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진원 의원 발언

제60회 제차 내무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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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환경복지국을 비롯한 나머지 부서의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일은 토요일입니다마는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예결특위가 개의될 예정이므로 우리 내무위에서는 오늘 부득이 추경안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까지 마쳐야 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환경복지국(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도시미화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 중부민원출장소(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 문화시설관리사업소(사적지관리과, 시민회관, 시립현암도서관, 시립쌍봉도서관, 체육시설관리과, 시립종합박물관) -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계수조정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소장님이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고 제안설명을 한 후에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박병현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박병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정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기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정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기주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배순길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문재하 도시미화사업소장입니다. 최상무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성해석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환경복지국 태풍피해는 총 33억1,8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공원녹지과 소관이 22억8천만원, 오동도 소관이 6억7천만원 등으로 사업소 시설물과 가로변 가로수 등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우리 국 산하 240여 공직자들은 응급복구에 전행정력을 동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시가지 청소와 재해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가지 청소에 회사 장비를 동원 연 4일간 집게차 4대와 덤프 두 대를 지원해 주신 김덕수위원님과 호남석유화학주식회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복지국에서 위문품을 접수,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태풍피해 위문 및 지원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및 지원대상으로는 인명피해가 29명입니다마는 사망자 1명은 타도로 전출시켰기 때문에 사망자 6명, 실종 1명, 부상 21명 해서 2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피해는 1,763가구, 농작물피해농가는 2,195농가, 수산증양식 및 어선피해는 1,481가구입니다. 지금까지 특별위로금 지급상황을 보고드리면 60억590만원이 자금이 배정이 되어서 어제까지 해서 73가구에 2억3,49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금 계좌가 파악된 대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중에 계좌 파악된 가구 수는 전가구에 대해서 계좌 입금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문품 접수현황은 현재 43개 기관 단체에서 약 4억5,892만3천원의 위문품이 어제까지 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잔량은 백미가 347대, 생수가 150박스, 라면 280대, 모포이불이 437매, 일등상품권이 2억3,334만원이 남아있고 기타 수집의류 등 7,292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문품을 지원한 현황은 4차 분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주에 접수한 분량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는 오는 월요일 날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력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약 107개 기관 단체에서 13,203명이 지원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주까지 접수 분에 대해서 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배분을 완료하겠으며 특별위로금 등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계좌번호가 파악되는 대로 즉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재민 장기구호 대상자 가족 수 및 지급신청을 9월 29일까지 하도록 읍·면·동에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이 대상자는 10톤 미만 어선 반파 이상 어가, 농경지 5㏊ 미만 경작자로써 80% 이상의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가구, 소규모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어망 어구 수산물증양식시설 및 생물이 80% 이상 피해자에 대해서 자금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허락하시면 앞으로 위문품 지급시에 참여를 해 주셔 가지고 피해주민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환경복지국 내무위원회 소관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그리고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도시미화사업소의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먼저 세입으로 419억23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05억34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경정예산 대비 34억7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계 특별회계 13억93백만원으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보호과 도비 보조로 지역민방위대원용 방독면 보급사업비 16백만원과 사회복지과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국·도비보조금 31억24백만원, 여성정책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62백만원,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수입 43백만원과 2002년 태풍피해복구 사용잔액 4백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68억41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754억47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8억3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3억93백만원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증가 분 없으나 예비비에서 814만7천원을 삭감하여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81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는 지역민방위대원용 방독면 보급 2,525만9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39만5천원, 무술목유원지 음수대설치 및 상수도 연결공사 2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34억71백만원, 한센 장애인시설 운영비보조 88백만원, 행려 부랑인 의료 및 구호비 29백만원 등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비 3억63백만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는 만흥매립장 침출수 하수차집관로 연결공사 5억5천만원,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비 4천만원, 월내매립장 쓰레기 정리 및 복토용 장비임차료 5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미화사업소는 임차료 등을 삭감하고 환경미화요원 시간외 근무수당, 화정면 여자리 간이매립장 설치사업비 등 2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해석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피해복구 현장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저희 국에서 편성 요구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등 국·도비보조사업 지원액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금액이 계상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91쪽 봐 주십시오. 지역민방위대원용 방독면 보급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게 되면은 민방위교육시설, 민방위경보시설, 민방위대원방독면시설 해 가지고 지금 세입예산이 세 개 네 개로 쪼개져 있어요.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방독면의 경우에는 지금 국비, 도비, 지방비가 같이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분류가 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민방위예산으로 도비나 국비가 여수시로 내려왔을 때에 지금 교육시설 장비확충 해 가지고 9천만원이 그쪽으로 편성이 됐고 정보통신과에 민방위 경보시설확충 해 가지고 75백만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 민방위과가 있는데 15백만원 배정이 돼서 지금 각 과로 나눠져 버렸다고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냐 그 말입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민방위과에서 같이 있다가 이게 과가 해체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저희들한테 오면서 그 부서별로 해당 장비가 분류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만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자, 민방위교육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장시설은 그리로 넘어갔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민방위에 대해서는 지금 일원화가 돼 있지 않고 지금 다 분업화가 돼 있네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갈랍니다. 세출에 223쪽부터 2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225쪽에 무술목유원지 음수대 설치 및 상수도 연결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사실 무술목에가 지금 94년도 여천군에서 그 음수대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이것이 도저히 이용할 수 없도록 지금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한 2개월 전에 그 업무를 저희들이 이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음수대를 개보수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개보수비 하고 상수도 연결공사비 해서 25백만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어디 과에서 인계를 받았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그것이 여천군에서 했다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 지금 업무가 한 2개월 전에 저희들한테로 이관이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누가 현장에 가 보신 분 있어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저도 가 봤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화장실 옆에 거기 말입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왼쪽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왼쪽으로?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동백산장 들어가는데 가운데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거기가 실질상으로 가 보셨겠지마는 뚜껑을 열어보면은 엄청나게 수도가 다 새고 그랬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시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 하시라 그 말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엉망이 돼 가지고 있어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만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정태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화장실도요 백용구위원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거기 수도도 새고 있고 화장실도 엉망으로 돼 있어요, 거기 화장실이 제일 더럽더라고요. 관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주민이 하고 있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관리인을 둬 가지고 돌산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화장실을 관리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 분이 또 동네 주민한테 40만원인가 주고 관리를 하게끔 만들었죠? 그랬죠? 지금.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돌산읍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돌산읍에서 관리합니까? 전체적으로.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돌산읍에서

태호

정태호위원

돌산읍에서 관리를 해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돌산읍에서 관리하다가 금년에 위탁을 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맡겼습니다, 용역회사에다가.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돌산읍에서 관리하고 있다면서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아니 제가 이번에 오기 전에는 돌산읍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대형광역이라 해 가지고 위탁관리소가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위탁관리가 전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왜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그분들이 또 재위탁 관리자를 줘 가지고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환경보호과가 욕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하시고 우리 대교화장실 있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왜 늦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이것이 당초에 늦은 이유는 이 땅이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 땅입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이 좀 늦었고 원래 그래서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가가 오른 것은 노임 자재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 분만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우리 백용구위원님하고 저하고 이 앞에 의회 때 화장실 전체적으로 예산 올라온 것하고 담당 우리 최계장하고 한바퀴 전부 다 돌아서 화장실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좀 관리를 좀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박정채위원님.

정채

박정채위원

계속해서 화장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2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지금 화장실이 여수 역전시장 내 화장실 개보수공사라고 그랬는데 지금 사항이 어찌 돼 있어요? 왜 또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 온 겁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사실 93년도에 설치한 화장실인데 역전 앞의 영세민들이 한 8세대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껏 저희들이 관리를 안 했는데 이번에 관계 동에서 관리를 좀 해 주고 예산을 좀 세워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 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화장실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영세민 이용 화장실을 좀 시설해 가지고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러면 지금 화장실을 다시 보수 신축하는 거예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보수하는 겁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보수하는데 금액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런데 민간에 이전하는 돈인데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지 관리가 되니까 돈이 뭐 이렇게 좀 주고 또 부족하면 다시 또 주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실지 그 돈이 잘 쓰이고 있는가 이런 걸 관리하느냐 그런 것 묻습니다 지금.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화장실 우선 개보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저희들이 맡겼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 그냥 돈만 지원해 주는 거죠? 사실은 화장실은 어떻게 된 줄 모르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직접 신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인을 합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보면 각 동이나 마을에 나오는 화장실 보수비 같은 걸 보면 뭐 또 자체부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정채

박정채위원

자체 부담해 가지고, 그런데 그 자체부담도 없어지고 그 돈마저도 다 안 쓴다고요, 안 써. 그러니까 나중에 물건을 만들어 놓고 나면 아주 조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년 3년 있으면 또 다시 설치해야 되고 또 다시 보수해야 되고, 지금 여기도 보면 경로당에서부터 뭐 몽땅 올라왔는데 그것 다 다시 또 2년 3년 있으면 또 보수해야 되고 또 5년 있으면 다시 헐고 다시 해야 되고 그런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파악이 돼서 관리가 돼야 될 것이다, 돈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 2천만원 지원을 하면 2천만원이 제대로 쓰여서 그 목적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이 제대로 지어지는가 만들어지는가를 관리해야 될 거다, 돈을 줬으면. 그냥 2천만원 줘 버리고 어떻게 쓰는가 모르고 다음에 또 지원요청하면 또 주고 이것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화장실을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도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에는 문화관광과 또 산림지역에는 녹지과 이렇게 관리부서가 조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원지 같은 자연발생 유원지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가 다르니까 조금 그런 점이 있겠다고 볼 수 있으나 저희들이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또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저희들한테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즉시 즉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부회의고 좀 이런 이야기들이 자기 부서 것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통으로 이야기가 돼서 거론이 돼서 근본적으로 좀 어떻게 수정해서 나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반복되고 매년 보수, 보수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화장실 저렇게 돈 많이 들여 논 데는 뭐 그렇게 유리창 하나 깨면 유리창 하나 갈아넣고 그러면 되는데 이런 데는 근본적으로 안 짓고 돈이 다 투자가 민간이전을 하다 보니까 투자가 안 돼요, 그 돈들이. 투자가 되는 게 아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품질의 물건을 만들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한 번 좀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 봐 주십시오.

병현

박병현환경복지국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225페이지 지역민방위대원용 방독면구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5백여만원치의 방독면을 구입하는데 지금 보관돼 있는 양이 얼마고 추가로 구입하게 된 그런 배경이나 그런 어떤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대별해서 공단지역에 관계된 동에는 일괄구입을 100%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우리 민방위대원에게 지금 공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산단지역의 거기는 약 141개를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남아가지고요. 보관하고 있고 초과분 1,461개를 지금 중흥, 묘도, 상암, 여천초등학교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지역에 다 완료하고 남은 양이 1,461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여타, 아까 말씀드린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용은 약 35% 14,903개로 해서 전체 대상인원 42,131명 가운데 35%를 지금 공급을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42,131명이 민방위대원인데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공급이 14,903개를 공급을 해서

현곤

서현곤위원

35%에 해당되는, 민방위대원 1인당 그러면 하나씩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민방위대원에게 방독면을 구입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이제 여수에 살고 있어요, 민방위대원입니다 제가, 방독면을 지급받는 이유는 뭡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만약에 어떤 재난이 공단지역에 재난이 있으면 우선 차출할 대상이 민방위대원이기 때문에 그 대원에게 방독면을 공급을 해 가지고 그걸 휴대해서 어떤 재난 대비하는 그런 1차적인 차출요원이기 때문에 민방위대원에서 공급한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공단에서 가스가 누출됐다 그러면 전민방위대원 방독면을 차고 공단으로 차출을 시켜서 조치를 취하게 할 겁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전민방위대원이라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인근이랄지 가까운 부락이랄지 차출대상 1순위가 민방위대원이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인근지역 마을에는 다 지급이 됐죠?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리고 이제 그분들에게 어떤 공단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돼 있고, 보관 각 개인이 하고 있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용은

현곤

서현곤위원

공단 인근마을이 아니고 일반 이렇게 구 여수권이나 뭐 여천 그 다음에 화양이든지 뭐 어디든지 42,000명 중에서는 민방위대원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공단에서 가스가 누출됐다고 해 가지고 대피를 해야지 민방위대원이라고 마스크차고 가서 조치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필요시는 만약에 가서 복구사업이랄지 동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해서 차출할 수 있도록 할려면은 방독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 용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솔직히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솔직히. 솔직히 인간적으로 과연 그것이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뭐 법으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수지역에 있는 사람이 공단에 가스가 누출됐다 해 가지고 마스크 차고 민방위대원이 가서 조치할 일이 있겠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민방위대원 편성 목적에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피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랄지 노약자는 대피를 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대피를 하지마는 어떤 복구차원에서 혹시 또 인력이 필요할 때는 민방위대원을 우선 차출해서 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때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14,000명이나 민방위대원이 출동해 가지고 공단에 가서 조치를 취할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없어야 되겠지마는 혹시 필요하면 14,000명 아니라 1,400명이라도 140명이라도 필요한 인원을 차출하기 위해서

현곤

서현곤위원

다른 지역에는 민방위대원에게 방독면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순천이나 광양이나 그런 데도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전지역 영광이나

해석

성해석위원장

서현곤위원님! 우리 과장이 아니고 담당이 했을 때는 관등 설명을 이야기하고 답변을 갖다가 딱 그렇게 뭔가 취한 다음에 허락을 얻은 다음에 해야 됩니다, 속기를 하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원전지역하고 공단이 있는 지역은 전민방위대원에게 방독마스크를 지원하도록 법이 돼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법이 돼 있어요? 우리 계장님 한 번 답변하시도록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담당 한번 하세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 지침 한 번 이따가 제출 좀 해 주시고 물론 지침이 그리 돼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낭비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근 마을에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좀 타당성이 있다 일단 그렇게 봅니다마는 10킬로 20킬로 떨어져 있는 지역의 민방위 전대원에게 방독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은 좀 합리성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4,000개를 전민방위대원에게 나눠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 어디다가 뭐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초등학교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하고 읍·면·동에 보관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이 주민들이 이상이 있으면 읍·면·동에 가서 가스마스크를 찾아 가지고 착용을 해야 되겠네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초과 분에 대해서 보관을 하는 것이지 초과 분 아닌 것은 다 개인이 휴대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민방위대원에게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아니 지금 보관용은 민방위대원은 지금 100%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

아, 그러니까 14,000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민방위대원용이 아니고 공단주변 마을용으로 해서 소라, 율촌 다 공급을 하고 나머지를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이번에 1,478개를 구입하면 어디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이건 민방위대원용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민방위대원에게 개인 지급할 겁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어떤 분에게요? 42,131명 중에 1,478개는 어떤 사람에게 나눠줄 거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된 것 같습니다마는 주변마을은 다 나눠줬고 지금 나눠주는 것은 민방위대원용인데 지금 대원용의 공급이 35%밖에 안 됐고 나머지 65%를 지금 연차적으로 해서 도비 하고 시비를 같이 병행해서 지금 부담해서 지금 공급할 계획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방위대원 개인 개인용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직 누구에게 지급할 지에 대해서는 방침이 안 서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아니 대원용으로, 편성된 대원용으로 공급하는 것이죠, 대원에게.

