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권종로입니다. (직원 인사)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건소 의무직 공무원의 의료수당 등을 현행 월 51만8,000원에서 81만8,000원으로 30만원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 근거를 명시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무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조치함에 따라 우리 구에 조례를 개정하여 인상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의무직 공무원은 보건소장을 비롯하여 4명의 의사가 있는데 전문의는 없고 모두 일반의가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보건소 의사들의 의료수당을 인상하게 된 동기는 민간병원에 비해 너무 낮은 보수수준을 다소나마 개선하여 보건소 의사들의 사기를 높인다는 취지로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침시달공문과 같이 현행 의사들의 의료수당은 지난 86년도에 책정된 이후에 이번에 처음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부칙에서 시행일을 7월 1일자로 소급한 것은 국립의료원 등 국가직 의무 공무원은 이미 7월 1일자로 인상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도 형평의 원칙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자는 정부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수당 인상에 대한 정부에 지침이 지난 6월 17일자로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 정례회에 상정하지 못한 이유는 직제개편에 따른 7월 21일자 대규모 인사준비로 제때 제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며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산하 다른 7개 구군에서도 이번 9월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는데 정부 지침대로 월 30만원씩 인상하여 7월 1일자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조례개정 내용 중 제1조 목적에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과 명칭이 개정되어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의사들의 보수가 민간의 비해 너무 낮아 보건의료행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제안설명을 마쳤으니까 위원님들 이해가 되신다면 질의 답변은 우리 과장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희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자치행정과장님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네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근무하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하여 열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 인상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는 상위법령의 제명과 상이하여 제명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제2조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에 의하면 수당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2003년 6월 14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30만원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고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인상안이 승인 통보되었으며 또한 국가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03년 1월 7일 개정되어 수당이 월30만원 인상되어 2003년 7월 1일부터 이미 지급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의사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수당을 인상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30만원 인상하는 개정안은 우리 구에 적용되는 일반직 의사의 일반의 경우 종전 51만8,000원에서 81만8,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하는 업무특성과 타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인상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칙에 지급시기를 2003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국가기관에서는 이미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된 상태로 소급 시행하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권 위원님.

현재 우리 동구청에 의사가 네분이라고 했지요 아까전에?

예.

누구누구입니까? 소장님 외에는?

소장님 외에 지금 이영희 의사하고 이희숙 의사하고 변명화 한의사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을 제외하고 의사 두분하고 한의사 한분하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은 봉급 얼마 정도 받으십니까? 연봉이?

월 평균 연봉은 약 한 4,500만원 됩니다.

보너스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예.

우리 소장님이?

예.

그러면 의사들은 한의사하고 의사하고 동등하게 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우리 이영희 의사는 13호봉으로 연봉이 약 한3,840만원 받고 그 다음에 이희숙 일반 의사는 10호봉으로서 약 한3,200만원 받고 한의사인 변명화 씨는 10호봉으로 약한 3,200만원 받고 있습니다.

다 비슷하게 그렇게 받네요?

예.

그런데 지금 오늘 의사 조례가 올라왔는데 우리 약사도 있지요?

약사는 지금 6급으로.

백석 씨인가 한분이 계시지요? 그 분은 여기에 해당이 없지요?

여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아! 이것은 행자부에서 의사만 해서 이렇게 하라는 그것이지요.

예.

그러면 의사 네분이 그러면 두분은 그러면 우리 지금 내과 진료를 합니까?

예, 내과만 진료를 합니다.

그리고 검사관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소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일반내과 의사 지금 두분하고 거기에는 다른 진료업무를 안보고 순수한 내과만.

그러면 소장님은 진료를 안하시지요?

진료합니다.

뭐합니까?

이 내과에 만약에 이영희 선생님이라던지 이희숙 선생님이 외부에 월요일, 수요일 출장을 갈 때가 있습니다. 외부 지금 출장진료를 할 때는 이 자리를 소장이.

출장진료라는 것은 뭡니까?

매주 월요일, 수요일 한의사하고 같이 저희들이 출장 나가서 진료를 하는.

