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권종 의원 발언
권종
박권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어제 도시정비사업소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오늘 11시로 미뤄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시정비사업소에 대한 탄천자전거대회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회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9월 27일 아침 9시에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중원구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세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중원구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중원구청장께서 지금 해외연수 중이어서 총무과장님이 대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상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원창상입니다. 이수환 중원구청장께서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산업시찰 중으로 참석치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명흠 세무과장입니다. 이성주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3년도 중원구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권종
박권종위원장
원창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청 소관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를 일괄 질의응답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원구 소관 전체에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원구청 화장실의 대대적인 정비를 언제 했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99년도 말에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99년 말입니까, 맞나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99년도에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오래 됐습니다. 이경식 청장님 계셨을 때 정비를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보통 과거 예산을 보면 전부다 작년에 했었던 것 같았는데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우리 구는 일찍 했습니다. 다른 구청보다 좀 앞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관련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이게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것은 아니죠?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환경위생과 실버환경지킴이 확대운영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올 2월부터 은행1동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주요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동네에서 뒷골목 청소가 잘 안되기 때문에 동네에서 존경받는 어른들하고 경로당에서 추천 받으신 활동력 있는 노인분들을 뒷골목 쓰레기 청소와 그 다음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시민들을 계도하게 하기 위해서 실버노인봉사대 발대식을 가졌는데 지금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3개월은 전 동으로 확대해서 시범 운영하려고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다.
장윤영위원
중원구청에서만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중원구의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금 자칫 잘못하면 공공근로사업하고 중복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은행1동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런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보통 동사무소에 공공근로가 몇 명 정도 나가 있습니까? 중원구 같은 경우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대여섯 명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자 그런데 그게 청소분야 뿐만 아니라 동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가 전부 청소에만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 운영실태 해가지고 만약에 성과가 괜찮아서 확대운영 한다라고 했으니까 설득할 만한 관련 자료를 주시면 타 구청에도 이것은 전파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중복이 되고 있다던지 그런다면,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주는 겁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일인당 5,000원씩 해가지고 동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일당 5,000원씩 수당식으로 해가지고요,
장윤영위원
그러면 1주일에 3만원입니까, 2만 5,000원입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1주일에 2만 5,000원입니다.
장윤영위원
관련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자
김민자위원
이번에 갈현동 경로당 컴퓨터 새로 사고 못 쓰게 된 것을 고쳐서 하는 것 있으면 그쪽에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십시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좋은 것으로 해서, 동네가 아이들도 많고 노인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보내주세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갈현동 노인정에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노인정에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 전에도 말씀드려서 해줬는데 거기가 지금 개원식 하기 직전이니까 보내주세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홍양일위원
원안에 이의 없는데 방망이 치기 전에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과장님! 중원구청에는 체육대회에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공문이 됐든 동장한테 내려보낸 공문이 있습니까? 체육대회에 관련된 어떠한 지시나 내려보내는 공문이 있으십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그 관계는 사회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이성주입니다. 저희가 10월 8일날 시 승격 30주년 시민체육대회에 시에서 내려온 계획 또 저희 계획을 이첩 시달을 했고 또 저희 중원구 자체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외에는 없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중원구청에 어린이 놀이터는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옥상에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안전망 해가지고 뜀틀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실버환경지킴이 잘 되고 있죠?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혹시 노인정에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예산은 아니죠?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당초 취지도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활동력 있는 분들의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노인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그런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호섭위원
과장님! 지금 중원구에서만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 확대 보급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번 연말까지 운영을 끝내고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각 동에도 파급되도록, 또 전 구에 파급되도록 그렇게 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경로당별로 주는 건가요, 개인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1인당 5,000원씩 해가지고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여기 보니까 월 40만원씩꼴 한 개동에 돌아가는데,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25일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거든요. 한 분이 12만 5,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굉장히 아이템이 좋은데요. 분당 같은 데는 원래 그 전에 월 10만원씩 몇 개동의 경로당에,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어린이 놀이터를 맡겨가지고요,
