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복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9일 영덕군수로부터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9월 23일 제12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이태희 의원을 선임한 후 부문별 구별 없이 전위원이 전체를 심사토록 하고 당일 오후부터 9월 25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심사한 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추가확보,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동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그리고 태풍피해 응급복구 및 호우피해 소규모시설 긴급정비 등을 위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3쪽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1,631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64억1,100만원 보다 4.3%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505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 증가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과 같은 126억100만원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고서 4쪽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되어 당초예산액 1,438억1,000만원 보다 67억4,500만원이 늘어난 1,505억5,500만원이며, 보고서 6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과 같은 126억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억2,849만7천원이 증가된 366억6,230만8천원, 사업예산이 64억5,575만원이 증가된 1,077억5,267만4천원이며, 예비비 등은 3,924만7천원이 감소된 38억3,821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일반행정비 3억5,882만8천원, 사회개발비 35억9,154만8천원, 경제개발비 28억8,773만원이 증가 되었고, 지원및기타경비는 9,310만6천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67억4,500만원 증가한 총규모 1,631억5,600만원중, 일반회계가 1,505억5,500만원으로 67억4,5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6억100만원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변동사항이 없어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분야는 일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증가되었으며, 태풍피해 응급복구 등으로 예비비등은 일부 감소 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인건비 및 법정필수경비의 과부족분 조정과 영덕문화체육센터건립, 생활체육공원조성,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 및 현안사업과 주민생활 편익사업, 그리고 지난 태풍 「매미」피해의 응급복구사업 및 호우피해 소규모 시설 긴급정비 등으로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필수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이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비로서 편성 시기와 내용이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증감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