아! 우리 관내에 계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라던지 이런 분을 한다, 이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영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다른 의사만 이런 혜택을 주고 예를 들어 약사나 다른 분들이 위화감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약사 지금 6급이 한 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른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직원 인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용제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감면동의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태풍 매미로 풍수해를 입은 주민과 업체에 대하여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자 구세를 감면하는 세제상 지원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여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세감면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건축물 파손 즉 전파나 반파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업체가 2년 이내에 건축물을 복구할 경우에는 건축허가에 따른 면허세를 면제하며 다음 농경지 등 유실매몰된 토지에 대하여는 2003년도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사업장이 파손되어 조업이 불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부과되는 2003년도 종업원당 사업소세를 면제코자합니다. 다음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 2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참고로 시세감면은 건축물 전파나 반파로 2년 이내에 신개축 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자동차가 멸실파손으로 폐차 후 대체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2003년도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도록 대구시에서 기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마쳤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역시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앉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희입니다. 태풍“매미”로인한풍수해피해자구세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세가지는 이미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상 최악의 태풍 매미가 몰고온 강풍과 폭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도 주택이 침수되거나 파손되고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조속한 복구를 지원코자 지방세법 제9조의 2규정에 의거 피해주민에 대한 구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상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 파손피해 주민이 건축물 복구 시 건축허가에 따른 면허세 면제 농경지 유실, 매몰피해 등 토지에 대한 2003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면제 사업장이 파손되어 조업이 불가능한 업체에 대한 2003년도 사업소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풍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과 각종 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에서 종합적인 피해복구 지원대책이 마련되고 있어 구에서도 가능한 모든 대책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내에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따라서 구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지방세법 제9조 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규정에서도 천재지변 기타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장이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피해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않아 지원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정도에 따라 세제지원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거 통계가 나왔습니까 대충?

예, 나왔습니다. 농경지는 경제과에서 12만6,000제곱미터 약 3만8,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올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면 약 240만원 정도 듭니다.

240만원 그것밖에?

예, 그것이 농지기 때문에 세율이 1,000분의 1로 약합니다. 가구수는 약 245가구입니다. 건축물은 전파가 세건, 반파가 일곱건 전부 열건인데 이것은 대체취득세 취득세 등록이 되기 때문에 아직 이 세액은 안나왔습니다만 개축이나 할 경우에 나오기 때문에 차량은 세대가 폐차가 되었습니다. 차량 세대에서도 이 분들이 대체취득할 경우에 사업소세는 사업장에 한군데 지금 동성전장이라고 검사동에 있는 공장이 하나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향후 종업원한테 사업소세 10월, 11월, 12월 석달 분에 대해서 한 66만원 정도 감면이 예상이 됩니다.

얼마요?

66만원요.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총 합하면 306만원 정도 이것은 구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세액의 경우에는 건물이 신개축하면은 취득세 등록세가 세율이 높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태근 위원님.

당연하게 조세감면이라던지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사가 정확하게 잘되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피해입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다수가 있는데 잘못 조사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돈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실지로 이거 면밀한 검토가 있고 조사가 확실히 되어 가지고 고루 호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재민들에게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감면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면밀한 자료를 가지고 안내를 보내가지고 감면신청을 하도록 해서 받아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누락자가 없이 그렇게 다 피해를 보신 분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해 가지고 피해지역에 사람들이 안빠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보상자 명단에 나와 있지요? 나와 있습니까?

아직 경제과에서 지금.

지금 우리 과장님 가지고 계신 것은 뭡니까?

총괄만.

총괄에 대한 자료 한 장 복사를 해서 올려 주세요. 총괄된 자료.