김철홍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한 게 있었잖아요. 그것도 분당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각 동의 노인정에서 서로 자기네 달라고 10만원씩 주는 것도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개인한테 지급하고 있는 거네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개인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것도 경쟁이 심하겠네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목적도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분들 중에서 동네에서 존경받고 또 활동력 있는 분들, 그러니까 호랑이 할아버지들을 선정을 해서 쓰레기 투기 못 하게 하고 또 버린 쓰레기도 수거하도록 하고 또 각종 동네의 민원사항도 받아서 동에 제기를 하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세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분당구청장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남성현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등 제109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권종
박권종위원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총무과장이 안 보여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말미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청도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을 일괄 상정해서 질의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와 마찬가지로 분당구청도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과장이 설명하십시오. 분당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우리 이매1동 동장님을 통해서 이매동 301-1번지하고 5번지 두 필지에 걸친 하천구거 있죠. 거기 소공원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그것은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은 구거가 있던 것이 암거를 꺾어서 묻어가지고 용도폐지가 될 그런 대상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폐지가 되기 전에는 실무자들은 손을 못 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 절차를 먼저 밟자 그래서 용도폐지를 올리면서 저희가 소공원이든지 녹지 나무를 심든지 공원을 좀 길쭉하게 길어가지고 공원같이는 못 하지만 나무를 심고 그렇게 녹지 화단 같이 가꿀 수 있는 것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 절차를 먼저 올리면서 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면서 하려고 그럽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자연마을쪽에 사실 난개발로 인해서 주택만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주민들도 녹지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민원절차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지 않습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저희도 많이 들어서,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아무래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참조하셔가지고 해주십시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빨리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세정과에서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한 업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 영치할 때 현장에 가서 찍고 그러는 것 때문에 세무과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체납처분한다든지 이럴 때는 현장출장 나가서 사진을 찍을 필요가 있다고,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체납차량을 찍는다라는 겁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번호판을 영치할 때 가서 현장조사하고 그럴 때 찍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님!
권종
박권종위원장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차량을 번호판 영치할 때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놓습니다.
장윤영위원
어떤 증거를,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그러니까 번호판을 뗄 적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떼면서 차를 훼손시켰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뗄 때 그 번호판 위치, 차가 놓여져 있는 상태를 찍고 그 다음에 번호판을 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상사업비였었죠?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120만원밖에 안됩니까? 구입은 하신 거겠죠?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2대 구입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굳이 해서 본다면 세정과에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디지털카메라보다는 PDA가 필요할 수 있는 부서인데 그래서 다른 단속부서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여기는 보나마나 이게 체납차량이다 아니다 확인하고 나서 거기다가 영치했다라고 표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불법주차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장소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증빙자료가 필요한데, 세정과에서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혹시 세무과에는 PDA가 몇 대 있으십니까?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현재 4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디지털카메라보다는 PDA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혹시나 말씀 나왔으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PDA를 구입해서 활용함에 따라서 유지비가 대당 월 얼마나 됩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그것을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장윤영위원
차량의 번호를 찍으면 체납여부가 확인이 되는 거죠?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현장에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거죠.
장윤영위원
향후에는 아마 행정에 PDA가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정액제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일반통신에서 011이나 017이나 이런 데를 사용하는 통신이 있고 이거 전용통신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사용량과 상관없이 그냥 고정 정액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저희가 자세히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보통 일반적인 타 자치단체에서는 의심 가는 차량의 차량번호를 찍었을 경우 그것이 통신으로 연결이 돼서,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경찰에서 수배차량이라든지 사고차량 이런 것 하는 것하고요,
장윤영위원
체납자의 자료 자체를 나가기 전에 매일 한시간 정도 받아가지고 가서 직접 하는 거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입력을 해가지고 가는 거니까,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자료 자체를 받아가지고 PDA 조그만 것 받아가지고 나가서 때리는 거니까 무슨 중간에서 연결돼가지고 자료 받고 이 자체가 아니고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나가서 현장에서 바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치증 관계는 영치증은 개인이 하고 왔을 때 영치증을 안 붙여놨었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고 나중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라 해가지고 영치증 붙여놓았다고 해가지고 사진 다 찍어놓았다가,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체납이 됐다라는 근거를 확인하는데 그 자료는 매일같이 변하거든요. 그것을 매일 아침에 나갈 때마다 그 자료를 PDA에 입력시킨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한다면 직원들이 매일 사무실에 나왔다 가야 돼요.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그냥 PDA만 갖고 있으면 돼요. PDA만 갖고 나가서 조회하면 바로 그게 구청에 있는 스카이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서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그 자리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방식은 네 대를 직원이 매일같이 입력을 해가지고 나가고 그것은 매일같이 변할 수 있잖아요.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예, 매일 받아가지고 가서,
장윤영위원
그것은 굉장히 인력낭비, 업무시간 낭비 굉장한 낭비가,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나가기 전에 한두 시간 정도 꼽아놓았다가 그 다음날,
