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장현자 의원 발언

제123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0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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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과 조례안 1건, 승인안 1건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중 심사하게 될 제3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은 실질적으로 2003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국·소장이 국·소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윤

오흥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144호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44호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일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검토고보고서 >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세입부분부터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2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전부 국·시비의 내시에 의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은 큰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은 중식 후에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중식을 위해 오후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일괄 보고된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218쪽 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서구가 몇 개 동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22개 동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공익요원 인건비가 18인이고 사회복지시설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3인, 이것 차이가 있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공익요원관리부서에서, 또 이게 국비가 50% 있기 때문에 이번에 3개 동을 추가로 지정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 3개 동 추가지정은 공익요원 전담부서에서 우리와 협의해서 앞으로 지정할 것입니다. 업무량이 많은 동에 우선 배치해서 업무보조를 할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그전에는 없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있었죠.

광영

박광영위원

그전에도 있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2003년 7월말 현재 먼저 21개 동에서 22개 동으로 1개 동이 늘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각 동에 안하고 몇 개 동만 빠트렸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빠트린 것이 아니라 전담공무원업무보조공익요원을 사실 둔산2동 같은 데는 별로 해당이 없고 그래서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게 국비가 50% 보조되는 사업이고 공익요원관리부서에서 연차적으로 배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5개 동에 배치되어 있고 3개 동은 이번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5개 동만 되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15개 동 18인 인건비인데 3개 동 차이가 나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3개 동에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공익요원!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637만원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밑에는 1,369만3,000원, 이것은 또 감했네! 그러면 현재까지 서구에 몇 개 동에 공익요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보조요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거기 보조자료에 있습니다만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 탄방동, 삼천동, 둔산2동, 가장동, 갈마1·2동, 월평2·3동, 만년동, 가수원동, 관저동!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 얘기는 왜 맨 처음에 할 때 각 동을 다같이 했어야지 특수동만 이렇게 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우리가 22개 동을 전체 했으면 좋은데 이것이 국비 50% 보조가 있고 공익요원을 연차적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우선 사회복지수요가 많은 동부터 배치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3개 동만 더 할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3개 동 하고요, 필요성이 있으면 전 동을 다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다른 동은 필요성이 없어서 안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수요가 적죠! 필요는 인정되지만 우선 급한 동부터 배치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최초에 공익요원 배치한 것이 95년정도 되는데 연도별로 배치계획을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왜 732만3,000원이 감해졌잖아요?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에는 3개 동이 필요에 의해서 증액하는 거고요, 밑에는 우리 복지시설에 하는데 시설에는 사실 당초에 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는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218쪽에 보면 당초 시설에 23명을 배치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18명을 배치했기 때문에 남는 인원을 감하고 동에는 필요요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3개 동에 공익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기정예산이 잘못된 거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시설에 당초 23명을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8명을 배치했기 때문에 5명분에 대해서 감하고...,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5명분이 차이나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예산을 감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짠 것 아니냐 이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우리가 23명을 계획했습니다만 이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국비 50% 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구비를 세우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은 계획을 했으면 계획대로 시행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이 잘못된 거죠! 국장님 안 그래요? 계획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당초에 복지시설에 23명을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동에 더 필요하기 때문에 공익요원배치부서에서도 변경이 돼있고 우리가 충원할 계획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공익요원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220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식별표지판에 대해서! 사실상 1회추경하고 3회추경에서 2,600매 신규발급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정부차원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이런 발급이나 혜택을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보면 사실상 경제적인 여유도 많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인 차량부착 이것을 해 주니까 사실상 실지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가 주차를 할 때 주차할 곳이 부족합니다. 이렇다고 보면 사실 그런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서 신규발급 같은 것은 아주 모든 여건을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LPG관계 또 차량세도 도와주고 고속도로통행료도 도와주는데 실제 국장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실태는 어떤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실태가 김용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차량은 증가하고 예를 들어 장애인주차표시한 주차장에 장애인차량을 장애인 아닌 사람이 주차를 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통행료 같은 것은 장애인표시판이 붙어있다 하더라도 장애인이 승차를 안 하면 감면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제도상으로는 행정이 아직 거기까지 못미칩니다만 꼭 장애인 차량을 운전할 때는 장애인이 사용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문제점이 장애인가족이 운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애인차량을 만약에 기동이 도저히 불능한 사람이, 운전이 불가능한 사람이 차량을 사서 붙였을 때 보호자나 자원봉사자가 운전할 수는 있거든요. 그럴 때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신규발급이나 갱신할 때 철저히 대조한다든가 교육시켜 가지고 꼭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만 또 대리로 할 때는 꼭 기동불능한 사람은 대리자가 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하고 우리가 발급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을 실제 장애인이 운전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기기를 발이 시원찮으면 손으로도 작동할 수 있게끔 장애인차량이 나오기 때문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일반 보호하는 분이 대리로 운전하는 것하고 식별이 안 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게 고속도로에서는 식별을 하는데 우리는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민원을 보러간다든가 하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차량에 장애인 표시가 안 붙은 차량은 우리가 사진 찍어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만, 그런 것은 하기가 조금 애로점이 있어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국장께 제가 한말씀 드리는 것은 실제 대리로 운전하는 분은 그 볼일에 의한 장소에다가 하차를 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탔더라도?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나 실지 두다리가 없는 분을 보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그분이 장애인주차장에 차를 대려고 보니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장애인주차장에 차를 못대고 일반적으로 볼일을 볼 수 있는 입구에 차를 주차했기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문제를 한번 구별해서 그런 발급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20쪽에 장애인신문구독료 있죠. 이게 현재 기 집행된 게 3,000원씩 하셨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270만원을 3회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2003년1월1일부터 배부되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뒤에 보면 1,500원을 해 가지고 2회, 그래서 가격은 3,000원대로 맞췄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12개월로 계산했을 때 잔여개월수를 신문을 다 배포 안 한 이유는 뭡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장애인신문이 폐간됐기 때문에 폐간되는 과정에서 발간을 몇 개월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용만

김용만위원

폐간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 장애인신문은 대전광역시 지체회 박철희 회장이 창간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체회장이 바뀌면서 대전시지체회에 신문을 넘겨주고 가야되는데 지체회에 넘겨주지 않고 개인이 이 신문을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회에서는 그 신문을 우리가 구독할 수 없다, 우리도 구독료를 줄 수 없다! 왜, 장애인들이 그 신문을 구독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결국은 박철희씨가 운영하는 장애인신문은 폐간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들이 보지 않고 또 지체단체에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 신문이 폐간된 후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서구 대전광역시지체회 강영구회장께서 다시 창간을 했습니다. 창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몇 개월 장애인한테 신문배달이 안됐죠. 안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270만원을 감하고 180만원을 다시 과목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실제 7월16일자로 대전복지신문으로 신규발간함에 있어서 그 안에 폐간을 해 가지고 안하셨다고 하는데, 실제 장애인들이야 일반사람들하고 다르게 사실 이런 분들은 집에 계신 분도 있고 꼭 배부가 됐어야 할 신문을 배분 안 한 이유가 오로지 총 예산 360만원 세워 가지고 270만원 삭감한다는 것은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후에 180만원만 3회추경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사실 노력을 않고 하는 대로만 따른 것 아니냐! 그리고 분명히 이런 경우가 있으면 1회추경에라도 삭감할 수 있는 것을 3회추경에 와서 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 예산을 세워두면 사용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개 정리추경때 불용액으로 처리하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박철희 회장이 장애인신문을 운영할 때 우리도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당신이 대전광역시지체회 명으로 신문을 창간했기 때문에 대표자는 박철희지만, 이 신문은 다시 회장한테 넘겨줘야 맞다" 했는데 이 단체가 대전광역시지체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차 건의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고 결국 인계인수가 안 되고 그전에 하던 신문을 폐간하고 다시 창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세밀히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과목 변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됩니다만 의회에 보고드려서 하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20쪽에 서구건강체련 운영비 부족분, 보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기 1억6,000만원의 보수공사비 예산이 서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까지 공사를 시작 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기 우리가 입찰해서 업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위탁받은 장애인지체나 또 이용주민들이 여름에는 이용인원이 많다, 가장 인원이 적은 10월에, 또 거기서 해서 우리가 그 업자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10월1일부터 공사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공사기간을 우리가 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월1일부터 50일간 공사기간을 둬서 공사를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분명히 50일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60일간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50일인지 60일 이러는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공사기간은 50일인데 사실 수영장을 사용 못하는 기간은 60일로 봤습니다. 왜냐 하면 10월1일에 공사를 착공했다 하더라도 50일 두어서 공사를 준공하면 공사완료 후에도 냄새라든가 물을 몇 번 담갔다 빼내는 기간, 검사기간 등을 해 가지고 한 열흘정도 잡아 가지고 사용 못하는 기간을 60일로 본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지금 3회추경에 3,468만6,000원 올린 자체가 공사기간동안에 의한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50일 공사를 잡고 60일에 시작을 다시 한다고 하면 60일 계상을 해야 원칙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래서 60일로 10월, 11월 두달분을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1,870만원 잡았고요, 또 분석한 결과 수영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두달동안에 우리가 운영을 안함으로써 연계성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회원권이 있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체련관에서 요구한 금액은 이것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다른 수영장이라든가 조사해 봐 가지고 10월, 11월은 전액 우리가 보상해 주고 12월은 90%, 1월은 80% 이렇게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3,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국장님, 2002년도 체련관 총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2002년도에 수영장, 헬스장 해 가지고 1억2,166만2,000원이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수입으로 잡혔죠, 그 다음에 지출 등은 3억5,700만원정도! 그렇다고 보면 3,468만원이란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위탁한 게 1억9,556만원입니다, 그렇죠? 민간위탁준 금액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본 위원이 계산한 것은 12개월로 계산하면 이게 쉽게 해서 한 1,000만원정도,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일로 따져서 300일을 가동한다고 보고, 휴일, 명절은 빼고! 그러면 이것이 3,468만6,000원에 대해서 50일로 잡으면 하루에 69만3,700원입니다, 계산상으로!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의한 제반 전기료나 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보상을 해 줄 때는! 그러면 총액을 쉽게 얘기해서 운영을 안하고 있는 상태에 일단 위탁을 준거고 그러면 이 3,400만원에 대한 추경금액 내역을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김용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선 전기료라든가 이것은 전체 체련관을 운영하다보면 조금 차이는 있죠. 그런데 체련관에서 당초에 3,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김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을 우리가 참고했고 또 최대한 줄여 갖고 3,400만원을 의회에 올렸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실제 1억6,000만원 금액을 가지고 정말 체련관이 다시는 하자보수를 안 할 수 있는, 먼저도 답변을 국장께서 분명히 하셨는데 그것 충분합니까? 하실 말씀은 하셔야 되요, 책임 있는 말씀을 먼저 번에 하셨으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체련관은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2∼3일전에도 우리 기술진하고 실무담당하고 거기를 가봐서 점검했습니다만 건물이 낡고 냄새도 나고 습기도 차고 해 가지고 1차 기술부서에서 전면 개보수를 하는데는 22억이 듭니다. 22억 들일 바에는 새건물로 증축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중입니다. 아직 의회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빠른시일 내에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억을...,

용만

김용만위원

잠깐 국장님, 그러면 3,400만원이란 돈하고 1억6,000만원하고 거의 2억이란 돈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비로 2억을 들여 보수를 했을 때 몇 %나 그 건물이 유지를 할 수 있고 2년이나 3년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지금 2층 수영장을 보수했을 때 제가 기술진이나 우리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하자보수기간까지는 지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3년이나 5년 후에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게 5년을 갈 수가 있습니까, 1억6,000만원 돈을 들이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는 5년 가는 걸로 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글쎄요, 국장님! 왜 그러냐면 이것 처음에 예산을 할 때 8,500만원인가 그렇게 했는데 사실 배로 증액을 하면서 이것도 또 항간에 체련관에 돈 들여봐야 별 큰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지금 농담으로 국장께서도 "내가 다음에 1억6,000만원에 완벽하게 못하면 집이라도 팔아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실제 농담으로 할 얘기가 아니라 본 위원 생각은 자꾸 돈을 조금씩 조금씩 들이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해서 3억이 들든 4억이 들든 정말 저 체련관을 어느 건물 연도에 의해서 파손이 많을 경우, 이런 경우까지 대비해서 장기간 쓸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제시해야지 사실 땜질식으로 우선 여기 조금하고 저기 조금, 사실 물이란 것은 하자나면 잡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물 양이란 게 막대한 양을 가지고 2층에 물을 올려서 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건물의 방수문제 하나 잡을래도 엄청난 돈과 인력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본 위원으로서는 그 가능성을 이해를 못해서 자꾸 국장께 질문을 드리는 건데 솔직하게 대답을 해서 이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전문가를 불러서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체련관 얘기만 나오면 실무국장으로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당초에 예산 다시 추가해서 올렸고 1억6,000만원가지고 완벽한 공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6억정도 들여야 수영장 1·2층에 완전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견적이 나왔고요, 또 전면 개보수를 할 때는 22억의 돈이 든다는 기술부서의 의견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애인보호측면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운영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1억6,000만원가지고 누수된 부분을 우선 보수하면 이쪽에 5층 정도로 한 92억 내지 96억 들여서 지금 신축계획을 합니다만 이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는 그 수영장이나 장애인들의 이용에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죠. 왜 그러냐면 지금 수영장만이라도 정말 정상적으로 하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건이라면 6억이란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6억은 1층, 2층 누수부분 외에 전면 뜯어내고 개보수하는 것이 한 6억 드는데요, 6억을...,