예, 우리 전문위원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태풍“매미”로인한풍수해피해자구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태풍“매미”로인한풍수해피해자구세감면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상연입니다. (직원 인사) 오늘 설명드리는 조례안은 위탁동의안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헤아려 가지고 여러 의원님께서 조례안 설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잠깐 직원들 앉으시던지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해가 되신다면 해당부서 직원말고는 업무에 바쁘시거든요. 뒤에 직원들은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해당직원 말고는. 해당직원 말고는 내려가셔 가지고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에게 배부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저희들이 문화체육회관 운영에 효율성을 재고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2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2조, 3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문화체육회관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제4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는 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은 제1, 4조 1항에 1항은 직영에 관한 조항을 삽입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회관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규모에 적정한 인원을 확보 배치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직영할 경우에 이 조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항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에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에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운영을 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말하는 위탁시설을 위탁 운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경우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은 적정한 수의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것은 나중에 직영을 하던가 위탁이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의 수를 저희들이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임대운영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하며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탁 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3년 이내로 한다하는 규정을 넣었는 것이 3년으로 한다하면 딱 3년을 못박기 때문에 혹시 운영을 하다가 보면은 2년 경우도 있고 이러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약간 계약에 유동성을 주기 위해서 3년 이내로 한다해서 2년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서 3년 이내로 한다하는 그런 3년으로 한다보다 3년 이내로 한다라는 그러한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제5조입니다. 제5조는 비용지원 등에 대한 것입니다. 5조는 위탁운영 시 구예산 범위내에서 비용지원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입니다. 6조에서 9조까지는 문화체육회관에 대관에 대한 범위와 이에 대한 사용승인, 사용승인의 제한, 승인의 취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대관의 범위 이런 것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특히 7조에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화체육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체육회관 관장 이하 관장이라 한다, 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와 같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사용을 원하는 자는 2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호에 1을 제외하고는 신청접수순위에 의하여 이를 승인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조에 있어서 사용승인의 제한은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또한 두 번째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세 번째로 신청자가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거 사용승인 등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조에 있어서 승인취소 등은 아래 조항에 따라서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에 있어서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 사용시간과 사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오전 08시부터 12시까지 오후는 13시부터 17시 야간은 18시에서 22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야 될 것은 물론 저희들이 근무시간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만 그러나 수영장과 헬스장의 경우에는 아침 일찍이 와서 운동하러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는 앞으로 의원님들 06시까지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수영장이나 헬스장은 문열어서 아침에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 제3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보니까 다른 위탁했는 경우에는 보니까 그 사용할 때마다 행정기관에서 전부다 돈을 전부다 사용을 하고 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조례에 어떻게 하면 제11조 1항의 의해서 하면은 그 첫 번째 구소속기관을 포함을 한다, 또한 구의회에 주관행사는 구청과 의회가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무료로 한다라는 조항을 넣고 또한 두 번째 국가 공공단체 또는 직능단체 등이 직접 구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임대료의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타 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부속설비 등의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물론 국가 또는 공공단체 또는 직능단체들이 직접 구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 공익을 위하여 한다 하는 이것은 만약에 어떤 장소를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에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조에 넘어가겠습니다. 12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입니다. 이 사용료는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납부를 합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천재지변이라던가 특별한 사정이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합니다만 그 특별히 사용예정일 7일전에 사용승인 등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만 반환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그렀나하면 이것이 사용료를 납부를 해 놔놓고 뭐 행사 하루, 이틀 전화와서 사용을 안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3조 관람료 등입니다. 관람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구민들의 문화와 체육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전영권 위원님.

지금 우리가 이거 쭉 읽어 나가는데 우리 배부를 미리 했고 했기 때문에 그 실장님 보고는 마치고 전문위원 보고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내용도 기 많이 아는 내용이고.