현곤

서현곤위원

어떤 분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할 거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민방위대 편성 인원에게 하는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4만2천명이 민방위대원인데 민방위대원에게 지금 지급이 안 됐잖습니까? 지급할려고 1,478개를 추가로 구입했잖아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구입할려고 그러죠.

현곤

서현곤위원

1,478개를 어떤 분에게 4만2천명 중에서 어떤 분에게 먼저 지급할 거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선 순위가 돼 있냐 이거죠, 지급대상이.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동에다가 우선 구입 되는대로 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제가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연관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재난은 진짜 중요한 것이고 재난예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 정해졌다고 해서 법에 꿰 맞추기 식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어떤 관리방법이나 어떤 재난대책이라든지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재난을 당할 때마다 뭐 신문에도 나오고 합니다마는 예방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방독면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죠, 방독면을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인근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 있는 민방위대원들에게 연차로 지급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고 반경 5킬로 이상 떨어지는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지급 안 한다 이런 어떤 기준이 나와 있어야죠. 공단에서 가스 샌다고 민방위 방독면을 지급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급하면 그걸 지급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카트리지를 교체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되죠,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서 사후관리를 해 줘야지 몇 년 있으면 효과가 떨어져 가지고 쓰나 마나 있습니다. 쓰나 마나 한 걸 쓰다가 가스 나오니까 방독면 썼으니까 갔다가는 그냥 죽는 거예요, 방독면 안 쓰면 그냥 도망갈 텐데.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관리도 잘 해야 될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그런 것을 우리 방독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난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데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맞는 관리방법을 정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도비로 왔으니까 뭐 안 살 수는 없잖아요? 샀는데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 보충질의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본예산에 보게 되면은 도비 하고 시비 편성비율이 도비가 29%였고 시비가 71%였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는 도비가 64%고 시비가 36%예요. 이거 어느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내려 논 거예요? 임의대로 그냥 개수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임의대로가 아니고 중앙에서 교부금, 돈 금액하고 개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 부담이 많았는데 추경에는 도비가 많기 때문에 교부금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적게 부담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꼭 시비를 투자해 가면서 이것은 시비를 삭감하더라도 도비로만 집행해도 아무 예산에는 하자 없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물론 부담비율이 당초하고 현행하고 일정치는 않지만 자금이 영달될 때 시비 부담을 이렇게 목적을 두고 개수하고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우리 부담액에 시비는 부담을 해 주시는 것이

덕수

김덕수위원

계수조정 때까지 거기 도비 내려 온 것, 몇 개 사라고 했다는 것 내려와 있죠? 공문이.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거 주십시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께서 이제 민방위업무를 그쪽으로 조금 지침이 돼 있는데 1차적으로 민방위대원의 화생방요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다 배정을 하더라고요, 각 지역 동대도. 그래 놓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쪽에 공단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먼저 또 배정을 하고 그러는데 그 지침을 잘 읽어보시고 이거 시비를 삭감하더라도 집행에는 지장이 없나 있나를 계수조정 때까지 알려 주십시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과장님! 무술목유원지를 전체 관리를 하신가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강용주위원

지금 그러면 무술목에 있는 송림이 상당히 많이 죽어가고 있고 그걸 두 세 달 전에 전화를 한 번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송림 보호와 관련된 혹시 무슨 조치를 하신 적 있나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개월 전에 업무를 인계를 받았는데 이번 태풍 매미 때문에 송림이 많이 밑의 뿌리가 노출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산림병원이 있는데 거기 실무자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복구에 대한 견적을 받고 복구계획을 수립해 가지 고 이번에 13백만원의 예산을 소요해 가지고 완전히 복토도 하고 해서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수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음수대도 저희들이 25백만원 들여 가지고 이번에 완전히 복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다른 과에서 올렸나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금 피해복구는 이번에 추경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응급복구비로 하고 이번에 음수대는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술목의 송림이 몇 그루가 지금 고사되고 이런 것들이 자료로 좀 정리된 게 있나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방독면 관련해서는 저는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 방독면 개당 단가가 지금 1만7천원인가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17,090원입니다.

강용주위원

지금 이것이 지금 화학가스를 직접 맡았을 때 그 방독면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방독면인가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용도로 나오기 때문에.

강용주위원

그게 아니고 방독면이 지금 제가 보기에 이 가격 수준의 것이 굉장히 기능 자체가 질이 낮은 그런 방독면이어서 활용가치가 없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조차도 인근주민들 조차도 그 방독면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고 전혀 안 쓸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왕에 방독면을 구입해서 보급을 시킨다면 실제로 기능할 수 있는 화학가스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독면이 돼야지 이게 개수만 많아봐야 뭐 합니까? 아무도 쓰지를 않으면.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 공급한 공단주민 방독면은 주민대비용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 해서 주민대피용으로 공급을 하고 지금 도시지역에 공급하는 방독면은 화재랄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다용도, 아까 말씀하신 돈을 좀, 코스가 높은 것 질이 좋은 것을 구입해서 지금 공급할 계획입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요지는요 어차피 공단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민방위대원만 방독면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여수시민 전체가 사실은 써야 될 상황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방독면을 하나라도 제대로 구입할려면 최소한 공단 내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착용하는 방독면, 그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기능을 갖춘 그런 방독면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방독면과 관련된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면 그와 수준이 좀 맞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련이 없는데요 지금 정화조를 준공하고 허가해 주고 또는 수질검사를 해 주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잦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그리고 수질검사가 제가 듣기에는 업자들에게 제가 들어보니까 현재의 수질검사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정화조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수질검사가 다수 참가되고 소수가 수질검사에서 적발이 돼 가지고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 소수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업체나 건축주들이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 이런 항변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조 업무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관련한 업무를 보시면서 정화조와 관련된 이런 민원과 함께 뭐 방안, 제도를 개선하는 어떤 방안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고민한 적이 있는지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말씀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화조라는 건 없습니다, 없고 지금 건물을 신축하는 건 오수정화처리시설입니다, 시설이고 저희들이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검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도 부인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의뢰를 할 때도 일련번호를 내서 매기기 때문에 어떤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는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게 되면 사실 정화만 있어도 가능하고 아직은 지금 저희들이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시설은 정화조하고는 별개입니다.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전기를 넣어 가지고 브로어를 시켜야 되고 에어리션을 시켜야되기 때문에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업자들이 그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한 반 년 됐는데 그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민원은 제가 직접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엄격히 지금 철저히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환경차원에서는 규정대로 엄격히 해 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도 설명 올리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주무 과장님하고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하고는 좀 틀린데요 혹시 정화조와 관련돼서 또는 방금 뭐 처리시설로 이름을 정정해 주셨는데 여기서 깊이 있게 토론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주무 과에서도 그런 민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청취하셔 가지고 개선해야 될 방향이 있다면 어떤 걸 개선할 것인지 이런 검토가 좀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국장님 저기 앉을 필요 있어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이 옆에 계시면 좋겠다해서 지금 현재 계시라 했습니다마는 국장님도 11시에 환경감시원 위촉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릴랍니다. 위원님들 위촉식에 가셔야겠죠? 행사에.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59쪽, 61쪽, 81쪽, 86쪽, 87쪽, 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갈랍니다. 세출에 229쪽부터 244쪽까지, 끝까지. 세출에 229쪽부터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정태호위원입니다. 230쪽에 보면은 행려·부랑인 구호가 있거든요? 사회복지 어디 법인에서 관리를 합니까?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금강원이라고 재생원에서

태호

정태호위원

금강원요?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하루에 평균 몇 명이나 거기 입소자가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하루 평균을 내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현재 한 달에 두 세 명씩

태호

정태호위원

한 달에.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이

태호

정태호위원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34명 정도 있는 걸로

태호

정태호위원

현재가?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주로 어디 사람입니까? 34명이, 분류를 하면.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 출신도 있고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사람 주소지별로 있죠?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예. 다 나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행려·부랑자가 옛날 부산 보면은 마구잡이로 이렇게 입소를 시키거든요?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그건 최근 금년 초까지만 해도 그게 신원이 미확인된 자만 입소토록 돼 있는데 경찰에서 의뢰하면 또 저희들이 발견하면 일단은 수용을 시켜 가지고 인적사항을 조사해서 신원이 확인되면 귀가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강력히 서둘러 가지고 실무진에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연고가 없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입소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연고가 있는 사람만 입소 시킨다고요?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아니 연고가 없는 사람만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는 몇 명입니까?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관내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34명에 대한 도별 주소를 자료 좀 주세요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리고 거기가 1인당 급식비가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합니까? 보조해 줍니까?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241페이지 봐도 됩니까? 위원장님! 몇 페이지까지 봅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끝까지 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할게요. 241페이지에 재료비, 행사 사실 보조금이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241쪽입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예. 241쪽부터서 도비가 전체적으로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단 운영 출장여비 이것은 당초 도비보조금이 12백만원이 감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추가부담 감이 생겨서 그렇게 된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신바람 나는 경로당운영 음식제공 재료비라든가 기타 자원봉사활동 재료비, 신바람 나는 경로당 자원봉사자 급식 및 교통비 이거 전체적으로 왜 도비가 삭감됐냐 그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하나만 말고.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들 당초에 보조내시가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부담을 했는데 그게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것이 12백만원으로 규정이 돼 버리니까 나머지 규모를 다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태호

정태호위원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예. 가내시 내려왔을 때 이걸

태호

정태호위원

가내시 내려올 때 예산 세웠는데 실제 확정된 것은 적게 내려 왔다 그거예요?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예산과장님! 그런 것이 많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 의존수입관계는 저희들 9월 달부터 본예산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내시로 저희들한테 내려줍니다. 확정되지 않는 내시를 내려주면 그 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다음 익년도에 다음연도에 확정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에 그 변동사항을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자원봉사센터와의 예산은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좀 세밀하게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좀 예산이 좀 많이 지원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일부 위원님들의 건의도 있었고 해서 지금 전액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를 세워주면 안 되지 않느냐 하고 상당히 추라이도 많이 한 과정에서 자원봉사의 예산은 가급적이면은 많이 세워줘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시비로 전부 대체를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강진원위원님.

진원

강진원위원

먼저 글자가 좀 잘못돼서 수정을 좀 할랍니다. 237페이지 가운데 충무동 연충경로당 가칭이 아니고 실명입니다, 연충경로당. 그 다음에 매입이지 매입 및 보수공사 아닙니다. 연충경로당 매입입니다. 그렇게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정액보조단체의 보훈단체 전적지 호국순례에 4백만원을 증액 시켰는데 왜 16백만원이 모자랍니까?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242페이지입니까?

진원

강진원위원

232페이지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가 있는데 그 안에 각각 다른 단체에가 예를 들어서 참전용사 뭐 그 관계 관련단체가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좀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다른 단체가 2천만원이 지원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호

정태호위원

어디요?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다른 단체에요.

태호

정태호위원

어느 단체요?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참전용사, 저희 과에 환경복지국 소관에 계상된 것이 아닙니다마는 아마 그 단체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지금 그 수준에 맞춰주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진원

강진원위원

아, 6·25참전용사 이 앞전에 2천만원 세워준 일이 한 번 있는 것 같습니다.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거기 단체 서로 간의 회원들이 중복에 되는 분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알아 가지고 저희들도 몰랐습니다만 그래서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보조해준 보훈단체 내에는 4개 단체가 있거든요. 미망인회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각각해서 4백만원 더 추가로 해달라 그래서 넣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이 앞전에 6.25 참전용사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은 아주 연만합니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2천만원 세워줬는데 그 사람들 2천만원 세워줬다고 해서 똑같이 형평을 맞추라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이 분들도 국가에 유공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좀 추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실무 과장으로서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알았습니다. 바로 그 밑에 농아자 장애인협회 운영비를 계속 지급을 합니까?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년도 5월3일자로 창립이 되어 가지고 이때까지 순천지부에 얹혀 살았습니다. 거기의 관리를 받았는데 금년도 5월3일날 창립해 가지고 7월11일날 설립등기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회장이라는 분이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미평동에 마련 해 가지고 임대료를 350만원을 대 가지고 자체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화 교육 같은 것을 시켜야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농아 장애인 스스로가 소화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랍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소화교육을 시키자 그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식으로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정액보조로 전환시켜서 해야 될 그런 단체로 자격을 갖춘 단체입니다. 그래서 회원 등록이 장애인수가 1,82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부가 설립된 데가 목포, 순천, 나주, 보성, 강진, 영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여수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계속 보조가 들어간다 그러면 정액보조가 되어야지 임의 보조에다 넣어놔서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임의보조로 되어 있죠.

진원

강진원위원

앞으로도 계속 보조를 해줘야 되겠네요?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예.

진원

강진원위원

알았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예결특위하기 전에 4개 보조단체 있죠. 4개 단체별로 인원하고 중복된 인원이 있다는데 중복된 인원이 있으면 그 중복된 인원 작년도에 집행내역 있죠. 금액만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입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방금 4개 단체가 있다면서요, 그것하고 올해 예산 금액하고 해주세요.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예. 예.

해석

성해석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강진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고 더 질의할랍니다. 농아장애인협회 운영비 해 가지고 150만원 행사보조 200만원 해서 35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저가 다른 것을 이렇게 보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1년 이상이 지난 단체에만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국비도, 그러면 여기도 아직까지 6개월 7개월 되는 그런 설립이 되었는데 보조를 해주더라도 이것은 제가 문의를 할랍니다만 이것은 이상이 없습니까? 법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 153조에 기관에 구애 없이 해주도록 되어 있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시행령이죠 시행령, 복지법 이전에 지금 그것 때문에 성폭력사무소 상당히 말썽이 많았어요. 지금 옆에 과에서는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아 가지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그랬는데 그것도 확인도 안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한번 같은 연관성을 볼랍니다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계시고 부터 질서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많은 질책을 받고 있는데요. 어찌된 판인지 경로당 신축 그러면 옛날에는 5천만원 밖에 안 나갔어요. 최고금액이 맥심이, 자부담을 넣었는데 지금 이것이 깨져 가지고 1억2천만원, 7천만원 또 뭐 2천만원 증액시키고 뭣하고 해 가지고 자부담을 하나도 안하고 지금 전부다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준을 정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기준을 정하셔 가지고 어느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해야지 여기 보면 들쑥날쑥 해 가지고 이것 같은 동료 의원들 얼굴 보기 낫 뜨거울 정도로 말도 못하는 그런 심정에 있는데 그것을 주무과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올리세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나머지 질의사항은 이것으로 마칠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은

추상은위원

다른 동도 다 해 줘야 돼요. 만약 특정동만 해주고 다른 데는 안 해주면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라니까요.