용만

김용만위원

죄송하지만 잠깐만요, 그 수영장 관계를 지금 1억6,000만원가지고 완전히 뜯어내 가지고 제대로 방수해서 다 공사하는 것을 뽑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방수식으로 해서 부분부분만 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2층의 수영장은 전면 뜯어내고 방수하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견적 받은 것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견적이 아니라 우리가 설계에 의해서 입찰했기 때문에 그 서류는 있습니다. 우리가 견적 받은 것이 아니고 설계해 가지고 입찰해서 업자를 선정한 서류는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글쎄요, 국장님 보세요. 1억6,000만원에 대한 금액으로 입찰 본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 설계가 나온 금액으로 입찰했기 때문에...,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한빛설계사무소에서 설계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바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돈에 의해 설계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의 이익과 수지에 의해 한 것이지 사실 다음 하자보수를 어떻게 나중에 추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돈에 맞췄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당초에 우리가 방수문제때문에 부분방수를 할 때는 8,000만원 견적을 받았었는데 또 위원님들이 다시 견적을 받아보라, 가설계를 해보라고 해 가지고 완전히 바닥이라든가 이런 것을 뜯어내고 방수하는데 1억6,00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2층만 했을 때는 하중이라든가 또 여러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면적으로 기둥만 남겨놓고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기술부서에서 검토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최종적으로 1억6,000만원 가지고 2층에 있는 수영장을 했을 때는 새는 부분이라든가 제 생각으로는 5년까지는 지탱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업자가 선정돼 있을 때 우리가 현장설명회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설계내역대로 공사를 했을 때 방수에 큰 문제점이 없느냐 또 누수는 없느냐, 만약에 공사했을 때 당신네들이 공사해놓고 다시 누수가 생기면 당신들 계속 하자보수 해야 할거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것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0월1일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할 수 있다"이렇게 쉽게 말씀하셨는데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잠깐만요. 왜냐 하면 기 1억6,000만원 공사비는 오늘 예산 다루는 것도 아니고 운영비에 대한건데 여기서 다른 분들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따로...,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요, 1억6,0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3,400만원 또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뭔가는 짚고 넘어가서 해야지, 솔직히 하자보수를 걸었을 때 그 사업체에서 나중에라도 또 뜯으면 이것은 물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체련관에 대해서 하자기간이 지난 후에 보수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했고 또 소소한 부분은 건강체련관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수영장 누수문제는...,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께서 너무 길게 하니까 자꾸 위원장님이 제재를 하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정말 국장님께서 우리 예산에 의한 거기에 맞추지 말고 정말추가를 해서 다음에 더 정리추경에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앞으로는 체련관 가지고 보수문제나 이런 게 불거지지 않도록 이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장시간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 얘기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요, 삼천동에 있는 둔산종합복지회관은 우리가 시비 1억2,000만원을 들여서 공사했습니다. 그런데 월평하고 한밭은 층수가 낮습니다. 3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1·2층에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운영을 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3층에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지을 때부터요?

당연합니다.

1년전부터 얘기했는데 우리 기술부서에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예, 알았어요.

아니, 지금 뭡니까? 정림복지회관은...,

한밭하고 월평!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감합니다.

글자그대로 주민복지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문동이나 관저동이나 남선이나 복지회관은 우리가 시공해서 건축한 건물은 엘리베이터나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편의시설 해놨습니다. 둔산, 월평, 한밭은 본래 주택을 지으면서 주택공사에서, 시공업체에서 그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20년간 사용권을 준겁니다. 사용권을 줄 때 이것을 복지회관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건물로 쓰라고 했는데 우리가 93년도에 가장 시급한 것이 월평동에 영세민들을 위한 복지회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인분들을 위한 장치가 안 돼 있고요, 우리가 신축하는 복지회관은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간담회 등을 자주 가져 가지고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지적하신 월평동 사회복지관 승강기 문제, 월평동! 그것이 건물 전체를 양도받은 것이 아니고 20년동안 우리가 사용권만 받은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건물이 아니고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토지개발공사 소유인데 함부로 훼손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 승낙 받고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승강기설치하는 것 말입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관리주체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와 충분히 협의했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주택공사에서 한 거예요,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주택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20년 우리가 사용권이라 하더라도 우리 건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그 아파트단지가 존재하는 한은...,

택근

유택근위원

국장님,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리고 결국은 교부금이 왔기 때문에 우리 재산인데 우리재산은 별도로 우리가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 건물이나 시의 건물이 아니고 분명히 주택공사 건물이면 그쪽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승인절차를 다 받았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지금 말 나온 김에 여기가 예산이 언제부터 예산 서기로 계획돼 있었어요? 1억4,000만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우리도 구비로 했으면 조금 빨랐을텐데요, 삼천동에 있는 둔산복지회관을 시비 교부금 1억2,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공사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은 시에서 해야 한다고 수차에 걸쳐서 시에 건의했습니다. 또 복지회관에서도 시장님 만나서 면담했고!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복지회관이 똑같은 게 시 전체에 8개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언제부터 시에 건의를 했고 언제부터 이것을 노력하셨냐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2년, 3년 전부터 건의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건의한 것은 올 초부터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요 그런 것을 해당지역 의원하고 더러 상의도 해서 합니까, 그냥 의원도 전혀 모르게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숙원사업이 그런 자질구레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대개 공익시설이나 경로당 이런 때는 협의를 많이 하는데 복지회관도 사실은 협의를 해야하는데 개중에 안 할 때도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번에 이 문제는 월평2동 의원님하고 전혀 대화가 없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실 그 의원님도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만 강력하게 이것을 구비로 세워라 이런 얘기는 않고 대두는 됐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런 것은 동료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해당동 의원님은 모르고 구정질문까지 하게 됐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연관이 전혀 없이 따로국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구정질문할 때는 벌써 복지회장이 건의해서 우리가 시비를 시에 신청해 가지고 시에서 확답이 왔을 단계에 사실 월평2동 의원님께서도 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하고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또 의원과 해당지역 의원과 동, 그 동네 일에 대해서는 협의하면서 해 주십사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건강체련관 동료위원님들 두분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1억6,000만원 세웠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전에는 8,000만원인가 세웠었죠. 그것 가지고 도저히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다시 고려하십시오. 완전하게 확실하게 고칩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 세운 것이 1억6,000만원 나왔다고요. 그런데 국장님, 완전무결하게 다 뜯어 가지고 하려면 6억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앞뒤가 안맞는 말씀을 하세요! 확실하게 해서 거기 계단에 있는 천 깔은 것도 훼손되고 도로도 이상하게 되고 해서 확실하게 해서 완전무결하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예산을 요구했는데 1억6,000만원만 세워놓고 지금에 와서는 확실하게 하려면 6억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그것 시설하면서도 꺼림직 해서 시설하겠어요? 우리 건강체련관이 지금까지 잘 나왔다면 그런 걱정 안하겠지만 온갖 하자투성이 상태에서 또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우리는 거기 시설 주체나 우리 의회에서나 구민 전체가 항상 불안한 눈으로 바라볼 것 아니에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 하시죠?

택근

유택근위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택근

유택근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3,400만원에 대해 왜 그런 금액이 나왔는가 질의하셨다는데 본 위원이 잠시 자리를 이석해서 못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동료위원님께 듣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222쪽 모·부자가정 월동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월동비 지원이 거기가 필요한 것은 91세대분인데 40세대만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3차추경인데 다 끝나고 나머지는 정리추경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40세대는 여유분으로 우리가 세워놓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이 언제인데 여유분을 찾아요! 이번 추경 끝나면 얼마나 남는다고 여유분을 찾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세우는 건데요...,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기도 보면 국·시비 삭감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 그렇게 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국비는 복지시설이나 월동비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시에서 일괄 내시를 하면 5개 구청에서 만약에 남으면 예산을 서로 돌려주고 지원해 주고 그 내시는 수시로 변경이 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부자가정 월동비지원은 차질이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글쎄, 차질없이 하는 것은 확실히 하는데 항상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삭감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는 만약에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장애인 이것은 전액 국·시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이 딱 한정된 인원이 아니고 예비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숫자가 항시 증가되기 때문에 예비성 예산으로 우리가 넉넉히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세한 설명 듣기로 하고요, 추상같은 위원장님 때문에 오래 질의를 못하겠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유지보수비 내용이 여기 있는데 국장님이 노인정에 오수관으로 정화조 선을 연결시켜 주신다고 한 지가 2년은 된 것 같은데 다 들어갔는데 지금도 그것이 빠져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바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올해 중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여건상 더 오래 질의는 못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먼저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 218쪽에 01 민간자본보조, 1년에 안전진단을 몇 번합니까? 218쪽 정림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한밭종합사회복지관! 서구에 복지관이 많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다섯군데!

광영

박광영위원

안전진단은 어느 업체에 맡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218쪽 700만원 예산말입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예, 700만원하고 1억4,000만원하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700만원은...,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어느 단체에 안전진단을 맡기냐는 거예요. 안전진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구청에서 합니까, 전문지식인이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승강기는 승강기중앙협회에서 진단을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승강기협회가 대전에 몇 군데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대전에 없고 중앙에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중앙에서 대전까지 알아서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년에 정기점검을 한번 하죠.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한 서류 있죠,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1억4,000만원은 시비고 700만원은 구비네요? 어떻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왜 차이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조금 헷갈리시나본데요, 700만원은 정림사회복지회관의 기능보강으로...,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구비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구비입니다. 기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승강기를 설치했는데 승강기에 따른 부품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부품교체하는 것으로 457만원을 했고요, 아울러 소방설비도 노후화 됐어요. 조금 오래 돼 가지고...,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 몇 년도에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구획정리하면서 했으니까 아마 97년도에 했을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97년도에 했으면 이것을 본예산에 올려야지, 그러면 여태까지 안전진단을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안전진단 하는 게 아니라 정림복지회관은 법인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운영을 전부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데요, 그런 것이 점검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몇 월에 점검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점검은 정림복지회관에서 점검하고 우리한테 예산요구가 와서 우리가 확인한 후에 올린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무조건 자료 요구만 하면 이것을 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 요구자료를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복지회관에서 요구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억4,000만원은 아까 이의규 위원님이 설명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을 어디에 위탁했습니까? 정림종합복지회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몇 년도에 위탁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97년도에 위탁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몇 년간?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