장윤영위원
그런데 방식을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4대면 직원 4명이서 소위 말해서 어차피 출장 나갈 거니까 다른 업무 안 보고 그거 기다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시간을 기다린다는 게 충전입니까, 자료 입력입니까?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자료 입력되면서 전기도 충전되고 같이,
장윤영위원
이 방식을 잘 보십시오. 아까 말했던 것처럼 PDA가 행정에 많이 도입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그겁니다. 굳이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 현장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해 놓으면 유무가 확인이 돼요. 그런데 그거 확인하는데 대당 2만 5,000원의 고정비를 내게 되면 그 통신이 무상이에요. 그런데 일부 011이나 이런 회사를 이용하게 됐을 때는 사용량에 따라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굉장히 전근대적인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상 질문을 마치고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나왔던 건데 일시발생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기정예산할 때 분당구에서 발생하는 월간 일시발생폐기물이 125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몇 개월 지나서 30톤으로 줄게 된 이유가 뭡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일시발생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마다 발생되는 건데 금년에는 서현동에서 화재사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잔재물을 처리한 예가 있듯이, 이것은 어떤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인데 하나 특이사항은 지금까지는 건설폐기물로 봐서 5만 5,000원 단가로 그렇게 산출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그 단가를 고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건설폐기물이 아니고 지정폐기물이다라고 분류가 돼서 2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장윤영위원
과장님! 제 질문은 요금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분당구에서 발생하는 일시발생폐기물 예상치가 1,200톤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올라올 때는 월간 125톤 해가지고 연간 1,500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갑자기 360톤으로 바뀐 이유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발생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은 5만 5,000원을 기준해서 편성됐다가 단가가 조정이 됐고, 벌써 금년이 하반기의 중반 그런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발생량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 톤수를 사실 줄인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게 연간 톤수입니까, 아니면 월간 톤수입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월간입니다.
장윤영위원
연말하고 연초로 봤을 때 30톤 곱하기 12개월 하면 360톤이죠. 125톤이 월간 발생한다고 하면 1,500톤이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윤영위원
1,200톤씩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물어보는데 이게 상반기, 하반기 차이냐 라는 거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지난 번 추경 때 다뤘었던 겁니다. 단위를 잘못 산정한 것 아니었습니까?
민자
김민자위원
그때 그렇게 대답했는데.
김철홍위원
그때 잘못 계산해서 이번에 제대로 올라온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분당구청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파악이 안 됐다 라는 얘기입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에 추경 때 그렇게 제기하신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온 것 죄송스럽고요. 2003년도 지금 현재까지 75톤을 처리했거든요. 아까,
장윤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지급을 하는데 보니까 이때 당시는 125톤이 아니라 125루베였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루베당 처리단가가 5만 5,000원이었던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액에 보니까 톤으로 돼 있고 그래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바꿔라 그랬더니 이번에 이 기준만 그래서 125루베를 환산을 하면 30톤이 나오는 건지, 지금 9월말인데 9개월 동안 처리한 게 75톤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월간 30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좀 있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시발생폐기물이라는 것이 예상치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지만 화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75톤을 처리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조정이 되면 다른 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활용할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시발생폐기물 화재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충분히 예비비를 사용해도 하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전년도 자료를 확인을 해서 톤당 처리비는 환경부에서 고시된 가격을 그대로 따르고 톤에 대한 기준은 현실에 맞춰서 평균에서 약간 50% 정도 업된 상태에서 오게 되면 9개월 동안 75톤이면 월간 15톤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올리면 약 50%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요, 발생량의 1.5배니까. 그 다음에 급한 경우에 나오게 됐을 때는 예비비 처리가 가능한 사항이다, 재난재해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확인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길만위원
사회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박동균입니다.
문길만위원
공공근로사업의 인상증액이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도입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이 순전히 도비가 증액된 부분으로 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인상이 된 거예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영세한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도배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경로당 도배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저는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3개 구청이 전부다 금액이 틀려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이게 상반기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가결산을 하다 보니까 부족부분을 이렇게 넣어놓아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지, 재료비는 여태 포함이 됐던 것이니까 다 인건비지 않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인건비지 부대시설비가 아니지요. 그런데 왜 차이가 2,000밖에 안되냐 이거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상반기에 매달 시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부족 금액을 구별로 넣다 보니까 저희가 부족 예상액이 한 2,000만원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배당이,
문길만위원
지금 분당구에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분당이 적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문길만위원
적으니까 배당이 적다는 거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요. 자꾸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인원이 적으니까 배당이 2,000만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 따질 게 없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청장님! 먼저 인사발령이 있고 나서 오늘 아마 과장님들 상견례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하고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아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준영 총무과장입니다. 정용길 세무과장입니다. 박동균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최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인사를 못 시켜드려 죄송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저도 처음 보는 과장님들이 계셔가지고요.
