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행장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12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예산안에대한수정안(기획감사실·동, 문화공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114호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동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검토보고서 >
태빈
한태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예산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예, 이석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예산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질의에 앞서 몇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예산의 의미를 일을 하기 위한 돈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일은 다른 말로 하면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사업을 위한 뒷바라지를 금전적으로 계산해 놓은 것이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다고 해서 일이 전부 사업은 아니지요. 일을 다시한번 구분해 보면 일을 하지 않아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일들, 예를 들어보면 유지를 위한 일도 일이잖아요. 사업과 별개의 일,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일이 유지를 위한 일이라고 볼 때 이것을 행정기관에서는 경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일을 크게 경상적인 일, 사업적인 일 이렇게 분류할 수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본 추가경정예산은 일의 변화가 생겨서 경정의 요인이 생겨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꼭 일이라고만 찝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대처하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은 일을 하기 위한 돈을 의미하니까, 그렇잖아요! 예산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일의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경상적인 일이든 사업비 내용의 변화가 됐건 둘중의 하나밖에 없잖아요. 둘이 다 포함될 수 있건 간에 단가변동이 생겼거나 사업계획의 변화가 생겼거나 할때 예산의 변경이 오는 것이잖아요. 왜? 일을 위해 뒷받침을 하는 돈이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어떤 일의 변화가 생겨서 예산의 변화를 꼭 가져오는 것이 꼭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예외가 뭐가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자면 당초에 어떤 경상적경비 측면에서 공무원숫자가 증가해서 인건비가 늘어난다던지....,
석재
이석재위원
경상적인 일의 변화가 생긴 것이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또 우리가 당초에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예산의 뒷받침이 당초에 안되어서 못하고 있던 것이 금회에 다시 요구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던 이런 중앙의 어떤 지시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사업의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새롭게 추진해야 될 어떤 사항이 발생한다라든지....,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경상적인 일, 사람이 바뀐 것도 일의 변화가 온 것이고, 사업이 바뀐 것도 변화가 온 것이고 그것 외에는 없어요. 예산이 일을 하기 위한 돈이지, 호주머니에 넣고 쓰기 위한 돈은 아니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포괄적으로 일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도 행정여건의 변화도 결국 따지고 보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포함하시면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래서 차분 차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이 일에 경정이 생기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인데 우선 주무부서장으로서 기획감사실의 경상예산이 얼마나 경정되고 있는지 규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구분해서 얼마씩 변화가 왔는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데이터상에 관한 문제로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자료를 뽑을 것이 아니라 주무 부서장은 최소한 업무를 전부 파악하려면 지금 하는 일이 경상적인 일이 지금 얼마를 하고 있고, 몇 %정도의 일을 하고 있고 사업추진을 위한 일은 지금 몇 %정도의 일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껏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전혀 텃치가 되고 있지 않다! 지금 실제로 의회에만 그런 내용이 보고 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주무부서장께 확인해 본 결과 주무부서장께서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규모조차 모르고 있으니 그렇다면 경정사유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수가 없겠네요? 왜 변경사유가 왔는지에 대해서 더더욱 그 사유도 더 모를 것 아니냐, 구체적으로 각 목 명세서에 기록돼 있는 내용을 빼고는 머릿속에 업무를 전부 꿰뚫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부서의 장이 경상예산이 이번 3회추경에 올라온 것이 몇 %이고 사업예산이 몇 %냐 하는 수치의 개념은 사실상 우리가 넣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총괄개념은 여기 다 있어요. 예산서에 다 있는데 총괄예산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의 경상예산 규모와 사업예산 규모를 말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것을 지금 알고 하는 사람이 몇사람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물어보시면 수치상으로 뽑아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상예산이 얼마고 사업예산이 얼마다 하는 수치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구정의 목표는 사업에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과 기본적으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과의 비율관계가 유지비용이 많이 들면 조직은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고 유지비용이 적게 들고 사업비용이 많이 드는 조직은 상당히 성장잠재력이 큰 아주 활동적인 효율성이 큰 조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부서장은 우리 부서가 과연 구정의 목표에 얼마나 효율적인 역할을 담당하는지의 정도는 한번쯤 확인을 하시고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저희 기획감사실은 부서자체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업예산보다는 저희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나 자치행정과나 지원부서에서는 당연히 경상경비가 조금 많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흐름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몇 %나 되느냐 하는 수치를 가지고 물어보기 때문에 즉석에서 제가 답변을 못드린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정확히 수치를 모르신다니까 다시한번 확인을 할께요.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이라는 이 책자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었지요. 그리고 이 안에는 기획감사실의 2003년도 사업계획 내용도 나와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각 목 명세서에 의해서 이번에 변경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에 어떠한 변화가 왔는지에 대해서! 일부가 될 거예요. 이 추경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사업계획예산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상적인 일, 경상예산도 포함이 돼 있겠습니다마는 구별을 못한다고 하니까 우선 기획감사실의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왔길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제출해 드린 기획감사실 예산편성 현황은 내용을 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에 일부는 경상적경비 측면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일을 하다보니까 초과해서 지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부 포함이 돼 있고 사업예산으로는 주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전산관련 예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에서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꼭 했으면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던 사업의 일부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내년까지 시행하지 않으면 아주 어려운 불가피한 사업예산들이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당초 기획감사실에서 주요업무계획보고 했던 이 자료를 보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전산계통, 구민과 함께 하는 디지털구정실현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삭감된 예산이 다시 이번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이외 여타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조차 하지 않은 그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분석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3회추경에 요구한 예산 내용 자체가 일을 하다보니까 예상외로 추가소요된 이런 부분, 그리고 일부는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일부 반영요구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므로써 추진못했던 이런 사항들이 포함됐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 것을 얘기하시라니까요. 