광영

박광영위원

계약서 좀 본 위원 한테 갖다주십시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위탁계약서를 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 관리는 서구청에서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탁을 주면 운영이라든가 건물관리는 일체 위탁법인에서 하고요, 이런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서지면 우리한테 예산요구를 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보수해 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예산만 그렇게 서구청에 오면 우리는 돈만 지급한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잘된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잘된 게 아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일단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법인에서 건물관리든 운영을 다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관리를 잘 해야지! 그러면 서구청에서는 관리를 안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도감독을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요즘 신조어로 코드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부품이 노후돼 가지고 교체해 주는 건데요,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올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때는 발견이 안됐고 그 후에 발견돼 가지고 올린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몇 월에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본예산 후에!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이것 몇 월에 점검했냐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점검한 게 아니라 복지회관 자체로 점검해서 우리한테 여기가 부품이 노후됐기 때문에 기능보강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이것 서류도 안 본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몇 월에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것을 확인하셔야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필요성을...,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몇 월에 하셨냐고, 말씀을 못하잖아요. 돈 올리면 집행만 하고, 모든 것 서류를 점검하고 사유도 확인을 해야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복지회관에서 요구한 자료와 확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서류 제출해 주시고 박광영 위원님,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몇 월인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것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지! 이게 다 주민의 세금을 갖고 하는 건데 서비스차원에서도 해야죠.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계 부품이 노후화 된 것은 앞으로 즉시 발견해서 수선토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또 한 가지 222쪽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결식아동에 지급하는데 어느 학교에 지급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교육청에 지급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대개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교육청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학교에 몇 명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시비, 구비 50%씩인데 어느 학교에 몇 명씩이란 자료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우리가 교육청에 서구관내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03명 인원만 들어오면 여기에서는 돈만 지급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동 사회복지사하고 교육청하고 결식아동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103명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를 교육청예산하고 합쳐서 결식아동에 중식을 지원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에 결식아동이 약 103명밖에 안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약이 아니라 딱 103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딱 103명이에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16명으로 해서 1,85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었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을 어떻게 엉터리로 잡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543.7%라는 많은 금액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추상치도 아니고요, 우리 동사회복지사하고 교육청, 학교선생님들하고 결식아동을 조사할 때는 당초 작년도 조사했을 때는 16명으로 확정돼 있었는데 그 후에 모르겠습니다. 경제가 악화됐든지 이혼가정이 늘어나고 해서 다시 사회복지사하고 교육청하고 학교선생님들하고 일제조사를 했는데 103명으로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시비에 따른 구비를 이렇게 부담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려운 아이들 급식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입장이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기정예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이를 두게끔 예산을 잡았는지, 계획이 제대로 잡히지 못한 것인지, 이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과연 누가 점심을 굶느냐! 당초에는 교육청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선생님하고 조사할 때는 16명으로 조사했는데 그 후에 애들이 점심을 굶으면서 창피하니까 그냥 숨어서 자기가 말을 안해 가지고 모르는 수도 있고, 사실 점심 못먹는 애들이 16명보다 더 있는데 그런 여론도 있고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일제조사를 다시 한 것입니다. 교육청 주관으로!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하고 교육청하고 선생님들하고 일제조사한 결과 103명으로 나와서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온 것입니다. 왜 16명이 103명으로 늘었느냐 하면 우리도 답변하기 곤란한데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당초 조사할 때는 16명이었는데 지금은 1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이 문제는 당초 16명이나 지금이나 교육청하고 동 사회복지사하고 조사해서 교육청에서 온 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것을 갖다 보여 드리도록 하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추가예산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217쪽에 보면 일용인부임란이 있거든요. 일용인부임란에 휴일수당이란 게 있어요. 그런데 당초 예산을 보게 되면 640만원이 잡혀있어요. 640만원 잡혀있는 데서 이번에 3차추경에 이것을 왜 감액한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일용인부인 자동배출가스 이 사람들은 일요일날 휴일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게 일용인부들도 노사를 결성해서 데모하고 난리났었습니다. 임금을 올려달라! 그래 가지고 300일에서 365일로 했기 때문에 휴일수당이 감됐고 그 휴일수당이 감되는 대신 다른 부분에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노사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노사협의해서 휴일수당 안주는 대신 다른 것으로 근로적인 혜택을 더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223쪽에 경로당 난방비 추가예산 부족분이 있거든요. 223쪽에! 이것이 난방비를 당초에 계획할 때는 우리 서구관내에 경로당이 현재 몇 개라는 것은 다 나와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난방비를 추가지원 해야 되는 것인지? 4,950몇만원이나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애초에 왜 이렇게 제대로 산정을 안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우리가 129개소 난방비를 했는데요, 5개소가 증가돼있고 증가된 것은 경로당도 증가된 부분이 있고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고쳐 가지고 하면 우리가 그 난방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958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예를 들어 경로당이 5개가 증가된다는 것은 애초에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관내에 경로당이 총 몇 개로 돼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현재 170개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170개 기준해서 난방비는 어느 경로당이든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빼는 데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난방비는 아파트에 있는 것은 안 주죠. 중앙집중공급식에는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안 주고요, 개별난방으로 돼 있는 데만 줍니다. 그리고 지금 서류상에는 129개소에 5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본예산에는 시비내시를 받다보면 134개소에 대한 시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5개 구청에 시비를 내시하다보니까, 시비에 대한 50%를 구비로 세우다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경로당 숫자가 많기 때문에 추가로 구비로 해 가지고 이것을 맞춰주는 사항이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다 받고 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를 받습니다. 받는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경로당이 우리가 국비를 받는 경로당은 132개소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냐면 저번에 국회에서도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경로당 숫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숫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경로당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규제를 해요. 대전시에 몇 개소만 지급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배정 받은 것이 132개소입니다. 그러니까 국비에 대한 비율로 따져보니까 결국은 추경에 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 난방비는 어쨌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일단 구에서 임의대로 선정해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거기 있잖아요, 지침에 의거 10평 미만은 얼마를 준다, 20평 미만, 30평 미만, 30평 이상...,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평수에 의해서만 준다는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선정은 그 기준 내에서 예를 들어서 30평, 20평 그 기준에 의해서 주라는 그런 지침이 별도로 나온 게 있습니까? 평수에 따라서 나온 게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평수별로 있습니다. 10평 미만은 얼마 주고 20평 미만, 30평 미만, 30평 미만, 30평 이상!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잠깐, 사회산업국장님! 이 난방비가 지금 10월인가 지원되고 조금 있으면 본예산 때 2월에 줄 것 또 올라오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 것까지 미리 말씀하셔야 다음에 논란이 덜 되게. 바로 본예산 또 할텐데!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게 아파트는 다 뺀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일반주택만 난방비 지원을 해준다는 결론인데 지금 현재 어쨌든 우리 구청에 계신 전문공직자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2년 전에 한전하고 공동주택하고 전기세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전에서도 10% 전기세를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경로당이라고 봤을 때 물론 아파트 내에는 아파트 내 전체공동주택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둔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공동주택에 있는 노인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도 우리 경로당에 다니다보면 보강공사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아파트에서! 그런 문제하고 이것하고 같이 맞물린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그쪽 공동주택에 있는 노인정에서 단합해 갖고 "똑같은 아파트인데 왜 여기는 안 해주냐!" 이런 요구가 되어지면 어떻게 감당할 계획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게 우리도 애로점이 많습니다.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노후된 아파트에는 경로당이 낡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구비를 들여서 그것을 개·보수 해줘야 되는데 건축법시행령이 사실상 이번에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차례 건의했기 때문에 사실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우리가 그냥 거기에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한전의 전기료 문제, 소소한 문제는 우리가 운영비를 월 25만원씩 주기 때문에 그런 데서 충당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로 25만원 주니까 그걸로 하라!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전기료라든가 소소한 것은 충당이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국장님 답변은 25만원 주는 걸로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 있는 노인정 같은 데도 그걸로 보강하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리고 월동비라고 해 가지고 똑같이 20만원씩 주는 것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도 사실상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일 문제는 보수 문제입니다. 개·보수 문제인데 이것은 공동주택관리시행령이 고쳐지면 우리가 한번 건의도 하고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같은 경우도 아마 이러한 요구들이 안 오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죠. 분명히 이러한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대처해서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동료위원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난방비문제 때문에요! 지금 현재 134개에 대한 거죠, 4,958만원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현재 경로당에 석유를 사용하는 경로당이 있고 심야전기를 사용하는 데가 있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대략 몇 개인지 알 수 있을까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자료를 즉시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평으로 10평, 20평, 30평 이렇게 했는데 이런 관계가 심야전기와 도시가스와 석유는 가격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것도 조정을 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도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5개 구에 지침을 다시 참고해서 변경해 가지고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현재 구비로 4,958만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시비 50%를 지원 받아 가지고...,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제가 다 알아들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로당은 연료비가 덜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석유나 심야전기는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 같은 평수에 의해서 지급해 주다보면 석유 때는 데는 많이 부족할 것이고 도시가스는 이 금액으로 하면 남는다는 얘기죠,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을 조정해서 충분히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219쪽 한번 봐 주시죠. 307-01 의료비및구료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급자에 대한 국비가 108억정도 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1회추경에 1억1,900만원, 또 3회에 1억! 약 2억2,000만원정도 삭감하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 현재 사회는 카드빚이나 여러 가지로 경제도 어렵고 해서 막대한 가정파탄이 일어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1차, 2차추경에서 삭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에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분포된 동은 어느 동, 어느 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월평2동하고 삼천동이 많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기타 둔산하고 가운데에 있는 몇 개 동도 많이 어려운 분이 계십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수급자 조사를 할 때 사실 규정에만 얽매여 가지고 조사를 하다보면 정말 어려운,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고 독거노인 혼자 계시는 이런 분들이 사실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왜, 규정에 자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수급대상이 못되는데 현실을 직시해 가지고 어렵겠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정확한 조사를 해서 이런 분들이, 2억이란 돈을 국비 8,000만원, 시비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삭감할 게 아니라 좀더 어렵고 힘드시지만 우리 어려운 구민을 위해서 좀 더 해 줄 수 없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선 김용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는 우리가 참 주무국장으로서 정착된 사회복지제도라고 봅니다. 지금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가가호호 만약에 보통 100가구에서 150가구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가정실태를 완전히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자식들이 서울이나 외지에서 생활이 넉넉한데 부양을 안할 때, 그때 문제가 되는데 그런 사항도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우선 우리가 보호를 해 주고 자식들한테 사후로 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1회추경에 1억1,900만원, 1억을 삭감하더라도 예비성으로 국비를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이 1억을 감해도 여유예산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법적인, 물론 동사무소에서 복지사들이 열심히 하고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틀에, 규정에 너무 얽매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줘야 되는 사람한테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후에 자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너무 이 틀에 규정돼서, 물론 규정을 갖고 하는 것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그래서 혜택 못 받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의 대안적인 방법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웃사람들이 정말 두사람이든 세사람이든 보증을 서서 "이 사람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일단 이웃사람들이 보고 다 느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증을 서 준다고 하면 이 사람은 과감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 너무 규정만 하지말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1억이란 기왕에 있는 예산을 이렇게 감한다는 것이 사실 마음 아프거든요. 국가에서 나온 돈도 줘야 될 사람한테 못 주고 있다는 것!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의 모순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그 대안적인 방법을 실무자들께서 검토해 보셔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인우보증문제는 5년 전, 10년 전에 쓰던 방법이 거든요.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인우보증이라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정말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주변사람들한테 확인을 받는 것이지 꼭 인우보증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 어떠한 재정적인 손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상 끼니가 없다고 해 가지고 동네에서 이 사람 도와줘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조사해보면 개중에는 현금통장이 억대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자식들이 서울에 고급승용차에 고급빌라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자식의 덕을 안보려고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서울 자식들한테 통보해 가지고 돕게 하는 방법,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하여간 시혜를 못 보는 사람이 없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시혜가 되도록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혼자 독거로 사시는 분들이 이러한 일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223쪽에 경로당난방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께요. 난방비지원을 당초 예산편성시 사실 조사가 미흡했던 부분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는 시비 50%, 구비 50%로 이렇게 세우거든요. 그런데 시비 50%에 대한 구비 50%를 일단은 본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난방비를 받는 경로당 수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50대 50으로 해서 지원지침에 맞추다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추경에 구비를 더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요, 이해를 못하겠는 게 뭐냐면 본예산에 8,500만원 세워졌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시비 50%, 구비 50% 들어갔는데 지금 추경에 4,900만원이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확한 조사를 했으면 이게 다 반영이 됐을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정확한 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 올립니다. "경로당난방비 지원 숫자가 얼마인데 얼마를 해 주시오"하고 올리면 시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을 기초로 해 가지고 전액 오는 게 아니라 일부 50%만 옵니다. 그러니까 50%에 대한 구비 50%를 세우다보니까 결국은 부족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 여기서 정확한 조사를 해 가지고 8,500만원이란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1억3,500만원이란 예산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올렸으면 거기에 대한 시비가 50% 내려올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올릴 때는 충분하게 올립니다. 올리는데 시비가 적게 오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총 필요한 게 1억3,500만원이죠. 당초에 1억3,500만원을 세웠으면 추경에 반영 안해도 되지 않냐, 이 말씀이죠?

경근

고경근위원

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경로당난방비는 시비 50%, 구비 50%로 지침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 50% 달라, 그러니까 1억3,500만원의 50%을 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예산형편상 전액이 안옵니다. 안오니까 편성상 50대 50으로 세우고 할 수 없이 추경에 시에서 안주니까 구비로, 그렇다고 해서 난방비를 안줄 수도 없고 그래서 구비로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 1억3,500만원이 필요하죠. 그러면 1억3,500만원에 필요한 시비가 한 6,800만원이나 이렇게 오면 맞죠. 그런데 그렇게 안 옵니다. 그렇게 안 오고 시비가 4,000몇백만원 옵니다. 오니까 시비에 따른 50%를 세우다보니까 결국은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부족분을 추경에 구비로 세워서 드리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시비 30%, 구비 70%로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지침상 맞지 않죠.

경근

고경근위원

지침상 안 맞는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하여간 2004년도부터 고려해 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정확하게 조사가 안된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경로당 숫자는 노인업무 담당하는 사람이 똘똘뀁니다. 이 숫자도 몰라서 우리가 예산반영 못하면 안 되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답변 믿어도 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난방비가 원래 10월에 주고 또 2월에 주고 하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두 번 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본예산때 1년 것을 세우면 10월까지 예산이 사장되니까 금년 10월 줄 것은 추경에 하고 내년 2월 것은 본예산에 하고 시비지원관계도 있지만 그런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전혀 없습니다. 하여간 내년도에는 1억3,500만원에 대한 시비 50%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224쪽에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죠. 신규경로당 3개소에 90만원, 유산소운동기하고 쿠션안마마사지기 구입으로 돼 있는데 유산소운동기라는 것이 먼저번 경로당에 지급된 허리운동하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 전부 한쪽에 쌓아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 노인분들 그것 하면 큰일나요! 젊은 사람들도 그 운동기구 하면 허리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 그것 하면 큰일나요. 그것 다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사줄 때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사주고 해야지 무턱대고 아무거나 사다준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씁니까? 노인정에 그것 좀 한번 알아보세요, 그것을 쓰고 있는지 안쓰고 있는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노인분들을 위한 기능보강 건강운동기구는 우리가 구청에서 구입해 주면 노인분들 의견수렴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서구노인지부에 우리가 예산을 줘 가지고 170개 경로당회장님들이 의견수렴을 하고 품평회를 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그것을 채택한 것입니다. 채택하고 노인서구지회에서 "이 물건이 좋습니다"라고 요구가 와서 우리가 자금을 노인회에 줘 가지고 노인회에서 그것을 산 것이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관에서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노인회 회장님들이 그것을 원했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몸이 건강한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맞추게 되면 이런 기계가 갈 수 있죠. 그런데 노인정에 정확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맞을 수 있는 것을 사드려야지!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저도 노인정에 가끔 가보는데 사실 그것을 사용하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오늘 고경근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긴데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노인회장님들하고 전체 의견을 공유해서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그 공유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그것을 구청에서 입찰이라든가 구입해 주면 여러 모로 우리 관 입장으로 구입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서구지부에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지부에서 임의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170개 경로당의 회장님들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 제품이 노인분들에게 좋겠습니다, 선호도가 가장 좋겠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서 노인지부에서 구입해서 배정한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노인분들한테 어떠한 운동기구를 해 줬으면 우리가 당연히 칭찬받아야 할 일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가 고경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작년에 승인해 줄 때 발맛사지기라는 것을 분명히 의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별로 경로당마다 방문해서 전달해 줬습니다. 5월에! 저도 이 운동기구를 보고 놀랬어요. 어떻게 노인들한테 운동하라고 이것을 갖다줬는지! 이것은 젊은 사람들 쓸 수 있는 기구지 노인들이 쓸 수 있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염려했는데 염려한 것과 같이 얼마 안 돼서 노인들한테서 저한테 질의가 왔어요. 노인들 그것 운동하고 난 후에 아파갖고 다 몸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안 쓰고 창고에 처박아놨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꿔 달라고! 그래서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염려했던 바대로 노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갖다준 입장에서! 우리가 적어도 구청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동네주민들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운동기구를 사줬는데 사주고 "좋습니다"라고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꿔달라고, "어떻게 이런 기구를 사줬느냐"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우리노인회장님을 만났습니다. '도대체 이 기구를 어떻게 해서 구입했습니까?' 했더니 업자들이 그 노인회에 와 갖고 "운동기구 이런 것을 해 주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겠느냐" 하고 얘기를 해서 다른 것은 대부분 있으니까 그냥 "당신들이 선택해라"해 갖고 했다는 거에요. 그것 1개당 돈이 얼마씩 들었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이미 지나간 관계는 다음 행정사무감사때라든가 앞으로 예산 승인해 주실 때 잘하라고 해야지...,

현자

장현자위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금은 예산심의나 하시자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아요. 이게 또 3개가 올라왔으니까 하는 얘기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미 다 사준 것이니까 세군데 빠진 데도 사줘야죠.