현곤

서현곤위원

이번에 쌍봉동 사망자가 4명이죠? 3명이 아니죠. 지난번에 제가 전화 드린 것은 사망자로 됐죠?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예. 예.

현곤

서현곤위원

사망자는 얼마 정도 이번에 보상을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사망자는 세대주는 2천이고 세대원은 15백입니다. 다 지급되었습니다. 서태식씨까지도 다 했습니다. 그것은 좀 의문은 있는데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졌을 경우에는 재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다라고 밝혀졌을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다고 밝혀졌을 때는 반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주재선위원님

재선

주재선위원

저도 예산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전문요양시설 소라 관계가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었는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관기 거기다가 짓는 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공모를 9월20일자로 공모를 했습니다. 새로 원점에서 출발하기로

재선

주재선위원

재공모를 하면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이렇게 수용인원도 많이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런 것도 보완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위탁운영 공모를 봤는데 어제부터 자료를 주시라고 하니까 자료를 안주고 진행사항을 주라고 하니까 없고 위탁법인 공모안만 가지고 왔는데 지금 그대로 지난번에 했던 그대로 안을 내놓은 것입니까?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공모기간이 3개월이었는데 이번에 단축시켜서 1개월로 하고 대신 다른 조건은 다 똑같은데 기부채납 할 토지에 대해서 토지사용이 가능하게끔 이번처럼 주민들 반발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재선

주재선위원

이것 공모를 하면 자신 있게 어디가 될 수 있도록 할 자신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무슨 부분에서 자신 말씀하십니까?

재선

주재선위원

아니 돌산서부터 소라까지 와 가지고 그 땡볕에 주민들이 몇 개월 동안 농성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어쨌든 사업자가 하든 우리 복지과장님이 하시든 그래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찾아가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못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다시 재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애당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견학을 갔었을 때 진입로 문제라든지 문제가 제시되는 그런 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안될 어떤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고히 계획을 세워서 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몇 개월 동안 주민들하고 싸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원한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서류만 가지고 했지만 주민들은 그 더운 여름날 몇 개월 동안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싸움을 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사과도 하지 않고 마을의 어떤 대안도 없고 바로 또 공모만 해 가지고 예산 세워서 국비, 도비 다 불용되고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불용을 안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그것으로 신경을 너무 쓴 나머지 어제부터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MRI를 촬영해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종선

최종선위원

그것 때문에 입원했어요?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신경을 쓴 나머지 죄송합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보십시오. 업체가 선정이 되면 모든 행정적인 어떤 수반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전라남도에 해남에 가보면 희망원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도에서도 할 수 없는 어떤 굵직 굵직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사회복지법인이 쭉 오랜 기간 동안을 저도 그곳을 잘 압니다만 오랫동안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분이 자기 자체의 토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 하에서 똑같은 자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화순에서도 불교법인에서 자기들 기 확보를 해놓은 토지에다가 하기 때문에 거기도 말썽 없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방법을 선택을 잘못해 가지고 위탁법인을 먼저 선정해 가지고 그 법인에서 제공하는 토지에다가 짓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못한 것이 행정적인 책임도 있습니다만 그런 나머지 발생되는 일입니다.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할 때는 반드시 법인이 제공하는 토지를 주민 동의를 받아 가지고 서류를 첨부했을 때만이 저희들이 접수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조건에가

재선

주재선위원

돌산에서 소라로 옮길 때 주민 민원이 발생해서 옮기셨죠?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예.

재선

주재선위원

민원이 발생해서 옮겼으면 민원을 해결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좀

재선

주재선위원

그래 이것도 모집을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일거예요. 민원 해결 안 하고 또 하면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날 것입니다.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새로 제공되는 토지는 주민 회의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동의를 절차를 밟아 가지고 온 토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접수를 할려고 그럽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이 하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에 대한 어떤 불신을 엄청나게 일으켜놨잖아요. 어디가 됐든지 이것 들어가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오면 반대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돌산에서 그렇게 되었고 소라에서 그랬고 어디든지 가면 그 마을에 가면 타당치 않는 그런 마음이 들면 이렇게 제기를 하면 할 수가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착공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최종선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종선

최종선위원

과장님, 노인전문요양시설 이것이 취소된 주된 원인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그랬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주민반대에 부딪혔다고 취소가 됩니까? 그리고 이런 허가시설이 주민동의서가 꼭 필요합니까? 법상, 앞으로 이것 하지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노인전문요양시설이 과장님도 나중에 거기 갈지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설들을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해 가지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을 어떻게 취소를 시키고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지겠어요. 주민 동의 받아 가지고, 주민 설득할려고 노력한 것은 뭣뭣으로 설득하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이것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제가 깁니다. 수십 차례 주민들 만나서 설득시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솔직하니 물리적으로 사회복지법에 시설을 방해한 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징역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법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분들이 노인네들이고 거의 나와서 데모를 하신 분들이 반대하시는 분이 거의가 다 노인 분들입니다. 설득을 못 시킨 것도 분명히 저 책임입니다. 제가 그 책임을 면치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상대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선

최종선위원

지금 과장님, 과장님만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고 시장 책임이에요. 시장 된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된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말은 강력히 밀어붙이는 소신 있는 행정을 편 것 같이 해도 이런 것 하나도 법적인 하자도 없는데 무슨 의혹만 제기만 하고 시장이 그래서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해양국립박물관 그런 것이나 할려고 그러고 오페라하우스 2012, 2010 이런 것 조그마한 것 이런 것 하나도 무슨 일관성 있게 시책을 펴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행정낭비고 우리 주위에는 정말 누구인가는 국회의원 누구인가가 우리 여수시에다가 노인전문요양시설 하나만 했다고 해도 업적이 남을 일이에요. 이것이

해석

성해석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요양시설 전사업자하고 관계는 다 끝났습니까? 끝나고 공모를 한 것입니까? 계속 그 계약은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국·도비 내시 된 것 그것 빨리 쓸려고 준비하고 있죠? 모집했죠? 법적으로 휘말릴 요소는 있죠?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재생원측 대표되신 분하고

덕수

김덕수위원

포기를 안 했죠. 그쪽에서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포기서는 아직 징구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해주시기로 하고 이사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공모를 해야 될 날짜가 촉박하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대표자의 저가 보기에는 이사회를 안 거치더라도 대표자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확약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만약에 법적으로 휘말리게 된다면 제2의 진모지구 나옵니다 과장님, 빠른 시간에 조치를 취하십시오. 두 번째 거기 지금 도로 때문에 도로를 개설합니다 해 가지고 치매병원 앞 해 가지고 7천만원이 특별교부세가 도로과로 나있습니다. 이것 필요없죠? 그쪽이 아니죠?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처음 듣는 말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태호

정태호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이 2000년도부터 이 문제가 거론된 것이죠. 그래서 과장님이 인제 오셔 가지고 지금까지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매는 과장님이 다 맞고 그러잖아요. 이 앞에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문제 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 앞으로 계획 우리 예결 특위하기 전에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사회복지과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합시다. 이어서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세입 60, 62쪽, 82쪽 87쪽 9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로 넘어갈랍니다. 세출에 247쪽부터 254쪽까지 봐주세요. 김덕수위원님

『5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위원

247쪽 학생의 날 맞이 기념 청소년 인권 문화 언제 할 것입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11월3일이 학생의 날이어서 11월1일부터 3일까지

덕수

김덕수위원

장소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돌산공원에서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어디 단체에서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YMCA

덕수

김덕수위원

제1회입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얼마인데 얼마로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600 예산 세웠고 400은 그쪽에서 자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들여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시에서 요청을 해서 했어요? YMCA에서 올라왔어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서로 합의해 가지고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합의해 가지고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거기서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 공문이 오기도하고 또 저희들도 청소년들이 우리의 희망인데 우리 여수시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청소년축제가 우리 여수시에 많아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국제청소년축제 하나 있었고요. 어울마당이 있는데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세울려고 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본예산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YMCA에서 계획이 있었으면 본예산 세울 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불쑥 올라온 것에 대해서 조금 그렇고 248페이지입니다. 이것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이것 이미 다 예산 성립전 사용해버렸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언제 할 것입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예산 서면 11월 달에 할려고 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주관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틀립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이것 지난번에 동대문구청 여성단체하고 지난번 6월 달에 결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추진해 본 결과 동대문구청에서 우리 직거래농산물 11백을 저희들이 벌었고 거래를 했어요. 하고 이번에 동대문구청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결연을 맺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위문 온 것만 해도 730이 왔거든요.

태호

정태호위원

우리시에서 가서 판매합니까? 사업자가 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에 여성단체를 이것을 하면 동대문구청 아파트 여성회원들을 우리한테 초청해 가지고 우리 시 모든 데를 이렇게 소개를 시키고 해 가지고 연결을 해서 결연식처럼 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것을 써달라 해서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간단 간단히 합시다.

덕수

김덕수위원

계속 질의할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있는데 인원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처음에 당초에 43명이 왔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25명이어서 나머지 18명을 삭감을 할려고 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처음에 당초 도에서 저희들이 책정된 것이 43명을 하라고 예산이 책정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니까 25명에서 지금 25명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18명 분을 지금 삭감해서 할려고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혹시 결식아동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지원이 안되는 것은 없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할려고 하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해 가지고 지금 석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250페이지 이것이 지금 자산물품취득비 나와있죠. 이것이 전체를 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이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특별교부세인데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민간에게 위탁할 수 없어요? 자본보조로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가능하면 그분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실까 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조금 수치가 틀린 것도 있는데 이것은 위탁단체에서 자기들이 서로 물건을 좋은 것을 사고 하나라도 더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싼 것 있고 비싼 것 있고 그렇게 되어서 숫자가 그렇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할려고 했는데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했는데 민간보조로 해 달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은 할 수 있으면 예산계하고 합의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노력할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이것이 여성정책과로 준 것이 아니에요. 단체가 요구를 해서 배려를 했던 부분이니까 이것이 대충 보면 있는 것도 또 올라오고 그런 것 같아요. 보기에는, 그러니까 차라리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위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처음에 저희들이요 제가 말씀 한번 더 드릴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담당한테 질의를 한번 어쩔까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저가 보충설명해드리고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와 가지고 이것을 도하고 저희들이 했는데 비품구입비로 한다고 했는데 안되어 가지고 우리 도로과 연등천 조입교 가설공사비로 대체된 것 아시죠? 아십니까?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거기에 필요한 것을 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했던 대로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명목은 특별교부세라고 주민들이 알고 있지만 특별교부세는 이게 아니에요. 연등천 충무교 7억 왔던 것에 대해서 배분해 왔던 것이란 말입니다. 시비예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특별교부세인데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자산물품취득비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바꿔도 되냐 그 말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사실 자본적 보조로 권장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자본적보조보다는 우리가 직접 구입을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해서 저희들이 직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자산물품취득비로 그대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과목변경은 가능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비에서 지금 목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본보조로 하더라도 목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잖아요. 저희들이 바꿀 수 없는 문제이니까 합의하셔 가지고 괜히 말썽 일으키지 말고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재삼의 재사의 말썽이 나오지 말고 각 단체에 이 취지를 잘 살려서 각 단체별로 할 수 있게끔 목변경을 합의해 가지고 해주십시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런데 다른 단체는 없는데 성폭력이 조금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수정안 내 가지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 생각도

덕수

김덕수위원

성폭력만 변경을 해 주시든지 해 가지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성폭력만 한다면 일괄성이 없어서 안돼죠. 저희들은 그냥 물건 사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용구

백용구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백용구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방금 김덕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질상으로 이것을 지원을 해줘버리면 그쪽에서 예를 들어 단가인상을 해서 이 돈을 다 씁니다. 100원 예산 세워놓으면 100원어치 물건을 다 사는데 집행부에서 이 품목을 사 가지고 조금 싸게 사면 다믄 10원이라도 남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품을 전체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해서 김덕수위원님 말씀에 반합니다. 그리고 250쪽 7,140만원 기정예산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끝나고 나면 점심 먹고 나서 저한테 어디 어디에서 넘어온 것인가 설명를 해주십시오. 이것 없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전남 여성긴급전화 여기가 운영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1366 말씀입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예. 성폭력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1366 말씀입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그리고 성폭력상담소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1366는 98년 1월 1일에 저희들이 개설을 해 가지고 2001년 5월 10일날에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이 폼목이 다시 사무실 비품을 사지 않아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지금 없는 것이 많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한심스럽습니다. 국비라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국비면 우리 세금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요. 거기에 없는 것들을 사는 것이지

태호

정태호위원

없는 것 사는 것은 괜찮아요. 보세요.

종선

최종선위원

이렇게 다 없었어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있어도 저희들이 사준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에

태호

정태호위원

저는 진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있는 것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250페이지 전남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비품구입 되어 있죠. 여기에 1366 사무실에가 98년도에 오픈 했으니까 기본적인 비품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성능이 좋지 않죠. 중고도 갖다놓고 돈이 없으니까 이런 기회에 좀 봐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봐주기는 봐주는데 현실을 알고 봐줘야지 현실을 모르고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 어떠한 항목이 있고 거기는 어떤 것이 노후가 되었고 어떤 것은 더 쓸 수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노후화 된 것은 교체를 하고 더 쓸 수 있는 것은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써진 것은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서 한 것이지 쓸 수 있는 것을 다시 사고 그런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중고품을 쓸 수 있다고 해도 우리가 1366이면 방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받고 상담하는 방들이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용도지 있는 것을 버리고 또 사고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물론 그 분들이 쓸 수 있는 것을 다시 사달라고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만 과장님이 과장님 돈으로 사준다면 과연 그분들이 사달라고 하면 확인도 안 해보고 그 현장에 대해서 진짜 필요한 물건이 뭣뭣인지에 대해서 확인도 안해보고 그냥 사주겠습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조사는 했습니다. 뭐가 필요한가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했으면 현황이 나올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현황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현황을 받아 가지고, 공문화 해 가지고 정식으로 해서

현곤

서현곤위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사주지 말자 그런 의도는 아닌데 여성정책과에서는 진짜 우리시의 어떤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필요한 물품이 뭔지 필요 없는 물품이 뭔지 검토를 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 물건 사주고 또 이런 기관말고 다른 기관도 필요한 물건이 많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 안 들어 가지고 못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사달라는 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다치면 사달란다고 다 사줍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살 때 더 잘할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최종선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과장님, 자산물품 취득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번에 공짜 돈이다시피 7천만원 내려와 가지고 7천만원어치 물건구입 품목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본예산에 7,140만원어치를 구입을 한 데다가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구입한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입니다. 이따가 7,140만원에 대해서는

종선

최종선위원

예산에 1억4,140만원 있지 않아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이따가 해 드리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이것 말이죠. 과장님, 전남여성긴급전화 1366 자산물품현황하고 현재 있는 현황하고 성폭력상담소 비품 구입한다고 7천만원 했지 않아요? 이런 부서에 있는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는 현황 비디오 같은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심어저 이런 데다가 노트북까지도 기입을 했거든요. 7천만원어치 돈 액수를 맞춰놓느라고 그러기 때문에 현황을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가지고 와주십시오. 특별교부세가 그냥 공짜 돈 아닙니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맞출려고 보니까 노트북도 다 가격이 틀리고 복사기도 가격이 다 틀리고