그런 사업계획의 변화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했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재원이 필요하다, 또 그동안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이런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업계획에 어떤 변경요인이 생겨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다라는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요인은 이렇게 한권에 1만5,000원씩 들여서 제작을 해 가지고 이것을 다 지금 집행부에서 다 사장시키고 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보고서 가지고 자주 언급을 하시는데 업무보고서에 담는 내용은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업무중에서 중요한 사무를 다루는 겁니다. 구청의 각 실·과에서 분장 사무의 총 숫자 약 3,000여가지의 업무가 분장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분해서 구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에 담겨지는 내용은 중요한 사업 위주로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 국외여비가 추가로 소요된다거나 아니면 국내여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아니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업무의 변화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외적으로 발생한 이런 사항들을 요구했고 아까 말씀드린 일부 내용의 변동은 전산관련분야에서도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것, 당초에 하려고 했다가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못했던 이러한 사업중에서 불가피한 사업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업무계획 중심으로 일이 되어야 하고요, 업무계획 이외의 일들이 얘기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요. 주요업무계획속에 모든 것을 포괄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단가의 변동이 생기거나 수량의 변동이 생기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경상예산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사업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 면밀히 숙지를 하고 계셔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설명이 최소한 부서내의 공무원들에게도 전부 주지가 되어야 하겠고 의회에도 그런 쪽으로 설명이 되어야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기획감사실에서 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지금 보면 각 목 명세서 위주로 해놓고 하나 하나는 그럴 듯한 얘기로 다 포장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연관짓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구정의 맹점이 아니냐, 어제 25일 내년도 구정업무보고대회를 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구정업무보고대회를 한 것은 각 부서장들께서 내년도 일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구상을 하셔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한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 일을 위해서는 돈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해서 추계도 하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 돈이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다면 예산의 변경이 온다는 것은 일에 변경이 오기 때문에 추계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업무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이 추경예산안을 보면 관련성을 찾을 길이 지금 디지털구정업무외에는 발견할 길이 없다 이겁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뭐가 지금 업무연계가 안되고 있는지.....,
석재
이석재위원
업무계획을 한번 떠들어보고 추경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께요. 이 주요업무계획을 한번쯤 열어보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관심을 쓰신 일이 있냐!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업무계획에 우리가 안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업무계획중에 우리 구청에서 업무와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업무계획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위 사업명 하나 하나를 가지고 왜 업무보고에 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경상적인 일의 변화, 사업적인 일의 변화를 전부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전산관련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전산관련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가 우리 기획감사실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이나 전부서와 연관된 시스템을 전산실에 설치해 놓고 우리가 풀가동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신전자문서 시스템이다, 이 업무주관은 민원봉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스템이 전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해 놓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이 단위사업별로 하나 하나 업무보고에 안들어 갔다는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이 내용은 행정종합정보화 어떤 업무 추진내용의 일환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은 잘 됐다니까요. 동문서답하시는 얘기를 하지 말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뭐가 지금 안됐다, 경상이 뭐냐 사업이 뭐냐 프로테이지나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솔직히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린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하나씩 확인을 해 볼께요. 지금 우선 주요업무계획을 한번쯤 열어보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업무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7쪽을 한번 보시지요. 구정업무추진 우수부서 시상이 이번에 기정예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고 있거든요. 시상실적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우수부서추진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산하 공무원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업무추진해 온 것을 12월달에 1년중 한번 평가를 해 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부서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제도로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시상실적이 지금까지는 없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한번도 해보지 않고 왜 금액이 두배로 늘어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시상계획은 금년 2월에 시상계획을 업무보고를 드리고 시상계획을 수립합니다. 금년에는 어떠한 평가항목을 가지고 각 실·과에서 업무추진한 것을 평가하겠다, 이것을 2월에 계획을 세워서 각 실·과로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되고 연말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2월달 금년도 시상평가계획을 수립할 때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이것을 각 부서간의 경쟁을 좀더 유발하고 적극적이고 책임성있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상 부서를 축소하는 대신에 금액을 높여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하는 2월달에 금년도 시상계획 최종수립시달 때 계획이 조금 변경되어서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부서를 변경해서 시상폭을 넓히라고 했지 금액을 증액하라는 얘기는 안했잖아요. 그리고 금액의 증액도 구청장님이 지시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조금더 시상금을 높여서 1년에 한번 하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평가해서 주는 것은 기획감사사실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전부서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인데 1년에 한번 하는 것이니까 상금도 조금 더 질 높게 주고, 대신 대상부서를 축소하자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자체부서를 축소하는 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으니까 의회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구요, 자체부서축소는 따지지 않겠다 이거예요. 집행부의 장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러나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은 시상도 한번 해 본 일도 없고, 갑자기 늘어야 되는 이유는 구청장의 지시사항 한마디에 예산이 늘었다고 봐야되겠네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1년에 한번씩 계속 시상을 해 오는 똑같은 업무입니다. 그런데 매년 평가항목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왜 당초에는 5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던 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작년도 수준에서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았습니다. 그것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고, 그 뒷장 보시면 사무용의자해서 쭉 나와있는데 이것은 누가 앉을 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하나는 예산계장의 의자가 앉을 수가 없어서 다른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 있는 실정이고, 하나는 주재원이 있는데 처음에 새것으로 준 것이 아니다보니까 이번에 교환을 해주려고 두 대를 2종으로 해서 샀습니다. 