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용운 의원 발언
용운
강용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직원 인사) 동구식품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종전에는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각 시도에서 관리되었으나 식품위생법 제65조 4항에 개정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신설에 의거 2000년 7월 27일부터 식품위생업소에 행정처분 과징금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청식품진흥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이 기금에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7월 27일부터 조성된 우리 구에 식품진흥기금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에 3,168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2001년에 1억9,312만3,3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2억7,385천134원이 적립되었고 2003년 8월 31일 현재 3억2,225천919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중 3억원은 구금고인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적립되어 있으며 나머지 2,222만5,919만원은 대구은행에 공금예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진흥기금조성재원 및 용도 기금에 관리운용에 대한 내용과 두 번째 기금관리운용에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금에 융자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취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회기 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기금이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대구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구에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에 근거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시 징수되는 과징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 운영되는 제도로서 지금까지 식품진흥기금이 시도에서 관리되었으나 시·군·구에서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서 시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식품진흥기금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기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주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이제는 구로 쉽게 되면 시에서 관리하다가 구로 지금 현재 이관되는 그런 조례안이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관은 아니고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2000년 7월 27일부터 이관 그 전에 적립된 금액은 시에서 그대로 관리를 하고 7월 27일 이후에 징수되는 금액에 100분의 60을 저희들이 적립하고 있습니다. 100분의 40은 시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전번에는 100% 다 시로 주다가 이제는 60대 40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60을 시로 주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60을 우리가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40을 시에 들여다 주고 그러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 우리 동구에 식품운용기금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식품진흥기금을 우리가 저축을 해서 어떤 사업을 지금 할 예정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 사업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기금이 얼마 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시에서 매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6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에 썼습니다. 이 참고로 올해 썼는 식품진흥기금을 지출내역을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00만원이 사실은 시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로 U대회 대비 뭐 음식점에 손씻기 살균제도 보급을 했고 위생관리 실명제 간판도 제작을 했고 상수도 요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우리 식품명예감시원 활동비도 지급을 하고 또 우리 뭡니까? 위반업소 신고자가 있습니다. 신고보상금 이런 것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위반자 신고보상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신고자에 대해서 얼마나 포상을 해 줍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신고보상금은 종목에 따라 틀립니다만 식품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불량식품 제조할 경우에 이런 30만원하고 식품자동판매기 무신고 업소를 신고한 10,000원 한건에 10,000원.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주로 저것이지요? 만원짜리는 자판기 같은 거?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자판기가 만원이고요. 일반 위생적격업소에 태변태신고일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위헌행위를 할 경우에는 7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시행불법제조있지요? 제조가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30만원 했어요? 10만원 했어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30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신고자가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적발되는 업자는 벌금을 얼마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적발되는 것은 법에 따라서 영업정지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고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영업정지를 하면 우리는 30만원 포상금을 주어야 되고 영업정지를 내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신고해 가지고 포상을 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하나의 쉽게 생각하면 적자가 되어 버리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적자가 될 경우도 있고 이익이 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한건으로 봐서는 모르겠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한 건으로 봐가지고는 못하지만 실제 우리가 포상제도를 준다면 그 포상이 만약에 30만원 할라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 한 3배 정도는 또 수익이 들어와 주어야 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우리 계속 식품에 대해서 구에서 적자로 우리가 포상금을 줄 그런 입장은 못되는 거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식품진흥기금으로 마련해 가지고 우리 뭔가 식품에 대해 가지고 좀더 활성화 시키고 우리 음식점이던지 여러 가지 유흥업소던지 앞으로 개선을 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위생교육에 관한 교육도 우리가 실시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홍보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명예감시원들도 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사람들도 활동을 강화를 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 운용하는 그런 방침이 많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현재는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전번에 다 갔잖아요? 시에서 그러면 1년에 보조금이 얼마씩 내려왔어요? 여기에 대한 거?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도 한 6,000만원 올해도 6,000만원 그 정도로 계속 내려 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연도에?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 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가 만약에 60을 만약에 동구청에 수입이 된다면 한 얼마정도 예상이 됩니까? 현재 그것으로 나왔는 통계에서?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은 3억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되어 왔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시에서 우리가 6,000만원 보조 받는 거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진흥법관련이 법령이 우리가 개정을 했을 적에 그때 우리 구가 60, 시가 40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기금을 만약에 모은다면 어느 정도 되겠느냐고요? 평균적으로 현재 우리가 부과되었는 금액을 봐서?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올해 하면 올연말되면 한 2,500만원 정도가 우리가 증가될 그런 예산입니다. 2,500만원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
얼마에 증가된단 말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2,500만원, 올해에 순증액이 내년초에 2,500만원 정도가.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시에서 우리가 6,000만원 보조 받는다고 했잖아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아니 6,000만원 보조받는 거 합쳐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인제는 시에서 6,000만원이 안나올 거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어느 정도 지금 기금이 시같은 경우는 120억이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징수를 해 가지고 만약에 100원을 징수를 했다. 60원은 우리 동구청으로 들어온다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일단 시에 갔다가 들어오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아닙니다. 60은 그대로 우리가 적립을 하고 40만 올려 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100원을 해 가지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100을 받아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40원은 주어 버리고 60원은 바로 징수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시에 올려 주지요. 시에.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시에 올라갔다가 내려옵니까? 여기에서 60을 해 버리면 바로 줍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바로 우리가 100을 받아 가지고 40을 올려 버리니까 이거 60이 남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바로 주어 버리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러면 현재 시에 보조금 6,000만원 주는 대신에 만약에 이제는 산업재해로 한다면 6,000만원이 보조가 안나올거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나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나오고 그러면 산업재해로 해서 또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왜냐하면 이 돈이 적립이 맹 우리 각구에서 원하는 돈이 시에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구에서 지금 적립된 돈이 지금 시에 있는 것입니다. 120억이.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이 진흥법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시로 다 들어갔잖아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시에 지금 적립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6,000만원이던지 이렇게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돈을 매년 6,000만원씩 지금 현재 보조를 해 준다 아닙니까? 구에 동구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진흥법에 대해서 인제는 우리가 그 기금이 과징금이 붙으면 40원을 주고 60원은 우리한테 들어온다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을 60은 우리 동구에서 활성화를 할 수 있잖아요? 쓸 수 있잖아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에 쓰고 시에서 맹 6,000만원 돈이 내려 오느냐 말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앞으로 기금이 많아지겠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런데 인제 기금이 시에서 내려오니까 저희들은 지금 어느 정도 적립이 될 때까지는 많이 쓸 계획은 없습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내려오면.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많이 쓰고 안쓰고 떠나서 기금이 많아지겠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많아지는데 이자가 낮기 때문에 많이 옛날에 이자수익이 많았는데 지금 이자수익이 적기 때문에 많이 붓지는 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자는 묻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6,000만원이 내려온다면 지금 현재 이거 기금이 얼마 모여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3억2,000정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하는 것은 3억2,000가지고 이때까지 사업했는 거 많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없습니다. 하나도 안썼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 왜 안씁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시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조례도 구조례도 없고 이래서.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시에서 돈 내려올 때 맹목없이 내려 줍니까? 이거 활성하라고 내려 주는 거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 돈은 시에서 내려오는 돈만 썼다 이런 이야기지요. 6,200만원 올해 같은 예산 같은 경우에 6,200만원을 전연 시에서 받아서 쓰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3억2,000만원은 어디서 모인 것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80년도 7월달부터 저희들이 안쓰고 모았는 돈이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때도 시에서 내려왔는 돈 아닙니까? 보조?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매년 6,200만원하는 돈은 매년 쓰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6,200만원 배정을 받아서 6,200만원 못쓰면 결산을 해서 또 시에 주어야 됩니다. 결산해서 나머지 돈을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 돈이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과장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 시에서 6,000만원이 보조가 들어오면은 그 돈은 지금 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적립되어 있는 3억2,000만원이라도 했어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돈이 어디서 모인 돈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 60%를 우리 적립했는 돈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언제부터 60% 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2000년도 7월 27일부터 우리가 그냥 적립했는 돈이 3억2,000만원이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000년도부터 그러면 60% 우리가 그러면 했다는 말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조례에 이것이 왜인제 올라 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조례가 이제 올라온 것은 법은 2000년도 했는데 저희들이 제가 볼 적에.
종태
김종태위원
이미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것은 옛날에 규칙에 의해서 그냥 적립만 하고 있지요. 적립만 우리가.
종태
김종태위원
돈은 못쓰고 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썼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제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쓸 수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제 쓰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아닙니다. 안쓸 수도 있고 꼭 필요하면 쓰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돈이 적립이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현재 식품진흥 이거 기금운용조례안을 이것을 왜 만듭니까? 뭣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 보십시다, 이거?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전에는 2000년도에 그 당시만 해도 돈이 적립이 많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쓸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쓰고 지금 어느 정도 적립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계획을 잡아서 우리 구민들에게 식품접객업소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기금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했잖아요. 조례안이 현재 안되면 돈을 못쓰는가 물으니까 쓸 수 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아니 안되면 못쓰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조금 전에 물었잖아요. 3억2,000 모였는 것을 왜 안썼느냐고 물으니까 이 조례안이 이미 되기전에 기금을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기금은 모으고 있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쓰기 위해서 그 조례안을 만드느냐? 아니면 뭐냐고 물으니까 안되어도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안되면 쓸 수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야기를 왔다갔다 했어요. 그래 이야기를.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래서 못쓰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기금조성은 벌써 했지만 그 기금을 쓰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든다 이 말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알기 쉽지 그 묻는데.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종태
김종태위원
뭐 쓸 수 있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러면 조례안을 뭐할려고 만듭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맞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3억2,000만원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 뜻은 그렇습니다. 여기 이 낭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필요할 경우에는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런.
종태
김종태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진흥운영법을 이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그 기금 모았는 것을 이 운영법에 맞추어서 우리가 쓰기 위해서 이 조례를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맞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것을 이야기를 하셔야지 우리는 3억2,000 모였다 하는 것도 처음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부터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이렇게 주로 올라오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이 기금이 모으면 몇 %가 시에서 물어 보았고 그리고 이때까지 시에서 보조가 6,000만원이 들어 왔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우리는 기금이 하나도 안모인줄 알았어요. 그러면 3억2,000이 아까 설명에도 그렇게 하시지 현재 사업비 3억2,000이 모여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필요하도록 해 가지고 이제는 회계도 있고 이거 뭐 회원도 있고 다있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은 식품에 대한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만들었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구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 돈에 목표를 두고 그렇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냥 무턱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모른다 아닙니까? 서두에 본 위원이 물을 적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우리가 3억2,000정도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기금도 또 더 많이 모아질 것이고 아까 2,500하는 것이 앞으로 연말에 2,500 더 모이겠다는 이야기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금이 많아지면은 앞으로 동구에 식품기금운용에 대해 가지고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러면 알기 쉽잖아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민복 위원.