종선

최종선위원

무슨 노트북, 캠코더, DVD, 비디오 한꺼번에 다 이렇게 무슨 사는 것입니까? 이것이

해석

성해석위원장

회의 질서 지켜 가지고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1366 상담을 하는데 여수시에서 하다가 전남도로 지정이 언제부터 되었죠?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2001년 5월 10일자로 되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규모가 커진 것이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동부 6군 다 하죠.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보면 집행부 편을 든 것 같지만 우리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규모 커진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주셔야지 전에는 여수시만 하다가 규모가 전남도로 해서 규모가 커졌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구입해서 또 이것이 실질상으로 보면 재원대체가 되었지만 실질상 시비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교부금 아닙니다. 시비로 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가 가게끔 해야지 지금 저 역시도 보면 우리 최종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DVD, 노트북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계수조정을 전부다 우리 최종선위원님이나 예결특위에 가시니까 하시기 전에 잘 좀 설득을 하시고 어떤 내용을 아까 최종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도 충분히 내놓으십시오. 제가 아까 7,140만원 본예산, 1회 추경 찾아봐도 없어요. 자산물품취득비가 어디에서 온 숫자인가 모르겠어요. 1,300만원뿐이 없습니다. 1,536만원이었는데 자산물품취득비가 236만원 감되고 13백만원만 있어요. 하여튼 이따가 확인을 해주십시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저는 특별교부세를 사용하는 용도나 목적이나 이런 것을 모든 것들이 일관성이 너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제 다른 과에서 보면 건물 짓는데 그냥 2억, 1억 이렇게 통으로 내려보내고 또 어떤 과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주고 또 어떤 과는 구체적으로 목을 이렇게 세세하게 넣어서 하고 꼭 이렇게 과별로 물론 특성이 있기는 있겠지만 이것을 특별교부세를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에게 요청해 가지고 지원 좀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분배를 했어요. 그 분배를 한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것은 통으로 주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어도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고 또 세세하게 이것을 꼭 사야될지 의문스러울만큼 항목도 넣어서 하기도하고 이런 것은 전체적인 형평과 원칙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분배를 하고 어떤 이유이든 분배를 하게 된다면 그 분배한 곳에 요구사항과 특별히 갭이 크게 나지 않고 이렇게 좀 되어야지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성정책과에 해당되는 말은 아닌데요, 그래서 가령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유연하게 하지 않고 유연하지 않아도 될 것은 유연하게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황들을 정확하게 기획예산과에서 사실은 이 비용을 책정하고 원칙을 정하는데 있어서 너무 잣대가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덕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민간자본보조 이런 것을 해도 예를 들어서 정산하나요?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그렇죠.

강용주위원

정산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얼마나 있다고 구태여 목을 정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이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무슨 가수들 불러 가지고 하는 것 이런 것도 큰 목으로 줘 버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조차도 아무튼 뭔가 문제 있게 하면 여러 가지로 원칙이 흔들리기 때문에 원칙을 상호간에 견제하는 그런 특별교부세를 이번 기회에 정리해 보시면 어쩔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최종선위원님하고 백용구위원님하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내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덕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결식아동급식지원이라고 해서 국비, 도비가 많아요. 국비가 657만5천원 도비가 328만8천원 시비는 32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보고 할 때 당초에 43명이었는데 수요조사를 하니까 25명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8명을 삭감했는데 여수에 우리 지역에가 불우한 아동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 업무에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이어서 위생매립장관리사무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세입 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갈랍니다. 세출에 437쪽부터 43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선위원님

재선

주재선위원

437쪽 위생매립장 쓰레기정리 및 복토용 장비 임차가 있습니다. 5,451만5천원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올 본예산에 저희들이 2003년 2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임차 장비 그 예산만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 세우고자 하는 것은 10월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예산입니다. 임차복토장비 굴삭기 한 대하고 덤프트럭 한 대

재선

주재선위원

복토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마련된 것은 없고 복토는 어디서 조달하느냐 하면 석창사거리 길 내고 있는데 도로 내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흙을 우리 덤프로 지금 거기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작년에도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 과장님이 아실 것입니다만 복토 비용을 본예산에 세워서 항상 대비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작년에 사고났을 때도 보면 예산 세워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가지고 와 쓸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면 복토용 예산을 세워서 가능한 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어쨌든 현재 월내매립장 큰 문제는 없죠?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번에 수해나 가지고 산사태 난 복토도 인근에 남해화학 그쪽 흙도 저희들 들어오고

재선

주재선위원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 외 질문인데 한 가지만 할랍니다. 이번에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많이 들어갔죠. 수해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다 무게 측정했습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다 웨이팅했냐고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다 계근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계근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저가 우려되는 것은 솔직히 위생매립장에 들어 가지 않아야 될 그런 물건들이 많이 분류는 잘하고 계시죠. 그쪽에서 철저히 했습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가보지는 않았는데 철저히 해 가지고 매립되지 않아야 될 물건을 분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438페이지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 보조 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저희들이 저번에 주변 마을은 만흥동 중촌, 평촌 덕충동에 석천마을, 본동마을 광림에 오림 충무에 연등 또 만흥에 상촌 이렇게 저희들이 주변영향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2억7천만원은 상촌만 못나가고 나머지 지역은 다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촌이 빠져 가지고 서로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에 4천만원 주민숙원사업비로 세운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빠진 것이 우리가 연초 예산을 세울 때 몰라서 누락시킨 것인가요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가 된 것입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때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빠져버렸습니다. 서로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에 4천만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번에 조례안 통과되신 것 아시죠. 김상열의원이 의원발의해 가지고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만 일정 비율로 100분의 10씩 해서 지급하던 것을 생활 폐기물까지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 알고 계시죠? 김상열의원 말대로 라면 그것이 불법이었다 지금까지 생활 쓰레기에 대해서 안 준 것이 불법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것이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법에는 폐기물이라든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1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잘못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동안에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만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다가 김상열의원이 의원발의를 하니까 알았습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진즉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고 있는 것을 위법사항을 지금까지 의원이 의원발의할 때까지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2000년도에도 저가 매립장 소장할 때도 그때도 한번 추진을 했습니다만 부결되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의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음에 추진하자 해 가지고 그때 보류가 되었습니다. 시 재정상

현곤

서현곤위원

집행부에서 그것을 발의를 했다면 1억이라고 하는 330%가 갑자기 증가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10%내에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를 줄 수도 있고 10%를 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이 우리시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 가지고 산업폐기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 많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해 가지고 우리 시에 맞게끔 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주도권을 의원이 발의함으로써 집행부에서 뺏긴 것이죠.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이게 사업장 폐기물 우리 매립장에 들어온 폐기물 반입수수료 100분의 10은 거의 다 각 전국의 시·군마다 거의 100분의 10을 적용하고 있지 100분 5나 100분6이나 이렇게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다 100분의 10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되고 지금까지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이해가 참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알고 있으면서도 개정을 안하고 그렇게 주고 있었는지 참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했는데 의원 발의로 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성해석위원장, 박옥심간사와 사회교대)

옥심

박옥심간사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공문에 보면 환경부장관한테 질의를 해 가지고 공문을 2002년도 11월 4일날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질의 회신에 질의요지 우리시의 경우 폐촉법 제21조 2항 2호의 규정에 의해 사업장폐기물에 한하여 여수시조례제정 반입 수수료와 징수하고 있는 본조항에 생활폐기물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분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그랬습니다. 사업장 폐기물만 여수시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사용 분이 이에 포함되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 의견 폐촉법 시행령 제2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자체의 장은 지자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므로 인하여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상당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주민자치기금에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폐기물과 생활페기물을 포함한 반입량에 대하여 폐기물 반입수수료 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환경부장관한테 이때 질의를 해 가지고 공문이 와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상열의원도 질의를 했어요. 이 부분을, 그래 가지고 2002년 11월 4일날 여태 그 전에 실질상으로 생활폐기물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부장관한테 답변이 온 것을 보니까 생활폐기물과 사업폐기물도 같이 줘야 된다는 것이 나와서 이번에 김상열의원이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2002년인데

용구

백용구위원

11월 달에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도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질의는 누가 했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질의는 김상열의원도 하고 몇이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반입수수료 거기 책정하고 돈을 받죠?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현찰로 받습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영수증 발부하면 자기들이 납부를 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납부를 어디다가 합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은행에다가 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하루에 돈 금액이 얼마 쯤 됩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현재 150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제가 정보를 들은 바에 의하면 관리 좀 잘하세요. 지금 감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료 받았지 않아요. 관리 잘하세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정규직원 다시 배치하고 그랬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위원님들 또 질의있습니까?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기획예산괴 438쪽에 2억7천만원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기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 위생매립장 담당 서무담당 그것이 맞습니까?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2억7천만원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죠?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추경에 세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2억7천만원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추경에 어느 쪽에 있죠. 그것이. 지금 이것이 집행이 그러면 어느 식으로 되었다는 말입니까? 741쪽에 있구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우리 비율 대로 해서 엊그제 조례안 할 때 비율대로 전부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 비율대로는 안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불평이 없습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비율대로 안 줘도 불평이 없다 그 말입니까? 이상하네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자기들 주민들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또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기금관리는 따로 하고 있죠?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위원님들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결특위에서는 임차료 99년부터 계약한 것 전부다 자료 준비 해 가지고 오십시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예결특위에 가서 할려고 자료만 가지고 왔으니까 준비를 단단히 해 가지고 오십시오.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기다라고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2개 과 끝내버립시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옥심

박옥심간사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사업소 세입에 61쪽 64쪽

덕수

김덕수위원

도시미화사업소는 여기 있을 일이 아니라 쓰레기 치우러 가야 되는데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릴랍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민들 의식이 지금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집어넣지 않아도 처리가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약간 싹트고 있는데 홍보활동 잘 하시고 빨리 가 쓰레기 치우십시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또 있습니까?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452쪽 지금 도시형폐기물 관련해서 중간보고가 지난번에 왜 무산되었습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답변하세요.

강용주위원

그러면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두 분의 일정이 문제가 있다고 이것을 전체를 무기연기를 하셨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관심 있는 각 위원들이나 또는 업체의 일정이나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아니네요. 당신들만 그렇게 바쁘고 중요한 일정이고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중간 보고를 전화 한 통화로 무기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양해를 해주십시오. 모처럼 국무총리께서 여수 시민들을 위해서

강용주위원

아니 그것도 역할 분담하시면 되지 전부다 따라다니실 필요 있나요.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그날 총리님께서 오시는데 준비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을 위해서 오시는 길이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강용주위원

여기가 지금 금호엔지니어링입니까?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강용주위원

중간보고 자료는 다 가지고 오셨던가요?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가지고 왔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그 자료라도 검토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자료를 미리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지금 시에 가져왔나요? 그것을 줄 수 있냐고요?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소장님, 우리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 종량제 봉투 실시 해 가지고 한 달에 하기 전하고 실시 한 후하고 얼마 차이납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잘되다가 이번에 태풍이 불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만

태호

정태호위원

한 1억 차이 납니까?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1억까지는 못가고 계속 여름이라서 봉투사용량이 적은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래서 많이 차이는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우리 소장님이 참 고생하셨어요.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종량제 봉투 대란 사건 난 후로 한 1억 정도가 세수입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은 격려해주시고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매미 피해로 인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현장에서 고생한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사실 어찌 보면 시장님도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더 나아진 것이죠?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한마디만 드릴랍니다. 이번에 그냥 태풍 때문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직원들 수고 안 한 사람들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도 많이 돌아보거든요. 이번에 피해 때 아직까지 남은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분간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 외에 나머지는 조금 더 철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점은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달 말 넘으면 그때 가서 홍보해서 쓰레기 봉투를 쓰도록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까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뭐 더 이상,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452쪽에 거문리 위생매립장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해서 550만원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정기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강용주위원

452쪽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고장이 또 사용 미숙으로 인해서 고장이 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기검사 외에 또 수수료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정기검사를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인가요?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강용주위원

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위탁업체는 어디예요?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그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지금 현재 도서지역에 전체적으로 위생매립장이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거문리 하나 있습니다. 간이매립장이고 딴

강용주위원

간이매립장은 몇 군데 있습니까?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그것은 현황을 제가 못 가져 왔습니다.

면에 개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산, 남면, 화정

강용주위원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올 것 같으니까요 도서지역에 위생매립장 또는 간이매립장의 현황하고 관리를 하고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매립장 위치도,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걸 좀 확인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453페이지 여천보건공사 차고지 이전시설 천만원 돼 있죠? 어떻게 차고지를 이전하는 겁니까?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차고지가 1청사 보건소 옆에 공원지역에 있었습니다, 차고지가. 그래서 시민들이 공원지역을 해친다 그런 여론도 있었고

현곤

서현곤위원

어디로 이전을 해 줄 겁니까?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소라 봉두의 공원묘지 가는 데로 옮겼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시에서 땅을 사 가지고?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아니 땅을 산 것이 아니라 땅하고 건물하고는 대행업주가 준비를 하고요 거기의 보안시설이랄지 울타리 치고 그런 것만, 총 소요는 한 42백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우선 천만원만 지원을 해 주기로 그렇게 업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땅은 지금 사장, 보건공사 사장 소유로 돼 있는 땅이고?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땅도 본인 땅은 아니고 본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하여튼 그 땅을 준비한 것이죠?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조금 궁금한 것은 항상 지난번에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봉급 다 주고 퇴직금 다 주고 차량 다 사 주고 다 주고 그리고 사장에게 이익금으로 3%에서 6% 뭐 1억 뭐 억 대를 이렇게 제공해 주고 그리고 차고지까지 다 해 주고 그게 합당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랍니다. 여수시 생활폐기물처리업 대행규칙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15조 2항에 보면은 시장은 시유 차고지를 업자에게 무상 대여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차고지를 시장이 업자한테 준비해 주도록 그렇게 부칙을 정해 놨습니다, 원래.

현곤

서현곤위원

무상대여를 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이렇게 지출을 하는 겁니까?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무상대여에 돈에 많이 못 미치죠.

현곤

서현곤위원

할려면 다 해 줘야지 왜 또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 업자한테 부담을 시키고 합니까?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딴 데 예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본인들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업자하고.