나머지 1호는 직원용으로 해서 6개를 넣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노트북컴퓨터는 프리젠테이션용으로 쓴다고 설명이 되었던데 지금 쓰는 프리젠테이션 노트북컴퓨터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계 예산 작업을 위한 것이 하나 있고, 감사를 위한 감사용으로 있고, 기획계에서 각종 행사시 파워포인트에 의해서 보고 드리는 전용컴퓨터가 없어서 그동안에는 예산계 것을 빌려다 썼는데 예산계에도 예산을 위한 전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기획계 전용으로 하나 사려고 합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 밑에 통합관리 일반 수용비가 두배로 늘었거든요. 사유가 뭡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통합관리예산이 사실 당초예산에 우리가 3,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본예산에서 1,000만원이 조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금년에 일을 하다보니까 예기치 않았던 부분에서 지출된 것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중간에 시달되어서 우리가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 우수상도 받았습니다마는 이러한 응모하는 비용, 월평3동에서 긴급하게 효활동을 타지역보다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 관저동사무소가 개소되면서 긴급하게 지원된 것, 이런 것은 우리가 당초에 계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계체육대회 홍보물 설치 280만원등 해 가지고 총 28건에 2,251만원을 기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정확한 추계가 됐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1,000만원 이상 지출되고 있어서 연말까지 예상을 해서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일반운영비의 예산과목 성격자체가 메인턴언스를 위한 비용이란 말이에요. 행사에 쓰라는 비용이 아니라! 그래서 행사는 사업예산으로 분류해서 자치행정과나 다른 타과에서, 돈 관련된 해당과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1212-201 일반운영비는 기획감사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를 여기에 계상해라, 이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국내여비, 국외여비, 일반수용중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일반수용비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통합관리라고 해서 각 실과에서도 빈틈없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각치 못했던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기획감사실에 통합으로 세워놓은 3,000만원이나 4,000만원 이 예산을 가지고 1년동안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수용비 성격의 것이 발생하면....,
석재
이석재위원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 짜임새있는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다, 통합관리 예산을 해놓고 대충 일이 발생될 때마다 그때그때 쓰겠다는 발상이 아니냐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행정을 하다보면....,
석재
이석재위원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할 때도 통합관리예산을 삭감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앞으로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해서 계획성 있는 구정추진을 해라, 그런데 그렇게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증액을 시켜서....,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옳으신 질타이신데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1년치의 살림살이를 소소하게 수용비 성격을 전부 포착해서 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일정액을 통합으로 관리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통합관리 예산을 세워드렸고, 대신에 더욱 짜임새 있게 하라는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겸허하게 생각해서 의회의 요구라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런 요구는 다 잊어버리고 또 임의로, 오히려 증액을 해서 통합관리 예산을 올려놓는 베짱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베짱이라기 보다도 일을 하다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할 수도 없고 하는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통합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무작정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이 과다한 것 같은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작년도 본예산때에는 의회에서 예산삭감이 상당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예산삭감을 그냥 숫자상으로만 줄인 것만이 의회의 요구가 아니라 작년 예산심의때에는 분명히 실과장님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졌어요. 이것은 왜 삭감을 한다, 또 의견이 뭐냐, 이런 의견교환을 하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삭감을 합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의회가 뜻을 분명히 전달했어요. 숫자만 줄인 것이 아니라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통합관리 예산을 줄인 이유는 통합관리예산이 커지면 무계획한 구정추진이 되니 더 짜임새 있고 심도있는 구정추진으로 해서 통합관리예산을 줄여라, 그런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구에 대해서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슬그머니 또 올려놓은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의회를 경시하는 베짱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무튼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밑에 보시면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있어요. 한 부에 1만5,000원씩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성동 수해관계 때문에 사항별 설명서를 한 부 더 만들어서 190만원이 필요하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세입·세출예산안 각 목 명세서는 다른 것 외의 것은 단가변동이 전혀 안생겼는데 세입외 세출예산 각목 명세서는 단가변동이 1만8,000원이 생겼어요. 이것은 왜 생긴 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당초에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판단을 잘못해서 단가가 인상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당초에 정확하게 단가계상 요구를 하지 못하고....,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단가인상이 되면 사항별설명서도 인상이 되어야지 왜 사항별설명서는 인상이 안되고 각목명세서만 별도로 인상이 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각목 명세서에는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안을 의결해 가지고 온 것을 최종적으로 인쇄하다보니까 외부의 표지라든지 간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더 품위있게 하다보니까 단가가 인상된 것 같고, 사항별설명서는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인데 이것이 확정되기 전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단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요. 더 호화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예산계장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페이지 수가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를 슬쩍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목 명세서하고 사항별 설명서하고는 예산서 표지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가가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똑같아요. 그것은 차이가 없고, 또 그렇다면 작년도, 재작년도 단가차이가 생겼어야 되는데 다 똑같단 말이에요. 확인 안해보셨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금년에만 생긴 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혹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국내여비는 왜 늘어야 되는지 묻고 싶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국외여비, 이것 당초 본예산 심의때 얼마 편성했던 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5,000만원이 요구됐던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3,000만원 삭감되고 2,000만원만 편성됐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했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깎인 것을 왜 또 슬그머니 살리려고 그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데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십분 존중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인데 십분 이해하셔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해도 할 만한을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 3,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그중의 일부를 지금 뭐에 쓰려고 하느냐면 복식회계 도입하는데 외국에 견학간다면서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행정 전체를 추진하면서 파트별로 중앙계획에 의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있거든요. 타 자치단체에서도 가는데 우리 구만 안갈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가는 여행 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팀도 그런 중앙계획에 의해서 갈 겁니다. 우리 단독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 기획감사실에서 준 자료지요? 2003년도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한 자료, 2003년 9월! 이 자료에 보면 향후 지출계획, 지금까지 당초 2,000만원 편성돼 있던 국외여비를 지금 이미 2,700만원 썼고, 예산 초과집행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초과집행이라니요?