위원님 전영권 위원님께서 기 우리가 설명도 다들었고 또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이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검토를 해서 질의 답변 쪽으로 이렇게 가자고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사항 그러니까 실장님 그 중에 전체적인 데에서 변동사항이나 주요사항이 한 두가지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검토보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 뒷부분에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것은 없습니만 제22조 조항을 보시면 22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및 지도감독입니다. 구청장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은 관계공무원들은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구소속 공무원 또는 부의장이 지명한 구의원으로 하여금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청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이 문화체육회관의 운영에 대한 좀 감독역할을 좀더 할 수 있도록 의원님도 상시 의장님이 지명하시면 와셔 가지고 문화체육회관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이 조항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2조에 24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덧붙여서 한 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지금 저희들이 조례는 이것은 저희들이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이것을 떠나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따라서 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문화체육회관이 앞으로 개관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조례안을 저것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문화체육회관 개관에 준비를 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또한 협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그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앉아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앉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희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문화체육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공보실장의 설명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충족과 문화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동구문화체육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설정하는데 조례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수탁자에 대한 비용지원과 사용료 사용승인 등 시설상에 관한 사항과 운영요원 채용근거 지도감독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이나 임대를 할 수 있으며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제135조 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와 동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근거하고 있으며 문화체육회관 운영과 같이 주민이 이용하는 개방시설은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능률성을 현저히 증대시킬 수 있는 사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지침에서도 민간위탁 확대를 강조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 도입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탁자 선정 시 수탁능력과 전문성이 등이 부족한 단체를 선정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결여되거나 수탁단체가 수익성에 너무 치중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 미흡 등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개경쟁방식과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적격심사를 통하여 수탁능력과 자격을 갖춘 단체를 선정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지나친 수익성을 추구함에 따라 공익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수탁자의 사무한계를 명확히 하고 수탁자의 자본투자 방안과 시설물 관리책임 한계 중도해지 요건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탁자나 임대사업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운영이 활성화되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시설을 맡아 운영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로 투자를 촉진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약기간 3년이내와 연장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철저한 사업평가를 통하여 운영능력이 결여된 단체가 재계약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평가방법을 마련하여 공신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비용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구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비용산정 시에는 적정한 비용이 지원되지 않아 공익성이 저하되거나 부실운영이 되어서도 아니되며 과다지원하여 재정손실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도 아니되므로 지원금액을 책정하는데 있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안 제10조 제3항의 사용료 규정은 문화시설과 그 부속시설 사용료와 문화강좌 수강수수료 체육시설 이용료는 타기관과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사의 시설의 사용료와 경북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에서 시행한 관리운영 방안 연구용역에서 산출한 사용료를 참고하여 책정하였다고 보입니다. 사용료는 시설의 위치, 여건, 수준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책정되므로 적정한 사용료를 책정하는 데는 다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구 사용료는 타시설과 비교하여 적당하다고 보이며 사용료는 구민들의 이해와 직결되므로 공익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표 1 문화시설 사용료의 비고 7에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이용료의 30%를 가산하고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1시간 초과 시 다음해에 이용액 전액을 가산한다고 되어 있으나 전시실은 1일 체육관 야외공연장은 1회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받도록 하고 있어 1일 1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초과사용료 책정 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어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2에 부속설비 사용료는 공연장 사용료와 관련이 있으나 공연장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부속설비 사용료는 기준은 1회 1일 등으로 명시되어 있어 사용료 기준인 회와 일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11조의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규정은 공익과 주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하여 무료로 행사를 개최하는 국가 공공단체와 직능단체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민들이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면제대상 단체를 폭넓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면제대상 단체를 국가 공공단체 또는 직능단체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면제대상이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시 면제대상을 한정하여 엄격히 적용하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지체없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없이란 표현은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 제15조에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한 경우 손해를 즉시 배상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과 설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공연이나 경기 등에서 사용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사용자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장객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므로 사용자의 책임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관련 운영요원 규정은 구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전문성 결여로 인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연기획 전문가 시설운영 전문가 등 관련분야에 전문가 영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운영요원이 제21조의 해촉규정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능력있는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22조 제1항에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은 관계공무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구소속 공무원 또는 구의장이 지명한 구의원으로 하여금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기타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지도감독권에 관하여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감독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상락 위원님.

22조 말이지요. 이거 꼭 넣을 필요 있습니까?

물론 의원님들이 상시에 문화체육관에 가서 그 감독을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니 우리 의회가 감사기관이 있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면은 자료요청을 항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 한데 이것을 구태여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선 보면은 위원들을 생각해서 넣어놓은 것 같은데 안넣어도 될 사항이거든요. 이게 괜히 22조라는 것을 조례만 복잡하게 하지 구태여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 구청장이나 관장이나 또 민간위탁 한다면 수탁자가 절대권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을 하나 두어서 조금 애매한 문제는 민감하고 이러한 문제들은 운영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대관을 한다던지 또는 민감한 문제를 운영위원회를 한번 거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운영위원회를 할 때에는 위원이 한 3～4명이 들어간다던지 이런게 필요하지 꼭 22조는 없어도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물론 류상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 왜그런가하면 실지 의회에서 통상적으로 집행부의 업무에 대해서는 필요한 그 부문에 대한 자료를 요구도 할 수 있고 또한 업무보고라던가 감사 등을 통해 가지고 업무검사의 기능은 실지 의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했다는 것인데 이거 없어도 이 조항이 없어도 의원님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하면은 22조 이것은 잘못하면 의회가 집행부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하는 중간중간 가서 간섭하고 하면은 이것은 의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의회가 해 놓고 난다음에 잘못된 부분들을 이런 것을 수정을 할 수 있고 또 감사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가 할 일이라고 보고 거기에 하나 안전장치를 취한다면은 운영위원회 정도를 하나 두어서 사전에 민감한 사항은 의회에서 위원님들 생각하는 것들을 조합해서 거기 운영위원회 참석되어 있는 분들이 그 분들로 통해서 의회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장치는 있었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류상락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인데요. 이것이 지금 다른 데는 보니까 대관심의위원도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대관심의위원도 예를 들어서 아까 류상락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실지 22조 이 안은 삭제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을 때 그때에 모든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다른 문화회관에 보니까 대관심의위원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심의위원회하는 것이 물론 거기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이 우리 미풍양속을 해치는 작품이라던가 그밖에 우리 사회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있는 작품에 공연을 막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가 아니겠나 하는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 조례에 다나와 있잖아요?