현곤

서현곤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다른 업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업체도 자기가 땅은 제공하고 시에서는 뭐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주로 시유지에다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좀 그런 부분들이 확실치 않아 가지고 관리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좀 잘 관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강용주위원

물론 저희들이 그래서 조례를 실질상으로 우리 3려통합 할 때 무더기로 넘어와 버려서 몇 번 조례를 정비를 할려고 제가 시도를 해 봤는데 시간이 없어 못 했습니다마는 조례 자체를 무조건 집행부에 위임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손을 봐야 되는데 지금 저런 부분도 우리가 문제가, 지금 여천보건공사 같은 경우 보면 이윤이 99년도에 1억24백, 2000년도에 1억18백, 2001년 1억23백, 2002년 1억48백, 2003년 1억54백 이렇게 해서 이윤이 아예 그 외에 작업 외에 이윤이 딱 보장이 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속된 말로 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들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예산상으로 이윤이 보장이 돼 버립니다 이것은. 그런 데를 앞으로 우리가 차고지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냐, 방금 속된 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참고적으로 아십시오.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이익이 쭉 나온 내역이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전문위원님이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특위를 만들어야 돼요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우리 도시미화사업소장님이 고생을 하신 줄 알지마는 업체를 방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아니 이게 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딴 업체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해 주는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윤이 안 난다면 몰라도 이윤이 엄청나게 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감사를 해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하기가 적자가 나 가지고 곤란하다 그러면은 도와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대로 큰 기업들이 꼭 시에다가 의지를 한 자체가 나는 정신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뭐 물가상승, 어저께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어떤 과장님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려줘야 안 됩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죠.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보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참고로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릴랍니다, 죄송합니다. 차고지 이전하는데 따른 소요비용이 42백 정도 든다고 하는데 천만원을, 제가 업자를 뭐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딴 업체와의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4분의 1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상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소장님이 일을 잘 하셔서 업자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은 시 재정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돼서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 조례가 좀 잘못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왜냐 하면 조례가 합리적이라면 조례에 의해서 업자들이 전혀 부담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그 정도 부담을 했다는 것은 좀 양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미안했던 것인지 모르겠지마는 어쨌든지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부담했다 이거죠? 그렇게 봤으면은 지금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업자가 이렇게 부담해야 된다고 바꿔도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조례를 한 번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처음 같으면은 제가 위원님들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강력히 나가겠습니다마는 딴 3개 업체는 기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또 다른 회사도 차고지 이전한다고 또 그런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차제에 회사에서 책임지고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조례를 바꾸어야죠.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조례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주재선위원님 질의 하실랍니까?

재선

주재선위원

보충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이러한 말썽이 생겨서 5년 후에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할려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죠?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지금 기금 조성된 지 1년 됐습니까? 2년 됐습니까?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3년째입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2년만 있으면 직영처리 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겨집니까? 우리가 60억인가 되면 우리 직영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말하자면 전부 해고시켜도 그것을 그걸로써 퇴직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재선

주재선위원

어쨌든 예산이 60억이 되면 현재 위탁을 했던 어떤 모든 인건비 내지는 퇴직금을 다 정리하고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사항이 돼서 지금 기금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그러면 몇 년도 우리 시 계획입니까? 지금 사실 이 부분이 말입니다 기금을 조성을 못 하도록 로비를 해요, 이거 부서에서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위탁을 하시는 그쪽에서 지금 기금을 우리가 지금 10억씩 1년에 이렇게 조성을 하죠?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10억씩이죠?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재선

주재선위원

이 10억을 그 기금을 못 하도록 어떤 그런 조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고 어쨌든 방금 우리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이 2억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기금을 조성해서 이것이 해결이 돼야만, 다시 말하면 우리 여수시에서 직영을 해야만 이게 해소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문재하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방금 강용주위원님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미화사업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5分會議中止)

14시10分繼續開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중부민원출장소장 김태훈입니다. 먼저 저희 출장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일량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종명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성해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평소 우리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출장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저희 출장소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은 일용인부 정수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과 2청사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필수 경비 약간을 계상을 했습니다. 잘 살펴 봐 주시고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은 두 개 과를 같이 심사하겠으니 두 분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89쪽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에 401쪽부터 405쪽까지 봐 주세요. 401쪽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나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선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소장님! 중부민원출장소 내 주차난 해소방안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주차난 해소방안요?

종선

최종선위원

예. 주차장 부지 사 주라 그러면 또 예산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2청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450여 명, 직원 차량 보유대수가 한 이백육십너넛 대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백육십너넛 대 되는 차량하고 민원인 차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청사 내하고 청사 밖에는 지금 잔디광장 거기를 말합니다. 거기하고 일부 좀 인근에 있는 은현교회 공터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지금 이게 공안지가 이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 차량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는 웬만하면 청사로 갖고 오지말고 밖에다가 경남아파트나 부영 5단지나 그 다음에 우체국 앞으로 밖으로 좀 대 주고 청사 내는 시민에게 개방을 할란다 하는 그런 방침으로 지금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잘 사실 이루어지지를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많은 불편도 드리고 특별히 또 의회 지하주차장 그것도 지금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현재 없는 공간을 지금 이렇게 좀 확보를 할 것을 이렇게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은 청사 뒷면에 있는 잔디광장을 조금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 봤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녹지공간 그것을 더 훼손하면 안 된다 그런 반발도 많고 그래서 어차피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 직원들 차량관리를 조금 욕을 좀 먹더라도 밖으로 이렇게 계속 대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의원님들 차량을 안으로 댈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관리가 잘 안 돼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한 번 해 볼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소장님! 직원들 차량만 해서 약 260여 대 아닙니까?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민원인 차량 빼 놓고 우리 지금 2청사 주차부지에 대해서 260대 반이라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직원차량 130여 대.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백여 대도, 예. 우리 과장님.

일량

허일량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금 2청사 주차는 총 저희들이 방금 소장님 말씀과 같이 은현교회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450대, 448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 은현교회 70대기 때문에 그걸 빼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370여 대 이것을 우리 청사 내외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방금 우리 최종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차량이 어제 현재 우리 265대 정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에 전체 직원이 댔다고 가정했을 때 물론 그 속에는 저희들은 철저하게 5부제를 지킵니다, 우리 직원들은. 그러나 5부제니 그런 것 전혀 없이 실질적으로 다 댄다고 간단하게 친다면은 한 120여 대밖에 여유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소장님! 직원들 주차를 해결하는 방안 중에 뭐 은현교회에다 대란다든지 경남아파트 뭐 어디요? 부영 5단지?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과연 여기다 대는 것이 이쪽 주민들한테는 이쪽 주민들이 공동사용 하자고 했습니까? 부영아파트 경남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을 공동사용 하자고 했어요?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교회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했고요

종선

최종선위원

일방적인 통보고, 글 안하면 교회 안 다녀버린다고 했으니까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아니 양해가 됐습니다. 교회는 양해가 됐고 아파트는 좀 어렵다고 그럽니다마는 눈치껏 이게 복잡하니까 좀 해야 안 하겠냐

종선

최종선위원

길거리에다가도 눈치껏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걸거리에다가도 좀 대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주차난 해소할려면 주자장 부지 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대 좀 사 가지고 주차난 해소하시죠, 왜 이 차량등록사업소를 이 얼마 주차 대지도 않으면서 주차난도 글 안 해도 직원들 차량도 온천지 불법으로 주차를 하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여기다 놔 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차를 막 대차폐차 신차구입 했을 때, 저희들은 대안으로 충분히 우리 돌산 3청사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업자들 편에 서 가지고 이 비좁은 공간 주차난을 왜 이렇게 심화를 시키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남아파트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길거리에다가도 부정주차 아닙니까? 부정주차, 정차도 아니고. 이러한 것을 딴 데에서만 자꾸 찾지 마시고 차량등록사업소 하루에 차가 몇 대 여기에 들어온 줄 아십니까? 등록하는 것 잘 모르시죠?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지금 통계로는 그 민원이 하루에 500명 600명이라고 지금 그런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남의 차를 가지고 들어 온 사람 없어요, 임시 넘버 달고도 전부 여기로 옵니다, 거의 다. 그러기 때문에 5, 600대가 하루에 움직이는 이 주차난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예. 그 문제는 지난번에 실·과·소, 그런 문제 때문에 실·과·소 배치를 3청사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고 검토하는 부서가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렇게 결론이 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업무는 또 이렇게 자치국 지금 회계과에서 또 하는 문제라서 우리 의견 개진은 했지마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면적을 확보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저희 출장소에서 또 하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중부민원출장소장님께서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그쪽에다가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없으면 중부민원소장님이 등록 못 하면 저 밑에 잔디밭이고 뭐고 다 깎아 가지고 지하주차장도 만들어 주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해 줬을 때 출장소가 저쪽으로 옮기는 것 아니에요?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잘 알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를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정태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소장님, 전반적으로 용역을 많이 주던데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용역요?

태호

정태호위원

예. 전반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용역을 많이 주는데 용역을 좀 줘 보십시오. 왜냐 하면은 이런 문제 방금 주차, 우리 최종선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의 같은 방향으로 출·퇴근하는데 지금 네 명이면은 같이 이렇게 출·퇴근한다 그러면은 뭐 지원한다거나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카풀로요?

태호

정태호위원

예. 카풀로 지원한다거나 그것도 있겠고 또 우리 방안을 3청사 차량등록사업소를 옮긴다거나 이런 것을 직원들한테 공람을 돌리든가 해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타당성 있게 그것이 채택이 되면 뭔가 상을 주고 이렇게 한 번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어쩝니까? 아까 개진했다는데 어디 회계과에다 개진했습니까? 소장님이, 이거 공문상으로.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제가 오기 전에, 출장소장으로 오기 전에 그런 문제를 문서로 한 것이 아니고 2청사의 주차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그것도 공감이 가서 한 번 검토를 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증거는 없죠?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증거요? 지금 본인들 데려다가 이야기하면 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서면상으로 그러니까 서면상으로 있어야 되는데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아, 서면은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서면으로 없으니까 그건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연구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전용으로 되는 민원도 많고 그런데 화장실 한번 보셨습니까? 화장실요.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예. 화장실 봤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어쩝디요? 화장실이.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그래서 제가 화장실도 지금 추세가 화장실 문화를 개선한다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내년 예산에 신청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 주시면은 제가 다시 개선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가장 민원인이 많이 오는 데입니다. 우리 뭐 의원이 불편한 것보다 민원인이 많이 오는데 사실 너무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이 건물 수준에 걸맞도록 화장실도 개선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검토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박정채위원님.

정채

박정채위원

보충질의 그 부분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심각한 2청사의 주차난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직원분들 차량이 지금 265대, 우리 국장님은 차를 어디다 대십니까?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저는 차를 안 갖고 다닙니다. 집에 대 놓고 가까우니까 걸어옵니다, 문수동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우리 실·과장님들 차 갖고 오시는 분들 많죠?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갖고 오신 분도 있고 안 갖고 온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우선 지금 5부제를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은요.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정채

박정채위원

욕먹는 소리인가 모르지만 사실은 아침에 한 20분 타고, 30분 타고 20분타고 와서 오후 5시에 한 20분 타고 가는 건데 하루종일 세워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정채

박정채위원

그래서 뭐 타 도시에서도 보면 그런 운동하는 데를 봤는데 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든지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는 버스가 대중교통이니까 뭐 그런 방법 여러 가지를 좀 시행을 좀 해서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여기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해야 될 것 같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뭐 우리 의원들 편하게 대게 하기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불편하지 않아요, 또 못 대면 딴 데 가서 대면 되고 안 갖고 오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실·과장님들부터 솔선수범 해서 차를 좀 안 가져오고 또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뭐 강제로 할 수는 없겠지만 홍보를 해서라도 직원 분들이 최소의 차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가능하면 안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을 홍보하면 이 어려운 주차난 해결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그런 것도 좀 연구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주차문제 저는 안 묻고요, 지금 의회동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계십니까?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최근에 들어오셨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다름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워서 청소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이 많이 자리를 뜰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쓰레기통에가 3일째 봐도 똑같이 담아져 있거든요?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아, 오래 있어요? 쓰레기가.

옥심

박옥심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오늘 좀 아줌마 만나면 이야기할려고 했는데 안 만났거든요? 여기를 보니까 의회동은 청사 아줌마가 안 계셔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부대가 나왔네요?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죄송합니다, 의회는 별도로 한 명을 책임자를 배치를 했는데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하여튼 제 불찰입니다. 제가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도 좀 시켜 주십시오.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죄송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중부민원출장소장

고맙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이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시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계수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적지관리과장인 김남수과장입니다. 장태종 시민회관장입니다. 박일 현암도서관장입니다. 쌍봉도서관은 공석입니다. 송인종 체육시설관리과장입니다. 양임승 시립종합박물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성해석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저희 문화시설관리사업소 200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인건비 조정액이 대부분이고 다음 시립박물관 임시수장고 설치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규모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억45백만원에서 금번25백만원이 증가되어 3억7천만원으로 7.2%가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7억5천만원에서 금번에 53백만원이 증액되어 78억3백만원으로 0.7%가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진남관의 공용주차장 위탁사용료가 2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된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기존 일시사역분 280일에서 300일로 조정된 인건비가 41백만원이고 시립박물관 임시수장고설치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저희 소관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를 최소 경비로 편성되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는 전체적으로 같이 하겠으니 여섯 분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55쪽 봐 주십시오. 5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에 421쪽부터 4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시민회관 관장님, 시민회관 지금 말썽 많은 것 지금 어찌 된 겁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어느 말씀입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매스컴에 문예회관 형광등 뭐 교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앞에 관장님 오시기 전에 문제가 있던 겁니까? 어쩝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예. 2002년도에 교체인 것 같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시민·문예회관 형광등 교체공사가 감이 됐는데 왜 감 됐어요?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2002년도 예산에서 예산이 2분의 1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반밖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공사 안 한 것만큼 감한 거예요? 그러면.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아닙니다. 2003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고 나머지가 지금 4백만원이 남아서

태호

정태호위원

남은 거예요?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안 남은 건데 지금 문제 때문에 반납하고 뭐 그거 아닙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아닙니다. 그건 2002년도 공사고 저희들 반납한 것은 2003년도 예산입니다.

계수

이계수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상 보도된 것은 2002년도 예산이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거 어찌 된 겁니까?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소장님이 아시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그리고 관장님이나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앉으십시오, 서서하지 마시고. 옆에 앉으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소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계수

이계수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시민회관 426쪽에 시민·문예회관 형광등 교체 감액 4백만원은 2002년도에 아까 말씀같이 19백만원 또 금년도 19백만원 해서 작년에 2분의 1만 공사가 완료되고 나머지 공사를 금년에 완료하면서 잔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잔액이 된 걸로요?

계수

이계수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잔액입니다.

계수

이계수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시고 뭐 비리라든가 그것 때문에 매스컴에 오르고 내렸는데 그 관계는 어찌 된 겁니까? 소장님 이제 가셔서 잘 모르십니까? 어쩝니까?

계수

이계수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관장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위원장님, 장관장님이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관장님 설명하십시오.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2002년도 일부 언론 보도된 내용은 2002년도 예산으로 사업집행한 내용인데 저희 자체적으로 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저희들 조치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게 문제없습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감사과에서 자체감사는 받았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허위보도입니까? 허위보도예요?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허위보도냐고요.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변상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위보도입니까? 언론에서.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감사상에서는 변상문제가 없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허위보도를 했구만요, 언론에서.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모르겠습니다 경찰조사가 어떻게 됐는가 그 경찰조사를 저희들이 직접 뭐

태호

정태호위원

아, 경찰도 조사했습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강용주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지금 시민회관은 이번에 지하 혹시 침수 안 당했나요?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당했습니다.