석재
이석재위원
여기 다 썼다고 해놓고! 썼고 향후 지출계획을 보면 그중에 세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복식부기 시범도입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제일 밑에 보면 복식부기 시범도입 선진국견학 가겠다고 여비 5,000만원을!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중앙부처 계획에 의해서 시범기관에 대해서 선진지견학을 가자는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았어요. 99쪽 일반수용비 청문주재자 수당 지급근거가 뭐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금년에 행정절차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청문주재를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해왔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구민들의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청문이 이루어지도록 법개정이 됐습니다. 이 법개정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지난 6월30일까지 청문주재관들을 새롭게 위촉해가지고 7월1일부터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수당을 한번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앞으로 연말까지 있을 청문주재자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다른 근거는 없고 청문인 제도를 시행하려다 보니까 수당을 줘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예산을 올린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법에는 수당을 지급하라는 근거는 없어요. 하위법규로 수당을 정하도록 돼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법 15조 2항에 '법 28조 규정에 의한 청문주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법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급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도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조례로 정해서 주고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례로 정해서 주는 것도 있고 법에 의해서 주는 것도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법에는 얼마를 주라는 얘기도 없고요, 하위법규에 위임하게 돼 있는 것이 법의 일반적인 성격입니다. 법에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밖이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예산에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것은 예산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았습니다. 청문절차법 시행령 15조 이것 좀 가져와 보시고, 이 정도 하고 다른 위원님 할 수 있도록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머리 좀 제가 식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청내에서 컴퓨터관련 교육이라든지 중국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올라온 건 중에서도 컴퓨터 강사 수당이 일부 있지요. 그런데 그 강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당을 지급해 왔던 것인데 중국어 강사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주재관한테는 실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실비는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터 강사 수당보다는 적은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따라서 돈이 안들어가는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중국어 강좌를 가능한 많이 확대하는 것도 세금을 적게 들이면서 구민중에서 중국어에 대한 열정있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국어 강좌 같은 경우는 자료에 보면 일관성 있게 시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강사가 20여분 정도 늦게 오고 사전에 예고도 없이 휴강도 하고 이런 저런 얘기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닐지언정 말썽없는 중국어 강좌는 약간 소홀히 하면서 컴퓨터강좌에 너무 열정을 바치는 것이 아니냐 수요자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하는 걱정을 합니다. 따라서 소액으로 강사수당이 올라 오기는 했지만 앞으로 그런 점은 감안해서 장소가 없다고 하면 제3의 장소 의회의 장소도 결국은 주민을 위한 장이니까 어떤 장소를 이용하던지 그런 기회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또는 그것을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 컴퓨터 강사수당을 포함한 본청내에서 주민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수당내지는 실비 지급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실장께서는 회의진행중에 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은 우선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방금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전산관리 예산중에 일반운영비 예산이 당초 예산이 얼마였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 전체를 말씀하시나요?
석재
이석재위원
예.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산서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당초에 얼마였냐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5억7,133만5,000원이 2003년도 당초 예산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5억7,400만원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다시한번 보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그 예산중에 5억7,100만원중에 혹시 통신내선 노후선로교체비 300만원 없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 기억으로는 본 예산 심의시 삭감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방자치국제화재단출연금있는데 출연근거가 뭐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방자치 국제화 재단의 설립자체가 행정기관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발족이 된 단체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단체구성원이 몇 명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종사원들의 규모는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고,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출범한 단체이고 거기의 근무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희망자들을 선발해서 근무하고 해외파견도 거기에서 선발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금년에 자치화재단에서 중국에 파견 공무원 협조 요청이 있어서 희망자가 일단 신청을 1명이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험을 봐서 파견여부를 자치화재단에서 결정을 합니다. 또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시험을 봐서 파견여부를 자치화재단에서 결정을 합니다. 또 지난번에 전국 외국어 경시대회도 자치화재단에서 개최했는데 우리 구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상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왜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에는 출연을 안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문제는 저희들이 그때도 여러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도 어렵고 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올해는 예산이 넉넉해서 하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누락되다 보니까 자치화재단에서도 협조 요청공문이 다시 발송되고 협조요청이 와서 또 금년에는 다른 해와 달리 우리 직원들이 외국어 경시대회에 참여도 했고, 또 우리가 외국에 파견신청을 하나 해 놓고 있는 상태고 협조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이번에 올렸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대전에도 주재사무소가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국제화재단에서 움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강제규정은 아니지요? 출연 안해도 상관은 없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규정상으로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업무의 협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월평2동에 대형화분 90개가 계상돼 있는데 화분이 놓여질 위치는 확인 하셨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확인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90개라고 하면 개수상으로도 많고, 유지관리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 도로에 놓아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노상은 노상인데 지금 그쪽 지역의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한다고 하면 노상의 적정한 선을 구획해서 화분을 설치하므로써 오히려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평소에 차량의 교행을 해결 할 수 있어서 주민들에 많은 편리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사항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주민들에게 꽃을 심어서 마음의 전환이 되니까, 그런데 혹 도로에 놓는 것에 대해서 걱정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도로에 일부 놓아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일부 놓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물의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이 다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전반적으로 설치해서 다 좋아하지만 소수가 불만을 갖고 문제를 제기해서 불법이라는 얘기가 나올 소지는 없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전부터 논란이 돼 왔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항상 일을 하다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전체 그 길을 이용하고 있는 대다수 주민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추진하게 됐는데 일부 그런쪽으로 반발을 하고 반대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불법에 대해서는 이해갖고는 안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불법이 아닌 방향으로 인도에 놓았을 때는 이해를 하지만 도로에 놓았을 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응하실 생각은 어떤 설득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이 화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밤시간이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술을 마신뒤에 힘자랑한다고 화분을 들어서 엎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개수가 조금 줄더라도 단단하고 견고한 것으로 몰지각한 사람들의 행위로 인해서 흉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우선 위원장님께 각 동의 런닝머신 보유현황, 운영현황자료를 요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께서는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부위원장