예, 보통 우리 대관심의위원회가 대체로 그러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킬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주로 그 무슨 행사를 하는데 어떤 그것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심의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운영위원회 구성문제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보면은 문화체육회관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필요하다고 봐야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발전에 저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너무 간섭을 하게되면 의정부식 자치법규에 보면 이것은 대관심의위원회 있는데 이것은 대관할 때마다 그것을 심의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안되고 예를 들어서 참 우리가 여론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던지 큰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만 걸러주어야되지 예를 들어서 유치원들 행사하는데 이런 것을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 이런 것을 내 모아가지고는 이것은 안됩니다. 안되고 너무 그렇게 되어 버리면 관장에 너무 자율성이 없어지니까 그것은 발전 저해요인이 되고 운영위원회라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관심의위원회하고 큰 그것은 없지만 대관심의위원회 해 놔버리면 이거 대관할 때마다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관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안하더라도 운영위원회는 우리가 해서 우리가 관장이나 구청장이나 또는 수탁자가 생각을 해서 이것은 상당한 민감한 사항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거기를 소집을 해서 상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맞겠나 싶고 그것을 만약에 민감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를 소집안하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청장이나 수탁자가 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장치를 해 놓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물론 류위원님 말씀이 타당성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한 가지는 또 있습니다. 특히 문화 예술 쪽에 이런 행사는 어떤 연출자라던가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기획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도한 어떤 프로그램을 공연하는데 있어서의 또 예술적인 그런 것을 너무 관여할 수도 그런 것도 약간은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작품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는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작품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큰 무슨 작품을 우리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반대하는 작품들도 있을 것이고 또 찬성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무슨 수리를 한다던지, 관리를 한다던지, 이럴 때 우리 예산요구 문제라던지 이런 것을 여기에서 한번 걸러주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작품은 감독이나 있고 다 있으니까 그 분들이 다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맞겠나 싶은데.

앞으로 문화체육회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은 그 체육회관에 운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집행부와 의회간에 어떤 그러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소는 기구는 어떤면에서 필요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넣어 놓아야 기구가 생기지요. 조례에 없는데 기구를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전체 의원이 다 참석하지는 못하잖아요?

예.

장태근 위원님.

실장님 이거 우리가 처음 시행하니까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9월에 지금 각 실과별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해서 수합해 가지고 10월에 예산안을 만들어야 안됩니까?

예.