이호섭위원
총무과장님! 사무환경개선사업을 우리 건설과만 아직 못 하고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예, 건설과만 못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다른 부서는 다 완료됐습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예, 금년도 4개 과 완료했습니다.
이호섭위원
이왕 하시는 거라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올해 7,950만원 집행이 됐는데 150만원 곱하기 53명 해서 이것은 뭐예요? 집기 구입 150명분이에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150만원이 책상, 의자 합해서 한 조입니다.
이호섭위원
환경개선사업에 책상, 의자만 교체한 게 아닌 걸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추경에 요구한 것 보면 집기하고 바닥, 창틀 다인데 다른 총무, 사회, 환경위생, 허가과도 집기만 교체한 게 아니라 바닥재 이런 것은 안 했어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바닥 다 했습니다. 자치위원회하고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이게 집기 구입만은 아니겠죠?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이것은 집기 구입만이고요. 바닥하고 전기하고 이러는 것은 또 분리돼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총 소요액이 7,950만원 예산 받아서 쓰시고 부족해서 추경 올라온 것 아니예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건설과 하는데 들어가는 게 집기하고 설치비용하고 해서 전부 1억 1,334만 2,000원이 들어갑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그중에,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위원님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과가 당초에 7개 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상반기 중에 거의 다 끝나고 건설과만 OA사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제개편 되면서 건설과가 가로경관계가 통합이 되고 그래서 사무실이 없던 계가 하나 올라오면서 노점상단속 업무가 올라오고 그래서 인원이 거의 한 열댓 명이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상황실에 있던 것을 좀 넓혀줘야 되기 때문에 기동대가 4층에 있던 것을 1층으로 내려보내주고 또 민방위장비 창고를 4층에 있던 것을 1층으로 내려가지고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기 사는 비용 7,950만원 말고 시설비로 별도로 사무실 OA설치 공사비로 5,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대한 전체적으로 안에 사무실 바닥이라든지 전기 밑에 통신관계 전반적으로 다 OA시설을 해줍니다.
이호섭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분당구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호섭위원
현재 몇 대나 설치돼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
이호섭위원
파악 못 하셨어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호섭위원
그게 설치만 해놓고 나중에 내역을 보려면 필름을 돌려봐야 알고 그 다음에 그 행위자를 처벌하려면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요즘에 새로 나온 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구에서는 전부 파악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왔네요.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이 행위자를 추적하고 처벌하기가 좀 어려움이 많았었다, 방지하기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요즘 새로 나온 것은 인터넷으로 연결해가지고 주장치를 우리 구청에 두고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면 자동으로 방송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버린 사람이 깜짝 놀래서 도로 가져가는 것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지금 부산이나 안양에는 기 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수정구의 환경위생과에서는 예산이 열 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노라고 올라왔는데, 이것도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3개 구청이 서로 업무 정보를 교환해가지고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연구검토해서 창의력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중원구에서 실버환경지킴이 이렇게 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그 성과가 참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여가선용적인 측면에서 건강을 지키게 해주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정말 산교육의 현장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중원구에서는 1개 동에서 하다가 10개 동으로 확대하겠다고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원구만 필요한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도 정보를 교환하셔가지고 연구검토해서 저희 분당구에서도 이 사업이 실시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이호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부수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경로당에 월 10만원씩 보조 나가는 게 여러 군데 있죠?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월 10만원씩 나가는 것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동네도 노인정에서 서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수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전체 경로당을 다 못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원구청에서는 환경지킴이라고 그래서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1개동에 4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하냐고 했더니 중원구에서는 일할 수 있는 모범적인 어른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어른들이 골목길 청소도 좀 하고 불량 청소년들 지도도 하고 이러면서 월 12만 5,000원씩 한 분한테 나간다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자기네 특색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경로당 단위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하면 월 40만원이면 엄청난 큰 돈이거든요, 경로당에서는.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중원구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도 도입을 해서 같은 시내에서 중원구만 하고 우리는 안 하면 또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지금 당장은 못하겠지만 내년도에 반영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올려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른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우선은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건의사항에 첫째 불법 노점상 단속을 지금 건설과에서 합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예, 주민자치과가 없어져가지고 건설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동에 몇 시에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노점상 단속이 됩니까? 안됩니다. 불규칙적인 방법을 하든지 그래야지, 우리 동네에 청장님 아시다시피 세 군데는 이제는 자리 이전하려고 하면 돈 받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만큼 토착화 됐습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공공청사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학교나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가 아파트 단지 속에 지금 학교가 있습니다. 청장님은 해주고 싶어도 지금 수리가 안되고 있는 도로 파손이나 기타가 단지내 도로 문제 때문에 지금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식이든지 지금 분당고등학교 앞에 경계석이 다 파손돼가지고 거지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아마 청장님은 단지내 도로라 시가 그것을 보수 수리할 수 없다라고 그러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공건물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은 어떻게 좀 조치를 해주셔야지,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단지내 도로라도 저는 좀 해줘야 되는 입장으로 늘 생각하고 있는데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홍양일위원
그런 부분은 좀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분당고 앞에는 제가 한번 나가서 봐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총무과장님! 잠깐 나와주실래요.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라고 그래서 위원장 회의를 구청에서 열고 있죠?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예.