그리고 둔산2동의 청사누수 빗물받이 설치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직접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번에 동예산 반영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현지를 가서 확인하고 예산요구를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둔산2동의 경우에는 빗물이 옆 계단 벽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붕을 해서 차단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로 도서구입비가 21개 동에 대해서 100만원씩 계상돼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취지는 십분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마는 어제 우리 의회에서 각동의 문고회장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고 방청한 사실을 알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어제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가 사실이라고 하면 현재 마을문고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13개 동으로 자료가 나와있었어요. 그런데 196쪽에 보니까 21개 동을 균일하게 배분을 해 놓으셨는데 상관관계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도서구입에 대해서 1회추경때부터 각 동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반영을 못해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도서구입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활성화가 완전히 되어있는 곳이 13개 동이 되고 지금 활성화는 안되어 있지만 문고형태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도 있거든요. 그리고 도서구입비는 문고에 쓰는 책만을 구입하라는 것이 아니고 동의 서적구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일괄적으로 동별로 둔산2동만을 제외하고 동별로 똑같은 액수를 편성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도서구입비니 만큼 단순히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이용하는 문고의 책을 이용하는 것만이 아니고 동의 일반적인 도서구입비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배정했다 그 말씀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같이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똑같이 배정이 됐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렇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각 동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도서구입비는 예를들어서 50만원이면 50만원, 22개 동 전체 똑같이 주고 문고가 활성화된 데는 별도로 문고의 이용자들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별도로 책정해서 균일하게든 아니면 일정한 평가기준이 있다고 하면 평가에 의해서 차등지급하든 그런 형태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면 A동에는 문고가 운영되고 있고 B동이 안되고 있을 때 A동은 100만원을 받으면 분명히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문고의 도서구입에 100% 쓸 겁니다. 그에 반해서 문고가 없는 B동의 경우에는 그 100만원을 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한다던지 아니면 도서욕구를 충족하는데 사용한다던지 했을 때 우리 공무원의 복지차원에서라도 그것은 조금 규정상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천동의 경우는 물론 절대적으로 도서관이 없는 상황에서 도서구입비가 부족하지요. 그래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회원들 스스로 다른 모금운동을 해서 330만원인가 모금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마음도 아프고 좋은 일인데 왜 구비를 놔두고 여러 단체장들에게 부담을 주느냐 아무리 선의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큼은 내년도부터는 각종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급을 하게끔 개선이 되었듯이 문고같은 경우도 어느정도의 비교, 평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도 각동의 문고를 활성화하는데 오히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하던 못하던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구위원님 질의에 보충되겠습니다. 런닝머신이 7개 동에서 7대를 구입한다고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현재 어떠한 사유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각 동에서 신청된 것을 가지고 현지확인을 통해서 교체필요성이 있는 곳에만 지원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교체보다는 공간이 있어서 증설하는 것으로 보아지네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부 증설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헬스장 샤워실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탄방동은 지금 사실상 헬스장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편입니다. 우선 가장 애로 사항을 느끼는 것이 들어가서 운동을 하려고 하면 옷을 갈아입고 끝나고 땀이 났을 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것이 안된다라는 내용인데 다른 헬스장 여건은 열악하더라도 그 시설정도는 탄방동에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하절기 같은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동절기에는 온수를 사용해야 돼요. 온수를 사용하면 연료비가 만만치 않을테고 1개 동에 헬스장이 있으면 그 동 주변 주민들이 와서 운동하고 가는데 굳이 동사무소 헬스장에 샤워실까지 설치해서 거기서 샤워를 하고 갈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타지역보다 조금 열악한 여건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려측면에서 시설을 갖춰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사 여건도 열악하고 탄방동이 자치센터 운영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배려측면에서 설치해 주려는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샤워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런닝머신이라든지 헬스기구를 보강해서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기획실장께서는 복식부기도입 주무 부서장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총무과가 됐건 기획실이 됐건 지금 복식부기를 준비하고 있지요? 상당히 많이 진척됐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시범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예산편성부터 신경을 써야지요. 도서구입비를 어떻게 자산취득비로 했어요.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자산과 부채를 종합관리하게 되는데 책 구입한 것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나중에 자산 분리할 겁니까? 심지어는 시설비를 일반운영비에 넣어가지고 돈을 날리는 경우도 있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현재 이번 3회추경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방금 얘기한 도서구입비 2,000만원, 4,200만원이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복식부기를 도입하게 되면 신중해야 돼요. 이제는 자산과 부채를 종합해서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 현재의 자산가치를 정확히 평가해야 되고, 그렇다면 자산과목 하나를 정확히 선정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야지, 예산편성을 하면서 책사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오히려 뒤에 계십니다마는 문화공보실 예산중에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비는 오히려 일반운영비로 집어넣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상당부분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실장님! 각동에서 헬스장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증설하거나 폐지를 하거나 물품을 구입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하시면서 일괄 주는 방법을 택하지 마세요. 그리고 각 동에서 동장이든 아니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올라오던 올라온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것을 올려 주세요. 여기 지금 도서실 하나 예만 보아도 일괄로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A동이라는 데는 300만원이 필요할테고 B라는 동은 100만원도 필요치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올리는 것만 해 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흔히들 공무원들이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의원들께서 "다른 동에는 몇백만원 올라왔는데 왜 우리 동에는 하나도 안올렸냐, 우리 동도 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앞으로 이런 의원님들도 자성을 하셔야 하고 사전에 예산올리라고 할 때 동에서 올릴 때는 동장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은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는 왜 우리 것은 빼먹었냐고 집행부에 뭐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 귀기울이지 마시고 과감하게 일해 주세요. 그리고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프로그램들이 물품취득비니 이렇게 많은데 매번 이것 가지고 논쟁이 되는데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네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본예산 다룰 때 좋은 기기로 충분한 물량을 타 자치단체에 가서 구경도 하셔서 꼭 필요한 것은 올려서 투쟁하세요. 