민복
박민복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이 기금 조성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로 60%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서 기준을 60%입니까? 조성되는 경위가 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가하면 시에서 6,000만원에 대한 60%를 적립을 했다던지 뭔가 어디서 기준이 있어야지 60%라도?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영업정지가 만약에 식품접객업소에 경우에 한달이다, 한달을 받았는데 여기에 과징금을 자기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원할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부과기준은 그 연간 수입액에 따라서 기준이 틀립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영업정지 한 달을 갈음해서 한 400만원을 본인들이 영업지역에 받을 경우에 징수할 경우에 400만원에 60%는 저희들이 적립을 하고 40%는 시에 올려주고.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로 6,000만원을 보조금을 받는다. 이것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돌려준다고 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것은 예산법에 따라서 그것은 1년에.
민복
박민복위원
6,000만원을 고정적으로 받아 가지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고정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 일반 예산과 같이 이것은 예산과 같이 어떤 사업에 따라 과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정을 받아서 시에서 기금이 있기 때문에 시기금에서 우리가.
민복
박민복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 6,000만원이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오는데 우리가 쓰다가 이 다 못쓸 경우에는 이것을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것은 1년, 1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1년 그것이 1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1년에 6,000만원을 이것을 고정적으로 6,000만원이 왔다. 왔으면 우리가 식품운용에 대해서 필요로 한 돈을 만약에 4,500만원을 쓰고 나머지 1,500만원이 남았다고손 치더라도 돌려주어야 된다 이런 말이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것은 100% 돌려 주어야 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것은 100%로 돌려 주고 여기에서 운용조성 경위는 전부 벌금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이만큼 3억2,500만원이라는 돈이 조성이 되었단 말이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면 연간 붙는 추세입니까? 주는 추세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증액은 됩니다만 많이 붙지는 안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징금이 올해에 많이 올랐습니다. 배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반 영세업자일 경우에는 내가 뭐 노는게 낫다, 영업정지하는 것이 낫다 이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과징금이.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면 조성금액이 만에하나 이것이 위반사례, 위반금액이 전부다 3억이 들어왔다고손 치면은 거기에서 60%는 3×6=18 이 1억8,000만원을 우리가.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3억2,000만원은 60%를 적립했는 돈이 지금 현재까지.
민복
박민복위원
아니 과장님 잘못 우리가 여기에서 위반사례가 위반금액이 우리가 벌금을 받았다고 돈을 아까 그러면 자 1년에 1,000만원이 위압금이 들어 왔단 말입니다. 그 벌금하고 전부 들어 왔는데 여기에서 60%는 우리가 그것을 적립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면 600만원을 그것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면 600만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 이 나머지로 가지고 이 식품진흥에 대한 것을 가지고 뭐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뭐뭐뭐 어떤 방식으로 만약에 홍보라도 있을 것이고 식품에 대한 위반사례를 적발할 수 있는 돈도 나올 것이고 전부 다 안나오겠습니까? 그렇지요? 대체적으로 얼마쯤 6,000만원하고 우리가 갖는 것이 얼마쯤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조금 이해가 저하고 잘안맞으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우리가 3억2,000만원이 있으면 3억2,000만원.
민복
박민복위원
3억2,000만원을 아까 적립이 된 것이고 한 해를 계산을 되어 가지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한 해에 예산을 잡는다 아닙니까?
민복
박민복위원
한 해에 예산을 6,000만원 시에서 내려온다, 우리 구에서 식품위생에 위반사례들을 벌금받았는 돈이 얼마쯤 되며 그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얼마쯤 하고 얼마끔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연구하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온 것이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기금적립은 따로고 예산 쓰는 것은 별개입니다. 같이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본 위원이 묻는 데서 6,000만원이 정확하게 1년에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정확하게 평균 그렇게 내려온다고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1년에 벌과금이라던가 등등 위반사례 이의를 받았는 돈은 대체적으로 작년 2002년도에 얼마쯤 들어 왔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2002년도에 그러면 1억 정도.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박민복 의원이 설명하시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사용한 사업체 이 내역서가 여기에 일곱가진가 있잖아요. 일곱가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이 설명이 있어야지 있잖아요?
민복
박민복위원
작년도 2002년도에는 총괄이 다 되었단 말이지요?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작년에는 얼마 들어왔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8,000만원 정도.
민복
박민복위원
8,000만원 들어 왔으면 6×8=48 4,800만원을 우리 구에 적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그리고 나머지 8,000만원이라 3,200만원은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쓰고 6,000만원 시에서 보조한 돈 하고 해 가지고 나머지는 돌려준다 이런 말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시에서 지금까지 썼는 방침은 시에서 순수하게 6,200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예산과 같이 자기들이 돈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20억이라는 돈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적립되어 있는 돈을 그 돈을 각구에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계획에 따라서 자기들이 각구에 배정을 해 줍니다. 올해 경우에 6,200만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6,200만원을.
민복
박민복위원
위생과에서 지금 같으면 내년도에 쓸 수 있는 계획서를 짜가지고 식품기금을 얼마쯤 요청을 하면 그 돈이 나온다 이 말이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6,0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자꾸 상기를 시키니까 자꾸 그렇게 안맞지 않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래서 혼돈이 되신 거 같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면 그 계획 여기에 아까번에 여기에 8,000만원에 2,000 더 들어갔다 그러면 그렇지요? 아까 과장께서 8,000만원 작년, 재작년에 들어왔다 그 말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60% 그러면 4,800만원 우리 거기서 적립이 될 것이고 나머지 3,200만원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수거를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적립은 그냥 하지요.
민복
박민복위원
아니 60%는 적립이 우리 구에 그 외에 또 적립이 됩니까? 그것은 A통장이 틀리고 B통장이 틀립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적립은 계속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우리가 편성을 해서 시에서 받아 쓰고.
민복
박민복위원
과장님 그 벌과금에서 60%만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받아와 가지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것이 적립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적립이 되었는 것이 3억2,000이고 하나도 쓴 것이 없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3억2,000만원을 그렇게 하고 우리 구가 권위있는 돈을 쓰기 위해서 8,000만원에 대해서 60%는 분명히 우리가 적립을 할 수 있다면서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자기 개별적으로 받는 돈에 60%.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기 돈을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 안그러면 몽땅 8,000만원 몽땅 적립이 되느냐?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적립은 몽땅 하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면 60%라는 이야기는 또 왜 나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여기에 잘 읽어 보시면 그것은 적립금액을 적립을 할 때 아까 박민복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아까 그 과징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달 과징금이 400만원이 자기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내겠다고 하면 과징금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400만원에 과징금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은 그 돈에 60%는 저희들이 적립을 하고 40은 시에 올려 준다 아닙니까? 그 돈이 적립이 되었는 것이.
민복
박민복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이나 지금이나 일치하는데 자꾸 딴 말씀 하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8,000만원이 들어 왔으면 4,800만원을 우리 구에서 적립이 되고 3,200만원을 시에 올려 준다는 그런 말씀은.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 말씀하고는 조금 틀리는데요. 8,000만원이라는 돈은 60%가 8,000만원이란 이 말입니다. 8,00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60%가 우리가 1년동안 해서 적립했는 60%가 8,000만원이고 40%는 벌써 올라 갔습니다. 시에.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2002년도에 8,000만원이 들어 왔다면서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8,000만원이 올라 왔으면 8,000만원에 40%는 시에 벌써 올라가고 나머지 적립금이 8,000만원이.
민복
박민복위원
그래 아까 묻는데 차곡차곡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더 설명할 것도 없고 8,000만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러면 4,800만원이 우리 구에 적립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3,200만원이 시에 올라 갔다면서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민복
박민복위원
어허 참내!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8,000만원이 적립되어서 이야기 안합디까? 드립니까? 2002년도에.
민복
박민복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8,000만원이 적립이 되었으면 그러면 그것보다 한 60% 8,000만원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금액을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60%가 8,000만원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니까 60%라 만약에 1억 얼마쯤 벌이면.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8,000만원에 대한 수입이 얼마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들 수입은 그렇지요.
민복
박민복위원
설명과 여기에 묻는 답변이 잘안맞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 8,000만원이 수입이 되었으면 8,000만원에 4,800만원이 우리 구에서 적립이 되고 나머지 돌려 주었다 이런 말로 물었는 데 그 프로테이지로 물었는 것인데 자꾸 금액을 가지고 따지니까 과장님 이야기가 안맞단 이야기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제 이야기는 수입금액이 하니까 수입은 저희들 60%만 수입이고 40%는 우리 수입이 아니니까 저희들 수입이.
민복
박민복위원
이게 왜 이렇냐하면 우리 식품위생기금에서 이 조례안은 처음 다루고 이것을 알아야 될 문제고 3억2,500만원이라고 하는 이 우리 동구청 위생과에 적립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금시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알고자 하는 것인데 잘못알면은 그 과장하고 이야기가 안맞아 들어 간다 말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 오해를 하셨는데 8,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1년도 저희들 수입이 8,000만원이니까 시에서 보내 주었는 것은 우리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수입으로 안잡아서 그렇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40%를 더 얹으면 딱 수입금이 나오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들 수입은 아니지요. 과징금 수입은 맞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어쨌던 과징금 수입이 지금 단지 우리한테 구에 8,000만원이 적립이 되었으면 그 40%, 60% 60대 40이 5,000만원 금액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 금액은 올라갔는 금액 빼고 8,000만원이.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니까 자꾸 복합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미안합니다.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님.
혜정
박혜정위원
오늘 이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을 개정을 하면서 오늘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것은 전년도에 이 과징금 내용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다? 단속은 구청에서 위생과에서 했고 단속대상은 업종이 어느어느 업종이다? 이 단속대상에서 과징금 징수금액은 구청에서 해서 몇 년도부터는 10%를 받았고 나머지기는 시로 들어갔고 이런 내용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은데 그것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해가 의원들이 안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100에 10%를 받았는 연도는 몇 년도까지 받았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100에 100%에?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 총 100%를 받아가지고 100를 올려주고 60%로 받게 된 것은 몇 년도부터?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2000년도 7월 27일부터.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몇 %를 받았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 전에는 받는대로 다 올려주었지요, 시에.
혜정
박혜정위원
받는대로 100% 다주고 하나도 못받고 그러면 위생과에서.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적립이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연간 계획에 의한 신청만 했는 그 기금만 받아 가지고 쓰고 남는 것은 돌려 주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2000년도부터 60%를 받았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2000년도부터 60% 받았는 금액을 과징금 총액에서 60% 받았는 것을 적립해 놓은 것이 3억 얼마다? 그렇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리고 운영비는 별도로 신청해서 받고 나머지는 돌려주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현재 위생과에서 과징금 고시하는 업종 업체 내용은 주로 어떤데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과징금을 내는 업소요?
혜정
박혜정위원
예,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업종은?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업종은 우리 식품위생법에 있는 전업종이 다들어 갑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또 종류별로 안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업종은 우리 식품위생법에 정하고 있는 전업종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까 식품을 운송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저장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전부다 해당이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과징금이 최고가 영업정지외에 최고단위가 얼마쯤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과징금은 업소에 수입액에 따라 1년 수입액에 따라 과징금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 총수입에 따른 과징금이.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현재 우리 위생과에서 과징금 징수를 제일 많이 고지했는 데가 얼마쯤 되고 법상은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법상으로 하루에 1일 연간 수입이 제조업소하고 접객업소하고 조금 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틀리는데.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접객업소일 경우에는 연간 3,000만원 이하부터 연간 수입이요. 100억 초과까지 이렇게.
