번호판을 영치하면 거기서 칼부림이 날 정도로 협박을 가한답니다. 만약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검증하실 계획이 있다면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한 번 가 보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정원 30명 중에 현원이 28명인데 2명이 증원되면 우리가 일단 체납세관리 쪽에 직원을 투입하고 또 신문을 보셨겠지만 실례가 시청에서도 체납관리담당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만큼 체납세 관리는 조세정리와 과세 형평을 기하기 위한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열악한 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352만원이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사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맥락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또 울산광역시도 올해 예산을 6,000만원 잡아놓고 5월30일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2억3,000만원을 편성해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구가 350만원 가지고 효과가 있다면 그것을 점차 확대해 가고 홍보도 강화해서 주민들도 민간인들 보고 무단 점사용자가 있다면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영옥 예.

공영옥 그 당시 행정 여건이 지금처럼 시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구에서 지급했습니다. 시세를 징수하거나 구세를 징수하거나 자금을 지원 받아서 구에서 전액 지급하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대안으로써 그것이 최선안이 될지 차선책이 될지 몰라도 좋은 제시를 해 주셨는데, 당시 조례와 비교하면 지금 제정조례안이 지급율도 물론 달랐고, 두 번째로 당시에 지급할 때는 지금 제정안과 달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감사원에서 지적했을 때 지급에 있어서 부당 지급한 건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감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 권고 개선안으로 통보한 겁니다.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올라가면 심의 의결을 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지금 체납액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급을 해서 체납율을 줄여나가자,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표창과 관련해서 주는 쪽에서는 표창을 주는 것이고, 거기에 부상으로 주는 겁니다. 아까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타 부서에 직원들도 다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조례안으로 통일화 된 것을 하자, 그런데 성격이 좀 틀리고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쪽에는 표창장을 주고 손목시계 등 부상으로 줍니다. 현금을 주려면 별도 조례가 꼭 제정이 돼야 되고요. 그렇다면 현금을 취급하는, 징수하는 부서는 지방세과하고 일부 세외수입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북구포상조례에 보면 상금 주는 것이 있는데요. 내용에 보면 1항의 경우는 포상 및 상금, 상패, 기타 부상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금도 수여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줄 수 있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조례를 좀 개정하면 공통으로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하셔야지, 전혀 줄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외수입적 성격이라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탈루된 세원이나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구세와 구세외수입, 공유수면사용료, 하천사용료 부분입니다.

예. 세외수입 부분도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시세부분은 당연히 시세이니까 시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이 지급 돼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럼 안을 받아들여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총8명 의원 중 찬성의원 : 김재근의원, 김대영의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김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