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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장현자 의원 발언

제12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3-09-26

장현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형식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및 의회사무국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먼저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답변을 하고 의회사무국장에게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윤

오흥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149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의안번호 제1150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하신 한태빈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장현자 위원입니다. 우리 한태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본다고 하면 1149호의 개정조례안중에서 이것이 실효성확보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발의하신 한태빈 의원님께서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한태빈 : 한태빈 의원입니다. 첫째 이것을 만들게 된 동기는 우리 의원님들이 초선 의원님들이 반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수에 달하고 있는데 의회에 입성하면서 특별한 오리엔테이션도 받지를 못했고 교육도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진행에도 많은 미비점이 드러난다던가 발언에 있어서도 문제가 자꾸 생기곤 했습니다. 선배의원들부터도 거기에 대해서 대화도 있었지만 우선 의원과 의원간에, 동일한 의원간에 재선, 삼선됐다고 해서 초선의원들을 가르치려고 들면 또 초선의원들도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실을 둬서 전문위원실에 직원들을 증원해서 우리 의원들을 보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각자가 다 주어진 일터가 있기 때문에 일터에서 바쁘다 보면 구정질문을 해야 한다던가, 또 어떤 특위활동을 해야 한다던가 내지는 의회에 와서 발언할 내용, 이런 등등 자료연구 이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을 심도있게 연구하다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둘째로는 집행부에 1국, 3과가 곧 1월달부터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도 총무국장이 서울로 출장을, 그 문제 때문에 행자부에 보고하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것 가지고 조직 문제 때문에 지금 밤을 새면서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말내로 행자부에 보고가 다 끝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거기에서 다 된 다음에, 집행부에서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2차로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언제든지 집행부에서 순리대로 그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 준 것은 없었습니다. 한번도! 우리가 직원이 필요해도 그것을 묵살시키고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직원 한명 증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4대 들어와서 금년 봄에도 본 의원이 좀 억척을 부려서 집행부에 가서 실·과장들, 국장들, 부구청장, 청장에게 좀 억지소리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것을 좀 전달해서 의원님들도 그것이 좋다해 갖고서 직원을 다섯명을 요구했다가 일부 의원님들께서 뭐 직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느냐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 바람에 직원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직원을 몇 명 받았지만 만족스럽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직원을 달라고 하면 어려울테고 그래서 1국3과가 늘어나면서 우리도 전문위원실을 만들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직원을 확보하고 업무분담을 정확하게 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일을 일일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디 출장을 가던가 뭘 할 적마다 너무나 번거로운 일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손쉽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그랬던 것인데, 죄송스럽게도 제가 변명아닌 변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어떤 규칙안을 만들어 낼 때는 의원이 100% 해 준다는 것보다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료를 만들어줬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들 때는 이런 저런 말 한마디도 없어놓고 이제 와서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에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전에 이런 조례나 규칙안을 만들 때, 직원들이 일들을 할 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런데 이것은 참고해 주기 바란다고 얼마든지 상임위원장한테 전문위원들이 와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한다면 집행부 안에 대한 검토보고도 아니고 의회 의원들의 안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한마디로 굉장히 불쾌합니다.