혜정
박혜정위원
지금 과징금 고시했는 것이 제일 금액이 크게 했는 것이 얼마냐 그것을 제가 알고요. 법은 얼마쯤 할 수 있다는 것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고시했는 금액에 얼마까지 제일 많이 했는지?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최하로 하루에 지금 개정이 되어서 166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한 시행사절은 100에 60이 받아놓고 나니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품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해서 그 안에서 이 조성했는 기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보고를 하고 결의를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운영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예산 심의와 마찬가지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저희들 수립을 합니다. 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예산심의와 마찬가지로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모든 것을.
혜정
박혜정위원
운영의 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에 보고했는 1차적으로 맞는다 그렇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1차적으로 거기서 걸려서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시행을 할려고 한다 그렇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100에 60을 받으면서 과징금 총액에 100에 60을 받으면서도 앞으로도 별도 위생과에 사업계획에 의한 시에 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도 있다고 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왜그런가하면 저희들 금액이 아직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서 몇 번 써버리면 바닥이 나기 때문에 시에서 자꾸 어느 정도 줄여 나갑니다만 줄여나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지만.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어떤 소관에서 각업체에 해야 될 모든 각종 사업내용은 그쪽에서 받아서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 기금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별도로 활용을 한다 어떤 차원으로 다른 차원으로 별도로 활용을 할려고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까지는......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복이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시에 요청할 운영기금도 심의위원회에서 얼마 해 가지고 조정을 할려고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인자......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까 이원화가 되는 것 같은 자금의 성질의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까지는 뭐 저희들 돈을 안써가지고 없었는데.
혜정
박혜정위원
안쓰니까 놔두고 시에만 연간 운영계획에 의한 자금을 요청을 해서 쓰고 남는 것은 돌려 주었는데 이 기금이 조성이 되면서 심의위원회가 결성이 된다 그렇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 기금하고 저 기금하고 용도나 사용처가 중복된다고 보는데?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렇게 안됩니까? 되겠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돈을 안쓰기 때문에 중복이 안되었는데 돈을 쓸 경우에는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저희들 사업계획을 운영계획을 짤 때 그 시에서 배정받는 금액을 포함해서 저희들 기금에 쓸 경우에 보조비로 표시를 해서 우리 기금을 예산.
혜정
박혜정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전체 짜면서 그것은 보조비에서 어떻게 하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우리 기금에서 나간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사업계획을 그렇게 짤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어차피 이것이 부과금을 고지했는 부서에서 다시 환원해서 잘 활용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제도라고 보고 어차피 지금까지 전부 올려주던 것을 받아서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앞으로 시에 보조가 정말 계속 이어질는지 60%를 받아오면서도 이어질는지 이것도 아마 제 생각에는 변수도 안있겠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가지고 너무 안이하게 쉽게 하지말고 행정이 좀 더 그 업체를 위해서나 주민을 위해서나 그 지역성향에 맞게끔 정말 검토를 하고 참 좋은 방안을 해서 안일하게 하는 것 말고 좋은 제도를 이렇게 잘 성립해서 하도록 심의위원회 내놓고 자료도 아무다나 내놓으면 그 자료에 덮어놓고 해 주고 이런 제도가 아니고 정말 알찬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영구적으로 내다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잘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에서 세입에 있지요? 구에서 만약에 국비로 60% 시비로 60% 배정을 받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국비는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국비 시비 그런 비율은 없고요. 그런 비율은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 금액에 대한 것만 기금조성을 한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러면 구에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경연을 한다 이것도 시에서 40%를 반납을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아니 위생과에서 뭐뭐 그냥 신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과징금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위반업소 신고건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것은 위반업소에 과징금이지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징금은 현재 우리 동구에서 1년 통상적으로 과징금이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과징금 총액이 말입니까?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적립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용운
강용운위원장
총 우리 벌금 우리 시에서 40주는 것까지?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다합쳐서? 언제 작년도에?
용운
강용운위원장
작년도에 2002년도에.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2002년도에 저희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1억2,000 정도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1억2,000이면 8,0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8,000만원이면 그것을 현재 시에서 돌려 주었다가 6,000만원은?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돌려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전번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1억2,000만원을 받으면 8,000만원은 4,000만원만 올려주고 8,000만원.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6,000만원 했거든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별도로 받고 그랬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것이 인제 2000년도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적립하는 것은 2000년도 7월 27일부터 적립이 되었고 보조받는 것은 계속 받았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러면 운영방안이 전에 보장받는 것 보다 더 낫게 되어 있네요? 운영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사업계획을 운영하기는 좀 원활하지요. 돈이 저희들 구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받는 금액이 적더라고 우리 적립된 금액을 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위원장님 2000년도부터 2001년도 2002년도에 과징금 징수했는 총 자료가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제안설명을 드릴 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에 조성된 것이 3,100만원이고요.
혜정
박혜정위원
총 징수액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아닙니다. 60% 적립액. 2001년도는 1억9,000만원 합쳐서 이렇게 적립된 누계합계가 1억9,000만원이 되었었고.
혜정
박혜정위원
됐고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복 위원.
민복
박민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징금이 위생과에서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징금 선택하는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본인의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내겠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것을 그렇게 알겠는데 만약에 일례로 해서 내가 영업정지를 15일이 먹을 것인데 내가 사정이 이러니까 과징금을 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서로가 그렇게 된다면 법상으로 허용이 된다면 이 과징금을 물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매기는 이 기준은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기준은 저희들 우리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있고요. 또 여관하고 일반.
민복
박민복위원
시행규칙도 만에하나 박민복이가 위반했을 적에는 얼마 A가 얼마가 기준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B업소도 얼마 되어 있을 것인데 상등하가......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소위 말하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에 대한 1등급은 얼마짜리고 2등급은 얼마짜리라는 그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단기별로 연간 그 수입업소에 수입액을 연간 수입액으로 해서 단기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표가.
민복
박민복위원
식품위생에 대한 몇 등급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접객업소일 경우에는 25등급이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공중위생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공중위생은 여기 식품진흥기금은 공중위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어떻게 모든 것을 하면서 어떻게 공중위생은 빠지고 식품위생은?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에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공중위생법은 법이 틀립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이라고 따로.
민복
박민복위원
공중위생법에 대한 과징금에 대한 것만 우리가 60%로 만약에 100원을 받았으면 60원은 우리가 구에서 그것을 소위 말해서 적립이 되고 나머지 40원은 시로 올라간다 그렇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면 공중위생에는 이런 법이 적용이 안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구수입으로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구수입으로 몽땅 다들어 갑니까? 그러면 시로 올라가는 것도 없고 우리 이 구로서는 훨씬 수입이 낫다는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런게 낫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면 25등급으로 나누어가지고 그러면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세무서에 저희들 조회를 합니다. 세무서에 연간 이 집에 세무신고를 안합니까? 신고했는 연간 수입금액이 얼마냐 조회를 하면 그 조회했는 금액에 따라서 여기에 적용하는 단기별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2000년도부터 우리가 적립이 되었다고 동료위원께서 했는데 2000년도에서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과징금이 붙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안썼기 때문에 붙지요.
민복
박민복위원
말고요. 매년 과징금이 우리가 봤을 때 매년 주라고 하는 이유는 없을 것이고 2001년도에 얼마 2002년도에 얼마 붙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까지는 불었습니다만 올해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2003년 4월 22일날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과징금이 배로 올랐습니다. 배로 올라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반영세업소일 경우에는 과징금을 안하고 영업정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추세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배로 올랐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이 하겠네요? 반틈만하더라도 그렇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더 많기 때문에 영세업소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노는 것이 낫다고 이래서 영업정지를 한 업소가 많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우리 박민복 위원님 말씀할 적에 영업정지를 안받고 과징금을 본인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영업정지 받는 사람은 자기가 영업을 과태료를 안내고 영업정지를 받겠다고 한 것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자기가 과징금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은 있습니다. 예외로 못하는 것은.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경우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과장님 처음에 답변을 하실 적에 영업정지를 받지 않고 과징금을 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할 적에 이것은 답변이 우리가 이제 물으니까 본인이 사정에 따라 그 과징금으로 낼 수도 있고 어쩔수 없이 본인이 과징금을 내고 싶어도 거기 이런 설명을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들을 적에는 과장님 과징금 재원이나 내고 과징금을 낸다 이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그런 것 같구나 이렇게 그런 것을 설명할 적에 그 사람의 벌과금에 따라 또 아니면 업적에 따라 이것을 어쩔수 없이 영업정지 또 과징금을 낼 수 있다라는 이것을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만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한 것을 이것을 알수가 있지 그래 모르잖아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일반적으로 이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만 예외적으로 청소년을 주류를 제공하거나 미성년자 청소년들 그리고 일반음식점에 접객부를 고용하거나 이런 경우에만 과징금이 안되고 딴 것은 다되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리고 또 과징금 하는 것은 그 구청위생과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그 청소년 접대부를 썼다던지 어떤 청소년들에 해당되는 것은 구청에서 과징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로 의뢰를 해 가지고 지방검찰청에 가서 그 지방검찰청 검사가 그 벌과금을 매기는 줄 아는데 그 과장님 그 정도의 설명을 해 주셔야지......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 법은 식품위생방안이 아니고 청소년보호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통보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모르더라도 이런 것은 위생과 영업을 가니까 그 정도는 그렇게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과징금을 내기 싫으면 영업정지를 하기 싫으면 과징금을 낸다고 하는데 그때도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이런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만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한테 질문을 많이 안하고 간단하게 질문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발음이 좀 시원찮은데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과장님 답변 들어 보면 그 벌과금 받아들인 내역만 있고 수익 총내역만 자꾸 이야기를 했자 쓰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뭘 장사를 하면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벌과금 받아들이는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1년에 말이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벌과금 받는다, 단속을 한다, 누가 신고를 해서 포상금 나간다 그러면 1년에 이게 지출내역은 얼마정도 들어간다 이런 내역도 이런 조례로 할려고 하면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이지 작년도 우리 2002년도에 과장님 물론 그때 안계셨지만 통상적으로 해 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상비가 얼마나 지출되고 적립이 얼마 되었다, 이런 내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례를 법을 만든다고 올렸으면.
용운
강용운위원장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002년도까지하고 그것만.
창성
임창성위원
1년 총계만 나오면 대충 다나오는데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은 통계정리만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올해일 경우에는 6,200만원 배정을 받아서 쓰고 얼마를 반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납을 하고 작년에도 예산을 6,000만원 정도를 쓰고 반납하고 반납하고 이런 근거는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썼는데가 뭐뭐 어디어디 썼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썼는 것을 어디어디 썼다. 그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지금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 조례를 해 주십시오 하고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것은 그 기금의.
창성
임창성위원
이떄까지 대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화는 뭐 벌금을 얼마를 받고 얼마 쓰였으니까 60% 받고 40%주고 통상적인 이야기는 그것인데 그러면 지출내역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벌과금을 통계로 따져 가지고 한 연도에 얼마를 받아 왔는데 지금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얼마가 지출이 되었다, 그러면 얼마가 적립이 된다 이렇게 되지 덮어놓고 60% 적립이 다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구 동구에 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배정받은 돈은 시에서 자금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저희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자료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독립된 우리 살림살이를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나중에 그 위에 상위법에 그 시키는 대로 해 왔지만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우리 동구청 위생과에서 지금 단독으로 해야 할 일이 더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에 것을 해오던 것을 이것을 그것을 이러이렇게 우리가 보탬이 될 것이고 한데 그것을 여기서 포함이 안된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것은 구 기금이 아니었어거든요. 그것은 시기금에서.