현자

장현자위원

기왕에 사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운동기구를 사주라는 얘기예요. 물론 감사때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현재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씩 줬는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2개에 30만원씩 줬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확실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잠깐 장현자 위원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를 왜 하셔야 되냐면 지나간 것을 얘기한다고 위원장님은 말씀하시는데 3개를 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사실 그 기능을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죠? 그 기능이 어떻게 돼 있냐면 다리를 올려 가지고 막 흔들어요. 이래서 사실 우리 같은 사람도, 내가 가서 한번 해 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변동도 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가로 사드리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를 않고 감사때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세군데를 사드릴 때는 이것을 집행부에서 사실 상품도 검토하고, 어른에게 꼭 필요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가 30만원 이것 할 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부결을 했습니다. 예결위에서 살려서 이것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인심쓴다고 각 동 의원들한테 어른들한테 돌려주라고 해서 전부 가서 펼쳐서 사용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새것이고 좋으니까 고마워서 "고맙습니다" 했지만 지금은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차라리 안 갔으면 좋았죠. 이런 것을 정말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서, 왜 경로당회장님들 몇 분 오시면 솔직히 문제가 복잡합니다. 돈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성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서로 좋은 소리 듣고 어른들한테 고맙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해 주기를 바래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환경관리과로 가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자고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게 하세요.

택근

유택근위원

정회하기 전에 한빛설계 거기서 했다고 했죠. 그분들이 와서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요, 한번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만..., 하여간 절충은 해 보겠습니다. 내일 와서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선구

강선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국·소별로 일괄보고하고 일괄 질의답변하기로 돼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건의에 따라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부분 질의 마치시는대로 환경관리과부터 직제순에 의해 과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21쪽에 서구청직장어린이집 공과금보조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서구청어린이집이 이번 3월에 오픈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상·하수도 전기 난방비가 4개월분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청사관리계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는 공무원후생복지를 위해서 전기료 같은 것도 거기서 일괄 내도 되는데요, 야박하게 전부 분할계량기를 달았어요. 분할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거기서 쓰는 것은 거기서 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다보니까 난방비 같은 게 많이 들더라고요. 분할계량기만 안 달았으면 구청에서 전기세 내는 김에 내면 되는데 그것도 공무원후생복지인데 전부 분할계량기를 달고 운영하다보니까 이렇게 올렸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분할계량기가 각 과별로도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것만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거기 어린이집만 별도로 분할해서 달았다는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서구청 내에서 분할계량기 단 것이 어디어디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탁준 하나은행지점하고 어린이집하고!

현자

장현자위원

두군데만 분할계량기를 달았다는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매점하고, 위탁준 것만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4개월분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따진 달이 3월부터 9, 10, 11..., 이게 앞으로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청사계에서 냈다는 얘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어린이집 법인에서 낸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법인에서 냈는데 앞으로 4개월동안 구에서 이것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 사람들이 냈을 때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법인에서 충당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돈을 안 세워주면 애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안갈 것 같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쪽 요구에 의해서 올렸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게 1차, 2차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희창

박희창위원

보충질문 할께요. 지금 하나은행하고 매점도 위탁줬다고 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전기세 보조해 줄 것 같으면 하나은행하고 매점하고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하나은행이나 매점은 영리법인이죠. 그런데 이것은 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라...,

희창

박희창위원

어린이집 지금 위탁줬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탁은 줬어도 그 사람들이 영리목적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렇다고 자기들 자본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돈을 받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법인자금도 일부 들어갑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공무원들 자녀를 거기에 맡기면 한달에 얼마씩 내지 않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50%냅니다. 일반어린이집의 50%를 내죠.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50% 내는 것은 간식비나 애들 놀이기구 그런 데 씁니다. 그러니까 영리법인인 하나은행이나 매점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시발점이 되면 앞으로 다른 곳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계속 협조해 줘야 될 거고, 또 앞으로 전기세..., 이게 전기세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상·하수도, 전기, 난방비!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도 앞으로 계속 협조해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들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당초 위탁 줄 때 이것은 판단을 못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애초에 처음에 구청에서 일괄 모든 전기료나 상·하수도, 공공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했으면 편한데 중간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처음에 위탁계약할 때 이것을 완전히 언급했어야 하는데 구청에서 그냥 공공요금이 나갈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계약할 때 우리 불찰도 좀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매점도 개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단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개인이!

희창

박희창위원

개인이 자기 영리목적을 위해서 임대해 갖고 들어온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영리목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빨리 끝낸다고 해서 생략했는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21쪽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비 있죠. 업체가 2개소! 여기에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고 시비, 국비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업소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법인을 지원해 주는 거죠. 비영리법인을!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일종에 그분들이 물건을 비싸게 받지 말라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곰돌이공판장 얘기죠?

택근

유택근위원

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비싸게 받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자활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싸게 파는 거거든요.

택근

유택근위원

장애인들이 만들어서 제공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죠.

택근

유택근위원

장애인들이 쓰는 물건을 장애인들이 사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이 만들어서 내놓은..., 곰돌이공판장 말이에요! 장애인들이 만들어서 일반인한테 판매하는 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들이 만드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장애인재활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일반노인교통수당지급이라고 나와있는데 교통수당을 현재 서구관내에 65세이상 노인들이 몇 명이라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고 애초에 본예산을 정할 때 계획이 설정돼서 예산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번 추경예산에 1억2,200만원을 올리게 된 것은 애초에 계획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서구가 50만 인구가 됐다 하더라도 노인들만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65세이상 노인들 교통수당을 애초부터 계획을 엉터리로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게 엉터리가 아니고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일반노인 교통수당은 시비 50%, 구비 50%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37억이 소요된다고 판단했습니다만 시에서 시의 예산형편상 또 예산수급조절상 한 80% 정도만 보조내시를 하고 후에 추경에 이렇게 보조내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우리가 37억이고 하면 5개 구청 중에 많죠. 그러면 예산을 본예산에 한번에 다 세워 가지고 12개월 줄 것을 하면 예산이 조금 사장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8개월분 주고 추경에 추가로 해서 주는 것도 예산운영상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한다고 하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한번에 다 세웠겠죠. 그런데 시에서 50%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내시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시에서 애초에 예산을 정할 때 85%를 하라고 권유가 내려온 것입니까? 현재 예상된 노인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5%만 했다는 얘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산운영상 시비 50%, 구비 50%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전량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80%를 우선 주고 추경에 20% 주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예산 세우려고 하면 다시 예산서도 만들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은 있습니다만 예산운영측면에서는 시에서는 대개 국·시비는 이런 사항으로 많이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시 예산운영상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현재 우리 65세이상 노인인구가 드러난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그 예산에 맞춰서 가능한 한 1년 동안 계획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올해 제3회추경예산에 3분의 1이 계상된다는 것은, 이렇게 예산 세워서는 안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예산에서 얘기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유택근 위원님 말씀에 둔산지역내 경로당 정화조 직관 연결해 주는 것 말씀하신 게 전체 다 입니까, 만년동만 말씀하신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선 직관설치지역을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서 직관에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둔산지구 전체는 직관지역이니까 경로당하면 대개 단독주택지역은 소유주가 구청장이시고, 공공건물 아닙니까! 직관연결 좀 전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것도 시설은 건설과 도시국이고 환경관리과에서 정화조 관리하고 노인복지차원하고 이렇게 부서간에 협의도 잘하셔 가지고, 하여튼 권 국장님 믿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공직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37쪽 307-05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비! 1년에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청소위탁대행사업비는 61억3,000만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총 1년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계약서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계약서 갖다주시고,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는 12월분이 4억2,100만원, 그리고 추경예산 들어온 것을 보면 4억9,420만원이 12월분이란 말이에요. 그것 왜 차이가 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차이가 안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값이 차이나죠. 4억2,100만원하고 4억9,420만원하고 12월은 똑같은데! 그리고 계약서 좀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본래 대행사업비는 연초에 우리가 이렇게 계획합니다만 예산운영상 한번에 전액 세우지 않고 한 80% 세워서 그때까지 주고 또 추경에 세워서 주고 연말에 정리추경때 세워서 아주 종결짓고 이렇게 예산을 운영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산출근거는 맞습니다. 일부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계약이 몇 년도까지 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년 단위로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년 단위로! 그 뒤에 대형폐기물위탁사업비 부족분 4억8,712만원 이것은 계약서가 12월31일인데 앞에는 없는가 봐요. 이것 계약기간이 12월31일까지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1년씩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1년 본예산에 이것을 다 올려야지 왜 1회추경예산 올리고 3회추경예산 올리고, 아직 미숙이 또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100억정도 되다보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100억을 다 기획실에 올립니다. 그러나 예산운영상 100억을 전부 세우면 일반 숙원사업비에 다 못씁니다. 그래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선 쓸만큼 세우고 1회추경, 정리추경 이렇게 세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직 또 남았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1억9,000만원정도 또 남았습니다. 정리추경때 해도 운영에는 문제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부족액이 7억7,800만원 아니에요? 국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올해 것은 다 세워집니다. 4억8,712만원 세우면 다 세워집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올해는 다 세워지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앞 부분에 61억3,000만원 중에서 5억7,840만원 세우고 1억9,96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정리추경때 세우면 딱 맞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대형폐기물위탁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8억8,000만원인데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8억8,000만원이죠.

광영

박광영위원

이번에 4억8,700만원 이것만 주면 끝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딱 맞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도 약간 차이가 나잖아요? 12월로 계산할 때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단가조정상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일괄 12월 1년분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총액은 맞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잘하시고..., 그리고 236쪽 운영수당에서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심사위원수당이 얼마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56만원인데요, 기본이 5만원씩하고 자원재활용활성화경진대회 심사하다보면 현지출장도 많이 갑니다. 가면 밤늦게까지도 하고 하면 2만원을 초과해서 1인당 7만원씩 계산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 하면 본예산하고 틀려요.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틀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는 5만원이고 7만원이면! 어긋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세우면 어떻게 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본래 심사위원 수당이 2시간까지는 5만원 주는데 경진대회는 현장에 출장 가서 심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초과됩니다. 2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안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추가로 2만원을 더 드리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간당 줍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시간당 주는 건 불합리하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기본 2시간까지는 5만원을 드리고요, 또 1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추가로 2만원을 더 드리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7만원을 잡아야지, 이것을 여기는 5만원으로 했다 7만원으로 하면 이해가 안가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운영상...,

광영

박광영위원

운영상이 아니죠. 본예산에 7만원으로 잡든가 여기에 5만원하고 2만원 따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본래 기본 5만원, 초과 2만원 이렇게 세웠죠.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는 여기에다 삽입을 하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았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237쪽 206-02 한번 봐 주세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지금 본예산은 3,137만원을 세웠는데 3회추경에 1,568만5,000원을 세웠거든요. 지금 대체인부를 일비로 3만1,370원 주고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하루 일과에 대해 이걸로 끝입니까, 다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며칠까지 일할 수 있습니까? 한번 대체인부가 되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200일까지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노사협의에 의해서 300일로 했기 때문에..., 300일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만 대체인력인부라는 건 기존 우리 인력에 만약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아프다거나 그러면 청소구간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을 땜방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인부입니다. 그러니까 예비성이 많이 있는 인부임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예비성인부죠, 정확하게! 그러면 지금 현재 연간공상으로 사고와 신병 등이 1년에 대략 몇 건 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건수로는 몇 건이다 이렇게는 곤란하고요, 현재 장기입원자가 5명 있습니다. 건별로는 열흘 입원했다 나오고 장기입원하고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통계를 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장기입원을 며칠서 며칠로 보시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장기는 한달 이상으로 보고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한달 장기입원이 돼야 대체인부를 쓰는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단체협약시에 한달 이상 장기입원했을 시에만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30일 입원을 해야만 그 이후에 대체인부를 쓴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한달까지는 공백이 생기네요, 일하는 장소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한달 입원한다는 진단서를 끊었다거나 도저히 한달 안에 퇴원을 못한다고 하면 대체인력을 써야죠.

용만

김용만위원

진단서를 가지고요! 그러면 열흘씩 입원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때는 안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때는 대체를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빠지는 구역에 대해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감독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만약에 정림동 1구역, 가수원 1구역인데 그 구역에서 공동분담해서 사용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10일 입원하고 장기로 한달 넘어서도 입원하고 하면 연중 사고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장기입원에 5명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 현재 9월까지 사고건수에 대해서 대략 알 수 있을까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2001년도, 2002년도요?

용만

김용만위원

2003년도9월까지 대략 사고건수에 대해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오늘 중으로...,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137만원이면 약 100일 대체인부를 쓴 것이거든요. 지금 이것은 다 소멸된 겁니까, 그 금액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일부 잔액이 조금 남았고요, 전부 사용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국장께 드리는 것은 사실 사고를 줄이면 대체인부를 덜 쓸 수 있는 것을 지금 추경에 올린거죠,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고로다 많은 건수가 있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장기입원 했을 때 본인한테는 지급하는 것은 무엇 무엇을 지급합니까? 기본급 하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단체협약시에 전액 다 주는 걸로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다 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입원했을 때 기본급의 100%, 상여금, 모든 재해수당을 다 지급한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하면 만일 대체인부가 사고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 주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산재처리를 해야죠.

