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이흥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박성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그 22조 토지분할 제한면적에서 지금 녹지지역 안에서의 200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지금 들어가는 건데 주거지역일 경우도 지금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합니까?

이게 서면 와수3리 10반에 현재 녹지지역 안에서 건설업체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분할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라서 제가 확인을 할려고 하거든요.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렇게 해도 각각 공유하고 있는게 어느 한 개인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안되니까 분할이 안돼요.

아니, 이것을 응용을 한다면 준용을 해서 응용을 한다면 각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2명 이상의 개인이 공유지로 해 놓고서 분할을 하면 가능할까요?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례로 들어서 한 개인이 3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한 사람이 150제곱미터다 그런데 각각의 분할이 서로가 토지를 경계해서 토지를 분할을 하지 못하게 해서 한 사람만 분할을 해서 이 쪽에선 자기 토지를 가져 갈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두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해 놓고 분할을 하면 가능할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계에서도 그 문제 갖고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번에 개정되면서 조정이 되지 않겠나.

안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철원군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해 갖고 제목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1조에 목적을 보면, 또 지방채 원리금의 연체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무 상환기금을 설치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우리 감채기금의 설치에 대한 거하고 목적상의 지방채무의 말 어구가 같은 말로 들어가야 되는데,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이렇게 한 거 하고, 지방채무 상환기금을 설치하고 하면 이거 제목하고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제목을 지방채상환기금이나 아니면 목적에 감채기금이나 이것을 같이 동일시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언밀히 따지면.

2조에도 지방채상환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채기금설치란 말이에요, 제목이. 그렇죠? 지금 여기 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5조에도 철원군감채기금운용심의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동일시하게 좀 일치했으면 좋겠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감채하고 지방채 채무상환기금하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조의 기금의 조성, 2조 2항에 군수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5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거나 하고 또, 그 밑에 단, 순세계잉여금의 기금 적립 비율은 행정자치부의 의무화 기준및재정에 의해 가감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우리 기금조성의 목적을 이해한다면 단, 이란 부분은 좀 삭제해 주고 만약 필요하다면 감채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꼭 단, 이라는 단서 조항을 붙일 필요는 없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5에서 10%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 작년, 그리고 올해 넘어 오니까 결산상에 2001년도, 2002년도 감채기금 그 아니, 순세계잉여금액이 5에서 10%하면 액수가 작거든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지금 여기 지방채 연도별 상환계획을 봐도 그렇고, 또 단위사업별 채무상환표를 봐도 2005년도, 6년도, 7년도 가면서 저희가 앞으로 상환해야 될 액수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여유를 주면서 단, 이라는 단서 조항을 붙일 필요도 없고, 이게 진짜 우리한테 힘들다고 보면 그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연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10년간 운용한다든지, 5년간 운용한다든지 해 갖고 대신에 2005년도, 6년도, 7년도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30%로 한다든지, 20%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나중에 문제가 우리가 투자하는 데 투자 재원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감채기금의 설치목적이 건전재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재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줄이고, 안정적으로 건전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단서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개정해야 되고, 또 5에서 10%는 우리가 올해 넘어온 작년 결산상에 35억이거든요. 그럼 35억의 5%라고 하면 엄청 적고, 한 7천만원 돈 되고, 10%라고 해 봐뭐 한 3억5천인데 이거 갖고 연도별 상환계획에 10%도 담당을 못해요. 어차피 우리가 일반재원에서 일반회계상에서 상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 갖고 30%이상을 재원하면서 한편에는 적립을 하고, 한편엔 운용을 하면서 해 나가도,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저는 기금에 설치 목적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부합되게끔 2조를 넣자는 뜻인데,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지방채상환비율이 우리 결산상에 봤을 때는 2000년, 2001년, 2002년도가 5.9%, 그 다음 7.8%, 7.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고, 다음에 내년, 후년서부터는 지방채상환비율이 점점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10%가는 것은 시기적으로 금방 도래하다고 보는데 이거보다는 꼭 10%가 되었을 때, 지방채 상환비율이 10%가 되었을 때 우리 행자부에서 의무사항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 지금 권고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자부에서 권고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거든요. 좋은 여건이 아니라, 앞으로 도래하는 여건이 아주 나쁜 여건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 단위 사업별, 제가 걱정하는 뜻은 뭐냐면, 단위 사업별 채무현황을 보면 올해 지금 우리가 기채 발행한 것만 해도 그 상환조건이 2년거치 10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9억을 올해 갖고 왔는데, 앞으로 올해 우리가 기채 발행할려고 하는게 64억. 꼭 행자부 규정에 맞출게 아니라 우리 철원군에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어느 비율에다 맞춰야 되겠느냐는 빨리 기금을 조성해 갖고 일반 재원이 덜 부담스럽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판단해야 되지 않나.

물론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채무상환부분보다는 투자 부분에 더 신경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정적인 건전재정을 위해서 어떻게 이 조례안에다 조항을 어떻게 해 놔야 그래도 이 부분이 좀 안정적으로 이 우리가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좀 투자 지원보다는 미리 이 부분은 감채기금으로 들어간다는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투자할 때 이 부분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물론 일반재원이나 모든 게 다 우리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가야합니다. 가야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게 약해졌을 때는 다른데 진짜 투자할 때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체사업비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비율을 높이자는 거지, 이게 투자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면 한시적인 상황을 넣을 수 있다고도 저는 봐요.

위원장님! 이양수 위원입니다. 철원군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위원입니다. 철원군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우리 군의 지방채 차입금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향후지역개발 사업과 각종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규 지방채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채무상환대책이 시급해짐에 따라 동 조례안에 명시된 기금의 조성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기금적립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동 조례의 내용을 보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정안 제명 및 내용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제명을 철원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으로 하였으며, 기금적립액을 극대화하고,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사용확대로 기금적립의 목적이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2항의 순세계잉여금이 5%내지 10%의 규정을 20%이상으로 하고 그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안 제4조 제2항 기금운용에 수익성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철원군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