김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 이 문제는 기구의 문제를 어쨌든 개정을 하겠노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태빈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이러한 방향으로 하게 되면 좀더 능률적으로 되어질 수 있겠다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제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1년 넘도록 있으면서 보면 과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현재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든다하더라도 과연 얼마만큼 일을 찾아서 스스로 해 줄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것이 사실상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부탁을 해야만 해 준다는 얘기를 하겠죠. 의원들이 부탁도 안했는데 무슨 일을 알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는 물론 하겠죠. 하지만 현재 우리 의원들이 다 생업에 바쁜 분들이 많다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뭐가 있는 것인지 그 문제파악도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쪽에서는 물론 현재 의회 구조상 그것이 집행부쪽에다 어떠한 듣기 싫은 소리 한다는 것, 또 어려운 일을 찾아서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회사무국에서 일한다고 봤을 때 의회사무국이라는 것은 의원을 보좌한다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봤을 때는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찾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양심적으로 일에 기본적으로 그 본바탕을 두고 어떤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일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안건을 집행부에서 내놨을 때 저도 이것을 갖고 끙끙 매고 있습니다. 제대로 몰라갖고!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가 뭐가, 정말 핵심적으로 봤을 때 검토를 했을 때 문제라고 느꼈던 부분은 담당 의원들한테 아니면 위원장한테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하는 그런 얘기가 되어져서 일을 제도적으로 바람직하게 잡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현재 구조상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한태빈 : 그 문제는요, 제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확보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한 얘기가 초선의원님들이 깊이 모르는 부분, 사실 어떻게 물어야 할지도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선 의원 이상들도 지금 초선의원들 못지 않게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확보하고자 하는 직원수는 최소한 직원 한명이 의원 두세명을 맡아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많은 인원을 확보할 겁니다. 그래서 맡아갖고 그 인원에게 의원들에게 모든 자료도 만들어 주고 하다못해 구정질문까지도 써주고 모든 것을 다 보좌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몰고가기 위해서 제가 구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처 집에서 의안이라든가 예산안 같은 것도 검토가 미흡할 때는 직원들이 옆에 와서 보좌해서 얼마든지 보완해 주고 회의중에도 옆에 보조의자라도 놓고 앉아서라도 왔다갔다하면서 도와줄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3대때 저도 초선일 때 엄청나게 그런 애로사항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누구한테 말 한번 못하고 저 혼자 끙끙거리면서 일해 왔는데 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일을 하는 것이니까 아마 장현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래서 좀더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발의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일단 이러한 것을 개정을 하든, 그 개정에 따라서 물론 의회사무국직원들은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어서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의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들이 정말 건설적이고 좋으신 분들이 그 역할을 맡아서 정말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다고 하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만일 그렇지 않고 어떠한 사사로움에 걸려서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혹시 그런 것도 염려가 됩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한태빈 :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21명 의원모두가 전부다 지역에서는 지식인이고 동네에서 인정받는 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속여가면서 그런 쪽으로 흐르겠습니까? 절대 그런 것은 없을 것이고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고 지금까지 전문위원님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소홀했던 점은 저도 항상 머리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것을 어떻게 하냐 하는 대답이 나올까봐 저도 걱정을 해서 그 동안 그런대로 넘어가 줬는데 저 자신부터도 더 긴장하는 마음에서 전문위원들과 그 밑에 보조직원들을 충분하게 관리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된 말이지만 우리 보조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협조 못하겠다고 하면 직원을 집행부하고 교체를 해서라도 빨리빨리 일을 해야죠.

김형식위원장

참고로 한태빈 의원님 질의답변이 끝나고 국장한테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부분은 남겨놓고 한태빈 의원한테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이 취지가 전문위원 밑에 보조사무직원을 다시 둔다는 얘기죠?
아닌

아닌위원

의원 한태빈 :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아까 우리 한태빈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원들 두명에 한명꼴로 둔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보조인원을 1개 상임위원회에 몇 명씩 둔다는 얘기에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한태빈 : 행정자치하고 사회건설만 봐도 5급 전문위원이 한분 계십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증원시키고자 하는 것이 6급 전문위원이 한분 또 옵니다. 그리고 7급이 여기에 2명에서 3명은 확보가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계에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대때만 봐도 의정계도 있었던 직원숫자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직원들 배정문제는 조정이 될 것이라고 봐서 최소한 4명정도는 이상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10명인데 4명정도나 5명정도 되면 두세명씩은 맡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계산을 해 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1개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 보조직원들까지 해서 4명이 된다는 얘기네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한태빈 : 예, 저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현재는 한명으로 돼 있잖아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한태빈 : 한명 보조직원하고 전문위원하고 두명이 돼 있죠. 그래서 사회건설에는 지금까지 기술직 공무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건설쪽에는 이번에 6급을 기술직으로 불러들이고 또 7급도 기술직으로 한명을 보완해 주고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으로 해서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행정직으로 받고...,
희창