홍양일위원
1개월에 한 번씩,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것은 어떤 조치 때문에 구청에서 열고 있습니까? 그 단체가 합법단체입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으로 구성이 되도록 돼 있고요,
홍양일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은,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잘 압니다. 그것 말고 구에서 하고 있는 회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장 회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합법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그 단체는 합법단체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매번 총무과장이 편의 제공과 참석과 구청장은 동네의 어른들이 모인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접을 하고 있죠?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예우 차원에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 사람네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친목이죠?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런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친목단체가 하는 것을 구청이 전부다 받아들여야 됩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일반인도 건의하는 사항은 저희가 수렴해야 될 것은 하는 사항이고 또 자치위원장들은 동의,
홍양일위원
그것을 가부를 묻지도 않고 주민자치위원장 회의에서 고성하 등등이 떠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총무과장은 각 동장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도대체가 이 태풍 여부 때문에 체육대회를 열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공문 보낸 건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공문 보냈어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그것은 제가,
홍양일위원
청장님 잠깐 들어가 계세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청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홍양일위원
이 부분의 정의를 완전히 하고 싶어서 지금 발언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식이든지. 이게 어떤 여파가 일어나느냐, 총무과장님이 주민의 여론을 듣는다는 것은 누가 책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동의 단체장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 체육회에 임하는 자세나 등등을 전부 다가 결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놓아있다고요. 그런데 일부 자치위원장이 검소하게 체육회를 치르자는 미명 아래 또는 태풍을 핑계 대가지고 시가 처음 열라고 하는 민선단체장이 들어선 이후에 처음 하는 큰 행사인데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왜 체육대회를 이런 데 여느냐 마느냐, 또는 시가 예산에 책정된 금액 속에서 열어라 말아라 이런 안을 하는데 그런 안을 건의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떤 친목단체의 장소가 구청에서 마련한 회의실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더군다나 술주정꾼들처럼 술좌석에서 떠든 소리를 그대로 총무과장은 문서화 해가지고 각 동장한테 하달한다고 그런다면 이 얘기는 성남시가 예산에 확보된 체육대회비용은 성남시 주민의 비용이 아닙니까? 다 똑같은 주민의 비용입니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집행부가 예산을 세웠고, 의회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예산을 내려줬어요. 그것으로 뭘 하라고 그래서 내려줬다고 한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자를 해라, 티셔츠를 해라, 주민자치단체장협의회가 마치 오더를 내리는 것처럼 구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각 동의 단체장회의는 뭐가 됩니까? 그거에 춤춰가지고 구청은 같이 공문을 내려보내서 예산 범주 내에서 민폐가 없이 치르도록 해달라, 한두 사람의 목소리가 전체가 지금 각 동에서 이미 결의돼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존재하는데 그렇게 일방적인 통보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과장님이 보시는 그 협의회의는 합법적인 단체냐라는 얘기예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라고 그런다면 의견에 지나지 않은데, 그것을 그 전전날 회의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뽑은 회장이 그 자치위원회의 협의회장은 분당에서 불법을 수십 년간 해온 사람이에요. 골재 채취나 이런 것 때문에 말썽에 불법의 아주 원흉이라고요. 자기 반성은 전혀 못하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구청장이야 뭐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은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각 동에다 배포를 하고 그러면 시가 준 예산은 시민의 돈이 아닙니까? 또 누가 민폐를 끼쳐가지고 강제 징수를 한다든지 뭘 했다고 해서 말썽이 났다고 그런다면 과장님이 그 동을 말하자면 훈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률적으로 그런 공문을 어떻게 내려보냅니까? 예를 들어서 분당구 시의원들이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과장님한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어떤 과정입니까? 이런 것을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되지요. 시민의 모임, 무슨 모임, 무슨 모임, 부녀회 모임,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합법단체 여부를 떠나서라도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좋습니다만, 일부 위원들이 회의석상에서 얘기하다 못해서 나머지는 술좌석에까지도 얘기 나와가지고 한 얘기의 진언 자체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떠들든지 어떡하든지 그러면 모르겠어요. 어떤 식이든지 주민의 의견이면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그런 병폐가 있는 동에 얘기를 해주시면 족할 일이지, 그것을 공문화 해버리면 그 단체의 공식화를 과장님이 만들어주는 꼴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가지고 처리해 주십시오.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참고가 아니고 꼭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세무과장님! 설명자료 3페이지에 세정관리에서 카메라 구입하는 거 있죠. 세무조사용 디지털카메라 밑에 부분하고 윗부분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같이 세무조사용으로 쓰는 겁니다. 두 대가 필요한 건데요 그래서 표현이 잘못된 건지 같은 목적으로 쓸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똑같은 것을 두 번씩 쓴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물론 이게 사양 때문에 70만원짜리, 50만원짜리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죠?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꼭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디지털카메라 용도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구입하시는 겁니까?