용만

김용만위원

산재처리로! 그러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대체인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하시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시간대가 몇 시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가 통상 보면 새벽에 보통 4시에 출근해서 7시까지 하는데 거기서 이동할 때 5시에서 6시 사이에 주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국장으로 있을 때 사망사건이 2건 발생했는데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분명히 출근시간이 4시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2시나 1시에 나와서 작업하는 인부가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시간대로 작업시간을 조절할 수 있나, 사실 새벽 같은 때는 아주 위험한 시간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고려하셔서 안전장비나 이런 것을 충분히 인부들한테 갖춰 줘 가지고 사고발생이 적으면 대체인부도 덜 쓰고 추경도 안 할 수 있는 거고, 충분히 같은 금액을 가지고 지급하면서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부담되는 것도 많으니까 그것 신경 써 주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세입부분에 있어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기정예산액이 59억9,000만원 잡혀있는데 현재 증가된 내용이 2억,4900만원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뭔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8월1일자로 쓰레기봉투가격을 평균 16.2% 우리가 인상했습니다. 인상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8월1일자로 인상시켰다는 얘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8월1일자로 16.2% 인상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계획할 때 인상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지 않았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만약에 인상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사재기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예측을 안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계획이 없었는데 이렇게 인상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인상하게 된 동기는 쓰레기봉투 가격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우리가 16% 정도 쌌습니다. 당초 민선 초기때 서구에는 쓰레기봉투를 전액 무료로 지급하겠다는 초대 구청장님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정도가 다른 구청보다 쌌었습니다. 그래 갖고 2년 전에 40%를 올렸고 그래도 다른 구청보다 16% 낮았습니다. 그래서 시나 5개 구청에서 통일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5개구청 공히 맞추기 위해서 16.2%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5개구청 쓰레기봉투가격이 똑같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마치셨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229쪽 폐기물불법투기 과태료, 이게 감됐네요? 1,500만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 과년도, 현년도를 플러스했다가 다시 과년도하고 현년도 하고 갈라놓느라 그랬습니다. 총 숫자는 맞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당초 예산에 소홀한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앞으로는 갈라놓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내년 예산편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내년도에는 과년도, 현년도를 갈라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이것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불법쓰레기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냥 집행부에서 쓰기 좋은 방향으로 여기 놓고 저기 놓고 그때그때 계획잡고, 이렇다는 감이 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청 그 많은 예산을 이러한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겠느냐! 집행부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놓고 또 쓰기 좋은 쪽으로 해버리고 또 빼고 싶은 것 빼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세입을 잡을 때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갈라놓도록 하고요, 예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 예산이 근 100억 되는데 한번에 세우기보다 탄력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추경에 반영한 사례도 있고요, 특히 환경과,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시비 보조비율을 맞추다보면 부득이 추경에 세우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238쪽에 대형폐기물 위탁관리사업 부족분이라고 해서 4억8,700여만원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당초 예산에 3,270여만원이 잡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전액 했었는데 예산의 탄력적 운영으로 해서 일부분만, 우선 쓸 수 있는 부분만 예산에 반영돼 있고 후에는 예산 운영하다보면 아무래도 여유자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예산이 됩니다. 왜냐 하면 다리공사를 한다, 사업비 같으면 이렇게 예산을 못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월별로 지급액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운영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대형폐기물위탁업체가 어디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도시개발공사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도시개발공사하고 대형폐기물 위탁했던 계약서 있죠, 저한테 한 부 주시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았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금 장현자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대형폐기물을 수거해 가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씩 해 가는 자체가 엄청난 문제점인데 거기가 온갖 쓰레기장이 돼 버리니까 불법으로 대형폐기물을 같이 내다놓기도 하고 잡쓰레기도 버리고,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씩도 제대로 안 치워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들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이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44쪽 기타보상금에서 명예식품위생감시활동비, 이것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활동감시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활동은 그전부터 했습니다만 7월1일부터 우리가 위촉했고 우리가 운영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활동감시원 6명 3만6,000원씩 나가는 것, 이것은 처음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전에도 줬는데 시에서 줬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지 왜 구에서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직접 명예식품감시원을 지도·감독하고 활동하는 것은 사실 구에서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에 총 10명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선발인원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선발은 구청장님이 위촉합니다만 각 소비단체장의 추천 즉 주부교실, YMCA, 대한어머니회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적격심사를 해서 합니다. 한국부인회 새마을부녀회! 임기는 2년으로 우리가 위촉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감시원 명단 있죠, 10명!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243쪽에 보면 숙·식 정보안내 리후렛 제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만부를 만드는데 1부에 250원씩 잡혀있거든요. 뭐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250원짜리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원체 분량이 많기 때문에 3면으로 해 가지고 약도라든가 위치라든가 음식명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더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너무 값어치 없이 만들면 누가 봐도, 어디 다른 지역에서 온다든가 외부인들이 온다든가 했을 때 너무 값어치 없으면 보지도 않는다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이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너무 크면 휴대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포켓에 휴대할 수 있고, 예산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절약측면에서 250원을 반영했습니다만, 하여간 최대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절약하는 건 좋은데요, 사실 250만원 가지고 1만부 만든다는 게 내가 보기에는 너무 소홀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최대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잠깐 보충질문 1분만 할께요. 1만부 만들어 갖고 어떻게 홍보할 계획이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민원실이라든가 터미널, 삼청사, 관광안내소, 과학공원 이런 데 다방면으로 비치할 계획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거기에 비치를 해놓는다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외부손님들이 와서 과연 그것을 갖다 볼거라고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삼청사라든가 구청 이런 데 놔두면 볼 수도 있죠. 삼청사 민원실이라든가...,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효과가 너무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 비치해놓으면 가서 그런 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삼청사에 외부인이 온다든가 법원, 검찰청, 특허청 같은데 외부손님이 오면 우선은 팜플렛을 우리도 가서 봅니다. 과연 우리 관내에는 무슨 음식점이 있는지, 관광 문화유적지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도...,

희창

박희창위원

놓으면 민원실에 놓을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대개 민원실이라든가 삼청사나 법원 이런 데 가면 종합민원실에 비치대가 있습니다. 있고요, 하여간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여건이 틀려 가지고 전국에서 많이 둔산지구를 찾아오고요...,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고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값어치있게 만들어서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야지, 저희들도 어디 관광지에 가면 이런 것 있어도 여벌로 보고, 제작 자체가 너무 값어치 없어 보이니까 사람 인식도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이것을 책자식으로 제대로 값있게 만들면 한번 볼 것 두 번 보게되고,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러면 부수를 조금 줄이는 방향이 있고...,

희창

박희창위원

부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조금 고급스럽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스폰을 받는 방법도 연구해보겠습니다. 잘 만들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제가 질문하려는 것 다 하셨고..., 리후렛을 두분이 다 하셨으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배포문제를 숙박업소 같은 데 주면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그런 정도로 짚고 넘어가고요, 244쪽 기타보상금에 교육비 있죠. 활동감시원들! 그 분들이 교육받는 1회에 걸쳐서 3만5,000원씩 지급하고 활동기간에는 얼마씩 지급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활동기간에만 줍니다. 식품감시원은 우리 직원하고 아침 9시에 나가서 우리 일과시간과 똑같이 하는데요, 같이 단속도 하고 계도도하고 공무원하고 활동을 같이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같이 하는데 하는 기간에는 보수를 안 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하는 날만 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하는 날에 얼마씩 줍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3만5,000원씩 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도!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게 3만5,000원 주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 1회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14만원만 나와 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활동하는데는 1회분에 있고요, 정보수집하는데 1회분이 있고, 따로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6명이 21일?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위원

253쪽 농지관리위원 참석수당, 200만원 증액됐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예산에는 120만원 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왜 이것을 본예산에 올리지 추경에 합니까? 매년 하는 것일텐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농지관리위원 참석수당은 당초에 국비입니다. 120만원이 국비인데 국가에서 120만원가지고 농지위원회를 운영하라고 내려줘 가지고 우리가 수차례 건의 합니다. 120만원 도저히 부족하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는 열어야 되겠고 수당은 부족해 가지고 해마다 추경에 더 세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200만원은 구비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순 구비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시비부기로 해서 해야죠, 원칙은!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게...,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가 아니지, 그렇게 해야 맞는 얘기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 공무원들은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세우라는 보조지침이 있습니다. 당초 지침에는 국비가지고만 운영하라고 비율에 국비 100%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면서 도저히 모자라니까 구비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농지위원회가 시골보다는 우리 도시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지에 식당을 하든 축사를 짓든 공장을 짓든 이런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오면 농지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있는데 전부 모아 가지고 농지위원회를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민원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지위원회 횟수가 많아집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004년 본예산에 이것 국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넣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2004년도에는 그러면 국비는 국비대로 세우고 밑에 지방비를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정부에서는 그린벨트지역에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국비 보조내시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시비 10%, 구비 10%, 국비 80%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사실상 국가에서는 인구분산정책으로 그린벨트에 많이 사십시오, 이렇게 합니다만 지금 그린벨트에 살지 않고 전부 애들 가르치려고 대전시내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당초에는 70명 예상했는데 26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감하는 겁니다.

고등학교만입니다.

예.

예, 실업계고등학교, 인문계고등학교 합해서 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실업계만 줬는데 우리가 건의해서 다시 인문계도 줍니다만 그래도 26명밖에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253쪽 한번 봐주시죠. 친환경농업 특화단지조성 시설비 해 가지고 지금 본예산은 1,000만원정도 세웠는데 2회추경하고 3회추경해서 지금 한 4억4,000만원정도,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행자부 지역경제과에서 시·도에 특별교부세 특수시책을 내봐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친환경농업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시에 제출해서 시에서 5개 구를 취합해 가지고 행자부에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가서 앞으로 농업은 친환경농업으로 육성돼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설명도 있었고 행자부에서 가장 좋은 시책에 도시근교의 친환경농법이다, 그래 가지고 아주 우수시책으로 채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원이 책정돼 가지고 10억원이 내시된 사업입니다. 10억원이 내시되니까 10억원 가지고 조금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시에서도 10% 부담하고 구에서도 10% 부담하고 자담도 하고 해서 15억7,900만원을 여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억7,900만원을 우선 시설비항목에 2억1,200만원, 그 다음 장에 시설부대비에 180만원, 그 다음 254쪽에 친환경농업특화단지조성에 3억8,880만원 또 친환경농업단지 한우집단화단지에 6억6,400만원 이렇게 해서 15억7,9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깜짝 놀란 사업입니다. 시에서도 불과 3∼4억밖에 교부세로 안 오는데 우리구만 특별히, 이것도 저도 행자부에 두 번 정도 갔고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도 친환경쪽으로 가야 성공하지, 그래서 이 단지가 조성되면 도시와도 연계하고 또 주말에 가서 농장체험도 하고 또 실습장도 만들고 해서 조성을 잘 할 계획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어쨌거나 국비나 시비, 구비로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정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친환경 축사나 농가가 확실하게 돼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지금 대상지역이 기성동하고 괴곡동, 평촌동 이렇게 돼 있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 개인 생각은 대전의 근교이다 보니까 농업인이 많이 감소하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과연 이 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했을 때 농업인들이 실제로 성과를 거둘 지가 본 위원은 걱정돼서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보면 농촌의 농업인들이 어디를 가나 많이 감소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을 했을 때 과연 이분들이 현시대에 맞게끔 이것을 추진해 나아갈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엄청 염려가 되거든요. 나중에 만약 성과를 못 거뒀을 때는 그야말로 엄청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성공하리라고 장담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아주 장담합니다. 현재 선골에 오필환 통장이 친환경농법으로 대전, 충남,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선 올해 충남, 대전에서 하우스에 첫 모내기를 해 가지고 우선 수확한 예도 있고, 현재 그 일대가 농약을 안쓰고 화학비료 농약을 안 쓰고 유기농으로 무기비료를 써 가지고 우선 현재 재배해서 성공하고 있고요...,

희창

박희창위원

거기가 어디라고 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선골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약간의 지원만 한다면 성공은 100% 장담하고 있고요, 또한 이 사람들이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해서 자신 있고요, 또한 한우집단화단지를 예를 들면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10억을 들여서 자기들이 땅을 구입합니다. 이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희창