이 조례 이것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전제하에 여타 운영의 문제는 처음 시작을 하니까 해보고 추가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면 안됩니까? 그런 방안도 추진을 하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여기 지금 관리운영 방안 보고서에 보면은 직영 시에 인력이 33인으로 되어 있어요. 위탁 시에도 33인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공무원 정원 조례 증축법에 의해서 공무원을 33인으로 문화회관에다가 우리가 직을 둘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통 문화회관 만 있는 경우에는 한 17, 8명에서 20명 정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회관과 아울러서 체육회관이 있기 때문에 체육회관에 또 관리하는 인력이 더 소모되기 때문에 조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체육회관은 수영장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실지 전기라던가 이런 거 하는 거 하고 안전관리 물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일용직으로 해서 따로 해서 채용을 해서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전반적인 검토를 더해야 됩니다만 그것은 인제 지금 조례상에 되면은 우리가 필요한 적정인원을 가능하면은 저희들도 왜냐하면 인원을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을 해도 그 실지 직원들 반이 받은 것도 실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공무원 정원조례 정원정수가 안있습니까? 행자부에 지침에 의해서 그 정수가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문화체육회관에 우리가 파급할 수 있는 그 공식요원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33인의 인력을 직영을 했을 때 요원을 배치해야 된다면 행자부에 인력증원을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동구청에 정원조례 정수에 있는 이 인원 가지고 문화회관에 배치를 하느냐? 안그러면 정원조례 정수외에 문화회관에 할당을 할 수 있는 공무원 인력을 행자부에 요청을 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저희들이 장위원님 질문에 의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게 뭐냐하면 이것이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결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인원수를 얼마만큼을 우리가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해야 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렇나하면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직원이 실지 가야될 직원이 몇 명이 되지 않아도 되지만 직영을 할 경우에는 인원수가 상당한 수가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상에 이러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은 그에 대한 인원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직영이냐 위탁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판단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이러한 공무원 정수 조정에 대해서 행자부에 신청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준비가 안되고 직영을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거든요. 지금 위탁을 할 때는 비공무원 24명, 그 다음에 파견공무원 2명 시설에 7명 이렇게 해서 9명 33인으로 이렇게 직영 시에는 아니 위탁 시에는 그렇게 한다 라고 해 놓고 직영시에는 공무원이 말입니다. 문화부분에 24명, 시설 외 9명 33인으로 한다. 숫자는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만에하나 집행부에서 체육회관에 증원된 요청이 없고 인력이 보강이 안되면 직영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면 위탁으로 하자 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지금 저희들이 다른 데 둘러보니까 물론 김천시 같은 경우에도 문화회관에 직원이 한 2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김천시 같은 경우는 직원을 행자부에 승인 요청을 하지 않고 기존 김천시에 있는 직원 티오 안에서 일부 직원을 차출을 해 가지고 거기에 파견하는 것이 파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저희들이 방학 때되면 지금 구청 각실과에서 만약에 업무가 조금 덜 바쁘고 이런 데서는 티오를 조정을 해 가지고 차출을 해서 그 쪽으로 파견하는 그런 시스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더욱더 저희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적정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것을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19조에 운영요원에 대한 우리가 조례에 보면은 전임강사 탁아보조교사 여러 가지 여기에 전문가를 운영요원으로 해서 쓸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물론 위탁할 때에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나 직영을 했을 때 관계공무원이 여기에 파견이 된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조금 실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했을 때 행자부에 그것도 공무원 정원 조례 정원정수에 대한 법에도 우리가 맞추어야 될 것이고 무작정 공무원을 늘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의 묘가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여유공무원이 있다면 그런 공무원들을 차출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도 게중에 있는데 조례안 개정 시에는 말입니다만 이런 안이 먼저 선정이 되어야만이 원활한 회관 운영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있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직원 요청이 된다면 두가지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아주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조항도 하기야 조항에 안들어가겠지만 운영요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실지 인원은 우리가 조례에 명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면 나중에 우리가 다시 공무원정수 조정을 할 때 그때 다시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3인을 예를 들어서 직영을 했을 때 파견요원에 대한 차출이 난맥상을 가져오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행자부하고도 이런 문제점도 사전에 문화회관을 경유하기 전에 이런 것도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정원정수조례법이 이것도 안맞거든요. 아까 하던 방법으로는 예후인력을 그렇게 하겠다, 조금 더 사무가 바쁠 때는 인력이 더 파급이 되어야 될 것이고 조금 업무가 그거한데는 인력을 보강해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알겠습니다.

정흥표 위원님.

이거 우리 체육문화회관 개관이 몇 월달입니까?

지금 건물이 완전히 가동되는 것이 12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개관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지금 그것은 개관을 언제한다고 아직 날짜를 정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인제 그 운영방안이 결정이 되고 조례가 되고 나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준비에 대한 사정을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해 가지고 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빨라도 3월말경이나 4월달 3월말경은 되어야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지난번 소회의실에서도 2월, 3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전화로 인제 지역주민들이 몇 월달에 하느냐고 구청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6월 개관 예정이라고 동구청 공보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전화로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하니까 역시 6월달 개관예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크게 바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직영이나 위탁이나 그것도 아직까지 논의가 안되었는데 물론 위탁을 하던 직영을 하던 예산 반영을 위해서 이 번에 조례를 통과를 시켜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직영하는데 따라 가지고 또 틀리고 위탁하는데 따라서 예산이 또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부터 먼저 논의가 되어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그것을 여기서 조례를 놓고 지금 질의 답변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차후에 이번 회기 끝나고 나서 타시도라던지 여러 군데 비교견학을 다녀와서 보고 직영이 좋으냐? 위탁이 좋으냐? 그것을 놓고 직영으로 되었을 때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또 위탁이 되었을 때 위탁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던지 여러 가지를 하면 안좋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조례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그렀냐하면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하는데 어떤 그런 근거를 하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조례는 단지 우리가 문화체육회관을 개관을 앞두고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규칙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추진준비를 하기 위한 방안이지, 그 예산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문화체육회관 위탁동의안에 대한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으로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예산하고 관계가 되지 지금 이 조례하고는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이 조례가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가 다 올라와 있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위탁이나 직영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한몫에 묶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의원님들이 위탁이냐? 직영이냐?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합니다.