창성
임창성위원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을하면은?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앞으로 계획은 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은 우리 책자에서도 봤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운영을 하면서 검토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운영된 것이.
창성
임창성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작년도에 뭐냐하면은 보조를 받고 벌과금을 받고 이렇게 그하기 해서 1억2,000만원 나온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소모비가 들어갈 것이란 말입니다. 다문 종이값도 들어갈 것이고 단속나가면 저녁에 밥값도 들어갈 것이고 또 신고하면 보상금 30만원 준다면서요. 그러면 연간 보상금이 얼마 나갔다? 그러면 몇 건이 지금 신고가 들어왔다, 앞으로 독립되어서 조례가 되면 동구청 위생과에서 단속을 할 때는 이것을 거울 삼아서 이렇게 이렇게 준하게 운영을 할 수도 안있겠느냐? 뭐 통상적인 문제가 나와야 되지 얼마 받았다. 몇 %로 받았다. 뭐를 받으면 뭐가 적립이 된다. 뭐를 얼마쓰고 얼마가 적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60% 전원 다 적립이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 전원 적립이 된 돈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한 푼도 안썼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안썼지요.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뭐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보상금은 뭐를 가지고 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계속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창성
임창성위원
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올리면은?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것은 시금고에서.
창성
임창성위원
아! 이 돈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시에서 부담을 준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알아 듣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자꾸 우리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지금 실제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를 할 적에 지금 우리가 기금을 얼마로 모아서 어떻게 이때까지는 전부 했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해서 여기에서 동구에서도 필요하면 시로 그것이 내려가서 시에서 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우리 조례안의 목적은 동구의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기금운영방안을 지금 조례를 정리했는 거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기금용도가 분명히 여기에 다되어 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 기금조례를 통과해 주면은 용도를 어떻게 쓰겠다,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우리 위원들께서 자꾸 다른 일이 지나서라도 과장계서는 이것을 충분하게 설득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 과장님 못하고 계시거든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식품진흥기금운영에 대한 조례안이지 이때까지 관리했는 것은 시에서 했는 것이 아닙니까? 보조도 지금 시에서 다 타서 썼고 요청도 시로 했고 그것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데서 지금 가장 많이 적용된 것이 뭡니까? 이 시에 운영기금 가지고 가장 활용을 많이 했는 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 동구에서 시로 해 가지고 그 이용을 했는 것을 주로 뭐를 했습니까? 뭐를 제일 많이 했습니까? 융자를 많이 내 주었습니까? 안그러면 포상금으로 많이 나갔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올해에 기금을 받아서 쓴 것을 참고로 보면은 모범음식점 지원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홍보비 다음이 명예관 지원활동비 이런 순으로 신고보상금은 얼마 안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시에 우리 운영기금에 융자, 융자했는 사람 많습니까? 융자 얻어서 쓴 사람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올해의 경우는 6명이 융자를 받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융자 현재 이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연리 3%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연리 3%면 싸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아주 쌉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동구가 만약에 운영에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 기금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영세민들도 하다못해 지금 식당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 많거든요. 그렇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이용을 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장 생활에 받침이 되도록 이런 우리 융자를 잘 이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하시겠지만 우리 운영 조례안을 만약에 우리가 동구에서 우리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사업의 뒷받침이 되어 주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홍보도 좋지만 홍보는 나름대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기들 관리는 각자 사업자들이 깨끗하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물론 공무원들에게서 하시겠지만 그 업주 자체가 식품하는 것은 잘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그러나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우리 영세민들도 돈 얼마 안되는 거 빚내서 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서 이 운영기금이 우리 적금이 안되어 있고 우리 구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이나 모두 생략코저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저 합니다. 다음은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창성 위원.
창성
임창성위원
우리 조정을 위해 가지고 잠시 휴회를 신청을 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활용품및대형폐기물수집운반선별처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재활용품및대형폐기물수집운반선별처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003년 7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3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 시 상정하였으나 보류된 건으로서 집행부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한 재심의 건의가 있어 이번 회기에 다시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과장으로부터 그간 추진경과를 설명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상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동구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용운 사회산업위원장님과 김종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재활용품및대형폐기물수집운반선별처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재활용품의수집운반선별 및 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는 구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종사인력은 재활용품수거에 36명, 선발분야에 공공근로자를 포함하여 50명, 대형폐기물수거운반에 17명 총 10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차량으로는 재활용품 수거운반 18대, 대형폐기물수거처리에 7대 총 2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직영 2002년 기준 재활용품및대형폐기물수집운반선별처리와 판매수익금을 분석한 결과 연간 20억8,100만원 엄청난 재정적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할 때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수집운반업무를 민간위탁을 위하여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 결과 인력 47명, 차량 12대를 감축하여 연간 11억3,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잠깐만. 위원장 지금 우리 오늘 우리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이 문제 때문에 청소과에 우리 운전병들 나와 있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운전병들 여기에 같이 동석을 시켜 가지고 과장의 질의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분들이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앉아서 듣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것을 앉아서 듣는 것을.
종태
김종태위원
참고로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취지하고 어차피 그 사람들 다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압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들어오라고 해서 같이 동석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듣도록.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수집, 운반, 선별판매 및 선별장 운영업무를 균등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및 시설, 장비, 경영능력,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적정대행 수수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된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의 수집, 운반 선별 판매업무를 위탁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수수료 및 판매대금은 위탁업체에 귀속토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축인력에 대해서는 기능직 기사 18명 중 정원조정후 최소인력만 남기고 잔여인력은 타실과로 우선 배치하고 예비기사들은 음식물 수거차량 운전 및 불법투기단속요원 등 재배치하여 환경미화원을 바로 분야 등에 정원배치하여 신분상 문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된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수집운반 선별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 그 옆자리에 앉아 주시고 설명 종료후 재활용기사 대표 참석여부 민간위탁동의안 처리에 재활용기사 대표님을 출석하여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의원님들 기사님들의 대표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들어보고 우리 과장님께서 잠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우리가 전번에 여기 상정해서 여러 가지 많이 물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상임에서도 상당히 지금 심사숙고하게 지금 현재 여러 방면으로 검토 중입니다. 중인데 또 검토 중에 혹시나 싶어서 의문나는 점을 과장께서 한번 물어볼테니까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적에 그 업자들이 현재 우리 구에 직영을 할 적에는 지금 현재 볼 적에는 만약에 가구던지 소파던지 여러 가지로 그 주인이 돈을 안내고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재 우리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우리 요청을 한다 이럴 적에 한꺼번에 하면 버리고 있잖아요? 현재 버리고 있지요?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적에 그 사람들에 대한 수거의 비용이 그것은 만약에 그럴 때는 수입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완화가 될 것이 아닙니까? 금액 자체가 얼마 하는 것을 딱해야 자기들이 받을 거 아닙니까, 이제는 민간위탁이 된다면 그렇게 되겠지요? 현재는 우리가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요?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직영하기 때문에 다소 만약에 그러한 것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치울 수도 있다고요. 만약에 직영을 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이익이 없으면 안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 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위탁을 하면서 민원문제도 우리가 걱정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약체결을 당시에 그런 조항은 우리 대형폐기물도 동시에 위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재활용품만 수거를 할 것 같으면 위원님이 제의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대형폐기물하고 동시에 전체다를 위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명확하게 우리 계약조항에 명시를 해서 민원이 불편이 없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계약에 명시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것은 현재 농같은 것은 쉽게 생각을 해서 뭐 소파 이런 것은 대형폐기물로 들어갑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이 지금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수익이 보장이 안될적에 과장님이 만약에 업자라고 생각할 적에 수익이 보장안될 때는 하겠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이 결국 위탁업자는 경영수입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입이 안많을 때는 그런 문제가 안있겠나 하는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가조사를 했고 전체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좀 분석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거와 같이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데 문제가 안있겠나 하는 것을 우리도 지금 우리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계약조항에 명시를 해서 이행을 하도록 하고 지금 어느 북구에도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대형폐기물수집에는 큰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지금 현재 우리 과장께서 그 우리 구민들이 직영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위탁하는 거하고 과연 어느 것이 금전관계를 뒷전에 치고 직영과 우리가 위탁을 할 적에 어느 것이 깨끗하겠습니까? 우리 구로 봐서 솔직히 과장님 견해를 솔직하게 금전은 치우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우리가 생활폐기물도 위탁을 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상당히 종량제봉투를 시행을 하니까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톤당 단가를 적용하면서 톤당 단가를 종량제봉투를 할 때는 톤당 5만6,000원인데 5만4,000원이 적용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입찰을 보면서 이번에 금년 3월달 3월 1일부터 입찰을 볼 때는 톤당 단가로 4만3,000원을 우리가 입찰을 볼 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낮게 되면서 환경은 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관에도 우리가 지금 판단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이 좀 문제가 이렇게 할 때보다는 문제가 안있겠나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계약조항에도 명시를 하겠습니다만 우리와 같이 지금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을 때에는 그 기동반을 편성을 시켜서 즉각즉각 조치를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과장님께서 솔직한 입장에 과장님 만약에 구민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무원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적에 현재 우리 시점으로 봐서 무엇이 깨끗하겠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깨끗한 것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민간인이 한다고 그렇게 추접게 할 것도 아니고 우리도 지금 현재 수거를 할 때 이번에 해 보니까 수해피해도 있고 이렇게 할 때보니까 상당히 제때 수거를 못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평상시 정상적으로 할 때에는 큰 변화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현재 쓰레기봉투 실시하고 종량제실시하고 지금 어느 것이 깨끗해 집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우리가 톤당 단가에 의해서 금년 3월 이후로 재입찰을 할 후에 환경은 더 깨끗하게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당연합니다. 왜냐 전번에는 봉투로 하기 때문에 봉투에 내면은 안가지고 갑니다. 수입이 안되니까 맞지요? 수입이 안되니까 봉투를 안가지고 가잖아요? 외에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것이......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잠깐 제이야기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보면은 실고 들어가는 중량만 들어가면 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름단가니까 그래 지금 과장께서 쓰레기봉투룰 가지고 갈 적에 톤당 5,400이고 현재 폐지를 할 때에는 중량을 할 적에는 3,300원하는데 900원 차이입니다.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5만4,000원이고 4만3,000원입니다. 만1,000원 차이가 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만1,000원 차이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싼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나중에 통계낼 때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실시한 결과에 쓰레기봉투값하고 규격봉투 사용하는 거하고 지금 톤당 가격차이가 지금 쉽게 나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우리가 전체 우리가 봉투판매예산이 지금 현재 금년에 한 봉투판매가 세입이?