박희창위원

지역이 어디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평촌동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비를 들여서, 작목반이 자비를 들여서 땅을 구입해 놓으면 구입한다는 자체는 정부를 믿고 우리 구를 믿고 땅을 구입합니다. 구입한 거기에다 우리가 유기축사, 가림막, 부속사건립 등만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보다 본인들이 앞서 갑니다. 우리가 6억6,000만원 투자하지만 이 사람들 투자는 20억을 자체적으로 투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고자하는 연령층이 있잖아요. 연령층 파악이 돼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40대 말부터 50대거든요. 지금 거기 예를 들어서 기성에 박철규 회장 같은 사람은 보통 토마토하고 딸기를 해 가지고 1년에 7,000 만원내지 8,000만원 순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과학적인 영농을 해요. 그것을 봐도 그 사람들은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 나이가 불과 45세부터 55세 사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과학영농을 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글쎄요, 국장님께서 자세히 파악하셨고 또 성공하리라 장담하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여기에 보면 간이판매장도 우리가 하고 또 전자상거래시스템도 구축하고 간판도 만들고 전부 해서 하여간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전자상거래도 인터넷을 들어가면 찾을 수 있고 또 거기에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농기계보관창고라든가 일반시설을 전량 하고 간이매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우리가 하려고 계획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한 가지만요, 아까 국장님이 체험장소로도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예를 들어 방송에도 나옵니다만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유기채소, 그러면 학생들이 실습을 많이 갑니다. 과연 유기농법이 뭔지! 그러면 가서 오리도 놔주고 우렁이도 잡고 채소도 가꾸고, 그래서 실습장으로도 하고 채소단지에 가서는 직접 일도 하고 또 일하면 채소도 조금 얻어 올 수 있고, 교육장화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건이 우리 시내하고 가깝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하여튼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야말로 좋은 사업이고 좋은 농경단지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게 사회적인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님도 여러 가지 염려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 스스로가 어떠한 집단적인 마음을 갖고 공동적인 과제를 갖고 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지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 하려고 하는 구성원들이 조금 전에 두 사람만 얘기했는데, 과연 그 구성원들이 정말 그 지역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농법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가 돈 10억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 갖고 국고든 구비든..., 그러면 이것이 잘못하다 보면 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힘이 없고 못한다고 했을 때 이것 나중에, 실제로 유기농단지를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하다가 손 들어버리면 낭비가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연령층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일을 하려고 하는 유기농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하는 구성원들이 정말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하게 없으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정말 염려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도 처음에 사업을 선정할 때 저도 선골에 친환경농업하는 통장집이라든가 유기농축사하는 축사회장님 댁을 수시로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과연 농촌이 사는 길은 앞으로 친환경농업밖에 없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선골에는 20명, 축사에 15명이 완전히 똘똘 뭉쳤습니다. 뭉쳐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낸 바도 있고 당초에는 기성동, 가수원동 전부 농어민후계자, 농협 전부 간담회를 수십차례 했습니다. 해 가지고 결국 선골하고 축사하고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만 언뜻 생각하면 국비, 시비, 구비를 나눠먹기 식으로 이렇게 나눠주다 실패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들 의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사의 경우 10억을 들여서 자기들이 부지까지 마련해놓고, 완전히 땅을 삽니다. 땅을 산 후에 우리가 일부를 지원해주고 도로도 닦아주고 이렇게 한다면 절대 실패는 없고요, 또 유기농법특화단지도 절대 실패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각오가 대단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이라고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건설위원들하고 그 지역을 언제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준비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이에요. 지금 국장님이 실패는 없다고 장담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과거에 정부에서 농촌에 지원을 해줘 가지고 결국에는 농촌을 떠나야만 하는 아픔 이런 것을 농촌에서 많이 겪었습니다. 이게 축산이라고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타산이 맞을 때도 있지만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양돈업이 더 그렇습니다만 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가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만이 꼭 능사인가 잘 판단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각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혹시 미진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까 김용만 위원님께서 우리 장애인표시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그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이 탔더라도 주차불가 이런 표시판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안 하면 표시판을 달았더라도 주차불가가 있고,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는 주차가능이라고,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해서 일제 갱신하는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렇게 빨리 실천해 놓으시고 다음에 자랑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심사방법은 도시개발과부터 과 직제 순에 의하여 보고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277쪽 도시개발과 세입부분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한쪽한쪽 넘겨가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라 자리를 옮긴 건설과장과 도시개발과 녹지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출 281쪽, 계속 282, 28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282쪽 401-01 시설비, 녹지대 유지관리비 7,000만원, 학교담장 녹화사업 1억, 이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유천초등학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에서 학교담장 녹화사업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갑천초등학교하고 내동초등학교를 했고요, 이것은 추가로 유천초등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거기도 약 1억 들어갔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녹지대 관리유지비가 7,000만원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을 본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예산에 올렸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대유지비가 작년에는 1억3,273만2,000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1억300만원 섰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한 3,000만원정도 예산이 적게 섰고요, 금년에 인부임 단가상승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1인당 단가가 2만9,400원에서 금년에는 3만1,370원으로 6.7%가 인상됐고 또 작년 말부터 관저지구가 저희들한테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관저지구에 녹지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녹지대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7,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녹지대 유지관리비 1년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300만원정도 편성했고 지금 추가로 7,000만원을 3회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갑천변 화목류 꽃길조성 2,000만원, 이것은 둔산대교에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대덕대교에서 만년교까지 3키로에 배롱나무를 식재하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은 서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화목류 꽃길 조성하는 것이 서구 다른 데는 없습니까? 현재까지 한 데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월드컵대비해서 둔산대로에 했고 이번이 두 번째로 갑천변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거기는 몇 m나 됩니까? 둔산대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키로가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죠? 녹지대 유지관리비 7,000만원은 올라왔던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본예산에 1억300만원 섰고 그게 부족해서 7,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는데 그 내용은 작년보다 3,000만원이 금년 예산이 적게 섰고요, 그 다음에 작년 말에 관저지구가 저희들한테 인계인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녹지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세 번째는 인부임 단가상승이 있었습니다. 2002년에는 1인당 2만9,400원에서 금년에는 3만1,370원으로 6.7%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부족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002년도에 녹지대관리유지비가 실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002년도에 1억3,200만원 편성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광영

박광영위원

올해는 조금 늘어났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올해는 관저지구라는 신도시가 저희한테 편입됐기 때문에, 그게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들어가고 두 번째는 인부임 단가상승이 됐고 세 번째는 작년보다 예산 3,000만원이 본예산에 적게 섰기 때문에, 그래서 7,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에서 초등학교 학교담장 녹화사업 이것 유천초등학교 말고 다른 데는 할 데가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앞으로 연차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유천초등학교는 이 지역이 한 1,500세대의 단독주택용지로 이루어져있는데 여기에는 녹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 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유천초등학교 자체에도 나무가 적고 그래서 거기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굉장히 시급합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아주 시급한 모양이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거기가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광영

박광영위원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님들!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 285쪽까지 사이에 추경안 대비표 만들어드린 것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85쪽 도시개발과 세출부분 수정안까지! 이의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용역자한테 다 넘겨줘서 용역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공원자연생태계 현황조사 및 평가, 생태계보호 건전한 숲 조성, 등산로 관리대책, 또 지속적인 공원시설물 정비 및 관리시책 해서 전체적으로 총 망라해서 위원님들이 특위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주신 부분까지 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계획에는 저희들이 실내테니스장이라든가 또는 야외골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 전체적으로 줘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냐를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비 1억은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데요, 예산상 저희들이 1억만 했는데 1억 가지고 부족한 그런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너무 방대하고 저희들이 용역자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피식물까지 다 거기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지피식물은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그것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샘머리는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라든가 또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용역발주는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사까지 거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의회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삭감돼서 한푼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광고물!

그래서 그것은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무슨 시설물을 한다고 할 때 실시설계과정에서 실시설계용역은 별도로 발주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따라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남선공원 생태보호 종합대책용역비가 물론 크니까 이렇게 나온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염려되는 게 용역을 어떤식으로 누구한테 발주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은 없고요,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할 수 있는 대학교라든가 부설연구소라든가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용역을 줄 때 이것은 노파심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달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눈썰매장을 말씀하시면 원상복구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여기에 어떤 시설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그 용역발주자가,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이 다 검토해서 그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뭐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해달라, 이런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미리 계획을 잡아놓고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쨌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무슨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지, 먼저 번에 예산설명회 할 때...,

현자

장현자위원

그쪽에 골프연습장을 이미 지었다고 하더라! 예를 들자면 이러한 소문이 계속 떠돌고 있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그것에 대한 해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번에 예산설명회 할 때 위원님들도 거기 참석하셨었는데 어느 주민이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하면 좋겠다, 청장님 의견은 어떻냐고 질의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노파심에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집행부에서 그 사람한테 그런 질문이 나오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어떤 내용인지도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그 사람 개인적인 의견을 그때 얘기한 것이지 저희 집행부하고 무슨 사전교감이 있었다든가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의도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건 노파심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추호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남선공원만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을 할 때는 적어도 환경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술단체쪽에 줘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장현자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현자

장현자위원

또 그런 분들한테 환경생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자문을 구했으면 좋겠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이것은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282쪽 학교담장 녹화사업,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유천초등학교에 1억 예산이 추경에 섰는데 지금 담장허물기를 몇 개나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내동초등학교, 갑천초등학교 두개 사업이 끝났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만 하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신청된 게 관내 전체 학교담장 녹화대상이 37개교인데 초등학교 18개교, 중등학교가 13개교, 고등학교 6개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연차적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동하고 갑천은 완전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것은 사업이 끝났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2002년도 예산에 의해서 끝난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2003년도는 유천초등학교 하나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금년 추경에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내년에 또 본예산에 세워서 하고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자체에서 신청할 때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주민에 의해서 선정되는 거예요, 교육청에 의해서 선정되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게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교육청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요청한 것에 의해 그대로 구에서 집행해 주는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거기서 오면 그것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오면 거기에 따른다는 얘기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우선 순위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넘어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것은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하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주민에 의해서 유천초등학교 담장허물기를 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래서 자꾸 묻는 거예요. 지금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유천초등학교 담장허물기를 한다, 그런데 제가 묻는 말에는 학교 교육청 요청시에 해주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왜냐 하면 이것도 교육청에서 요청이 왔고 주민들 요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죠. 사실 이런 사업은 주민들이나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역의원과 연계를 해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연계됐는데 알고 있어라"해서 같은 값이면 지역내 학교에 가서 의원이, 기왕에 이것 전부 구비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시비보조도 있고 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시·구비가 얼마 얼마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이 유천초등학교는 구비이고요...,

용만

김용만위원

전액 구비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먼저번 갑천초등학교하고...,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러한 사업내용 자체는 바로 지역의원한테 연결돼서 바로 알 수 있도록..., 사실 학교에서 "이렇게 합니다"하는 것과 우리가 가서 "교장선생님, 이렇게 학교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차이가, 사실 우리가 구비 들여가면서 교육청에서 해주는 것처럼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앞으로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281쪽 시설비, 도시공원유지관리비 4,700만원 올라왔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예산에는 얼마나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본예산에는 8,156만2,000원이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8,100만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본예산에는 없는데요? 본예산 어디에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인건비에 서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인건비로 하면 안 되지! 왜냐 하면 도시공원유지관리비가 왜 인건비로 들어갑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유지관리비가 인건비죠.

광영

박광영위원

틀리잖아요, 도시공원내 수목이전 보식 유지관리비, 공원내 토지 및 생육시설 환경개선, 도시공원내 청소 및 연중관리사업에 따른 유지보수비! 인건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유지보수비가 비료도 주고 하는, 사람 손으로 하는 그게 인건비성격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인건비에요? 이것 다 인건비가 아니죠, 그렇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나무를 옮긴다든가 유지한다든가 하는 것은 다 사람 손에 의해서 파서 옮기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예산에 얼마 올라왔다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8,100만원정도 올라왔습니다. 8,156만2,000원요!

광영

박광영위원

시설비에는 없는데요? 본예산서를 보면 401-01에 시설비가 없어요!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것은 재료비에요! 담당공무원이 가져왔는데, 재료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안 맞지, 재료비하고 이것은 시설비라고! 이것 시설비 아니에요! 완전하게 해야지,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그것 확인하시려면 시간 걸릴 것 같으면 다른 분 질의하시게 하시죠. 그것 확인 되셨어요?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 서류 좀 제출해 줘요. 시설비하고 재료비하고 엄연히 틀리죠? 잘못된 거지!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남선공원에 보충질문할께요. 예전에 제가 남선공원 주변에서 여러 해 동안 건축사업을 하면서 매일 가다시피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느낀 점이 별로 발전이 없어요. 뭘 느꼈냐면 다른 나무를 훼손하는 것도 훼손하는 거지만 남선공원에 재래식 소나무가 커서 오래오래 아주 소중한 나무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굳이 심는다고 하는 것보다 지금 군데군데 한그루씩 있는 것을 옆에 간벌을 해서 그 나무가 더 클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나무 잘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 이것 좀 심도 있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간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간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리키다소나무 재래종소나무 같은 것 지금 복지관 뒤에 보면 참나무에 끼어 가지고 크지 못하고 있고, 그 안에 가보면 리키다소나무 이런 것이 치어 가지고 못 크는 나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를 키워놓으면 진짜공원에 보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재래종소나무를 이식할 수 있는 게 나오면 거기에 옮겨 심어주셨으면 더 좋겠고요. 그 밑에 지압보드시설 조성공사 특별교부세로 하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은 어디에 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서구 관저동 1151번지 신선암 근린공원내에 하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의문나는 건데 학교담장 녹지시설사업 하는 것 있죠. 이것들이 지금 학교하고 연관된다고 생각돼죠. 그런 생각이 돼서 학교에 1,000만원씩해서 계속 연속사업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교육세가 시로 들어가죠, 교육세가 시세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교육세가 국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세는 국세고 담배소비세 일부가 시세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담배소비세는 100% 시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대야지 않나 그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금년 본예산에도 그렇고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시에서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 구세가 아니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유천초등학교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비로 하는 거고 내년 연초가 되면 또 본예산에 시에서 보조가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우리 구에서 해 가지고 거기 많은, 건강체련관 같은 것도 시 사무거든! 그런데 우리가 해 가지고 1년에 몇 억씩 들어가거든!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 올 수 있는 것은 받아서 충당하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시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2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363쪽을 봐주세요. 흑석지구구획정리사업! 한 장씩 넘겨 가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쪽 이후로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까지 넘겨 가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흑석지구, 복수지구구획정리사업! 박광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위원

381쪽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억9,237만8,000원! 현재 흑석지구가 아직 안 끝났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복수지구입니다. 복수지구는 끝났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끝났는데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금년에 준공됐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땅을 매각해서 갖고 있던 돈을 예치해 둔 것에 대한 이자입니다. 지금 청산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청산절차에 들어 갔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완전히 끝나긴 끝났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공사는 끝났습니다. 청산절차만 남아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청산절차는 아직 안 끝나고! 그러면 이자수입이 약 몇 월에서 몇 월까지입니까? 이게 4억9,200만원이란 이자가 굉장히 많은 건데 얼마를 예치해서 이자가 이렇게 발생한 건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게 2회추경에서 3회추경 사이에 생긴 돈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얼마를 예금해서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라고, 청산절차는 언제 할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청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언제 정도까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1월말까지는 끝날 것 같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373쪽에 보면 흑석토지구획정리 특별시설비및부대비사업이라고 지장물보상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5,363만원 8건에 보상을 하고자 편성했었는데 2건이 추가로 금년에 보상을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금년에 보상해 달라고 해서 2건을 추가로 보상하다보니까 7,643만7,000원이 필요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에 보상해 주는 걸로 계산했었는데 본인들이 보상해달라고 해서 금년에 그냥 보상을 다 하려고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동안 다른 분들한테 다 보상이 됐고 이 두 가구만 보상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7,600만원이란 이 금액이 현재 보상해 주려고 하는 가구당...,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두가구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거기 두가구가 몇 평정도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그동안 함께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시설공사 하는데 그게 저촉이 되면 저희들이 빨리 보상을 안 해 주면 공사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설공사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요구를 않고 해서 그냥 뒀다가 본인이 해 달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해 주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분들이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해줬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하면서 그게 걸리면, 보상을 안 해주면 저희들이 공사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안해 줄 수가 없는데, 강제수용이라도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촉이 안 되니까 보상을 안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요구하니까 저희들이 해주는 거죠, 일괄보상을 요구하니까!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보상을 안 받은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안받겠다고 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다가 지금 해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해 주는 거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 두가구가 그대로 존재한다고 하면 토지구획정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 저희들이 해결해야죠.