그래야지 시원치도 않은 조그마한 부품들 갖다 놓고 또 예산없다고 졸라서 그것 한 개씩 얻어서 설치해놓고 조금 있으면 또 다음 회기에 예산을 올려서 보완합니다, 보완합니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과감하게 투쟁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공무원들 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의 업무를 봤을 때 우리 구민들에게 그만큼 민원처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컴퓨터 한번 열어보세요. 인터넷을 한번 접속해 보세요. 처리속도가 너무 느려요!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 이렇게 정보의 보고라고 하는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처리 속도가 늦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본예산에서 철저하게 점검해서 만들어서 자료를 본 예산 다루기전에 위원회에서 와서 한번 토론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직접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09쪽 수입예산을 보면 과태료수입이 6,000만원 감액됐거든요. 주민들의 준법정신이 투철해져서 과징금 감액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에 변화가 있어서 감액이 생긴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음·비·게법 위반과징금은 저희가 당초 2002년도에 1억원 이상이 징수됐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렇게 징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마는 음·비·게법중에서 도우미 또는 주류판매 등등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과징금으로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영업정지로 전환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5,50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은 작년에 비해서 적발되는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준법정신이 높아졌다고도 생각이 되고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이 아니잖아요.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1,000만원은 과년도 수입으로 넘어갔어요. 당초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과년도 수입 1,000만원이 생긴 이유는 뭐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게 분명하게 인정하셔야지 답변을 잘못하시면 안되잖아요. 이상으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 하신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117쪽 도솔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신문 공고료인데요. 민간위탁을, 전문적으로 체육관 위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적게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탁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를 한 후에 저희한테 접수되는 현황을 본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결과를 봐야 아신다는 말씀인데 다른 위탁이 아니고 체육관을 관리하는 업체는 그렇게 방대하다고는 안보는데 인터넷을 가지고 공고해서는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1개 사 이상 신문지상에 공고하도록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다음에는 117쪽 하단에 탄방동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여기가 탄방동에 있는 주부교실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주부교실을 보니까 위에는 업무를 보고 밑에 지하에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지하하고 2층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청소년문화의 집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지하층과 지상2층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없고 기본적으로 공간구성 배치계획안은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예산이 지금 시에서 보조하고 우리 구에서는 8,300여만원이 계상된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어떠한 계획도 없이 이 정도만 그쪽에 요구해 가지고 계상한 겁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하층에는 멀티 인터넷공간, 정보서비스실, 안내하기 위한 사무실, 다용도활용실, 음악활동실, 지상2층에는 다목적 홀, 창작, 공방, 소회의실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하
이인하위원
그 정도 설계는 지금 계획이 돼 있다는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기본적인 공간 배치는 돼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지금 구에서는 이 예산을 주면 그쪽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문화관광부 청소년의 집 표준 모델 안이 있는데 거기에 충실하되 설계는 저희가 민간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민간이전을 시켜주면 저희한테 설계에 대한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 허가민원과와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이 공사가 잘 될 수 있게 지도감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제가 지난 회기때 방문해서 현장을 보니까 조금 관리가 소홀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잘 조성이 되면 더욱 의지를 갖고 철저히 하겠지만 먼저 번에 현장을 가서 볼 때 미약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조성이 돼서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수련실과 청소년 문화의집의 큰 차이점은 수련실에는 청소년지도사가 배치가 되지 않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조성이 되면 의무적으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걱정하기 때문에 문화의 집으로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16쪽에 서구 풍물단 육성운영해 가지고 7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충자료를 보면 3개분과에 의해서 40만원씩 3개월을 360만원을 지원하고 행사참여 및 공연제경비를 340만원 해서 7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단원들에 대해서 양질의 강사를 기용해서 서구풍물단에 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한단계 높이려는 것이고 행사 참여 및 공연제경비는 일단은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악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악기 보수, 그리고 각종 기관이나 행사 등등에 대해서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공연을 나가게 되는데 이런때에 들어가는 경비해서 전체적으로 7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서구 풍물단이라는 것은 지금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3개분과라는 것이 옛날 갑천, 구봉, 은평해가지고 3개를 분류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분리를 꼭 한다는 뜻은 아니고 일단 3개 분과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왜 하나로 안되는 겁니까? 문화원에서 관리하려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해야지 그러면 강사료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
용대
윤용대위원
처음에 서구풍물단으로 할때는 3개 단체가 합쳐져서 하나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라고, 그런데 지금 또 분리해서 하면....,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하나로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갑천, 구봉, 은평 따로 따로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연같은 것을 나갈 때에는 서구풍물단이라고 해서 다 같이 합해서 나가는데 다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지역이 현재 안배가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이것도 하나로 묶어서 하세요. 그래야 모든 경비도 줄어들고 하는 것이지, 분리해서 하려면 하나로 뭉쳐서 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117쪽에 대신고등학교 체육관 신축보조해서 구비를 3억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현재 대신고등학교에서 수련관을 신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구비를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학교에 체육관을 시설한다고 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갈마초등학교에 6억 구비를 지원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모 국회의원이 국비를 따다가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원식
윤원식예산담당주사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전에 갈마초등학교도 이재선 국회의원이 6억원을 갖고 와서 구에서 재원대체를 한 사항이고, 이 부분이 학교에 별도로 국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도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신고등학교 사업도 도시개발과 예산서 284페이지를 보면 흑석소로개설 3억5,000만원을 박병석 국회의원께서 대신고등학교에 주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편성을 하고 이 재원을 학교에 직접 지원하기가 어렵기때문에 재원만 대체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여기서 구비로 편성을 해놓고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 내용은 내가 들어서 이해를 하겠는데 실질적으로는 국비를 갖다가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질문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 그리고 대신고등학교 체육관 건축현황, 탄방동 청소년문화의집 공간배치현황, 서구풍물단이 계속 도마위에 오르는데 서구풍물단에 단일화 됐든 3개로 구성되어 있든 3개 풍물단의 회원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자료요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풍물단에 덧붙여서 예산지원 내역도 같이 넣어서 제출해 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부위원장