용길
정용길분당구세무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영치할 때 증거 자료로 쓰고 또 그 외에 세무조사 나가는 게 있습니다. 비업무용 용지를 쓴다든지 이렇게 그런 거 할 때도 그 현장 촬영하고 그럽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
사회경제과장님! 4페이지에 업무추진비 20만원밖에 안 되는데 삭감 올라왔네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게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라고 해서 농업 부분에 하던 사업인데요, 그게 작년까지 시행되고 올해 폐지가 됐습니다.
이호섭위원
올 해 쓸 수 있는 돈 아니예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쓸 수 있는 돈이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저는 반대론인데, 우리 농업 전체가 좀 어려운데 물론 어떤 집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또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은 반대적으로 봐요. 이것은 농협하고 연계해서 실의에 빠져 있는 농업인들 또 농협에서 규격 박스도 만들고 규격출하 하고 있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될 걸로 보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해서 삭감을 해야 됩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초 목대로는 그게 집행이 불가한 것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내년 사업계획에 이게 안 올라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호섭위원
정말이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호섭위원
내 생각에 또 올라올 것 같은데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침이 도나 중앙으로부터 바뀌면 다시 부활이 되겠습니다만, 올해는 없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호섭위원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세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수정구청장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화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이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박권종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 중 바뀐 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형수 세무과장입니다. 박제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을 구현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화순 수정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고 수정구청도 중원구청 분당구청처럼 일괄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장님이 답변하시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4개 과를 일괄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섭위원
구청장님, 총괄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구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몇 대 설치되어 있어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1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이호섭위원
그 카메라를 예방차원, 감시차원에서 설치했는데 현재까지 목적한 바 달성이 되고 있습니까?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타시에 설치된 것까지 비교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적발 건수는 사실상 많지 않은데 저희가 느끼고 타 시에서도 판단하는 게 예방차원에서 설치하고 조심성 있게 움직이는 것이고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사실 투기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지 적발해서 조치 건수는 저희가 금년에 6건밖에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그것을 설치하고 나서 예방 차원에서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지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호섭위원
나중에 감시카메라 필름을 확인해 본 결과 버린 사람은 나타나도 그것을 추적해서 법적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았을 거예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조치한 것이 6건밖에 없다. 물론 예방차원의 효과는 컸겠지요. 그러다보니까 관리상에 관계공무원들의 관리가 엄청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감사 때도 이 문제가 대두되겠지만 관리상에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지금 현재 일반 무인 고성능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인터넷으로 해서 갖다버리면 경고방송도 나오고 도로 갖고 가라고 하고 이렇게 보완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호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좋은데 수정구만 할 것이 아니라 공히 중원이나 분당이나 똑같은 이런 무단투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고성능 인터넷에 연결해서 하는 데가 부산시에 있지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전국에 거의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아마 경기도에서도 안양인가 어디가 9월엔가 시설을 했을 거예요. 실무자! 혹시 이거 예산 요구할 때 카메라 설치한 데 갔다오셨습니까?