현자

장현자위원

해결해야 될 과제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일찍,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은 해 주려고 했는데 본인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안하고 있다가 본인이 일괄 보상을 요구하니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럼 두가구가 7,600만원으로 되어 있다! 그 평수는 대충 모르신다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평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보충질의 할께요. 박광영 위원입니다.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일반보상비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장물보상비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시설비로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보상비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시설비로 가능하죠. 도로를 내려면 건물이 걸리잖아요. 건물을 철거하고 도로도 내고 이게 다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건물보상비까지 시설비로 가능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일반보상비는 어느때 나가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를 들면 20m 도로를 개설하는데 안에 건물이 걸립니다. 그러면 건물을 보상해 줘야죠. 그것 시설비로 다 세워서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보상해 주고 하는 것 다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반보상비로 들어가야 맞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산편성지침에도 시설비에서 보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가능하도록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 규정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 문제는 자료로 제출한다니까 그만 넘어가시죠. 예산을 삭감하고 할 문제도 아니고...,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일단 우리 일반적인 상식속에서는 보상비라는 것은 보상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설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 아니냐, 우리 재산으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0m 도로를 개설하는데 사업비 1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안에 건물도 있고 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상비 얼마, 시설비 얼마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시설비로 100억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보상도 되고 도로개설도 하고 포장도 하고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비가 일반보상비하고 함께 연결돼서 일을 집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자

장현자위원

보상비 시설비는 엄연히 틀린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 문제는 지금 예산심의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뒤로 알아보시고...,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산심의에서 예산을 삭감할 거냐 전액 그대로 승인해 줄 거냐, 삭감해야 될 부분 그런 것만 맥을 짚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291쪽 허가민원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291쪽 업무용디지털카메라가 한대에 70만원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다른 부서는 보니까 30만원인가 40만원짜리 있는데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수로원들이 쓰는 카메라를 3대 30만원씩 90만원 편성했는데요, 예를 들면 물건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단순기능만 쓸 수 있는 것, 그것을 수로원들한테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싼 것을 구입하는 거고, 단순기능! 이것은 저희들이 복합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교통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그렇고 7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수한 거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특수한 게 아니고 이게 보통 것이고 건설과에서 사려는 30만원짜리는 단순형 사진만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은 동일할 수가 없어요? 30만원짜리로 하든가 70만원짜리로 하든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왜냐 하면 저희들이 수로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단순기능만 하기 위해서 30만원짜리 카메라를 사주는데 70만원짜리 사면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서 30만원짜리 싼 걸로 구입해 주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예산에 올리지, 본예산에 80만원이고 두 대가 140만원 올라왔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왜냐 하면 광고물관리계가 신설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광고물관리계에서 이것을 쓰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광고물관리계가 다시 이번에 신설됐고 먼저 번에 하기 때문에...,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잠깐만 여기 내용에 보면 우수아파트선정 시상 상패제작이라고 60만원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사실 이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수아파트선정 시상 상패를 왜 이렇게 올렸는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우수단지 시상금으로 600만원을 요청했다 삭감돼서 그것을 않고 다만 시에서 우수단지 시상하는데 구청마다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추천을 해야되는데 그냥 문서만 받아서 추천하기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 아파트가 잘 됐다"고 상패를 해주고 시에 추천하기 위해서 상패제작비를 60만원 올린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추천만 해 주기 위해서 올렸다는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죠, 저희들이 시상하려고 시상비를 올렸었는데 본예산에서 장현자 위원님께서 아름다운동네 만들기하고 같이 하라고 먼저 번에 말씀하셔서...,

현자

장현자위원

세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허가민원과에서 할 필요성이 없다해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시상금은 삭감됐고 상패비만 60만원을 별도로 올리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여기도 디지털카메라를 한군데에 쓰지..., 305쪽 디지털카메라 3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30만원짜리...,

광영

박광영위원

그건 90만원이고 여기 또 나오잖아요, 308쪽에 70만원!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여러 군데로 쪼개놓습니까? 한군데서 하나 사서 하지! 305쪽에 30만원짜리 3개 있고 308쪽에 디지털카메라 70만원짜리가 있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재난관리용으로 해서 시비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 받아서 물품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먼저번 30만원짜리는 순수 구비로 사는 것이고 이것은 재난관리용으로 해서 시비지원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눠놓은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다 사주려면 사주지, 구비가 17만5,000원이 들어가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25% 구비, 75% 시비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도 규정이나 조례 같은 게 있습니까? 구비, 시비라는 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시에서 저희들한테 75% 지원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 25%만 들여 가지고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왕이면 시에 이것을 사달라고 해야지!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308쪽까지 건설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8쪽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둔산지구 같은 경우 거의 다 자전거이용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게 국비로 6,250만원이 저희한테 됐는데 이게 삭감돼고 시비로 해 갖고 다시 교부가 됐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자전거이용시설을 정비한다는 얘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샘머리공원 있는데 빠진 부분 거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여기 보면 샘머리 자전거도로시설, 한밭대로 4,000만원이 현재 올라왔는데, 이 4,000만원하고 또 여기 6,000만원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6,250만원은 국비로 지원됐던 것을 시비로 바꾼 거고요, 4,000만원은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게 별개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샘머리공원 자전거도로는 전액 구비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이것을 구비로 별도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 건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6,250만원 이것은 자전거도로 횡단턱 낮추는 거고 4,000만원은 자전거도로가 빠진 부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6,250만원 시비에서 주는 예산으로 서구관내 전체 횡단턱만 낮추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횡단턱 낮추는 데 사용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횡단턱이 물론 있는 곳도 있고 대부분이 현재...,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잘 안 돼있는 부분을 전부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자전거도로가 사실상 잘 돼 있습니다. 우리 둔산지역을 본다고 하면! 되어 있는데 과연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환승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이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6,250만원 전액 횡단턱을 낮추는 거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시비로 횡단턱 낮추는 거고...,

현자

장현자위원

샘머리공원 자전거도로는 한밭대로만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빠진 부분만 별도로 연계시켜 주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별도로 이쪽은 빠져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안 돼있는 부분! 한 구간이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거기 도면에 보시면 나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번에 자전거도로에 전체 쓴다는 얘기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8번에 보시면 거기 빠진부분...,

현자

장현자위원

여기에만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거기에 4,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305쪽 한번 봐 주시죠. 우범지역 보안등 설치공사가 복수동외 21개 동 일원을 25등 하는데 이것은 등이 개당 40만원이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1,000만원 추경했고 탄방동 개나리아파트 주변도로에 18등을 사업비에 2,520만원, 이것은 사업이 어떻게 되나 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전주를 별도로 세워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탄방동에는 전주가 하나도 없고 복수동외 21개 동은 그냥 등만 교체하는 과정에서 등당 40만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등이 대단히 비싸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보안등을 설치하면서 평균적으로 나머지 우범지역은 저희들이 전주 세울 데는 세우고 없는 데는 등만 교체하고 개나리아파트주변은 전체가 없어요. 그래서 지하매설물 배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등당 140만원!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저는 중간에 들어와서 어쩌면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서 할께요.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정림동 도로개설이 도로가 나 있는데 인도를 따로 개설한다는 거예요, 폭을 넓힌다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수원 도로라는 도로인데 시비 6억5,000만원, 구비 6억5,000만원 해서 13억원을 가지고 10m를 확장하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인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로만 확장하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땅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땅도 매입이 되죠. 보상비가 들어가죠.

택근

유택근위원

이게 13억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13억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서 보상비하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시비 6억5,000만원, 구비 6억5,000만원해서 13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월평동 25번지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행자부 특별교부세 10억을 청장님이 받아오셔서 거기에 투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비는 한푼도 안들어 갑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도 도로 신설인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도 도로 확장입니다. 4m 정도밖에 안 되는데 6m로 확장하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포장비까지 합쳐서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까지 다 합쳐서요. 그런데 이것은 한 2억5,000만원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내년 본예산에 2억5,000만원정도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원정동 것도 그렇고 부지매입비가 들어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옹벽설치하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5,000만원이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용문동 지금 정비하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도로도 파손된 부분을 정비하는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보시는 것은 별도로 보시고 예산 심의하실 것만 심의해 주세요.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뭐 하는데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냥 이것저것 물어보시기만 하니까, 예산이 적정한가에 대해..., 그것을 미리 보셔놓고...,

택근

유택근위원

이게 지금 보도블럭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요, 이게 보도에 보도블럭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게 차도블럭이 아니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보도블럭!

택근

유택근위원

길이는 얼마나 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길이는 500m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을 지금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부분적인 보수만 해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사진상으로는 그런데요..., 이 보도블럭 밑에 폐기물이 들어있답니다. 그것을 다 걷어내야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까 이것 보니까 의문나는 점이 많아 가지고, 사진상으로 이렇게 자료를 갖다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딱 보고 판단할 수 있고 현장 가 본 것 같은 효과가 있고! 갈마동 여기도 도로정비인데 여기 정비라고 하면 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비한다는 건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요철이 많아가지고 주민들이 교통상...,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월평동 갑천중학교옆에 여기는 통행로에요? 학생들 통학로 확보! 그러면 보도블럭 깔아서...,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것은 학교 통학로 확보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통학로니까 여기를 그냥 보도를 별도로 만든다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별도로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차도에서...,

택근

유택근위원

보도블럭을 별도로 깔아서...,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하나 보이던데..., 둔산자전거도로 하는 것 있죠, 거기는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것은 샘머리공원앞에 한군데가 빠졌어요. 양쪽에 다 돼 있고 그 부분이 안 돼있어 가지고 양옆에 연계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연계성인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투수콘 포장해서 선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처럼 연계시켜 주는 겁니다.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택근

유택근위원

그냥 자전거 다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냥도 다닙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305쪽 정림동 226번지 있잖아요, 이것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창

박희창위원

예.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호남선 철도...,

희창

박희창위원

옛날 이헌구 청장님 집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끝에 그동안 집 때문에 도로연결이 안됐었는데 다 공사하고 이번에 그동안에 보상비를 못 줬어요, 그래서 보상비...,

희창

박희창위원

여기 공사 다 끝난 데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끝났는데 보상비를 못줬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끝났는데 보상비를 못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받아 가지고...,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공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진상에는 끝난 걸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옛날 사진이라!