종태
김종태위원
봉투판매에 있어서 금번하고 지금하고 프로테이지가 어떻습니까? 판매실적이?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우리 나가는 거하고 하면은 조금 우리가 이익이 조금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금 몇 개월인데?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봉투판매액이 한 26억8,000만원 수입이 세입이.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전번에 우리가 이때가지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프로테이지가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지금하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작년하고 보다는 우리가 지금 더 이득이 많습니다. 지출이 적기 때문에 우리 처리비가.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봉투가 봉투판매액을?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판매액을 조금 줄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지만은 끝은 맞추어 봐야 됩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한 90%가 봉투판매가격이 90% 정도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지금 봉투에는 판매액은 다음에 신고한 봉투판매실적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사람들이 민간위탁을 준 그 사람들은 봉투 이것을 생각을 안합니다. 안하고 무조건 쓰레기 돌도 가지고 갑니다. 시멘트도 실습니다, 속에. 실으면 kg당에 떨어지는데 왜 안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깨끗해 질 수 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구에 고민을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절약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은 것도 좋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자꾸 이렇게 변경이 되어 나오면서 자꾸 변경이 되어 나오잖아요? 지금 과거하고 자꾸 변경이 되어 나오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처음에 종량제 안하다가 종량제실시하다가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폐지하고 중량제로 하다가 다음에 또 어떻게 또 모른다고요 지금. 어떻게 변화될지 또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자 이제는 우리 분리수거까지 위탁을 했을 적에 과연 그 분리수거가 현재만큼 원만하게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도 참고로 하셔야 되고 업자들이 그 만한 수익이 보장이될 적에는 얼마든지 됩니다. 되지만은 만약에 업자들이 보장이 안될 적에는 만약에 그 사람들이 폐기물처리를 해 줄 것인지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염두에 안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로 방안이 우리 위원들끼리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과장께서 조금이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서로간에 뭐 좀 해 주니 안해주니하고 이런 공방전인데 또 우리 위원들은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뭔가 하나의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좀 참고로 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의문점이 나는 것은 최대한으로 또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께서 지금 현재 우리 청소과에 운전기사분들을 지금 자리에 출두를 했는데 물론 과장님 조금 전에 인원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분들에 대한 또 건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집행부와 현재 우리 근로자와간에 쌍방이 서로 화합이될지 안될지도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이 한번 듣는 순으로 과장님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에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해 주시고 거기에 최종적으로 집행부에 결산을 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다음에는 설명하시는 분들은 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안경은 위원.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 수고합니다. 본 위원은 생각에 우리 동료위원이 다 짚고넘어가셨는데 제일 문제가 이것이 취지에 우리가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품 이것을 민간위탁한다는 취지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 또 공무원들 다들 요사이 어려운데 한 사람이라도 잘못하면 그 어려워지는데 그것은 다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본 위원도 지금 중소기업 적은 기업이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인자 공장 못합니다. 지금 공장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물어 보십시다. 이것은 목적이 예산절감 이것은 전부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전부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내야 되요. 내야 되고 지금 현재에 한 예로 철도청 같은 데는 지금 3분의1 인력가지고 다 돌아갑니다. 민간위탁하면 민간으로 넘어가면 다 넘어갑니다. 다넘어가는데 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거나 이 추세가 지금 경제로 봐서는 그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경쟁이 이것은 왜그런가하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선 아픔을 우리가 겪고 사실은 거기에서 참 배제되는 사람들은 정말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저도 어지간하면 본 위원도 회사에 사람을 그것을 안하고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그러나 이 경쟁이 지금 안됩니다. 또 경쟁이 안되고 기 이것을 내놓았으면 이 추세가 지금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이 돌아가는 것이 추세인데 계속 이렇게 끌어앉고 못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자 이것을 내놓을 때 이것 지금 공공근로 잠깐 봤습니다만 내가 안경이 없어가지고 본 위원이 50명 몇 명입니까? 80 몇 명인데 공공근로 40명, 여기 보세요. 인력비교 뭐뭐해샀고 여기 나오는데 공무원들 공무원요 지금 4만원 이상 좀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 사람들도 어디 근무를 이 번에 뭐 젊은층 인력조회를 한다고 사회적으로 그것을 해 주던데 사실은 이것이 경쟁성이 없습니다. 우리 대구같은 데는 없다니까요. 없고 이것을 내놓을 때 정확하게 내놓아야 됩니다. 내놓고 이것을 경쟁성이 있어야되지 그렇고 이것을 과감하게 처리를 할 때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고 그 다음 인수 받아와가지고 민간위탁을 할 때는 대책을 세워달란 말입니다. 대책을 세워주는데 몇 년부터 몇 년 사실 지금 민간위탁 생활쓰레기 해놨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위에 가보면 거기 민간위탁 받았는 사람들이 떼돈 벌인다고 1년에 몇 억 벌었다고 본 위원이 안합디까?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적정이윤을 주고 적정이윤을 주고 이 타구에 어디에 어떻게 주었습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북구에 7억인가 8억을 주고 민간위탁을 넘겼다고 하는데 거기 데이터 나와있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북구에가 지금 7억을 주고 민간위탁 금년에 1월달부터 하고 있고 남구청에는......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도 외정출신이라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수성구 의회.
경은
안경은위원
그거 파악 다되어 압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리고 남구는 환경미화원이 15이가 현직에 있으면서 퇴직을 해서 퇴직금가 해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8억에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라고 아니고 이 흐름을 접근방법이 이래야 됩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지금 그것은 조사시켜 놓았는 것은 지금 다나왔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 자료를 준 페이지에 보면은 구직영과 원가조사 비교란에 원가조사를 우리가 7월.
경은
안경은위원
원가조사를 두 번 했어요? 한번 했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1차 우리가.
경은
안경은위원
1차는 나왔는 것을 본 위원이 봤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중간보고를 하다가 3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처리가 톤당 단가로 바뀌고 음식물쓰레기가 4월 1일부터 8개동을 하다가 12개 동을 삭제해서 전 우리 팔공산 자연부락하고 안심지역 공평동 여기 독과촌 외에는 전부 우리가 20개 동을 전부 확대실시한 그래서 그 물량이 상당히 많이 빠지는 관계로 용역을 3개월 우리가 중지를 시켜놓았다가 지난 7월 4일날 최종보고를 받아서 7월 11일날 우리가 최종 납품을 받았습니다. 납품을 받아서 아까 여기 말씀드린 구직영시와 원가조사 시에 비교를 했는 것이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관계도 지금 현재 구직영할 때 103명이 되는데......
경은
안경은위원
아닙니다. 지금 시간 본 위원 혼자 질문을 할 것이 아니고 질의할 것이 아니고 시간이 그러니 지금 연구결과 나왔는 것이 두 번 나왔습니까? 한 번 나왔습니까? 전에 한번 나오고 또 나왔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최종결정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현재 보고를......
경은
안경은위원
2차로 나왔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나왔으면 이야기를 해 주어야되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래 최종보고를 했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1차로 나왔는 것은 우리가 들었고 2차로 나왔으면 2차 나왔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어야되지 그래 우리가 내 다봤어요. 본 위원이 봤고 여기 위원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나왔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대응을 서로 의논을 해야 됩니다. 여기 제일 잘아는 사람들이 위원들입니다. 동네 동네 지금 음식물쓰레기도요 1차 딱나왔을 때 음식물쓰레기 빠졌다고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빌라촌이고 거기 음식물쓰레기 수거도 안해 가고 그런데 갖다가 놓아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는 데도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왜그러냐 여기 뭐 부도나고 이런 것을 의논을 해야 됩니다. 거기 접근을 이것은 뭐 간단합니다. 공정하게 자 어디에 사업경력이 있는 사람, 10억 같으면 10억 옳게 해서 그 다음에 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끈에 의해서 보조 딱해서 넣으면 그런 것은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쓸거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우리가 취지에 맞추어서 이것을 예산절감을 하고 뭐를 할려고 하면 확실하게 추진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딱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죄송하지만 양해를 얻겠습니다. 우리 재활용기사님들에......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이것만 하고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의원 발언이 우선이지 하고 난뒤에 하면 안됩니까?
용운
강용운위원장
양해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창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좋은 이야기 핵심적인 이야기는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을 드렸고 인제 이 기록을 보면서 간략합니다. 간략한데 몇 가지만 과장님 아시는가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직영을 했을 적에 말입니다. 직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등등 그 다음에 운전기사님 이거 전부다 몇 명이나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인력은 우리가 지금 현재.
창성
임창성위원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시 물어봅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재활용품 우리가 선별하는데 기능직이 4명이 있고 미화원이 42명, 공공근로자가 지금 40명 이래서 86명이고 대형폐기물수집운반할 때 기능직 한 사람, 고용직 한 사람, 미화원 열다섯 열일곱명 86명이 지금 현재.
창성
임창성위원
좋습니다. 알고 계시는데 보고 읽는 것은 누가 못읽겠습니까? 과장정도 되면 그래도 암기를 했어야 자격이 있지 그래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인원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몇 명이 축소되어서 할 수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47명이 감원이 줄면서 우리가 56명으로서 우리가 추진운영을 할 그런 용역결과를 그렇게 나왔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됐습니다. 나도 아는데 과장님 일부로 물어보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56명을 주면 나머지 우리 환경미화원이나 기사님들 기능직들 말이지요. 이거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핵심이 그래서 그것이 우리 예비운전기사 전임회장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우리가 예비기사가 41명이 있습니다. 현재 41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능직 기사가 전체 18명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과에 18명 있는 것을 지금 총무과 도시과 교통과 이렇게 타실과에 부족인원이 정원보다 부족인원이 기능직 기사가 정원 10명이 지금 모자라서.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타실과에 운전기사 그대로 쓰고도 운영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부족에 대해서는 그것을.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 지금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이것을 인사계하고 지금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창성
임창성위원
주무계장 담당계장 중에 말입니다. 실지로 이 과에서 기사부족 당장 그것을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설명을 마저 올리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예비기사 41명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20명이 불법투기단속에 6명하고 진공차에 지금 두 사람,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운전기사에 9명 봉투 판매에 한 사람 예비운전 두 사람이 사고가 있을 때 해서 전체 20명이 기 예비기사가 배치가 되어 있고 전체 남았는 31명 중에 10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실과 부족해서 인사계하고 우리가 정원조정을 해서 한 10명을 하면 21명이 지금 현재 남습니다. 남는 인원을 우리가.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그 중에 나도 아는데 물어보는 이유는 과장님 아실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현재 청소과에 고용이 되어 있을 때와 자리 옮겼을 때와 보수라던가 이 모든 것이 대우는 모두 동일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아까 제안설명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분상에 변동이 타실과에 가는 것도 기능직이 가고 예비기사는 우리 청소과 내에만 배치되지 장소만 운전하는 지금 현재 재활용품 운전하는 기사가 음식물쓰레기 기사 운전하고 이런 식으로 자리만 바뀌었지 보수하고 근무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현재 우리가 직영을 했을 적에 103명 전체 인원을 쓰고 있잖아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56명이 그것으로 쓰게되면은 나머지 인원이 인력이 남는단 말입니다. 이 인원을 요사이 취직을 못해서 먹고 살기 어려운데 지금 그 중간쯤 이 사람들 나가게 되면 생활고라던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그대로 활용하고 그대로 쓸 수가 있는가가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내가 물어봤고 또 그 다음에 원가절감하는 것이 또 뭐냐하면 인원을 줄임으로 해 가지고 위탁업체에서는 그 인원 나가는 금액도 아직 수입을 잡으면 적은 인원 가지고 47명 가지고 활용하면 인건비도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위탁해서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거기서 덕을 본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인원은 회사에서 또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 직영을 했을 적에는 25개를 활용을 하고 있네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간위탁을 했던 12대를 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다. 12대로 되어 있는데?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12대는 우리가.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이 13대 가지고 25대가 사용을 할 때와 근로능력이 같을 수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 안위원님도 말씀.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기업을 하고 안하고 이것을 위탁을 줄 적에는 과장이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활용을 우리가 원인은 지금 현재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6시에 하니까.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창성
임창성위원
핵심적인 문제만 딴 것은 대충 다른 위원들이 대충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이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말씀을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잊어먹잖아요. 중간에 할려고 하다가. 그래서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래서 아마 저 두 분이 지금 직영하는데 환경미화원도 기사님들 대표로 오신 것을 보니까 회장님이신 모양이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론보다는 실무적으로 일선에 있기 때문에 고통과 얼마나 더 잘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우리나 우리 위원 입장이나 같이 그 분들 최일선에서 고통을 현실에 맞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우리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한테 더 물을 것이 있습니까?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아까는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동료위원들도 할 이야기가 있어서 내가 했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과장님 몇 가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현재 우리가 청소과에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하고 그 다음에 운전병들하고 채용을 할 적에 어떤 명목으로 채용을 했습니까? 그러면 41명 중에 그러면 아까 전에 41명이라고 했지요? 41명 중에 기능직이 18명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기능직은 뭡니까? 운전병 기술병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기능직으로서 공무원이고 환경미화원은 일용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41명 중에 기능직이.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니 기능직은 제외입니다. 예비기사가 41명.