동관
김동관수정구청소행정팀장
예, 부천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는 못 갔고 인근에 갔다왔는데요,
이호섭위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동관
김동관수정구청소행정팀장
한참 되었습니다.
이호섭위원
아마 얼마 전에 안양시에 설치했을 겁니다. 안양시에 설치된 게 아마 부천보다도 최신형일 거예요. 이것을 본 위원은 추경에 하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3개 구청에 공히 넣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동관
김동관수정구청소행정팀장
저희들이 시범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보고 잘 되면 확산시킬 것인데요,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넣었습니다.
이호섭위원
지금 19대 기 설치되어 있는 것도 리모델링이 가능해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재활용이 가능하다니까요.
동관
김동관수정구청소행정팀장
현재 되어 있는 것은 고정식인데 이것은 360도 회전되는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그것이 보완이 된다니까요.
동관
김동관수정구청소행정팀장
기존에 있는 19대는 우리 동이 11개 동이기 때문에 한 개동에 한 대씩밖에 안 되거든요.
이호섭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19대가 있는데 19대를 뜯어내고 지금 예산을 확정해 드리면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뜯어내고 설치할 것입니까?
동관
김동관수정구청소행정팀장
아닙니다.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19대는 19대 대로 운영을 하고 이것은 저희가 1개 동을 선별해서 예를 들어서 이 달엔 신흥1동 투기지역이 많다 하면 그 지역에 10대를 설치하고 거기가 투기가 많이 개선되면 다른 동으로 이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리 구에 설치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호섭위원
이것이 10대가 설치되었을 때 대당 월 운영비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인터넷에 연결되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텐데.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을 하게 되면 설치된 동에 화면을 감시하려면 고정적인 직원이 배치되어야 됩니다.
동관
김동관수정구청소행정팀장
인원이 공히 재료비 일용직이 된다든지 옛날 것은 비싼데요, 지금 것은 기본이 월 3만 3,000원 들어갑니다.
이호섭위원
무선사용료가 월 3만 3,000원 들어가지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범 설치하게끔 해주십시오.
이호섭위원
본 위원은 아까 다른 구청에도 얘기했지만 수정구처럼 정말 창의력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참 바람직한 사업이에요. 담당 과장께서나 구청장님도 아마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대찬성을 하고 이번에 빨리 시설해가지고 다른 구에도 수범이 될 수 있게끔 잘 설치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잘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길만위원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보충해서 간단한 것 좀 묻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부분 외에 수정구에서는 주차 부분이나 이런 데도 무인카메라를 달 의향이 없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하병원 앞에 저쪽에 주공 앞에 보면 서울 차량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속이 지금 구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널리는 교통행정과 본청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구청에서도 주차위반으로서 딱지를 끊고 있는데 몇 군데는 계속적으로 서울 차량들이 서있어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신흥주공아파트 후문쪽에 서울 차들이 상습적으로 서있고 단속할 때는 없어졌다가 단속요원이 가면 또 몰려들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수정로에 조사를 하니까 U턴을 하는 지역에서 불법주차가 양쪽에 일렬로 서있다보니까 한번에 U턴이 안 되는 것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시카메라를 도로에다 달아야 되는데 경찰서와 협의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실무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그래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안양이나 서울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설치해서 주정차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근절사업도 우리 이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정구가 뭔가 앞서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무단주차도 그런 식으로 해놓는다면 예방차원도 되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안 해도 되고 이런 좋은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에 만약에 그런 것이 올라온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아까 이호섭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지원을 해드릴테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층 더 해서 지금 현재 수정로변에 감시카메라를 8대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경찰서와 협의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과 또 추가로 검토해야 될 부분을 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그게 정차장에 거의 다 그렇지요? 차 서는데.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U턴하는 지역.