서구풍물단이 말 그대로 단일화가 된 풍물단이 되어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은 조짐들이 있는 것을 보면 우려되는 바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서 실장께서 답변중에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3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뉘앙스로 표현하셨는데, 많은 동에 풍물단이 있기 때문에 실장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은 적절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각 동에 풍물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서구풍물단이 말 그대로 50만 서구민의 풍물단으로 단일화된 풍물단이 되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시민체육대회를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7쪽에 보면 대전광역시 생활체육대회 참가비용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여 대전광역시시민체육대회를 없애게 된 그 취지에 반하는 예산 지원이 아니냐 또는 그런 행사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도 짧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탄방동 청소년 문화의집 문제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 도솔 다목적체육관 옆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탄방동에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탄방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 의의가 어떠한 차이가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대회 시체육대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것이 제11회인데 시민체육대회는 대전체육회에서 주관해서 5개구 대항으로 실시를 하므로써 시민화합을 해친다는 뜻에서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생활체육대회는 각 종목 동호인들이 모여서 자기가 그동안에 평상시에 갈고 닦았던 기술내지는 체력을 겨루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5개 구 대항으로 합니다마는 종합시상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생활로 체육을 했던 부분을 겨루는 대회로써 이번 대회는 26개 종목이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산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 서구를 대표해서 나가는데 따른 유니폼이라든가 또는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제경비를 보조해 주는 경비입니다. 5개구가 공히 출자를 하는데 따라서 필요한 경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방동 청소년 문화의 집과 도솔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른 것은 없고 같은 맥락에서 설치가 되는 것이지만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자는 차원에서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도솔다목적체육관 옆에 있는 도솔청소년 문화의 집은 국비를 지원 받았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탄방동청소년 문화의 집은 국비를 특별히 못받을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시에서 저희가 시비를 1억5,500만원을 받는데 이 시비는 국가에서 양여금으로 시에 내려준 예산입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다시한번 배부를 해주기 때문에 시비로 저희가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내막은 국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또 문고 자료구입이 뭡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문고자료 구입비는 국비 200만원, 구비 200만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설문고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사립문고는 종업원 300인이상 사업장 내지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문고로써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사립문고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저희 관내에는 14개소의 사립문고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가장 잘되는 문고 2개소에 대해서 200만원씩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두가지 자료요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14개소 사립문고 현황, 두 번째 생활체육대회 참가 26개 종목내용, 그리고 대전광역시 5개자치구가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데 따른 지원현황 이렇게 세 가지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실장께서는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114쪽에 문화공보실 일용인부임중에 휴일수당 370만원이 전부 감액이 됐는데 그동안 휴일근무를 시키다가 이제는 안시키려고 마음을 먹으신 것인지!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상용직 노동조합과 구청간의 임금협약이 이루어졌는데 그동안에는 300일로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금년 협약에 의해서 365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 근무수당이 필요없어진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협약이 언제 이루어진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지난 7월12일날 이루어 졌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이 당초에 370만원 편성돼 있던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줬던 수당은 전부 환수하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 밑에 보면 문서세단기 150만원짜리 한 대 산다고 있는데 단가조사를 해 보셨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일반적으로 그정도는 줘야 문화공보실에서 나오는 파지를 소화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혹시 70만원짜리 못 보셨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 문화공보실 입장에서 볼 때 150만원짜리는 구입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80만원짜리 문서세단기를 사면서 150만원짜리 문서세단기를 샀다고 가짜 영수증을 첨부시킨 뒤에 이 돈을 150만원을 문서세단기 판매업자한테 송금을 해 주고 다시 70만원을 되돌려 송금받는 사례는 없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의 직을 걸고 그러한 일이 있으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 직을 걸고, 직을 건다는 것은 그러한 일이 있다하면 떠나겠다는 얘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문화공보실장 직만 떠나는 거예요? 공무원을 그만두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공무원을 그만 둬야 되겠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 구청의 전부서가 실장님같은 마음가짐으로 근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내용이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화공보실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는 없는지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또 서구문화재 사진전 개최를 하는데 그 밑에 보면 환경조각전을 개최합니다. 개최계획을 세웠다가 이번 수정예산안에 취소가 됐어요. 계획을 수립했다가 취소 시킨 사유는 뭐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이번 태풍 매미에 의해서 지난번에 저희 집행부와 의회와 의원 간담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재민들과 아픔을 같이 하고 수재를 입은 이러한 상태에서 행사성 경비는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구민의 날 행사가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대행사로 환경조각전도 개최하고 또 천변 자전거타기 대회도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구민의 날과 같이 하려고 하는 부대행사였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서구문화재 사진전 이것은 취소할 의향이 없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서구문화재사진전은 저희가 서구에 있는 약 30점 정도 되는 문화재에 대해서 사진책으로 만들어서 저희 로비에도 전시를 하고 또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온다면 서구문화재에 대해서 학교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중집하소 이런 등등에도 우리가 개최하므로써 서구문화재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자 하는 뜻에서 개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공보실 누가 담당해서 이 일을 할 겁니까? 담당자가 결정됐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문화원에 이첩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환경조각전은 문화원에 의뢰해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환경조각전은 문화원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조각협회가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 환경조각전이 구민의날 행사의 일환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구민체육대회도 구민의날 행사 일환이라고 봐야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이미 실장님 선견지명이 뛰어나서 그런 것인지 구민의날 체육대회 예산 3,737만원은 전액 사전에 삭감을 다 했어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봄에 저희가 갑천문화제를 했고, 이번 가을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구민의 날 행사 안에 동별로 민속경기 내지는 거기에 참여했던 관중들을 한눈에 집중시킬 수 있는 달리기라든지 이런 등등이 계획돼 있었고 또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사실상은 구민체육대회를 별개로 떼어서 개최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3,700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별개로 행사를 치루는데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때 개최되는 체육행사로 대체를 한다는 계획하에 이 예산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삭감을 하면 환경조각전도 구민의날 행사 계획의 일환이고 구민의 날 체육대회도 구민의 날 행사의 일환이라면 두 개 다 삭감을 해야 맞고 하나는 삭감하고 하나는 가지고 있으면 예산편성을 신중하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밖에 없고, 또 아무 결정도 되지 않은 사항을 실장님 임의로 삭감 예산편성을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구민의 날 행사는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 예산이라든가 총무과 예산이 상당부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이 이번에 구청장님과의 간담회에서 얘기됐던 것처럼 수재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런쪽 예산은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묘하게 실장님 선견지명이 뛰어나셔서 그런가 구민체육대회 3,700만원 예산만 감액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 이것이 집행부 상호간에 손발이 잘 맞지않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설계 당선작 시상금 8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체육센터에 설계응모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경시대회가 아니라 결국 설계계약을 맺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설계를 공모하는 이유는 일단은 좋은 설계를 하자 하는 이러한 뜻이 있는데, 만약에 당선작 하나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준다면 여기에 응모하는 설계사들이 적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하에서 당선작에 대해서는 설계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고, 2등이나 3등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설계하는데 반영은 덜 시키겠지만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설계공모를 하는데 유능한 설계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유인책으로 저희가 당선작 공모를 하면서 1, 2, 3위까지 시상을 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당선되신 분은 이 공모에서 시상금도 받고, 설계계약도 하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당선작은 시상금 없고 설계권만 부여를 하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우수작, 가작이라는 것은 떨어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여기는 시장경제 체제의 국가예요. 