잘알긴 잘아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안에도 이렇게 사용료라던지 수영장 사용료 대관료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시중에 하는 거보다는 좋은 건물을 해 놔놓고 좀 많이 찾게 되어 있거든요. 찾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을 타시도라던지 이런데 가서 보고 천천히 해도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흥표 위원님.

이것이 지금 준공이 2월달이라고 했지요?

2월말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까?

예.

이것을 우리가 준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나 이런 의회에서 조례 자체도 이것을 해 놓지 않았다고 그러면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하게 2월달이 된다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어서 거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예산도 짜보고 또 맞추어 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은 2월말이 확정적이다면 이 조례 관계는 우리가 심도있게 한번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까? 2월달하는 것은?

예, 2월말까지 보면 됩니다.

그리고 위탁하는 거 있잖아요?

예.

위탁하는데 대한 그것도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지금 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들이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인제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실지 걱정되는 것이 실무자 입장에서 제일 걱정되는 것이 예산작업이 거의 10월말에 거의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위탁이냐 직영이냐의 결정이 10월까지는 결정이 되어야만이 내년도 예산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하여튼 조금 지금 상당히 일정이 조금 바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위탁은 예를 들어 일단은 그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문제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전영권 위원님.

지금 오늘 운영조례가 올라 왔는데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조례가 올라 왔는데 운영조례가 올리기 전에 지금 이거 전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우리 본회의할 때 의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했는데 우리 실장님은 지금 그 처음에 우리 위원들 숙지도 안되어서 그런 일도 있었지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장상수 위원께서 주차장을 마련하자, 그리고 김종태 의원께서 그 많은 모텔이 많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하자, 우리 지금 문화공보실장님은 그런데 대해서 입밖에 이야기를 안합니다. 저번에 본 회의할 때 우리 실장님은 분명히 우리 위원들한테 나는 그 건물 그것만 했지 주차장에 대해서 나는 생각도 해 본 적이 없다고 이런 끔찍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숙지가 되어야지 조례가 되고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그래도 저는 회의때 마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감은 잡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보관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보실장님께서 위원들이 저는 옛날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각동에 20개동에 국민운동지원단체에 장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서 하자는 이런 의견도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모든 것이 무시가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운영이 조례안이 나오고 뭐 민간이 나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제가 동촌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몰라 가지고 실지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그런가하면 동촌유원지 개발계획이 지난해 전부다 해서 나왔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주차시설이라던가 여러 가지 지역시설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근접을 안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몰라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지 지금 문화체육회관 들어오는 입구에 좌우측에 그 지금 현재 동촌유원지개발계획에 의하면 주차장이 한700대 정도 댈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그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5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차장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더 많았으면 좋습니다만 그러나 재정에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면은 저희들은 우리 구재정을 아끼면서도 앞으로 700대나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여론조사 문제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꼭 그것을 한다는 것보다 국민운동단체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여론이 어떤 특정 그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에 의해서 운영주체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전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실행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론조사도 해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덜 끝났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야기는 여관계층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여관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는 말씀은 제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그런가하면 그것은 건축법상에 의해서 허가났는 건물을 저희들이 어떻게 그 건물을 뜯어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 사람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합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큰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여관이 안보이도록 한다는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참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장태근 위원님.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 당면사항이 문화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정흥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문화체육회관이 건립되는 과정이 지금 한 5년내지 7,8년 걸리는 동안에도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건축문제 그것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 다루는 문제는 문화체육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추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해당 의원들이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하면 안되겠습니까? 그지요?

예.