종태
김종태위원
제외하고 41명이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 41명에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몇 명입니까? 41명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41명.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임용할 적에 그 뭐로 채용이 되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첫째 될 때는 환경미화원 해 가지고 그때 95년전에 전에 채용을 할 때는 10명을 채용했는데 15명을 채용했는데 생활쓰레기 수거하는데 예비운전해서 예비운전원 해서 모집을 15명을 해서 했고 그 나머지 95년도에는 우리 환경부에서 재활용품수거를 하라고 해서 우리 26개 동이 있기 때문에 한 동네 한 사람씩 채용을 해서 환경미화원 예비운전원 해서 26명을 95년 1월 20일날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했고 그 후에 95년 이후에 우리 생활쓰레기 15명을 예비운전원을 모집해 놨는데 인원이 결원이 되어서 추가로 5명을 해서 지금 현재 26명, 5명 남았는 인원 당초 95년 해서 전에 그래서 예비인력이 예비운전기사가 40여명 현재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예비운전원으로 다시 채용을 했다는 말이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에서 운전예비운전병으로 혹시 면허증이 있다던지 이런 사람들을 운전하도록 했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이 할 적에는.
종태
김종태위원
들어올 때는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와가지고 현재까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 우리가 복무규칙에도 볼 것 같으면 복무규칙에 보면은 환경미화원에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원과 청소원, 청소감독원, 예비운전원 전체를 포함해서 환경미화원입니다. 미화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환경미화원 재활용 예비운전원 하는 것은 환경미화원 안에 재활용 예비운전원 이렇게 우리가 임명을 할 때도 그렇게 통지를 했습니다. 합격 및 사역통지할 때는 환경미화원 괄로해서 예비운전원 괄로 닫고 합격 및 사역통지해서 개별 통보를 해서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구분이 몇 가지입니까? 업무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크게 말하면은 가로인부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가로 뭐라고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가로청소하는 미화원 가로인부.
종태
김종태위원
빗자루로 쓰는 사람들이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빗자루 쓸고 가로에 청소하는 분.
종태
김종태위원
또?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을 총괄 강동에 두 사람.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인원은 치워버리고 환경미화원들의 분야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강동이 둘이 강서에 둘이 감독 4명, 그 다음에 아까.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로인부감독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감독은 전체 우리가 가로인부가 173명 중에 4명이 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예비운전원 지금 문제가 되는 예비운전원이 크게 말하면 그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비운전원은 몇 명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비운전원이 41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 사람 들어올 적에 그러면 전부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왔단 말이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환경미화원.
종태
김종태위원
이렇다면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예비운전사는 괄로를 쳐서 채용을 했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들어올 적에는 분명히 환경미화원이지만 운전병으로 들어왔는 것으로 분명히 알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그 당시에는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26개 동에 배치를 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 운전을 해서 수거하기 위해서 채용을 했지.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 그렇다면은 구청에서 이 사람 분명히 이 사람 환경미화원이지만 빗자루로 쓸고 뭐 차에 따라 다니고 이렇게 할려고 채용을 한 것은 아니지요? 그 당시 채용을 할 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운전원이라고 하면서 운전원 예비운전원이라고 하면 운전도하고 우리가 지금 재활용하는 예비인원 가지고 지금 승차를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예비운전원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승차도 하고 또 가로청소도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청소는 하는 사람은 없고 승차 예비운전원으로서 승차할 때 같이 승차도 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승차를 하고 운전하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예비운전원입니다.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어떤 사고가 났다던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차에 대해 가지고? 승차한 사람이 책임을 집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운전기사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비 우리 미화원들이 많거든요. 많아 가지고 지금 그런 실정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임지는 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는 답변만 하세요. 그것만 다른 이야기는 하시지 마시고 똑같은 환경미화원인데 예비운전원 똑같다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 이야기한대로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어떤 사람은 운전만 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비운전병 두 개 구분이 됩니까? 뭐 가로원은 청소를 안한다고 하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청소는 안하고 인제 승차원하고 운전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 사람이 들어올 때 똑같은 그것이지요? 맞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똑같이 타고 다니면서 만약에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다, 교육을 할 때 누구의 책임을 둡니까 그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운전하면 운전하는 책임이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뭡니까? 차따라 다니는 그 사람 사고가 나도 운전병이 책임을 집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니 그것은 운전도 같이 책임이 있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에 책임감을 책임을 줍니까? 운전병에게 책임감을 줍니까? 타는 사람한테 책임감을 줍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과실 사고내용에 따라서 그게 처리가 되지요.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은 운전기사가 책임이고.
용운
강용운위원장
간단하게 하고 우리 재활용기사님들 이야기 듣고.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요. 자 그렇다면은 현재 그 사람들이 만약에 똑같이 술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운전병이 책임을 지겠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술먹고 운전하는 것은 그것은 복무규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조치가 되어야 되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이 운전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 분명히 들어올 적에 우리가 재활용이던지 운전병이 각 동으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같으면 입사할 적에는 분명히 운전병으로 들어왔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환경미화원이지만 예비운전병하면서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은 취직을 안했을 거 아닙니까? 채용을 맞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환경미화원으로 떠나서 당연히 운전병으로 봐 주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운전면허증은 국가의 기술자격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운전도 그렇다면은 이것을 없이는 분명히 채용을 분명히 안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41명을 다 운전병으로 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그래서 지금도 아까 말씀 20명이 예비운전기사 20명이 자기 운전을 안하고 지금 투기단속에 아까 설명을 안드렸습니까? 투기단속에 지금 6명, 그 다음에 진공차 이것은 차량 그것은 관계가 없고.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 41명 중에 아까 과장님이 기능직 18명을 지금 현재 도시과로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1명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포함시킬 방향은 어디입니까? 이 운전병들 빠져나갈 자리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41명 예비기사에 대해 가지고 7명이 각 과에 총무과, 교통과, 도시과, 이렇게 해서 기능직을 보내 주는 그 자리에 운전하는 자리에 분석적으로 배치를 하고 나머지 31명이 남습니다. 10명을 하면 31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기단속반에다가 7명은 보강을 해서 지금 우리 종량제가 잘안된다는 하는 7명은 투기단속원으로 보강을 하고 진공차에다가 두 사람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데 차가 한 대 예산을 그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차에 네 대 네사람, 살수차에 두 사람 매연단속에 한 사람, 그 다음에 음식물수거함을 이것을 앞으로 설치를 하고 몇 개월 되고 처음에 시작은 1년 넘어 되었는데 이런 음식물통 밑에 씻고 수거하는 이 차를 우리가 한 대 더 우리가 활용하는 거하고 이래서 전체 봉투판매도 지금 한사람이 운전하니까 강동방향하고 업체가 지금 700개 정도 732명은 그런데 우리가 슈퍼같은데 허가가 나있는데 한 사람 차로 가지고 도저히 제때제때 공급을 못해서 이 차를 한 대 더 정하고 이래서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것을 인원을 그리고 예비운전 세 사람 이래서 전체 우리가 배치할 그런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41명 중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분명히 이 사람들은 미화원이지만은 분명히 이 분들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재활용차로 각 동으로 다니면서 운전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운전병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한대로 쓰레기 그거 뭡니까? 음식물쓰레기통 관리 그 다음에 또 불법투기 이런데 뭐 이렇게 쭉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운전병 그대로 차를 타고 채용한다면 이 사람들의 하나의 안전감을 갖고 근무를 하지만 현재 불법투기 이런데 감독을 한다던지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통 관리 이것은 이 사람들의 하나의 그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저분들이 이야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이것은 절대로 고정적인 업무라고 못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보장을 어떻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 이것을 끝까지 이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그래서 문제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은 앞으로 그 예비운전기사들이 인제 특수차량을 우리가 8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준을 전부 이수할 것 같으면 여덟명도 우리가 앞으로 예비대책을 대치를 할 계획이고 또 이것이 지금 현재 금년 하반기에 세 사람이 퇴직을 하고 또 내년도에 우리 11명 이래서 2005년에 또 13명 해서 전체 할 것 같으면 약 27명이 지금 우리가 퇴직을 하고 이런 앞으로 우리......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그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운전병이 한 20명 나가다던지 그럴 때 이 사람들을 그대로 쓰게 올릴 수 있고 그때까지 이 사람들의 충분한 보장을 기간을 근무보장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집행부에서?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이것이 공무원에게 일용직이지만 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어서 국가에서 노동법에 의해서 우리가 특별한 사유없어서는 직위 해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분보장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분보장은 우리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2005년도만 되면은 인원이 한 30명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분보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신분보장도 좋지만 본 위원의 문제는 뭐냐하면은 신분보장은 1차적으로 묻고 2차적으로 뭐냐 그러면 아무리 일을 하라고 해도 자기가 못배기면 나가야 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본인들이 만약에 기사로 자기들이 채용을 해서 들어왔고 또 그렇게 근무를 했었고 그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자 어떤 방법이 안되어 가지고 느그 어차피 아까전에 이야기 했는데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이 되어 들어와가지고 우리 채용할 때 환경미화원이다 그러나 괄로를 해서 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비운전병 했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렇기 때문에 괄로는 하나의 부수의 업무분담이다, 그러니까 원목적은 미화원이다, 그러면 너희들 빗자루로 쓸어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당을 못할 적에는 너거 해라 너거 미화원이 아니냐, 그랬을 때 과연 이 분들이 근무를 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우리도.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한 보장을 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까 우리 복무규정에도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용어 정의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용어로 무슨 명시 말입니까? 무슨 명시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대구광역시동구환경미화원복무규칙해 가지고 이것이 환경미화원에 용어 정의에 보면은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운전원과 청소원과 감독원.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었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장님꼐서 하는 이야기는 맞잖아요? 아무데나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쉽게 생각하면 맞지요? 한 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무데나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지요? 과장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것이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우리 가로청소부가 비었다, 그러면 현재 운전병들이 감당을 못하는 자리가 없다, 그러면 우리 새로 가로청소부를 임용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재 우리가 새로 임용을 못하지요? 우리가요? 위임을 주었을 적에 인부가 남아 돌잖아요? 인부가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갈 수 안있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지금 현재 결원이 많이 생기는 한 30명 내년까지 30명이나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큰 그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께서 과장의 답변이 안나오잖아요. 답답합니다. 정말로.