박희창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지금 1여년동안 죽 봐 왔는데요. 지금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 동료의원들이 시간을 내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데도 아까 우리 장현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을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처음에는 동료 초선의원들이 의욕에 앞서서 열심히 했는데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의회보다도 자기의 가정,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생업에 더 우선을 두게 되다보니까 의회 활동보다도 생업에 우선을 두다보니까 지금 있는 전문위원하고 보조직원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현실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직원 2명보다 4명이 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으니까 물론 좋겠죠. 그런데 구태여 불필요한 인원을, 지금 인원가지고도 자기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더 둔다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 아닌가, 불필요한 직원을 증원하는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장현자 위원 얘기도 검토의견에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돼 있는데 아까 한태빈 의원님께서는 효과가 확실히 있을 것이라고 아까 장담을 하셨는데 사실이에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한태빈 : 그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하다못해 예산안이라도 좀 검토해 갖고 보조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고 직접적으로 옆에서 보조를 하다보면 집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공부가 되고 숙지가 돼서 회의석상에서 멋진 내용의 발언을 할 수 있을테고 또 답변도 끌어낼 수 있을 것이고 정말 주민이 원하는 그런 의원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또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서구청장과의 사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전에 협력이 된 거에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한태빈 : 그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 집행부하고는 1차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것은 감안하고 있고 1국 3과가 늘어나면 당연히 우리도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전문위원의 걱정인데 순서가 이것도 맞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도 맞는 것이고 어떤 것을 규정하기보다는 우리 의회가 저쪽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고 하지말라고 한다고 안하고 그럴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받아서 일을 해야죠.
희창

박희창위원

물론 그런 것은 아닌데 검토보고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서구청장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전에 협력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아닌

아닌위원

의원 한태빈 : 예, 국장이 했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렸어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한태빈 :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발의하신 의원님께는 질의종결을 하고 이어서 사무국장께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는 차원이니까요,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태빈 의원님한테 국장님한테 할 질의까지 다 하신 것 같아요.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장현자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한태빈 위원장님한테 이런 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그럴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전에 염려했던 그런 바를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제 생각은 어떤 공무원사회라는 것은 조직이 일을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를 전문위원 한사람이 보좌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쪽에 앉아있는 최영재는 의사진행을 돌보는 것이고 전문위원 한분이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인데 전문위원실을 둬 가지고 거기에 적어도 세명정도 직원을 둬서 넷으로 한다고 하면 그 보조야 훨씬더 질이 높아질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께 이 조직표를 해서 양개 위원회당 네명씩 직원이 있어야 되고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직원이 6급이 하나 있어야 되고 7급이 하나 있어야 되고 나머지 속기사나 8급을 배치해서 최소한도 네명이상이 되어야 되고 다만 운영위원회에는 겸하기 때문에 2내지 3명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기구표를 만들어다 주고 지금 기획실에서 가져갔거든요. 그것도 1국3과가 증원되는데 저희 의회 것도 같이 붙여서 올려주겠다고 거기까지는 제가 보고도 드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러한 조례가 먼저 성립된 다음에 이 조례를 실행하려면 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 직원을 달라고 하는 거지, 직원을 먼저 달라고 해 놓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모순이잖아요. 순서가 이 조례를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조례가 성립이 되면 거기에서 인원은 주십시오, 하는 것을 정식 보고를 하려고 제가 일단 동향보고만 드리고 안만 갖다 드렸고 정식 직인을 찍어서는 안갖다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의장 직인을 찍어다가 증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문서로 보낼 작정입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쨌든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또 우리 의원들이 정말 자기가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조례를 의결하고 난 후에 정말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해 주시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한태빈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이것이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이죠. 전에는 국장결재가 나야 모든 것이 집행이 된 사항이고 지금 개정하려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죠?