강용주위원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습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다행히 시설분에 대한 피해는 저희들이 저녁 12시가 넘도록 자체적으로 물을 퍼내 가지고 막았습니다.

강용주위원

지금 현재 지하에가 민간단체가 몇 개가 지금 있습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지금 우리 기계실이나 전기실 이쪽에는 없고 이쪽에 지금 왼편쪽에가 7개 단체가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지난번에 시민회관 지하 사용하는 단체로부터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균열돼 가지고 끊임없이 물이 새는 곳이 있던데 혹시 막았습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못 막았습니다.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문의를 해도 그 원인이 지금 밝혀지지 않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그 물 자체는 그러면 뭔가요? 상수도인가요 아니면 지하수인가요?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상수도는 아닙니다. 지하의 어디선가 지금 스며들여 가지고 그것이 지금 저희들 지하 자체로 떨어져 가지고 자동 펌핑이 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물이 찰 우려는 없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런데 이제 그 물이 어쨌든 끊임없이 작게라도 계속 흐르면서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슬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환경조건을 취약하게 하는 것 같은데 원인분석을 잘 좀 해 보시지 그럽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종합 용역결과는 대대적인 내부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4년도 예산에다가 저희들이 일부를 지금 반영을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어쨌든 지하에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이 결국 다 시민들인데 그 지하가 굉장히 개보수를 해야 될 공간들이 많이 있드만요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기왕에 용역으로 그런 것들이 청구가 된다면 사용하는 단체들이 좀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행정력이 좀 체계적으로 지원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음 본예산에 적극적인 반영을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시민회관 금방 강용주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마는 본래 설계가 이동 회전무대를 만들려고 원래 설계돼 가지고 지금 안 돼 있죠? 시설 안 돼 있는데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 회전무대를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이번에 보수하면서 회전무대는 전부 원상복귀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수된 것은 시간이 있으시면 좀 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무대가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갔다 왔으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앞쪽이 한 최대 3미터 정도 객석 앞으로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 무대 지하는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그대로 그 기계실 공간으로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 공간으로 그대로 있죠?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내년도에 보수할 계획이 있습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예.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걸 하실려면 물이 새는 계단부터 안쪽 무대 밑에도 공간을 만들면 아주 연습공간으로써는 충분하거든요? 그 다음에 2층으로 내려가는 그 계단 거기도 좀 보수를 하고 해서 하여튼 돈이 좀 들더라도 지하를 전면적으로 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내년에 확실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관장님 어쩠습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예. 지금 저희들이 용역해서 나온 결과가 한 4억9천 한 5억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이 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제가 몇 번 갔거든요? 그런데 지하는 그것이 생수예요, 생수. 물이 바로 생수입니다. 생수가 터져 갖고 그 난리인데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것 포함해 갖고 용역을 했다니까 용역결과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따가 좀 주실랍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그것이 한 2년 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해 논 것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하실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예. 지하실까지 포함해서

재수

심재수위원

포함해 가지고?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그대로 이번에 이거 반영할 겁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서를 좀 봤으면 좋겠네요.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박정채위원님.

정채

박정채위원

434쪽에 한 번 봐 주십시오. 그 이전에 방금 지하 방수에 대해서 조언을 한 마디 해 줄게요. 용역을 해서 어느 날 저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전문가들 뒤에 많이 계십니다마는 지하방수를 몽땅 100% 다시 하기 전에는 많은 기간 동안에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물은 왜 새는가를 전문가가 수개월 동안 이렇게 체크를 해서 원인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이제 몽땅 지하를 다시 한다 그러면 문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금방 어느 날 용역줬다고 그 사람들이 용역 해 가지고, 용역비가 얼마요? 용역비.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그것이 2년 전에

담당

방수에 대해서는 용역 안 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개보수,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그쪽부분이 지금 현재 그 공간으로 남아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가 기계실이나 변전실이 붙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래서 지하에는 한 번 방수가 터지면 그건 몽땅 다시 하기 전에는 그건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434쪽 우리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아,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이거 박물관 임시수장고 설치라고 그랬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계수

이계수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박물관 임시수장고는 저희 시가 금년 3월 달에 시립박물관이 설치된 이후에 그 인원들이 많이 수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기존 파악된 것이 우리 관내·외에서 발굴된 유물이 1,177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또 전국 각지 또 우리 지역내·외 박물관이나 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결과 136개가 더 추가돼서 2,013개로 저희 관내에서 발굴된 유물전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그 박물관이 설치되면 회수해서 전시하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 박물관 설치에 상당히 노력하여서 관내에서 여러 가지 유물들이 발견되면은 우리가 보관할 창고입니다. 박물관으로써는 수장고라 하는데 그것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그런 공간이 없고 또 그것을 유물들이라든가 지금 수장고가 설치된다면 시내 유지나 소장한 분들도 희사를 하겠다 그래서 그 수장고라는 것은 창틀과 또 창문 그리고 온도 습도가 맞도록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3청사 뒷편에 건물이 지금 현재 박물관 사용한 면적만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금년 말까지 시설할 계획으로

정채

박정채위원

좋습니다. 수장고에 대해서는 이제 그쯤하면 알겠고요, 수장고에 어떤 것을 지금 그렇게 급해서 이거 임시적으로 만드는 건물이죠? 그렇습니까?

계수

이계수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박물관은 아닐 테니까

계수

이계수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물관 안에 온도와 도난방지 모든 제반시설을 선반같이 시설해서 발굴된 물건들을 차곡차곡 책꽂이 같이 저장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아니 저장하는데 이게 영구적인 건물이냐 그런 겁니다. 박물관 안에다가?

계수

이계수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임시로 만드는 겁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들어갈 유물이 무엇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계수

이계수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관내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발굴된 유물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근 순천대학교나 전남대학 광주박물관에 인계할 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 개인이 누가 소장하고 있는 것도 거기다 넣을 생각입니까? 시중에 누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계수

이계수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서 전문가로 하여금 고증을 받고 그에 대한 평가가 되면 보관할 계획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시에서는 지금 상당히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희사를 받아서 거기다가 진열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임승

양임승시립종합박물관장

제가

정채

박정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임승

양임승시립종합박물관장

소장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임시수장고입니다. 박물관이 지어져야만 수장고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실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외지로 유출된 것, 아까 2,013점이 외지로 지금 유출돼 있고 현재 지금 단 한 점이라도 만약 우리 손에 들어온다면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수장고가 있으니까 다믄 몇 점이라도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이 소장했거나 어떤 그런 것을 기증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보관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갖고 올 수가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 지금 시급하게, 내년 예산에 할려다가 지금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단 한 점이라도 우리가 나왔을 때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소위 일부 임난유물이니 하는 것들도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걸 지금 어떻게 매입하든지 해서 지금 보관할려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임승

양임승시립종합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매입이나 기증을 받거나, 당장은 예산이 없어서 매입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정채

박정채위원

그런데 그 유물이 우리 시에 엄청난 문제를 뿌렸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많이 당하고 있고 그 유물들이 또한 자, 진본이냐 지금 하는 이야기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청계천에 가면 골동품상에 가면요 5천 원 만 원이면 다 산다는 겁니다 지금. 진본들은 거의 정보에 의하면 다 나가 버렸고 지금은 모조품들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조품들. 내가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그냥 시에서 쉽게 사들이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상층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지금 아까 우리 박물관 안에 이것이 영구건물로 지금 뭘 하신다 그런데 지금 임시라고 해서 임시로 소장님이 임시로 한다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걸 사서 그걸 사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우선 보관하겠다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것이 과연 값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박물관이 지어지면 광주나 외부에 있는 것들은 1, 2년 유예시켜 가지고 그때 가져와도 되는 거지 지금 뭐, 그리고 먼저 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그 사람들이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준다고 그래요? 줄 사람들 아무도 없는데 여기서 그냥

임승

양임승시립종합박물관장

잘 안 내려올려고 그럽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매입도 이 다음에 박물관이 개관 단계에 가서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매입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개인이 소장하는 걸 기증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가져오는 것이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게 뭐 통풍과 여러 가지 다 맞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우리 과장님들 계십니다마는 체육관에 어디에 다 돌아다닌 그런 것들입니다. 그냥 뭐 그렇게 가치가 있어 갖고 엄청난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시중에 다 알려져서 알려질 대로 다 알려져 있는데 저 상층부에 있는 몇 사람들은 아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지금 주지를 시켜주느라고 그러니까 상세하게 한 번 더 알아보고 그걸 추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

양임승시립종합박물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최종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선

최종선위원

이 보물 문화재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나왔다해서 우리 지역만이 중요시 해 가지고 보관하고 그런 방법하고는 틀리죠?

임승

양임승시립종합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다 국가적인 보물이고 문화재기 때문에, 금방 박정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다량으로 보관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없잖아요? 유물들이.

임승

양임승시립종합박물관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다른 데 아주 잘 보관된 그런 장소를 빌려 갖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흥국사를 보물들을 이렇게 관광특위에서 한 번 봐 봤었습니다. 그런데 한 7억여 원을 들여 가지고 박물관을 지어 놨는데 그런데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공간이 비좁습니다. 그래 가지고 흥국사에서 보물들이 지금 추려지지 않고 목록도 마련되지 않은 보물들이 지하 창고에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보물들이 꼭 흥국사 유물 보물은 아니거든요? 우리 보물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같이 수집을 하는 차원에서, 어찌 흥국사에만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어디 석천사에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우리 만약 박물관이 된다면 그 박물관이라는 것이 그 나라에 가 보면 그 문화가 박물관 한쪽 전부 집합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수시 박물관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흥국사라든지 석천사라든지 이런 데 흩어져 있는 옛날 그런 보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정리되지도 않고 창고에다 어디다, 거기도 박물관이 비좁아 가지고 창고에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서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추라이를 해 가지고 뭐 누가 내 논답니까? 얼마나.

임승

양임승시립종합박물관장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수장고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다니면서 저희들쪽으로 하여튼 한 점이라도 단 한 점이라고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러면 확보를 먼저 하시고 수장고를 해야 되는데 수장고 먼저 해 놓고 확보도, 진위여부를 확실하지도 않는 걸, 그러니까 제 말씀은 박정채위원님 말씀도 수장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위가 괜찮은 보물같으면 국립박물관에 좀 보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다 됐습니까? 최종선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예.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보충질의 겸해서 할랍니다. 박물관 수장고가 임시수장고였는데 이것은 전시 예정품 임시수장고 3청사에다 마련한다 그 말이죠?

임승

양임승시립종합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빈 사무실이 지금 있으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전시예정품입니다.

임승

양임승시립종합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꼭 전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게 명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관내에 여수대학교도 보관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흥국사에도 박물관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보관해도 별 관계는 없겠죠? 보관시설 잘 돼 있는데 일부러 뭐 구태여 거기다가 따로 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겠죠?

임승

양임승시립종합박물관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박물관 직제가 생겨 가지고 박물관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사실 단 한 점이라도 나온다고 했을 때 이거 좀 보관해 주쇼 하고 가져가서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고 뭐 당장 이거 거기다가 다 채울 유물도 없지마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혹시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또 내 놓으실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덕수

김덕수위원

자, 과장님!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박물관 팀들이 있으니까 그 팀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박물관 지어야죠? 만들어야죠?

임승

양임승시립종합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내년만 쓰고 이 다음에는 또 안 쓸 것 아니에요?

임승

양임승시립종합박물관장

이제 저희들 예상은 이렇습니다. 건물이 지금 지어질려면 최소한도 앞으로 3년 정도 돼야 건물이 지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덕수

김덕수위원

비싼 것은 은행 수납고에도 맡기거든요? 자기 집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은행에다 맡겨놓습니다. 박물관 전시품이 있으면은 흥국사박물관에 맡겨 놓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을 걸로 사료되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승

양임승시립종합박물관장

그리고 참고로

덕수

김덕수위원

이제 그만 합시다. 아울러 424페이지 진남관 야간조명등 설치 및 보수공사 하고 나왔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실랍니까? 진남관 424페이지

해석

성해석위원장

제일 위에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부기변경, 시설비 부기변경

계수

이계수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진남관 야간조명시설 보수공사는

덕수

김덕수위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랍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선소유적지 배수로공사 시설공사 해서 8백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예산이 불용처리 될 것 같으니까 야, 돌리자 부기변경하자 지금 진남관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진남관 뜯어 갖고 지금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진남관 것을

덕수

김덕수위원

아, 거꾸로 갔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선소유적지 배수로 공사를 꼭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다 지금 선소유적지를 지금 정비를 해야 될 판인데 꼭 해야 됩니까? 이걸.