희창

박희창위원

공사계획으로 돼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이것에 대한 보상을 준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현재 도로가 나 있는 것하고 사진을 같이 붙이든지 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진상에는 집이 공사가 시작도 안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앞으로 대비되게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보상추가분이 1억 잡혀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으로 해 갖고! 이게 지금 몇 가구인데 보상금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몇 가구 보상해 주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보상내역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희창

박희창위원

별도로 주는데 지금 가구수는 있을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이것이 지금 이 집하고 기존에 도로로 쓰던 토지가 보상을 안 준 토지였었거든요. 그 토지보상까지 합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옛날에는 집 안 헐었을 때 개인소유였다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개인소유 였는데 이번에 길을 내다보니까 수용가들이 이 길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보상해 주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 좀, 왜냐 하면 제 관할구역이다보니까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보상내역이라든가 가구수라든가 이런 것 자세히 자료 좀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건설과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예산편성계획서 결산때 집행내역서 자료 내라고 그렇게 해도 어렵게 잘 안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약간 돌아가는데 박대수 건설과장님 오시자마자 요구도 안 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잘 해주셔서 정말 치하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지방자치가 이 하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어서 교통관리과 313쪽에서 3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은 말뜻을 몰라서 한번 질의할께요. 상사업비가 뭐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2003년도 상반기에 대전광역시에서 주차업무 시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서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2억의 시장님 상사업비를 받은 것입니다. 상금을 받았다는 얘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353쪽에서 357쪽 주차장특별회계 넘어가 주시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 353쪽에서 3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주차장적립기금운용계획 내용을 보면 자금운용계획이 총 79억3,000만원, 이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총 자금계획이 현재 79억3,600만원입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주차타워의 설치라든가 어떤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 주차장적립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금년 2003년도에 저희들이 수입을 72억정도 잡아서 72억8,900만원으로 수입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6억4,700만원정도를 더 수입으로 잡아서 운용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는 건데 6억4,700만원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드렸던 상사업비 중에서 1억4,7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5억정도를 더 적립해서 6억4,700만원을 주차장적립기금으로 활용하고자하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하겠다는 얘기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6억4,700만원을 더 적립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고유목적사업비가 60억이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60억1,600만원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고유목적사업비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바로 392쪽에 보면 지출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4개의 주차장부지를 구입하는데 60억1,600만원을 지출하겠다고 해서 자금운용을 그렇게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60억1,600만원을 현재 이 네군데, 탄방동, 용문동, 관저동, 월평동을 하겠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승인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이 됐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승인도 해 주셨고 이미 거의 대부분 집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6억4,700만원이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이번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이게 사실상 상당히 많은 주차장비용으로 기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 주차장비용을 얼마만큼이나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지난번에도 차를 실질적으로 한 20∼30대정도 넣는 게 몇 억의 돈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쪽에서는 잘 검토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주차장기금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은, 운용계획을 써야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일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주차대수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기금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은 변경된 게 없죠? 변경된 것이 특별히 있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변경된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대로 6억4,700만원을 더 수입으로 잡아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353쪽에 보면 내집 주차장 건설사업 있죠. 이게 시비 50%, 구비 50%인데 지금 3회추경에 2,000만원 세운 게 시하고 보조를 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아니면 구 임의대로 2,000만원만 세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것을 묻냐면 그전에는 내집 주차장마련 보조금액이 적었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금년에 많이 인상됐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작년에 몇 % 였었어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작년까지는 주차장설치비의 50%를 지원했었는데 금년도 3월18일 시관련조례가 개정되면서 9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작년에는 50% 자부담하다보니까 사실 신청률이 저조했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저조했는데 금년부터 90%로 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청자들이 많이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는 3,000만원, 추경에 3,000만원을 세워주셔서 6,000만원 가지고 추진을 해서 현재 36개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 희망하시는 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창

박희창위원

많이 있는데 예산을 왜 이것만 세웠냐는 거예요. 더 세울 수 있을 텐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내년도도 계속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요, 지금까지 희망되신 분들은 이 정도면 수용되지 않겠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가뜩이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주차난 때문에 몇 억씩 들여서 주차타워를 짓고 이런 판국인데, 그렇잖아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런 사업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주차난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래서 미룰 일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신청된 것은 2,000만원 가지고 해소가 될 것으로...,

희창

박희창위원

금년도 신청자에 한해서는 2,000만원 가지면 다 해소가 된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4,000만원, 시비 2,000만원하고!

희창

박희창위원

4,000만원 가지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내년부터는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까?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이것을 알아봤더니 신청자가 많이 밀려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빨리 하면 할수록 그마만큼 교통난 해소도 되고 주민들이 그만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돈을 들여서 그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충분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현재 4,000만원가지고 충분한 주차장에 대한 해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90%라면서요, 50%에서 90%!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지원비가요?

용만

김용만위원

지원비가! 그러면 벌써 얼마를 증가해 주는 겁니까, 부담해 주는 게? 그러면 자비 10% 아닙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돈4,000만원 가지고 지금 수요를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하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수요를 충분하게 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사실은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주차장관계 때문에 늘상 교통관리과에 얘기를 드리는데 곁들여서 말씀드릴께요. 먼저도 얘기를 했는데 변동에 안전지대있죠. 그걸 제가 사진까지 찍었는데 실제로 막대한 주차기금이 들어가니까 정말 단독주택이나 그런 면을 걸친주차장에 최소한도의 주차장적립금을 써서 해야지, 도대체 시에서 주는 것 가지고 그걸로 맞추려고 하니까 사업이 덜 되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 금년에 6,000만원을 저희들이 썼고 시에서 2,000만원, 저희 2,000만원 해서 1억을 가지고 금년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신청된 것은 4,000만원 가지고 해소가 되기 때문에 4,000만원만 세웠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신청을 안 받으신 거죠. 그건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적립기금이 2002년12월 말로 47억4,600만원 남아있죠. 그러면 2003년9월 현재는 적립금이 얼마나 됩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월액이 47억정도 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22억원정도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현재 탄방동하고 월평동하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탄방동, 용문동, 관저동, 월평동...,

용만

김용만위원

네군데에 몇 %나 전부 기금이..., 매매가 우리가 사들이는 것 아닙니까? 얼마 지불되어 있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지금 탄방동 591평, 용문동...,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 탄방동은 완불됐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3월30일날 지급했고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완불이 됐느냐고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됐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용문동은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용문동도 6월30일날 9억4,300만원이 완불됐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또 한군데는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관저동도 614평짜리 지불했고 월평동도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을 공유재산변경해서 사는 것은 전부 지급이 되고 현 2003년9월로 남은 것이 한 22억, 주차장적립기금이?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전부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것 중에서 사실 월평동지역 한 군데는 저희들이 아직도 토지소유주하고 토지가격 때문에 어떤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지금 완불을 했다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말씀드린 네군데는 완불했고...,

용만

김용만위원

월평동 한군데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협의중이면 22억 중에서 또 지불하면 된다는 얘기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국장, 교통관리과장!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월평동에 20억에 사기로 한 것 안팔기로 해서 무산되어 있는 거고 5억...,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유치원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돈 5억이면 사겠다고 한 것 6억 얼마 감정 나온 것, 그것도 못 사고 있으면서 여기 월평동에 20억 얼마로 돼있는데 다 완불됐다고 답변하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월평동 저희들이 250㎡짜리 하나 5억원 받아서...,

선구

강선구위원장

계룡사옥 마사회 앞에 것 340평, 20억에 약정서 받아 가지고 한 것 감정까지 다하고 안 판다고 구청장한테 공문까지 와서 날라간 것, 그걸 계약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죠, 월평동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월평동에 하나를 샀죠, 5억 주고!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나 안사나 공유재산 승인난 것이 그때 그 20억하고 6억 얼마 지금 교회하고 절충한다는 것하고 그것이 작년에 승인난 건데 그것 두 개 다 하나도 못하고 있으면서 월평동에 다 산 걸로 하냐는 말이에요. 이번에 152평 금년에 승인해 준 것 하나 사 놓고 월평동 다 샀다고 그래 요? 그렇게 엉성하게 대답하시면 어떻게 해요!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이렇게 받았는데 20억에 팔기로 한 것은 구청장한테 안 판다고 공문이 와서 틀어졌고 5억 얼마에 사기로 한 것은 교회하고 지금 이렇게이렇게 절충중이고, 사실대로 해줘야지 다른 위원님들 모른다고 엉망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세 개중에 5억짜리 152평 그것 하나, 작년 것 두 개, 금년에 한 것 한건, 세건 중에 금년에 승인해 준 것 그것 달랑 하나 사놓고 여기에는 그것 들어가 있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운용계획인가 여기에는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금년에 승인한 것은! 그러면 자료하고 안 맞는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렇게들 하시면 되나! 여기 관저동, 탄방동, 용문동, 월평동 여기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은 것 아니냐고, 금년에 산 5억짜리는!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또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주차장 예비잔액이 22억 남았다고 했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주차장적립기금 잔액이 현재 22억정도 있고요, 이번 추경에 6억4,700만원하고 지난번 11억 예산중에서 6억정도 더 해야하기 때문에 연말정도 가면 34억정도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사항을 해 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못 산 필지가 월평동에 세군데 중에서 한군데는 이미 기 구입조치를 완료했고요, 한군데는 협상중에 있고 또 한군데 가장 큰 19억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야 될 곳은 토지소유주의 매도거부로 인해 가지고 사실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에 적립기금으로 11억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6억4,700만원하고 해서 금년도는 17억4,700만원정도를 적립기금으로 구비에서 세울 계획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6억4,700만원 중에 2억 보상비 받은 것 있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2억이?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상사업비 2억을 시로부터 받아 가지고 일부 5,300만원정도는 교통관리과 예산으로 쓰고요, 1억4,700만원을 적립기금으로 넣도록 할...,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6억4,700만원에 1억4,700만원이 들어갔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1억4,7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5,400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차량구입이라든가 주차단속원들이 늘고 그래서 이런 쪽에다, 예산에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예산중 1년에 주차장적립기금이 한 60억이죠? 현재 들어간 것이!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초에 주차장적립기금으로 72억8,900만원 수입을 잡겠다고 보고드렸었는데 6억4,000만원이 늘어서 금년도에는 한 79억8,600만원을 적립기금수입으로 잡겠다고 보고드린 사항이 390쪽에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들어간 게 약 60억 아니에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현재까지 들어갔다는 것을 제가 좀 이해하기가...,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현재 부지를 산 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지출한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쳐서...,

광영

박광영위원

약 1,600억이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60억이면 약 몇 %나 됩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립기금은 사실 예산에...,

광영

박광영위원

60억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적립기금은 1,600억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별도의 어떤 주차타워 설치라든가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 별도의 기금을 운영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부지매입비에서 60억이면 서구예산의 몇 %나 됩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서구예산을 1,600억으로 잡았을 때 몇 %냐는 그런 말씀인가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추경 전까지 얼마냐는 거예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한 3∼4%정도, 대략적으로!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많은 거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적립기금이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적립기금이 아니라 지금 현재 들어간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60억이면 굉장히 많은 돈 아닙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적립기금을 많이 지출했다는 그런...,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적립기금은 잔액이 약 22억이라며!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선구

강선구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적과 323쪽에서 328쪽까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세입 323쪽 국유재산매각수입 정림동 265-4외, 그게 뭐 매각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하세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임홍수입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2003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을 올려서 여섯필지 매각한 국유재산매각수입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토지?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순수한 토지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4,085만7,000원 수입된 거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여섯필지를 매각한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333쪽부터 3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334쪽에 201-01 일반운영비 암막커텐 설치 3,500만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2층에 차광시설이 없어 가지고 직사광선으로 인해서 눈부심 현상으로 각종 경기에 불편사항이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차광막시설 하는 것입니다. 체육관 2층에 햇빛막이 커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예산에 안올리고 꼭 이번에 해야 하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경기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돼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층에 하려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층, 2층!

광영

박광영위원

1·2층 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전체 커텐을 하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커텐이 9종이네요? 한 가지가 아니고 9가지 종류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큰 것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으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종류별로! 이것도 일반운영비가 아니라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비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시설비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커텐은 시설비보다는 운영비 성격이 강하죠, 소모품이기 때문에!

광영

박광영위원

시설을 해야 되니까 시설비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소모품성격이니까요.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비로 들어가야 맞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물론 시설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비로 들어가야 맞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정림동 테니스장 조명탑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명탑 설치를 어느 쪽에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은평공원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것은 아파트쪽으로 바라보면 눈부심 현상 때문에 아파트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천변을 바라보고 조명탑을 설치해주는 겁니다. 야간에도 테니스를 칠 수 있도록!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이 테니스장 자체를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운영자체는 일반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반인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아니 테니스장 자체 만든 것을 일반인들이 다 만들었다는 얘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관리를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고 만들기는 서구청에서 만든 거죠.

현자

장현자위원

서구청에서 만들어 줬고 관리만 정림동 주민들이 하고 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서구청에서 시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 공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주민편익시설로 해주는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게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구청에서 시설만 해주는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죠, 구청에서 시설을 해주는 거고 운영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거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조명탑 하나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나 소요되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알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공원관리소장이 교육중이에요. 그것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국 소관 전체적으로 미진했던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도로분야에 대해서 사진을 잘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준 것은 굉장히 고맙고요, 그런데 여기 갈마중학교 옆에 이 도로를 다시 만들겠다는 얘깁니까? 사진내용을 보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통학로를 설치해 주는 걸 겁니다. 학생들!

현자

장현자위원

통학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여기는! 아스콘포장으로 되어 있지, 통학로라고는 되어 있지 않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아마 그것 아니면 도로포장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요철부분이 심하니까 그것을 깎아 가지고 다시 포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이것이 주차도로잖아요. 이게 8m 도로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림상 본다고하면! 그러면 우리가 물론 도로를 중심으로 하겠지만 현재 시스템이, 어쨌든 양쪽으로 인도를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인도를 만들면 2개 차선이 교행이 안 됩니다, 자동차가! 그렇기 때문에 인도로 못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인도를 만들어주면 좋은데..,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아슬아슬하게 다닌다는 거죠. 이것이 물론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차 자체를, 현재 제가 이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주거지역내에는 일방도로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라는 얘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물론 장현자 위원님 말씀대로 인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만들고싶어도 저희 임의대로 만들 수도 없고, 경찰청과 협의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이런 문제점이 동네마다 주거지역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항상 주민들이 교통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 도로를 기왕에 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왕에 도로시설 만든다고 하면 어쨌든 연구검토해 갖고 가능하면 될 수 있는대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들라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다시 만든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는데 현재 있는 도로를 포장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있는 도로라하더라도 선 그은 데가 있거든요, 이 선 그은 안쪽에는 인도로 만들라는 얘기에요. 이 상태로 두지말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사람 많이 다니는 곳은 넓은 폭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최소한 인도를 만들려면 어깨가 부딪치지 않을 정도로 1m정도를 만들어 줘야하기 때문에 1m를 줄여서 인도를 만든다고 하면 차량 교행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생기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이 선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국장님, 도시국장께서 어디가 됐든지간에 지금 장현자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금까지도 열심히 인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노력하셨겠지만 좀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 최대한 인도 개설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런 현장도 공사후에 다 확인도 해볼 겁니다. 인도를 개설할 수 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도 심도 있게 검사할 테니까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국 전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