용운
강용운위원장
답변은 설명을 듣고 하면 안됩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누구 설명을 듣습니까? 집행부 정원은 정원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묻는 방향이 다른데 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환경미화원이기 때문에 뭐던지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집행부에서 맞잖아요? 맞으면 맞다고 아니면 이야기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우리가 복무규정에 보면 그것이 맞는데 우리가 신분상에는 문제가 없고 복무규정에도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관계는 없는데 자기의 지금 현재 예비기사라고 하는 그 명칭에 의해서 운전을 하도록 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타실과에 신병도 해 주고 8명도 우리가 앞으로 이 위탁이 동의가 되면은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우리가 또 수립을 해서 이 인원을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세부계획을 해서 기능직 기사를 딴과로 보내주고 그 자리를 우리가 예비기사를 배채를 시키고 이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볼때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한 방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우리가 아까 설명한 대로 방안은 그렇게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게 지금 방안이 되는데 만약에 몇 명이 안될 적에는 이 사람들이 환경미화원으로서 가로청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감당이 안될 적에 이 사람들이 길가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그러면 명색이 말이예요. 그래도 동구청에 재활용을 하던 뭐를 하던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청소를 한다고 할 적에는 그 사람 근무도 못할 것이고 주위에 여러 가지 친구들이나 친지들이나 밑에 가족들이 봤을 적에는 안된다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절약하고 다 좋지만 현재 동구청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일을 했다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이사람들이 그 추석도 없고 밤에도 급하다고 그러면 다나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때까지 자기들 헌신적으로 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이 만약에 볼 적에는 이 사람들이 허탈감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 과장님이나 우리 현재 환경미화원들이나 똑같이 국가의 돈을 먹고 일하는 사람들아닙니까? 그러나 다만 부서와 그 계급차이에 그것밖에 없다 뿐이지 똑같이 지금 현재 국가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구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 사람 나중에 쓰레기 업체가 되었을 때는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안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또 과장께서 마음대로 못할 것이고 아까도 청장하고 약속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청소과장이 데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가급적이라도 평생 청소과장도 하실 것도 아니고 딴부서 가더라도 여기에 대한 나중에 어디에 가더라도 계시는 동안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오점을 남겨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부서의 장입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알고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기사로 활용을 하고 그러면 승차원을 해서 안되면 6개월 정도 되어서는 순환보직을 검토를 할 이런 방안까지 우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방안을 참조로 하시고 과장께서 우리가 재활용 이것을 자꾸 해달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제점을 과시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그 부서의 장으로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워놓고 우리가 이렇게 재활용을 하던지 민간위탁을 주던지 여러 가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님.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어느 부서보다도 환경관계에 청소관계 업무에 수고가 많은 것은 본 위원도 잘압니다. 그 재활용품 민간위탁 관계를 계획을 세우면서 현재 103명의 인력과 25개 차량을 56명의 인력과 13대의 장비로서 원활하게 처리를 잘할 수 있다라고 됩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뭐 우리가.
혜정
박혜정위원
예, 했으니까 됐습니다. 평소에 과장님 대답이 확실히 내용없는 대답을 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 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잘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지 그러면 공직자들이 왜 그러면 일찍이부터 사업계획에 의해서 56명 하지말고 한 80명쯤 쓰던지 차량이 한 15대쯤 하던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잘못합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이 우리 일반구민들한테 전달이 되면 민간들은 뭐 악착같이 해서 개인사업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공직자들은 어떻게 해서 인력관리나 운영체제 속에서 13대하고 56명으로 할 수 있는가를 왜 이렇게 많이 애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 왔느냐? 본 위원은 늘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보장된 자리에서 근무를 하면서 모든 일을 집행을 하고 시행하는데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조금 불편한 마음도 가집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로서 이렇게 적은 숫자를 가지고 민간한테 해서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건 왜하면 지출이 많이 되도록 시행을 해 왔느냐? 그렇게 하다가 지금와서 너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된다라고 사업계획을 해서 했을 적에 뭔가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할 수 있다라는 대답속에서는 본 위원이 권역별 쓰레기를 처리하면서도 처음에 주민들한테 홍보했는 내용하고 상당히 지금 많이 방향이 틀립니다. 왜냐 처음에는 종량제봉투를 할 적에 종량제봉투 재질이 일반비니루보다 잘썩는다, 이 폐기물이 잘썩는 비니루를 사용해서 매립을 해 가지고 잘썩도록 하는 것이 환경관계로 아주 좋은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그러면 일반비니루도 그 안에 담아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원칙은 이것이 계약이 어떻게 되었던 것을 자료를 요구를 할려고 하다가 놔두었는데 적어도 소강물은 분리수거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소강물 내지 분리수거할 것은 하면서 종량제봉투안에는 종량제봉투가 폐기가 되면서 썩으면서 매립이 될 수 있는 거 시행이 앞으로 환경이 멀리 내다보고 정말 잘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너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때는 이렇게 했다가 어느 때는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종량제봉투를 하다가 중량제봉투를 만들어 놔놓고 중량제로 처리하면서 지금 사실 동네 잘치러진 것은 좀 맞습니다. 그러면서 종량제봉투를 납품을 받는 데도 무색으로 해서 한꺼번에 받으면서 뭐 지난번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단가 관계 그대로 받는다고 합니다. 무어가 지금 시행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모든 것이 업자들로부터 해서 뭔가 세수와 세입에 있어 가지고 좀 연구하고 대책세우는 것은 전연 없고요. 안일한 자세로 가는 방향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간위탁이 되었을 적에 발생되는 것은 또 어떻게 검토를 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중량제로 처리되기 때문에 민간위탁되었을 적에 이 민간위탁 받았는 수탁업체가 수탁자가 적어도 생산성이 있는 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 효과적인 거 적은 인력가지고 적은 장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다 전부를 채워내고 잘 처리가 될는지 본 위원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 사람들이 정말 수익성이 있는 것만 챙긴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중량제업자가 나머지기 치워지겠지요. 그러면 기본적인 원칙에는 또안맞는다 이겁니다. 환경관계 처리속에서 이런 것을 과장님은 잘할 수 있다라고 또 대답을 하겠지요. 물론 쉽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내용에도 좀 연구검토가 더 적절히 깊이 내다보고 했어야 안되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근무자들도 원래 기준에 11월부터 이미 그 예산은 집행을 해 놨습니다. 물론 본 위원들도 그 과정에서 좀 잘못되었습니다. 조례개정도 안하고 예산부터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꼭 이 계획이 연도말 두달 놔두고 10월부터 시행을 하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속에서는 많은 인력들이 퇴직금하고 관계되는 것이 또 많이 있는지 뭐 이런 의문도 또 해봅니다. 두달 앞당겨서 어떤 시행을 민간위탁 했을 적에 거기에 따른 백 여명의 종사자들 속에는 퇴직금 대상자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더러는 연말만 해서 뭔가 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안맞았느냐? 뭐 이때까지도 해 왔는데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뭐 다른 위원들이 이것저것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질의할 내용도 많습니다만 뭐 대충 1차 이것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줄이고요. 뭔가는 우리 위원들도 좀 더 검토를 해보고 해야 될 사항 집행부에서도 정말 이 계획을 세우면서 그냥 안일하게 이 인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는데 대한 확실한 대책, 이런 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면 하는 그런.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민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서두에 모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고 했습니다만 처음 그 과장님 제안하고 했던 모든 문제와 끝이 안맞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가 수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김과장 저 과장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직영을 하는 거하고 민간위탁하면 얼마를 이익을 본다는 말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한 11억3,000 한 11억 정도는 우리가.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면 방대한 두건이나 7억 가지고 한다고 하더니?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위탁을 줄 때는 약 우리가 한 8억정도의 8억 한1,200만원 정도의 우리가 85% 써야하는 데는.
민복
박민복위원
그래 어떤 방법으로 그 용역을 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도 각 회사마다 들쭉날쭉입니다. 그런가하면 우리가 알기로서는 이것이 일반쓰레기위탁을 해서 엄청난 개인사업자만 배만 불려놓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했는 문제와 똑같이 이런 문제는 이것이 지금 원래가 종량제 그러니 종류하고 양을 했다 봉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그것이 소위 말하자면 우리 전에 이야기한 근당으로 그대로 달아 가면서 돈을 준다 이겁니다. 이런 안이한 그것을 해가지고 지금 청장은 아레 본회의장에서 20억을 덕을 본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20억을 덕을 보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20억을 우리 구민이 쓰레기종량제 개인업체한테 그만큼 덕을 본다는 그런 이야기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역이 규정이 어느 규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 민간위탁을 할 적에는 확실하게 좀 알아보고 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이것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계약을 승인을 해 주었다고손 치면은 이것은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쓰며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한 여가 아까번에 식품운영기금에서도 어떻게 한다는 조례가 전부다 세부적인 것도 다 나왔습니다. 계약조건까지 다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없이 몇 장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처음에 일반쓰레기를 민간위탁을 할 적에는 사실상 이런 전무를 모르고 그때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는 홍성식 과장이 있을 때에 이것이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런 세부적인 것을 모르고 했는데 두 단계 거쳐나가도 엄청난 개인의 업자의 배만 불려 놓았다 이런 취지밖에 안나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최소한 더 연구를 하고 지금 자꾸 바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최소한 더 연구를 하고 옳은 데이터를 가지고 민간이양을 해도 하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긴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제일 첫머리 질의했는 우리 안경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하긴 해야 되지만 가장 적절한 금액에 가장 잘되는 거 그런거 하면은 또 한가지 더 불어서 아까번에 이 개인이 주게되면은 자기 수입에 되는 것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 되는 것은 톤당으로 또 붙는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한 가지도 여기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과정에서 계약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하는 것을 본 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위원장님 자료 신청을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청소과장님 아까 환경미화원 기사님들 처음에 들어오실 때 규칙 서명 날인한 것이 있다고 했지요? 채용할 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을 사본 하나 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위원장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마이커』하는 위원 있음) 마이커 할 것 없고.
