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의원 발언

강성원 :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전라남도 의회주관으로 시·군·도의회 해 가지고 지금 뉴질랜드하고 호주 쪽으로 연수 중에 있습니다.

아, 그거 운영위원장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계장님이 이야기를 해요?

위원장님 아셨죠?

아니, 그러니까 절차에 의해서 그리 됐으면 위원장님께서 먼저 국장님 이러이러해서 불참하게 됐으니까 의정담당이 이렇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전혀 모릅니다.

강성원 :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 일동은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특별한 배려와 함께 많은 조언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1쪽 인건비입니다. 이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봉급과 상여금에 대한 부족분으로써 2,31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01쪽부터 102쪽까지는 일용인부 인건비로써 여수시 정원의 3급 인력 관리규정에 따라서 부속실요원 3명 중 1명이 280일에서 300일로 상향조정되어 1월부터 9월까지 222일은 280일의 단가를 적용하고 10월부터 연말까지 78일은 300일 단가를 조정하여 311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단특위와 관광특위 활동에 따른 공무원 국내여비 360만원과 사무국직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 561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속실 요원 3명 중 1명이 280일에서 300일로 상향 조정되어 1월부터 9월까지 222일은 280일 단가를 조정하고 10월부터 연말까지 78일은 300일 단가를 조정하기 위하여 169만3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관광특위 해외 선진지 견학에 동행할 민간인 해외여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특위 워크샵에 참석하는 민간인 보상금 및 발표자 사례금과 발표에 참가하는 민간인 보상금 산단특위, 관광특위 선진지 견학에 동행할 민간인 여비 등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 의원연구실 키폰전화기 설치를 위한 주장치 내선카드 키폰 전화기 구입비 등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회 운영상 필요한 최소한 부분에 대하여만 요구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와 반영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5쪽 보면요, 키폰 전화기 설치가 어디 어디예요? 이거 설명을 해 보세요.

강성원 : 지금 의원실 안쪽에 보면 이번에 설치해 논 의원연구실에 전화기를 설치해 달라는 일부 의원님들이 있어서 일응 계상을 했습니다.

편하게 좀 누워있다 나오고 그럴 건데 거기서 전화해 싸면 시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철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이 회기 중입니다. 임시회 회기 동안에 외국을 가시면서 의원들한테 일언반구 말도 없이 해외를 갔다는 것은 이건 우리 의원들을 무시해도 한정 없이 무시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회사무국 예산심의를 들어오면 합시다.

동의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든지 해 가지고

하나 할랍니다. 강계장님!

강성원 : 예. 말씀하십시오.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나마나 한 얘기 같은데 민간인 해외여행 보조금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까?

강성원 : 지금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나가실 때 민간인들이 같이 나가시는 것이 일반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그냥 잡은 게 아니고 기자나 일반인은 우리 공무원 5급 상당으로 해 갖고 집행부에 그렇게 편성이 돼 갖고 있습니다.

가만있어, 그러면 의원이 업무 차라든가 1년에 한 번뿐이 못 나가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업무 차는 제한이 없는가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 번이거든요.

강성원 : 지금 사실상 나가는 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악용을 해 가지고 여러 번 여행 식으로 나가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으로 해 갖고 제한을 뒀죠. 지금,

그렇죠? 아니, 한 번이라고 작년에 내가

강성원 : 지금 과거에는 임기 중 1회로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3기 의회 때 1년에 한 번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강성원 : 그런데 가운데 개정이 돼 가지고

언제?

강성원 : 한 3년 전엔가 그것이 개정됐습니다. 지침이,

어떻게?

강성원 : 당초에는 임기 중에 한 번만 가게끔 돼 있었다가 개정이 된 다음에 1회로 횟수로 조정한 것이 아니고 금액으로 연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180만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130만원 그래 갖고 거기서 추가로 30%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해 갖고 금액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아, 횟수로 말고

강성원 : 예.

그러면 그것 다 써버렸을 때는 못 나가는 거예요?

강성원 : 못 가는 거죠.

자기 돈 갖고 가는 거지.

강성원 : 그러죠.

그러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아요.

위원장님! 지금 이 예산은 별 손댈 것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자꾸 의회가 두들겨 맞는 이유가 지금 이쪽 의회에 리모델링 관계 본회의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 자세히 한번 알기나 알아봅시다. 어찌 됐는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강성원 : 그 관계 처음에는 상당한 시내 업체에서도 저희들한테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왜 자기네들을 안 주고 그런 얘기까지 들어왔었는데 그 사업비가 5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쟁계약은 안 했지만 제한적 경쟁계약 식으로 해 갖고 그 표준을 지켜 나왔습니다. 여수에 있는 업체로 선정이 돼 갖고 해서 시민단체에서도 이 얘기가 사전에 있어서 그분들을 오시라 그래 갖고 다 현장을 직접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듣는 얘기하고는 다르다는 인식까지 같이 하고 갔습니다. 그래 갖고 완공하고 나서 오셔보시고 하여튼 잘 되셨다고 고생하셨다 그러고 갔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들리는 얘기하고는

그러니까 사실 내막을 말씀해보라고요.

강성원 : 어떤 부분요?

어떻게 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됐으며

강성원 : 지금 저희들이 전라남도 건축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리모델링은 특수사업으로써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를 여수에다가 적을 두고 있는 업체를 통보해 주십시오 그래 갖고 보냈더니 두 개 업체가 왔었습니다. 근데 두 개 업체를 저희들이 공문으로 또 보냈습니다. 현장설명을 할 것이니까 오십시오 그랬더니 한 업체가 안 왔어요. 거기 업체를 알아보니까 부도가 나 갖고 지금 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3% 우리가 당초 설계비목의 13%를 감을 시킨 금액으로 한 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죠. 이 수의계약도 어떻게 보면 제한적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강성원 : 설계는 우리 공무원이 했습니다.

어떤 공무원?

강성원 : 우리 중부민원출장소에다 설계 의뢰를 해 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갖고 한 겁니다.

출장소에서 설계 의뢰 해 가지고

강성원 : 예. 청사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이 했습니다.

거기서 예정가를 정했네요?

강성원 : 아니, 예정가는 우리 국장님이 경리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했지만 설계 시방서나 모든 것은 거기서 작성이 됐죠.

아니죠.

강성원 : 예정가격은 국장인 경리관이 하는 겁니다.

아니, 설계를 했으면 설계에 의해 가지고 예정가가

강성원 : 그러죠. 설계

설계도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입찰의 예정가는 국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강성원 : 예.

그 한계를 분명히 해야죠.

강성원 : 그러니까요.

설계한 사람은 이 설계한 거에 대해서 이것 이것 이렇게 해서 얼마가 소요된다 라는 것을

강성원 : 그거는

설계해서 작성해서 나오면

강성원 : 그러죠.

국장이 가지고 앉아서 있으면서 아, 이거는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놓고 입찰을 붙인 것 아닙니까?

강성원 :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입찰을 붙였다는 게 예정가고 설계금액은 별도로 거기서 다 나오죠. 설계서하고 거기에 설계했다는 시방서에 설계금액이 다 나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회계법상이나 모든 절차상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인제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