계수

이계수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현장을 가 보니까 언덕에서 내려오는 물이 전체 길 또 새로 시설하는 변소까지 덮쳐 가지고 배수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제가 오기 전에 편성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되지만 부득이 필요한 배수로 공사입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리고 424페이지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바닥장판 구입 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스포츠 댄스하고 단전호흡, 서예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반을 지금 모집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하는데 거기 바닥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맨 바닥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깔아서 지금 앉아서 서예도 할 수 있도록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을 지금 이의 제기할려고 하는 겁니다. 문화의 집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도 다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지금 문화의 집이라고 했는데 스포츠댄스 할려고 단전호흡 할려고 문화의 집을 거기다가 비싼 돈 들여 갖고 시민회관 하고 싸워가면서 거기 다 해 놨겠습니까? 조금 정서적으로 좀 문화에 맞게끔 맞춰야 됩니다 이게. 좋습니다, 뭐 지금 스포츠댄스를 여수시에서 하고 있는 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시 예산을 지원받아 갖고 하는 데가 7군데입니다, 7군데. 단전호흡 하는 데는 4군데고. 그래서 문화의 집이 좀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있는 시설, 기존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쓸 수 있는 프로그램만 모집하지 무조건 그냥 놀리기 아까우니까 들어와라 들어와라 해 갖고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지금 공연실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창작실이라든가 다른 실은 지금 현재 일반시민들이 수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돼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만 지금

덕수

김덕수위원

이 프로그램이 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 그 말입니다.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해서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문화의 집이니까 특색 있는 것을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관장님 앉았으니까 관장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방금 김덕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바닥 장판 그랬는데 실질상으로 시설 개관한 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어찌 보면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어요.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지금 현재 바닥은 맨바닥입니다. 신발을 신고 다니는 바닥인데 서예를 하신 분들이 맨바닥에 앉아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스포츠 댄싱도 맨바닥에서 할 수 없으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그때 당시 박갑만 계장이었을 거예요. 장소를 여러 번 옮겨 가지고 결국 시민회관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 가지고 결국 시민회관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관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업무를 물론 맡아 가지고 업무가 많아졌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됐다 그러면 그리고 인원이 실질상으로 애당초 계획 세웠던 대로 한다면 교육 프로그램대로 한다면 사람이 적기 때문에 조금 변경을 한 것이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지금 그 시설이 우리 시민들이 원한다면 예를 들어서 연극 리허설이라든가 이런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저희들이 운영할려고 보니까 단전 호흡하시는 분들 맨바닥에 앉혀놓고 우리가 수련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우리 시민들이 다른 시설로 활용할 때는 또 다른 시설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동료위원 심재수위원님께서도 지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민회관 문제는 실질상으로 몇 년 전부터 상당 부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회관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가만 보니까 시민회관은 상당히 투자를 하시면 예산에 반영할 것 같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현재 개관해 가지고 얼마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밀렸죠. 대관이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꽉 차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관장님이 하실 때는 말썽이 없게끔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두 번째 421쪽에 보면 지금 일용인부임이나 재료비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인부임 시설관리원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시민회관은 아니고 체육시설관리과 같은데 우리 관장님이나 누구 계시면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어째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지금 망마경기장 같은 421쪽에 어째서 이렇게 한 명이 추가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그것이 당초에 산불감시요원으로 공익요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요트경기장에 야간에 여름철에 굉장히 래방객들이 많습니다. 거기가 휴식공간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 쉼터가 되어서 그 사람들 안전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저희들한테 공익요원을 데리고 와서 배치를 해서 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준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것 공익요원단가는 아닌데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공익요원 단가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거기가 있고 청사시설관리는

덕수

김덕수위원

422페이지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저희들이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그것은 다 청소원들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관장님 당초 본예산부터 1회 추경까지 일용직 인부임 해 가지고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자력으로 해서 조금씩 올려 가지고 인건비 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예산 때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청사관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대로 300일짜리가 되어 가지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추가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1회 추경 때 679쪽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청소인부임이나 아니면 시설관리원들이 전부다 올라와 있거든요. 올라와 있는데 또 78일 해 가지고 별도로 올라와서 인건비가 물론 인건비성은 아닙니다만 과다한 것이 아니냐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거기는 저희들 청소인부들 280일짜리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산계장이 설명하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답변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이것은 당초 저희들 예산 심의하기 전에 유인물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비상근인력에 대한 훈령이 발령이 되었습니다. 발령이 되어 가지고 비상근 인력 정원이 조정이 되었는데 당초 저희들 300일로 근무를 했다가 IMF 관련해서 인력 조정관계로 280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근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번 추경에 3개월치 280일에서 78일해주고 일시 사역되어 있는 재료비에서는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일로 전환시킨 내용이고 당초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에 계상을 할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만 재료비에 있는 일용인부임들 단가들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다믄 3개월이라도 이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3개월치를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1회 추경 때 보면 시설관리원이 체육시설 관리과에 300일짜리가 5명 있습니다. 280일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300짜리가 5명 있거든요. 저도 책자는 봤거든요. 300일짜리가 5명이 있는데 또 이것이 나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이것이 총무과 인사 사이드에서 각 실·과에 정원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나와있는 정원대로 예산을 이번에 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현장 인부들이 많이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예산계장님이 잘했을 것으로 보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고맙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박옥심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감사합니다. 사실은 시민회관에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너무 일은 고된데 항상 280일로 되어 있어서 300일로 올라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시민회관하고 문예회관하고 겹쳐 가지고 인부를 세 사람을 쓰고 계시죠?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관장님 저번에 시민회관 공사를 하다보니까 너무 수고를 많이 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 번 정도나 가봤습니다. 보니까 열심히 하시고 수고하신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한 사람 더 채용할 길은 없는가 그래서 묻습니다. 왜냐 그러면 문예회관도 높습니다. 청소하는 아줌마를 보니까 아침에 7시에 출근하면 저녁까지 계속 청소를 해요. 꼭대기까지 너무 무서운 곳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자들 둘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이 더 필요치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리가 주어진다면 한사람 더 넣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태종

장태종시민회관장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쪽에 총무과에서 승인해 줄 것인가 안해 줄 것인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쪽에 일응 저희들 의견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한번 올려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망마경기장에 유물전시관 있죠? 그대로 있습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어떻게 처리 할 것입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임대를 해 줘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등록단체로 해서 등록을 한다 했는데 등록이 안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기간이 끝나면 끝날 때까지 우선 놔두다가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언제 까지입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1년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사람들 많이 속 썩이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 제가 그것을 접해 가지고 봤는데 옛날에 가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것 계약 끝나면 치우십시오. 그것 진짜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과장님, 이번에는 강력하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떼내야 됩니다.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저 힘으로는 안됩디다. 저도 쫓아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 있을 때 2년 전에 있었습니다만 그때 이미 다 맡았어요. 안되는 걸로 체육단체 외에는 그런데 그게 안되더라고요.

재수

심재수위원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같이 협의를 하게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재수

심재수위원

그리고 우리 박물관장님 계시죠. 지금 각 대학교나 박물관에 우리 지역유물이 안 준다 그러죠. 회수가 가능합니까?

임승

양임승시립종합박물관장

지금 안 준다 준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형편이 조금 순순히 내놓을 태세는 아닙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서요 지금 시가 통합하면서 자료들을 함부로 버리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발굴보고서가 다 있습니다. 여수·여천시·군에서 고인돌을 발굴한다든지 무슨 발굴을 했으면 발굴용역보고서가 있거든요. 그것을 싹 찾으십시오. 찾아 가지고 정리를 해두시면 그 발굴계약서에가 용역계약서에가 뭐라고 표기되어 있느냐 하면 계약서를 찾아보십시오. 문서고에 어디 있을 것입니다. 그 계약서가 뭐라고 표시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소장한 것은 없으니까 발굴한 팀의 대학이나 발굴한 팀의 박물관에 보관한다 여천시 같으면 여천시에서 박물관이 건립되면 즉시 회수키로 한다 그런 계약서가 단서가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만약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발굴보고서에 보면 교수들 명단이 짝 있습니다. 그 교수님들을 찾아 가지고 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고 그렇게 라도 노력을 하고 당신들이 나서서 이것은 그때 그렇게 약속된 것이니 만큼 여수시에 돌려줘야 된다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좀 하십시오.

임승

양임승시립종합박물관장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예.

임승

양임승시립종합박물관장

용역을 했거나 발굴 팀이 와서 발굴해 가지고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발굴보고서가 상부에 국가에 보고가 되고 우리 시에도 한 부가 통지가 와서 시에도 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굴문화재는 우리 지자체 소유가 아니고 국가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져올라면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거쳐서 우리 지역에서 발굴된 문화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하다 이것을 좀 주십시오 해서 승인을 받아야 만이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법적으로는 그렇고 현재 저희들이 각 박물관에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중앙 박물관에서 승인을 하면 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 일은 그것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 중앙 박물관에서 승인하는 것은 우리가 중앙박물관에서 인정할 만큼 수장한 것이라든지 박물관이 건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냥 없는 상황에서는 주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가치 여부에 따라서는 그냥 가져간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중앙 박물관에서 관리할 일이 아닌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계약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지금 박물관 예산은 어떻게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건립 계획

임승

양임승시립종합박물관장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기초학술조사 용역을 했고요. 내년 1월말쯤에나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으로는 기본계획용역비를 계상을 1억을 계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관장님, 지금 얼마 전에 매스컴에 언론에 박물관을 다시 짓는 것이 현재 3청사 활용보다는 낫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왔어요?

임승

양임승시립종합박물관장

저희들이 기초학술조사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명지대학에다가 발주를 했는데요. 거기 용역내용에가 3청사 활용방안 계획도 들어 있고 그렇게 하니까 중간 보고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도 모시고 중간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것이 개진이 되고 여러 공정회도 거치고 해서 아마 그것이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하여튼 잘하시고 우리 시에서 타시에 하는 것을 전부다 본 따라서 자꾸만 모든 것을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물관도 그런 취지에서 시민으로부터 공감되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 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페라하우스 다른데 짓는다 하니까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한 두가지만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인라인스케이트나 여가선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인라인스케이트와 관련해서는 진남경기장이나 요트경기장 이런 데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트경기장을 최근에 밤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이용을

계수

이계수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제한 안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요트경기장은 지금 사방이 트여 가지고 조금 위험 할 수 있는 요소가 없나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사실 위험합니다.

계수

이계수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위험하고 가보니까 많이 자리를 펴고 시민들이 휴식을 하고 사람들이 부딪힐 위험이 많습니다.

강용주위원

요트경기장은 요트협회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죠?

계수

이계수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공익요원이 한 야간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아무튼 요트경기장은 농구나 배구, 족구, 배드민턴 다양한 시민들의 여가선용 공간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밤중에 이용도가 많기 때문에 안전관리의 측면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요트경기장 주변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이런 것과 관련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라인스케이트를 많이 타고 배우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안전정치나 보호지역 이런 구간들이 설치되는 것 이것이 시급하게 촉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이라도 세워 가지고 보호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강구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적지관리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웅천에 왕바위재 고인돌이나 이런 것 관리를 어디서 하시나요?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문화체육과 문화재계에서 합니다.

강용주위원

사적지관리과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은 아닌가요?

남수

김남수사적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계수

이계수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진남관, 선소, 대첩비각 한계를 정했습니다.

강용주위원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맡고 있나요?

계수

이계수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관리하고 청소, 야간점검

강용주위원

어차피 저는 사적지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오늘 말씀 좀 드릴려고 그랬는데 업무전달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거기 보니까 굉장히 주변이 많이 훼손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입간판도 주저앉아 있고 그것을 담당직원이 관리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유적이나 사적지 관리를 어떻게 도대체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관 부서들과 협의해 가지고 사적지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관광특위에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가 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서 황당했거든요. 적극적인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보건소 남았는데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17分會議中止) (15時30分繼續開議)

해석

성해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해석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지역발전과 저희 시민 보건복지 증진에 협력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우과장입니다. 강성득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회 추경에 16억79백만원으로 당초 보다 16백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은 간암기초검사비가 368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인 보건진료소 장기보강사업 컴퓨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97억76백만원보다 1억55백만원이 증액된 99억31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의 증액이 9,677만원입니다. 진료실 보조인부임을 삭감해서 일용인부임으로 전환한 것이 310만원 방역비상특별급식비 및 전염병 역학조사 여비 등 230만원 보건소 읍·면·동 방역소독약품구입비 94백만원 읍·면·동 방역소독인부임 5천만원 지소 보건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이 절감되어서 2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6,477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건 진료소 장비구입비 13백만원 세포진료소 증축공사 부족분 34백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비 과목변경 등으로 해서 8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 예방접종사업비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량연막소독기 구입비가 9백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2개 과를 같이 심사하겠으니 두 분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소관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액 56쪽 61쪽 64쪽 66쪽 84쪽 85쪽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갈랍니다. 세출에 375쪽 봐주세요. 일용인부임입니다. 376쪽 377쪽 378쪽 3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379쪽 재료비 좀 봅시다. 보건소 및 읍·면·동 방역소독약품 구입 해 가지고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립보건원이나 도의 규정대로 지침대로 저희들이 소독을 할려고 하면 약 33회 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는 18회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아주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해서 또 인근 같은 시인 목포, 순천, 광양시와 견주어 볼 때 일인당 방역비가 저희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소 증액을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증액이 본예산 편성액보다 3,000%가 증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이번 추경에 증액된 것은 3,000%가 아니고요. 당초 예산이 방역약품비가 1억7천입니다. 이번에 85백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뭐라고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당초에 약품비는 1억7,728만원인데 이번에 요구한 것은 8,58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재료비가 읍·면·동에 재료비가 30만원 책정되었다가 94백으로 늘었지 않아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분무용은 당초에 86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67백이 늘었고요. 연막은 34백만원에서 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약품비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당초 예산 당초에 약품비도 전부다 읍·면·동에 배정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소장님, 이미 예산 성립 전 사용해버렸죠?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추경에 올린 것 말입니까? 아닙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약품비가 9천만원 돈이 늘어났다 그 말입니다.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직제 구조 조정하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목변경으로 처리했다 그 말이죠?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예. 보건행정과에가 있다가 보건사업과로 방역계가 저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덕수

김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378페이지 세포 보건진료소 증축공사 여기도 예산상에 378페이지입니다. 예산이 1,250만원이 세워져있었는데 그 두 배에 해당하는 늘려 가지고 4천만원으로 증액해서 요청이 왔거든요. 이렇게 200% 이상 증액된 원인이 있습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물리치료실을 설치를 당초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예산 가지고는 몇 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장래성을 봐도 맞지 않아서 2층으로 살림 집을 옮기고 1층 전체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애초에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애초에는 최소한으로 해볼까 했는데 진료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렇게 하면 장래성이 없고 그래서 먼 장래를 보고 다시 그렇게

현곤

서현곤위원

그냥 예산 일단은 시작해놓고 나중에 추경에 줄 것이다 생각하고 예산 받기 쉽게 하기 위해서 12백 올려놓고 추경에 이렇게 올린 것이 아닙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세포 진료소 뒤에다 달아맬려고 했는데 달아맬려고 하니까 옹벽설치도 어렵게 되었고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또 장래도 보고 그래서 2층으로 증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현곤

서현곤위원

공사 시작 안 했죠?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공사 시작 안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하면 완전 겨울에 공사하겠네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겨울 공사는 아니고 가을, 한두 달이면 끝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두달이면 되겠습니까? 계약하고 그러면 제일 추운 겨울철에 공사가 되겠구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사업비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절차는 간단합니다. 설계자체도 간이설계

현곤

서현곤위원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인데 공사가 겨울 공사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해야 되는데 건축하다 보면 하자발생원인의 대부분이 겨울 공사입니다. 얼어 가지고 이렇게 콘크리트가 응결이 제대로 안되고 타이루나 붙여 놓은 것이 얼어 가지고 떨어지고 그런 현상들이 다반사입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미리미리 계획성 있게 해 가지고 일괄성 있게 공사가 겨울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주의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377쪽에 보건 진료소 장비 PC구입이 몇 개소 내구연한이 끝나서 그럽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농어촌 진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전체 보건진료소를 PC를 전부다 교체를 할 계획으로 중앙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로만 우리 시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1차 분이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강용주위원

국도비로 일괄적으로 다 교체하는 방침이 서 가지고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1차 분입니다.

강용주위원

내구연한 이런 것하고 관계가 없네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또 바꿔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구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농어촌 서비스 개선 사업비 복지부에서 이 사업비로 하지 않으면 우리 시비라도 들여서 해야 될 입장이었는데 마침 중앙 방침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강용주위원

그럼 이 10개소의 PC구입이 언제 되었는지 그것을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십시오.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리고 예산계장님 무인경비 위탁 수수료와 관련해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무인경비를 하고 있는 곳이 총 몇 개소나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답변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읍·면·동사무소가 되어 있고요. 읍·면·동사무소하고 사업소 일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대략 4, 50개는 되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4, 50개는 못 될 것입니다.