김형식위원장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해도 국장, 의장 결재를 받아야지 집행할 수 있는 거에요. 상임위원장이 임의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구태여 뭐하러 개정하려는 거에요?

김형식위원장

전문위원실에 일부분을 위임하는 사항이죠. 최종은 의장결재가 나야 되는 거죠. 분임경리관을 둔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거예요.
희창

박희창위원

그렇게 두되 결재는 의장이 한다....,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

그 부분을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해 주세요. 한태빈 의원님은 자리해 주시고 국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하고자 하는 뜻은 일은 주면서 권한은 안주면 사실상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들이 자기 소관 직원을 데리고 일을 하면서 야근도 하고 밥먹으러 가야 되겠는데 밥먹으러 가는 것조차도 국장한테 물어보고 가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전문위원실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도 주고 그 경비는 전문위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고 이 자료 뒤에 보시면 타 시·도 의회 업무처리 및 조직비교검토표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대전시의회가 있습니다. 대전시의회도 보면 제일 밑에 위원장 업무추진비라든지 직원들에 대해서 쓰는 경비들은 그냥 전문위원하고 위원장님 결재 맡으면 돈을 쓰도록 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이 밑에 협조에다가 저한테 갖고 오면 제가 나중에 싸인해 주고 하는 것이죠. 협조란이라는 것은 그것을 알았다는 형태지 실지 권한은 전문위원이 행사하는 거죠. 직원은 주고 일은 주는데 집행에 관한 권한은 안준다하면 그 조직이 잘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권한까지 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 밑에 위원장 직인관리는 먼저 119회 임시회 때 공인조례 개정할 때 위원장 직인관리를 사무국장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전문위원이 해야 된다고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태빈 위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50만 구민의 대변자로 항상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사무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식위원장

사무국장님은 자리해 주시고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윤

오흥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144호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장현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증원을 한다고 그랬고 또 증원에 따라서 지난 운영위원회때 현재 1층에 사회건설위원회 사무실하고 현재 사무실하고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만일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사무실 자체 보강에 따르는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올라와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본예산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이렇게 기구만 개편이 되면 이 기구에 따른 정원조례개정을 통해서 직원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은 고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을 하고 기구가 되면 제가 정식공문을 저기다 주면 거기서 각 위원장님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시고 하면 직원규모가 대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지금은 사무국이 협소해 가지고 제가 먼저 전문위원들하고도 상의할 때 정 뭐하면 사무실이 부족하면 내가 의정계쪽으로 들어가고 사무실을 내주겠다 그 얘기도 했어요. 지금 전문위원들이 사무실 걱정도 했거든요. 사실상 전문위원실을 두다 보면 전문위원실이 한군데 다 있을 수가 없으니까 사무실이 모자라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지금 현재 집을 이제 새로 지었는데 1년만에 증축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 내가 양보해서 내 사무실을 의정계로 들어가고 사무실을 내주겠다 그 얘기까지 했거든요. 사무실을 현재 상태를 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해야죠.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인원이 보강이 된다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있는 구조를 활용해서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얘기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어떻게 할 복안을 갖고 있느냐면 현재 전문위원실에 운영위원실하고 행자나 사회건설 두 전문위원중에 한분은 같이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사무실은 모자라기 때문에 제 사무실을 주면 또 한 전문위원실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의정계 사무실 한 귀퉁이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1년만 지내면 다음에는 사무실이 어떻게 생기는 방안이 될 것 아니에요. 저쪽 집행부하고 같은 레벨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방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것을 달라고 하기는 뭐하고 일단은 이 기구가 되고 인원증원이 통과되면 밑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 해 주고 다만 제가 좀 불편해도 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제가 검토를 하면서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0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