종태
김종태위원
속기사 없으니까 마이커 당겨서 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전에 우리 재활용했는 직원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청소과에서 넘겼을 때 그것은 기본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생활에 제일 기본이 그것입니다. 지금 기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때 넘길 때 이것은 근로 계약조건이 있고 사람들 생활 대비도 있어야 되고 그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기본인줄 알았는데 조금전에 답변에 2005년까지라고 하는데 2005년이라고 하면 내년에 2004년, 2005년인데 젊은 사람들 운전하다가 지금나가면 어디가서 먹고 사는데 그것은 기본이라니까? 받는 사람이 계약을 할 때, 입찰을 볼 때 우리가 조건을 내 놓아야 된다니까, 그것이 필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업경력을 아까도 본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사업 했는 사람이 하고 그다음에 자본금 얼마 아까 조금전에도 우리 박위원님 그런 이야기 하시던데 사업하는 사람은 이런 머리가 다 들어옵니다. 자본금 얼마에 법인체에 사업경력 얼마 이래서 두드려 패야 되지 그리고 보증서 끊어 넣고 이렇게 들어가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어설프게 이야기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것이라, 이것이 부도가 나고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추가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업계획을 인력을 이 만큼 줄여서 장비도 줄여서 할수 있는 것은 괜히 늘려놓고 예산 많이 나도록 해 놓고 또 민간위탁하는데 예산 줄어진다, 그렇게 내가 질문하면 답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본위원들이 생각할때는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능률적으로 일이 안된다, 이 대답이 우선하겠지요? 그 대답을 들었을 때 그 대답을 여기서나 할까 어디가서 쉽게 할 내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예산이 줄어진다는 단 하나 이유로 해서 이것도 어차피 주민편의고 서비스인데 재활용 이것도 분명히 하기는 해야 됩니다. 민간이 하든, 관이 하든 자원을 다시 활용도 해야 되고 대형폐기물도 역시 일반 청소에서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이런 것을 좀 능률적으로 못해 놓고 부풀려 놓고 여기에 따른 남는 인력들 아까 말씀은 과장님 이래 저래 하지만 그것도 원칙에 있어서 내용이 있어야 되고, 또 남은 장비는 폐기처분할 것입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운영하는 과정속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좀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다, 운영의 묘도 정말 잘 못살리고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나타내놓고 예산 이만큼 준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나머지 장비 어떻게 처리 할는지 진짜 남는 인력은 아까 가로수 인력 관계 했는데 가로수 인력은 재활용 센터 인력하고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거기도 환경미화원이......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혜정
박혜정위원
청소과 소속 아닙니까?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님 우리 세시에 회의가 있으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저가 한마디만 간단히 박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을 부풀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103명중에 공공근로자가 40명이 있습니다. 이런 인력관계.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이야기 많이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인원 40명을 빼면 그만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안 생기는데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관계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데 차량은 내구연한이 6년인데 8년씩 되어서 이것을 차량을 지금현재 대폐차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것하면 감정가격을 해서 처리 업체에 우리가 판매하고 나머지는 전부 대폐차해야 될 그런 일정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됐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큰 것 하나 구입해 드렸는데 그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님 약간...... 재활용기사님들 상당히 장시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래 기다린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인원을 103명에서 80명, 또 차 25대에서 13대 또 11억에서 8억 이런 여러 가지 나오고 사실 25대 중에서 13대가 아니라 다섯대가지고도 됩니다. 별 보기 운동하면 이북처럼 됩니다. 이것이 재활용에 인력 절감, 구청 예산 절감 사실 저는 거기서 절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안맞느냐 그러면 재활용 기사님께서 있다가 설명을 하실 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허심탄회하게 현재 여기서는 위원님들이 재활용 기사님들 대표께서 늦었습니다. 먼저 달에 사실 이것이 통과가 될수 있었는 사실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앞으로도 어떠한 민간위탁을 줬더라도 이런 사실이 큼직한 것이 있을때는 사전에 해당되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와서 이렇다는 것을 사전에 홍보를 하고 이야기를 들려줘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깨닫고 먼저 몇 년전에 쓰레기 민간위탁을 줬지요, 민간위탁을 줬을 때 구청에 사람은 여러분들 청소 기사님들 들어오실 때 구청에서 즉 말하자면 일할때와 민간위탁을 줘서 즉 말하자면 100명에서 50명 한다고 하면 그만큼 힘이 들고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 뜻이거든요, 들어오실때는 구청에서 백몇명 쓴다 그러면 현재 백몇명이 일이 어느정도로 어떻다 이것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원서를 내서 취업을 했는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103명에서 50명도 되고, 30명도 됩니다. 왜 이것이 얼마든지 사람이라는 것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인력이라는 것은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청소 민간위탁을 줬을 때 애로사항 구청에서 했을때와 지금 현실에 왔을 때 너무 노동법이 과하다 우리가 들어올때는 사실 이러이렇게 안 들어왔는데 현재 와서는 노동법이 너무 심하다 이것은 폐기물 이것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당장 나갈수도 없고 어차피 여기 종사를 해야 된다 운전원 하거나 아니면 짐을 실어 올리거나 어차피 여기 그래도 10년 20년 하신분도 있고 이랬을 때 사람은 처음에 입소할 때 그 내용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민간위탁이든지 아니면 직영이든지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불편한 점을 오늘 서슴치 말고 이야기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누구 한분 나오셔서 잘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거든 애로사항과 앞으로 민간위탁 했을때와 현재와 그것을 이야기 해 주세요. 임창성 위원님 질문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구구 절절이 마음 아픈데 존함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박종식씨는 예비운전사 모임에 전체 회장이라고 하셨지요?
그럼 누구보다도 지금현재 환경미화원이나 기사님들 애로사항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수고 많습니다. 정말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고 힘드신줄 압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직영을 하게 되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손해를 많이 보니까 아마 위탁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이래가지고 하자라는 것을 의회에 서류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최일선에서 실제로 경험이 쌓인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려고 여러분 초청을 한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난번에 먼저 신청을 해서 우리 의견도 한번 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할것인데 안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단 한가지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입장아닙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해도 되고 직영을 해도 되고 우리가 법 조례를 이것이 법인데 조례를 하기 달렸다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세히 아실려고 여러분 초빙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심정이 현재 위탁을 한데는 남구, 북구, 달성군 외에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도 위탁을 하자 집행부에서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박회장께서는 위탁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냐 아니냐 그것부터 대답을 하세요.
반대하는 이유를 두가지만 말씀하세요.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중에 현재 최일선에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를 두가지만 말씀하라니까요?
그럼 단 한 가지네. 쉽게 말해서 우리 앞으로 신분보장 좀 해 달라 지금까지 의견은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박회장께서 신분보장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들으셨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이문제에 대해서 과장 소견을 한번 묻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신분중에 단 한가지 신분이 아닙니다. 신분중에 큰 타이틀을 하나의 원 둥치를 말해서 신분이지 신분속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를 종목을 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은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가 쓰레기 민간위탁에 대해서 충분히 물었고 지금현재는 우리 종사하는 근로자를 이 자리에 모셔놓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의 문제점 이 사람들이 바라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과장하고.
창성
임창성위원
저, 저 저 저......
종태
김종태위원
이야기 들어보시라니까요, 제의를 하니까 있어보라니까 지금 위원장한테 제의를 하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내 이야기 끝나......
종태
김종태위원
회의진행에 제의를 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 운전원 기사분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과장한테 이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과장한테 충분히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현재 운전병들이 뭘 바라는지 뭘 원하는지 이것을 알아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여기서 지금 과장이 이야기 하라 이것은 안됩니다. (장내 소란)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나는 뭐냐하면 직영을 하면 아무 탈이 없고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야기 하는 것은 위탁했을 때 신분보장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한테 소견을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이분들 듣는데 속시원히 말하면 안 좋습니까? 우리도 판단하기도 쉽고 그 이야기입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예비기사 41명에 대해서는 첫째 각실과에 부족인원 기능직 기사를 해서 10명을 우선 배치를 하고 나머지 남는 인원에 대해서는 31명이 남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제의를 했지만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 청소과 운전병들이 할 이야기를 다 못합니다. 무슨 회의진행을 이런식으로 합니까? 과장하고 운전병들하고 공방전 벌일려고 불렀는 것 아니잖아요? (장내 소란) 중복된 이야기는 안 묻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되었어요, 아까 다 물어본 사항 아닙니까? (장내 소란)
혜정
박혜정위원
지금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회원이 몇 명요?
41명 모임의 이름이 뭡니까?
그럼 동운회 소속의 회원들은 모두 기사분하고 분류별로 어떤 사람이 모인것입니까?
예비운전자하고 기존 운전자 모임입니까?
그런데 아까 이분들을 예비운전자라고도 하고 또 환경미화원이라고도 하고 그런 명칭을 붙여도 되지요?
됐습니다. 그럼 현재 예비운전자로서 더러는 운전을 했을때도 있고 또 환경미화원 역할을 했을때도 있고 그랬습니까?
미화원 역할은 안하고 전혀 예비운전자로서 근무해 왔다?
그럼 원래 근무할 때 약정서라든지 예비운전자에 한해서는 지시대로 따르겠다 시간구애없이 이런 것 없습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속에서 그 안에서 단체 어떤 역할이나 행동적으로 했는 그런것도 있습니까?
지시에 따르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단체 행동으로 해서 어떤 저항.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 사업을 합니다. 기사분들은 정말 아까처럼 명절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배차가 나오는대로 일을 해야 될데로 따르주며 하는 그런 약정서에 의해서 취업을 하게 되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취업규칙이 있지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운전기사분중에 두명이 대표로 오셨는데 지금현재 우리 박종식씨는 현재 예비운전병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지요?
근무하는데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 두가지만 이야기하라니까 한가지밖에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민간위탁을 해서 현재 운전병 41명중에 다른 업무를 하라면 어떠한 환경미화원으로서 어떠한 보직을 원합니까?
과장께서 참고적으로 이런 이야기 좀 듣고 계십시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나중에 이분들 가시고 난뒤에 우리 집행부에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신분보장 기능직으로 안되고 우리 환경미화원으로서도 아까 우리 과장께서 하시는대로 인부에도 보면 가로수 인부도 있을것이고, 승차 인부도 있을것이고 그다음에 노동인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부도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런데 만약에 보직이 갔을때에 박종식씨가 근무를 하겠습니까?
왜 못합니까?
아까 박종식씨도 서두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현재 41명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지요?
지금 우리도 박종식씨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전체 41명에 대한 전체 공통사항으로 묻기 때문에 만약에 41명중에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먼저 기능직으로 주고, 보직을 줬다 그 후에 남는 사람을 그런 보직을 줬다면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아픔을 같이 할수 있습니까?
그중에 몇 명이라도 구청에서 피치 못해서 사람을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노동조합이 결성 되었기 때문에 바로 자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보직을 잘못줘서 못베기도록 할수도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도 인부는 놀리면서도 밥을 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뭘 시켜야 되는데 그 시키는 자리가 환경미화원으로서 사무실에 와서 사무를 보지는 못할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만약 환경미화원으로서 우리가 근무를 시킬 때 환경미화원으로서 인부로 들어갔을 때 그 때 다 공평하게 좋게 해 주면 좋지만 만약에 못해 줬을 때 그럴때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우리 아까 일찍 앉아서 이야기 들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집행부에서도 그만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보시라고 같이 동행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이야기 하는 것을 충분히 들었지요, 들었고 지금 우리가 청소과 기사분들한테 이런 취지를 물었고 또 거기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아마 참조는 할것입니다. 하는데 제일 문제가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사분들이 신분만 보장해 준다면 그것보다가 더 좋은 것이 없잖아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쟁점인데 서두에 우리 위원장한테도 이야기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소 늦는 면도 있거든요, 일찍이 이야기 했더라면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했을것이고 물론 앞으로도 검토할 기회는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우리 공무원으로서 환경미화원이든 행정사무직원이든지 똑같이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참조를 해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데까지 우리가 집행부에 노력을 할테니까 너무 낙심마시고 남은 업무를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할 이야기 있으면 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