강용주위원

여기 올라와 있는 보건진료소 13개소가 88천원으로 올라와있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거기하고 시스템 설치가 또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이것이 기왕에 하고 있는 것 3개월치 누락되어서 청구하는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아직 안되어 있고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설치비랑 같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인경비 위탁과 관련해서 무인경비가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더라고요.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들 간에 공정하게 공모를 하셔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중에 5만원내외의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감이 충분히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집행부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실과에서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저렴한 가격 받아서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리고 380쪽에 화정면 개도리 간척지 방역소독 약품 구입 해 가지고 15백만원 올라왔네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약품을 재해대비용을 항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개도리 간척지에 옛날 묘도 처럼 간척지에 모기가 발생해 가지고 시급해서 우선 재해대비용으로 투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확보를 할려고 올렸습니다.

강용주위원

방역정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방역이 저희 우리 시 입장은 주로 방역을 해야 될 어떤 구체적인 징후가 있을 때 방역을 주로 차나 오토바이로 연무식 방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방방역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저희들 예방방역은 본 방역말고 1년이면 해빙기 방역이 있습니다. 유충구제를 위한 해빙기 방역 3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3, 4월에

강용주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비율은 예방방역은 30% 우리는 동절기에

강용주위원

예산규모로 봤을 때 3 대 7 정도 되나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예.

강용주위원

어쨌든 해마다 방역과 관련해서는 해마다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의회가 열릴 때마다 방역과 관련된 항목이 나오면 계속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튼 예방방역에 훨씬 더 비율을 높여서 유충을 먼저 정리를 하는 이런 데 집중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방역이 되는데 오히려 이미 활동하는 시절에 방역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분란의 소지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목골목 해 주라 마라 이런 끊임없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방역을 기본적으로 예방방역을 집중하면서 동사무소에 일정하게 방역 관련된 포괄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예산을 만들어서 보건소에서는 집중적으로 전체적인 예방방역을 책임지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시기에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하는 것 이렇게 이원화로 해서 집중관리를 해보면 어쩔까 생각이 드는데 어쩠습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광양 같은 데는 전체를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비가 우리 여수보다 일인당 방역비가 3배가 넘습니다.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또 직접 우리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강용주위원

지금 방역 그러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전체 인부임 다해서요 약품비 다해서 4억65백만원인데 일인당 방역비 기준으로 하면 1,215원입니다. 광양 같은 데는 5,500원이고 서로 편차가 목포는 1,500원 순천은 1,400원 이런 추세입니다만 저희들도 소독 업무라는 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편을 해소 차원에서는 만족스럽게 저희들이 완전 완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각적으로 연구를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해마다 되풀이되는 방역과 관련된 논란을 일정하게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방역에 대한 예산도 증액하시고 방역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시도해서 강구를 좀 하십시오. 그래야지 매번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내년도는 방역정책이 기본적으로 예방중심으로로 진행되면서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그쪽으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렇게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380쪽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388쪽까지 질의해주십시오.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이번에 태풍피해로 그 다음에 우리 전체적으로 방역소독 한번 하셨습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계속하기는 하신다는데 지금 하천 달린 곳은 정말 모기 때문에 못 살거든요. 이렇게 난리가 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지금 하천 쪽으로는 방역이 안되고 있습니다.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매미 이후로 현재까지 어제까지 1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 지역에 대행업체말고도 어제도 보성 새마을회에서 방역 3개 팀이 지원을 나오고 그렇게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나와서 계속 하고 있는데

옥심

박옥심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모기가 서식하는 곳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림동에서 충무동쪽으로 서교동 쪽으로 하셨습니까? 안 하셨지 않습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다했습니다만

옥심

박옥심위원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하면 방역소독은 하천에 좀 하지 안 해 준다고 해서 그리고 각 동에 방역비가 조금 올랐을 줄 아는데 작년에도 예산 세워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나 지역에서는 방역하는 모습은 오를 때나 안 오를 때나 똑같거든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우리가 읍·면·동에다가 태풍 매미 그 다음날 바로 배정을 했습니다. 싹 배정을 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또 배정을 할 것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신경을 써서 정말 모기가 요새는 모기도 강해져 가지고 잘 안 죽더라고요. 연기만 나지 전혀 죽지를 않습니다. 약이 안 독해서 그럽니까? 인체에 해로워서 그런다고 합니다만 무슨 대책 있습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고요. 당연히 이것은 주관적입니다. 사람이 방역한 것을 못 보면 안한 것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직원들간에 방역은 맞고 품자 좌우간 불만 있는 데는 언제라도 쫓아가서 그 다음날 또 불만 있으면 또 가서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

옥심

박옥심위원

잘 알았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읍·면·동 방역소독인부임에 대해서 우리 박옥심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380쪽에 보면 기정이 있죠. 애당초 예산이.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예. 단가가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애당초 예산에다가 추가로 해서 경정으로 해서 올려놔야 되는데 896만2천원은 새로운 예산 같이 그렇게 표기가 되었거든요. 읍·면·동 방역소독인부임 지금 본예산에 5,861만8천원 세워졌죠?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랬으면 기정이 얼마 이번 추경에 그렇게 해야지 본예산 표시는 전혀 안되어 가지고 각 동에 배정되었습니까? 금액이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당초 예산에는 다 배정이 되었고요.

용구

백용구위원

얼마씩 되었습니까? 보편적으로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읍·면·동별로 세등급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용구

백용구위원

그것이 복사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주십시오. 각 읍·면·동으로 해서 자금 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작년에는 보면 평균 보통 220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지금 상당 부분 지금 2002년도에 비해서 상당 부분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박옥심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만큼 플러스가 되어서 배정이 되었는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배정한 금액을 언제쯤 몇 월 며칠 날 배정했다는 것 그것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방역소독 분무용, 연막용이 있는데 왜 본예산 때는 보니까 총 재료비에서 부서 운영해 가지고 일괄 해놓으니까 분무용이 실질상으로 예산이 얼마 잡혔고 연막용이 얼마 잡혔는지 그런 것을 모르거든요. 일괄 총괄해서 잡혀졌습니다. 재료비에가 본예산에는, 그런데 2회 추경 때는 분무용 얼마 연막용 얼마 그래놓으니까 본예산에 도대체 얼마가 있어 가지고 추경에 요구가 되었는가 그것을 모릅니다. 본예산 때는 얼마가 되었습니까? 분무용이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저희들 예산 부기에는 그렇게 표기가 안됐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분무는 1억7천만원

용구

백용구위원

본예산에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예. 연막용은 57백만원 아니 아니

용구

백용구위원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분무용은 200리터 해서 18회분이고 연막용은 2리터해서

용구

백용구위원

금액상으로 얼마예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1억7천 가운데 3 대 7 정도 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지금 계획이 보건소에 총괄적으로 예산서에는 나와있지만 구체적으로 보건소 내에서는 분무용은 예를 들어서 몇 리터 해 가지고 몇 키로 해 가지고 얼마 금액 연막용은 얼마 해서 나와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불러주라 그 말입니다.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내역을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여기 예산 심의하러 오시면서 그것도 없으면 안되죠.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는 있습니다만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일 중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결특위 들어가기 전에 빨리 해주십시오. 전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몇 년전부터 해서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분무가 얼마

용구

백용구위원

데이터를 빼 가지고 실질상으로 2003년도에는 얼마 들어갔는가 봐야 되니까 2002년도부터 해주십시오. 분무용 얼마 연막용 얼마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유류대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유류대도 이번에 올렸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얼마 올렸어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867만원 올렸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유류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유소에서 바로 삽니까? 그렇지 않으면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읍·면에는 돈으로 배정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읍·면·동으로 돈으로 지불하지 않아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지도 감독 안 합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읍·면·동에서 자체 구입을 합니다. 주유소에서 그래 가지고 주유소에다가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모르시니까 그럽니다. 주유소에다가 관리 안 합니다. 드럼통에다 가지고 와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소장님이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어쩝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관리를 하셔야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방역소독도 누가 하나 주라 그래 가지고 만약에 먹고 자살이라도 하면 어쩔 것입니까? 점검을 하시고 관리를 하세요. 유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하나 물어봐도 되겠죠.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건강생활체육행사비 보상금 과목변경 아무리 봐도 어디다가 놔뒀는가 모르겠어요. 계산해봐도 안 맞으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몇 쪽입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383쪽

해석

성해석위원장

넘어가면 안 되는데 강용주위원님 보충질의 있는데 이따 하시고 하십시오. 강용주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강용주위원

방역관련해서 보충하고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예방과 방역을 3 대 7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아닙니다. 연막하고 분무

강용주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예. 예.

강용주위원

그것도 역시 3 대 7이라고 말씀하셨지않아요. 그 근거를 저한테 보여주시고 예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방역비용 자체가 절감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이 중심이 되면서 제가 제안을 할랍니다. 유충발생지가 현재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 있나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유충발생지는 모기에 따라서 발생지가 다릅니다.

강용주위원

조사가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그것은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전 국토가 발생지역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물이 고여 있는 곳 이런 곳을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일본 뇌염모기나 집모기 이런 것은 깨끗한 물에서 산란을 하지만 중국 얼룩나비모기나 토고 숲모기 같은 것은 염기에 강합니다. 그래서 바닷물 고인물 해수 쪽에서 산란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중국 얼룩나비모기나 토고 숲모기 이런 것은 질병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뇌염 모기 위주로 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용주위원

제 말씀은요, 포괄적으로 전부다 조사하기는 어렵겠지만 주요하게 주택지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들의 유충발생지나 서식처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데가 조사되어서 지도화 되어 있다면 그것을 매년 관리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공원, 호수, 하천 시가지 중심부에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 벗어난

강용주위원

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그것은 유충구제에 사용하는 박토색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 내용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예.

강용주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386페이지 보면 차량연막소독기 구입 보건소 3대, 소라면 1대, 화양면 1대 95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것 샀습니까? 미리 선집행 했습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아직 안 샀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살려고 그럽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모기가 선선한 바람이 나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방역기간이 10월 말까지입니다. 10월 말까지하고 동절기에 동절기 방역이 또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추경이라는 것이 피치 못해서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써야 될 것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190만원짜리를 다섯 대를 사는데 보건소에서 3대를 사는데 여름철 하절기 다 지나고 찬바람 나고 들어갈 때쯤 되어 가지고 추경에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죠.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지금 태풍 매미 이후로 소독을 하는데 지금 우리 것도 그렇지만 읍·면·동 것도 거의 매일 가져오다시피 합니다. 기계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래서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소라면, 화양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막기가 있어요, 없어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연막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노후화 되어 가지고

현곤

서현곤위원

노후화 되어서 교체해줄 거예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보건소도 3대를 교체해줄 것입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예. 고친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과도하게 이렇게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연막기가 총 몇 대죠?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연막기가 지금 7대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7대 중에서 다섯 대를 일시에 추경으로 교체를 할려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욕심이 아니냐 의욕이 과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추경을 아까 얘기했지 않아요. 재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시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피치 못할 것만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일곱 대 중에서 진짜 고장나서 안 돌아가는 것은 추경에 하고 그 다음에 본예산 때 나머지는 교체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7대 중에서 다섯 대를 추경에 일시에 교체해 버린다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예산상에 있어서 무리한 욕심을 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추경에 비춰볼 때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근에 차량을 매일 소독을 하는 과정에서 큰 애로를 느껴서 이번에 급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다섯 대가 고장이 나서 못 돌리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연막을 하는데 연막기가 고장나 가지고 계획대로 못하고 차질이 생기고 그런 데가 있었습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지금 심지어는 약통이 구멍이 나 가지고 그것을 임시 때워 가지고 쓰는데 다시 또 터지고 터지고 그래 가지고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연막을 제대로 못했습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하고는 있습니다, 중지는 할 수 없으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아까 뭡니까? 세포 증축문제에 있어서도 꼭 하다 보니까 계획성이 없다 보니까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돼서 동절기에 따르는 부실을 우리가 감수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도 역시 그런 고장이 나고 문제가 있다면 금년 본예산에 넣든지 미리 대비를 했어야죠. 1회 추경에 넣어 가지고 하절기에 모기가 가장 많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고장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으면은 고장으로 인해서 모기약 쳐 달라는데 차질이, 뭐 고장나서 못 쳐줘서 불만을 사고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장이 나 가지고 진짜 5대가 고쳐야 될 정도라면은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고 지금까지 그래도 5대를 잘 쳐 왔다면은 좀 과도한 욕심을 추경에 부렸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지금까지 근근히 써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미리 유비무환 못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한 5대 올리면 다 깎이고 한 2대 정도는 해 줄 거다 그런 여유를 가지고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5대가 다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꼭 필요해서요?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 한 것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건강생활실천사업비로 저희들이 실천보건소로 지정을 해서 1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갖가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나 특색사업으로 지금 주민들 에어로빅하고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다 과목변경을 했냐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도 안 맞아서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전체 합치면 905만원이 딱 맞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기타보상금 말이예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382쪽이 397만2천원이고요 또 383쪽이 50만원

태호

정태호위원

어디요? 385페이지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383쪽 그것이 985만원이고요, 또 343만6천원이고요, 또 385페이지가 10만9천원이고요, 또 386이 54만8천원이고요, 감한 것이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좀 플러스 마이너스하게 좀 이렇게 해 놔야 되는데 쭉 찢어놓고 여기 찢어놓고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제가 봐도 혼란스러웠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혼란하게 만들지 말고 서로 이해를 빨리 하게끔 합시다. 보면은 우리 예산과에도 마찬가지예요, 2004년도 예산안 하고 2003년도 것 막 이렇게 해 놓거든요? 그러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참 머리가 좋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참 고생하시는 것은 나는 고마운 건 뭐냐면은 방역을 제 때 해 주시고, 참 이번에 매미로 고생 많이 하셨죠? 아까 모 위원이 안 가셨다 그러는데 저는 보거든요? 참 연등천변에는 겨울에도 모기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항시 해 주라면은 분말을 하거나 사실 이렇게 잘 해 주셔서 고맙다 그러는데 앞으로도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15分會議中止) (16時20分繼續開議)

해석

성해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예산안 편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0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15分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성해석 간사 박옥심 위원 박정채 위원 백용구 위원 추상은 위원 정태호 위원 주재선 위원 강진원 위원 최종선 위원 서현곤 위원 강용주 위원 김덕수 위원 심재수 (13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백길용 ○ 出席公務員 환경복지국장 박병현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계수 환경보호과장 조정제 여성정책과장 박정자 종합사회복지관장 배순길 위생환경사업소장 최상무 민원봉사과장 김종명 시민회관장 장태종 체육시설관리과장 송인종 보건위생과장 박상우 중부민원출장소장 김태훈 보건소장 최광호 사회복지과장 김기선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김기주 도시미화사업소장 문재하 행정지원과장 허일량 사적지관리과장 김남수 시립현암도서관장 박일 시립종합박물관장 양임승 보건사업과장 강성득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성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