다만 조례안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주차관계 문제 이런 것도 실장님 답변하셨을 때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을 통과를 하느냐? 조례안의 개정이 해 주느냐 하는데 이 문제에 집약적으로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고 또 주차장 문제는 늘 이야기가 됩니다만 지금 재원이 없어서 못한 거 앞으로 주차시설에 대한 로드백을 설정을 해서 시비을 따오던지 국비를 따오던지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됩니까? 조례안을 다루는 안건을 가지고 자꾸 오래 실장님 답변을 자꾸 그렇게 오래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긴요하다고 하면 긴요하고 그리고 문화체육회관의 조례가 이것이 지금 민간하고 위탁하고 직영하고 관계는 민간위탁동의안에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우리 의원들이 심도있게 정해서 직영하면 좋겠다 싶으면 동의안을 가결해 주면 되는 것이고 안되면 부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적절한 것은 지금 현재 문화체육회관운영조례를 우리가 제정해야만이 아까 정흥표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장님은 예산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이 예산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통과를 해야만이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 조례안 제정이 안되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그런 방법으로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운영조례안에 대한 문제가 혹시 여기에 조례안에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어 가지고 또 삽입할 것이 있으면 더하고 없으면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흥표 위원님.

오늘 올라왔는 이 조례안에 보면은 수정보완을 해야 될 그런 여러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 질의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숙지를 덜됐는 의원님 여러분 계시고 이러니까 이것을 이번달에 하지 말고 다음달에 우리가 다른 타시도라던지 이런데 가서 충분히 배우고 충분한 그것을 해서 공부를 해서 다음달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합시다. 정회를 해 가지고.

이거 설명을 다듣고 질의 답변만 다 끝나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흥표 위원님.

우리 10조 3항에 명시된 우리 대표 우리 사용료 있지요? 사용료 그지요?

예.

그게 앞에 조항은 보면 조례안은 보면 위탁을 하던지 직영을 하던지 나중에 위탁에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직영에도 필요한 부분이 양면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니까 그런데 이 사용료를 이 사용료 받는 이것이 조례 개정하고 같이 내 붙어 다녀야 됩니다. 사용료 예를 들면 이 사용료를 만일 제가 알기로는 어디 한군데 2만원 받던 것을 2만5,000원 받을려고 하면 조례를 다 바꾸어야 되는데 그 또 조례 이 사용료 이것은 별도로 붙여 가지고 그때그때 따라 바꿀 수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보통 조례상이라던가 모든 법규칙에 있어서의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이게 규제는 안하면 어떤 임의대로 그것을 올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것은 규정을 해 놔야되지 안그러면 부당하게 올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용료 조사는 이거 여러 가지 근거를 두어가지고 해서 충분하게 기간을 두고 했지 바쁘게 했는 것은 아니지요?

예, 다른 시군하고 기타 타시도에 사용료 비교현황하고 전부다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을 전부 참고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조례는 보니까 포괄적으로 일반적으로 다해 놨네요? 일반적으로 다해놨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다시 동의안이 있어야 되고 다시 다른 것이 붙어야 되지 이것은 포괄적인 것만 해 놨네요.

김태호 위원님.

실장님 그 직영하는 거하고 그리고 위탁하는 거하고 예산편성을 달리 해야 하지요?

예, 달리해야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아직까지 직영이냐 위탁이냐 그것은 다음달에 해 달라고 하고 조례를 통과해야만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안맞잖아요?

제가 조례안하고 예산문제를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조례안하고 예산안하고 병행해서 말씀을 안드렸고 왜냐하면 조례안을 해야만이 저희들이 준비과정을 모든 것을.

아까 전에 실장님 얘기대로 조례안이 통과되어야만이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그것은 뭐냐하면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이게 조례안 통과되면 문화체육회관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만들 수 있는 법에 근거가 없는데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위탁을 합니까? 그러면 직영을 편성합니까? 양쪽 다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면 저희들이 거기를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이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작업을 사전에 대강 안을 짜놓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금 문화체육회관.

실장님 그것은 조례를 통과를 안시켜도 실장님이 예를 들어 직영이냐, 위탁이냐에 따라가지고 예산편성을 딱짜놓고 있어도 되잖아요? 상관없지요, 그래도?

그런데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꼭 위탁이냐 직영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돌다리도 하나씩 건너가듯이 지금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 규칙을 만들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해 나가는 것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협조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뭐좀 다른데 가서 좀 더 보고와서 그렇게 하고 시간이 촉박하면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정흥표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정식 저것을 합시다. 정회를 해 가지고.

잠깐만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