그 응모하는 사람들은 체육센터 설계를 하려고 자기가 설계를 해보려고 온갖 아이디어를 다 짜게 돼요. 당첨이 되어야 계약을 하고 돈을 벌잖아요. 이런 유인책을 안해도 얼마든지 설계응모가 되거든요. 이것은 낭비라는 생각이 안드세요? 여기는 시장경제 체제하의 국가란 말이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설계를 공모하는 데는 여러 유능한 설계사들이....,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일을 따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시상하지 않으면 계약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대신 우리가 좋은 설계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석재
이석재위원
설계는 접수를 받으면 여러개가 들어오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선택해서 계약을 맺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일하러 들어오지 않느냐구요. 설계공고를 내면 응찰을 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래도 응모를 할때는 어느 정도 내가 당첨 가능성이 있다, 하는 희망이 있을 때 응모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응모 기회를 조금 많이 주자는데 의미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도로포장하는 공사 입찰하면서 입찰한 사람들한테 차비라도 줘야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과는 견줄 수가 없는 것이 설계는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당선작 결정할 때 기본설계, 실시설계 구체적인 설계를 전부 다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 설계응모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투입비용이 대략 얼마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정신적인 노동도 들어가고 육체적인 노동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어느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저의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무슨 공사가 있으면 그 공사를 따려고 내역서를 갖다 평가해보고 다시 내역서 만들어서 해 보고, 그것도 육체적인 정신적인 노력이 다 가미가 되고 입찰장소까지 오려면 교통비 들어가고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준다, 공모해서 시상금 준다는 얘기는 못들어봤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하는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500만원씩, 300만원씩 주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예컨대 실비보상차원에서 돈 100만원 정도 주는 것은 몰라도 500만원씩 하면 응찰만 해도 한달 봉급 떨어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여기에 응모를 하는 응모자수는 최종적으로 접수가 마감되어야 알겠지만 저희가 생각할때는 상당한 설계사들이 응모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응모를 하면서 적어도 내가 가작에는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희망이 있어야 많이 응모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석재
이석재위원
세상에! 설계를 하면서 가작당선 되려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그러한 나름대로의 가능성이 있어야 응모를 하지 않느냐....,
석재
이석재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탄방동 청소년 문화의집을 조성하면서 복식회계가 도입되는 마당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조정 분류를 하고 있어요. 도솔청소년 문화의 집은 시설비로 처리했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탄방동은 왜 시설비로 처리하지 않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처리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도솔청소년 문화의 집은 재산자체가 서구청장 소유입니다. 그런데 탄방동 청소년문화의집은 주부교실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구재산이 아니네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지만 이 목적외로 사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반드시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산은 주부교실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구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시설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등기된 재산이 서구재산이 아니라 주부교실 재산이잖아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향후 예를들어서 주부교실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않겠다고 해도 방법이 없네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저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계약을 해야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계약만 있을 뿐이지 계약파기하고 넘어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우리의 재산일 때는 우리가 뜯어오기라도 한다고 하지만, 조성비, 시설비잖아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그냥 돈을 주부교실에 주는 꼴이다! 이 예산의 성격상!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고요, 주부교실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시설을 청소년들에게 돌려준다는 쪽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선 어쩔수 없이 시비 때문에 추진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으나 방금 동료 이석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변함없이 지역사회에 기여한다고 자칭하는 많은 자생관변, 어용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에게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주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기득권층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서 주던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주는 현상들이 너무 많아요. 방금 이석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그 단체가 흐지부지하면 날아가는 예산이지요.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하셔야 할 겁니다. 시비라서 무조건 짓고, 옛날 국비 타왔다고 해서 남선공원 다 파헤쳐놓고 그런 현상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 세금낭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삼천동의 예를 보니까 두세평밖에 안되는 작은 식당에 해당 지역주민이 내다버린 에어컨을 수리해서 동청사 비좁은 식당에서 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세금을 절세하는 공무원들의 아름다운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세금을 낭비하는 조직에 끌려가는, 그 조직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자칭 외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석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설계 당선작 시상금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응모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상금 제도가 시나 구청이나 관행으로 돼 있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과감하게 시상제도를 폐지하고 응모를 받아서 잘 하시면 시나 타구에서도 이제는 시상을 주지 않아도 응모가 많이 되고 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시범을 보일 생각은 없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좋으신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아직 해 보지는 않았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그런데 설계를 공모하는데 거기에따른 인센티브가 없다면 설계사들이 여기에 응하는데 난색을 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여러모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께서는 이번 3회추경에 보면 본예산에서도 없었던 서구풍물단 육성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문고자료 구입에 보면 본예산에 400만원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그것을 집행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아직 안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집행도 하지 않고 그런 사장된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또 추가요구하는 행태라든가 여기 또한 사설문고를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면 기 아파트단지마다 전부 요구할께요. 참고하시고 관저동에 문화공간 설치도 동방여고에 시청각실을 해 준다는 것, 이것이 우리 도서관시설에 큰 것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구해 보지 않고 이렇게 한다던가, 대신고등학교에 체육관신축보조도 편법을 이용한 예산편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만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잘못된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