문길만위원
그러다보니까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 있고 시민이 아주 불편합니다. 버스에서 내리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다음은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총무과장님, 이것 태평1동은 옛날 청사에 신축을 하는 거예요? 새로 땅을 사는 게 아니고?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헐고 짓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임시적으로 1년이고 얼마를 임대해서 있겠네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2년 임대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쓰레기 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시에서 유일하게 수정구만 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단속을 안 해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또 한편으로는 구민들 의식수준이 다른 데 보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무인감시카메라가 1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중원 분당 여러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무인감시카메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보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중원구에 40대 분당구에 10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도 금방 돌아서면 카메라에 잡히는 부분이 금방금방 실시간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제가 뒷골목을 다니면서 쓰레기가 하도 정리가 안 되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천에서 마침 쓰레기가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시스템으로 쓰레기 처리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부천시를 우리 직원들을 출장을 보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서는 한 개의 큰 모니터에 연결된 여러 대의 카메라를 달아서 그 카메라를 관리요원이 보면서 거기 쓰레기 투기하는 행위가 나타났을 때는 버리지 말라 하는 즉각 방송이 가능하고 또 그것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사진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꼭 적발해가지고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보다는 경고방송을 실시간으로 해서 여기에 버리면 나를 보고 있구나 해서 좀 줄어들도록 하는데 다만 저희가 한 개 동에다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여러 개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 번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해서 파급효과를 노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개 동으로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아까 중원구의 얘기를 들으니까 특색사업인데, 구청장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노인정의 어른들을 모범이 되는 어른들을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쓰레기 버리는 것도 단속하고 불량청소년들 지도도 하고 하는데 한 개 동에 약 40만원씩 돌아가더라고요. 한 사람에 월 12만 5,000원씩 돌아간대요. 25일 기준으로 일당 5,000원씩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실버환경지킴이나 이런 식으로 특색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활용하는 것도 좋고 또 노인들이 지루하게 놀지 않고 노인정에 앉아 있지 않고 동네 순찰하면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과장님은 중원구청의 예를 알아보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한 5,000만원이고 얼마를 올려서 실버환경지킴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홍양일위원
몰래 카메라보다 그것이 훨씬 인간적이에요.
김철홍위원
몰카보다 이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몰카도 하시고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중원에 알아보고 본예산에 올리세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중원구는 예산을 확인해보시고, 실지 확인해야 될 곳은 송파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예산 보조형태, 경로당이나 어떤 여가활용을 위한 예산지원 형태보다는 실질적인 효과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송파구에서는 아마 호랑이 봉사단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지역의 어른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외부 복장을 착용하고 쓰레기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청단위에서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송파구에서 사실 2년 전의 사례인가 그런데, 그것하고 예산 지원 형태는 중원구에서 시범동 한 개 동을 하고 좋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10개 동 전체에다 예산이 올라온 거거든요. 만약에 단순하게 쓰레기를 줍는 쪽에 수당을 지급해버리면 공공근로사업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각 지역의 어른들을 모시고 그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지도를 받는 형태쪽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이 5,000만원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일반 감시카메라가 아닌 것 같은데요. 카메라가 10대라고 한다면 인터넷 전용회선 10회선이 설치되어야 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10대라고는 했지만 정확히 10대는 아니고요, 5,000만원이면 10대 정도는 하지 않느냐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꼭 10대라고는 저희도,
장윤영위원
통상 지금의 감시카메라는 설치하고 녹화기가 인근 집에 설치되어서 나중에 테이프를 회수해서 보는 형태의 감시카메라가 맞습니까?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주장치가 구청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해당 동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윤영위원
해당 동에 설치되고 그러다보니까 유선으로는 안 되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본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역 구간에서 ADSL선을 이용을 하든 아니면 두루넷선을 이용하든 인터넷 장치가 전용회선이 설치가 되고 그것이 주장치로 들어오고 녹화가 된다면 동사무소쪽에서 되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이 지금 부천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겁니까?
동관
김동관수정구청소행정팀장
부천에 된 것은 구형 카메라 가지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신형입니다. 서울 동작구와 구로구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그 녹화가 하드에 저장이 됩니까, 아니면 일반 테이프에 저장이 됩니까?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드에 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하드에 저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드랙이 있어서 테이프에 아마 10대가 하나의 랙으로 되어 있어서 하는데 과연 이게 경고방송이 되려면 감시요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약간 의아합니다. 전용회선이 10회선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러니까 그 회선 유지 예산이 5,000만원 속에 있을 거니까 회선당 3만원씩 해서 10대면 30만원 3개월치를 한다면 아마 이쪽에서 유지비가 있을 거고 5,000만원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동작구와 구로구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말이 길어지는데 딱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감사원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3월에. 향후에 감사는 회계감사를 지양하고 성과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 발주할 당시부터 철저하게 자료를 남기시고 문제점을 계속 보고해서 남겨서 타동과 타구에 전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분석장치, 분석파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수정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9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가 있겠습니다. 토요일은 도시정비사업소 추경예산 심사 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있겠으면 9월 29일은 3차 본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