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발언

예.

소장님 외에 지금 이영희 의사하고 이희숙 의사하고 변명화 한의사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 평균 연봉은 약 한 4,500만원 됩니다.

예.

예.

지금 우리 이영희 의사는 13호봉으로 연봉이 약 한3,840만원 받고 그 다음에 이희숙 일반 의사는 10호봉으로서 약 한3,200만원 받고 한의사인 변명화 씨는 10호봉으로 약한 3,2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예.

약사는 지금 6급으로.

여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

예, 내과만 진료를 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일반내과 의사 지금 두분하고 거기에는 다른 진료업무를 안보고 순수한 내과만.

진료합니다.

이 내과에 만약에 이영희 선생님이라던지 이희숙 선생님이 외부에 월요일, 수요일 출장을 갈 때가 있습니다. 외부 지금 출장진료를 할 때는 이 자리를 소장이.

매주 월요일, 수요일 한의사하고 같이 저희들이 출장 나가서 진료를 하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영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다른 의사만 이런 혜택을 주고 예를 들어 약사나 다른 분들이 위화감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약사 지금 6급이 한 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른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직원 인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용제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감면동의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태풍 매미로 풍수해를 입은 주민과 업체에 대하여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자 구세를 감면하는 세제상 지원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여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세감면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건축물 파손 즉 전파나 반파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업체가 2년 이내에 건축물을 복구할 경우에는 건축허가에 따른 면허세를 면제하며 다음 농경지 등 유실매몰된 토지에 대하여는 2003년도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사업장이 파손되어 조업이 불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부과되는 2003년도 종업원당 사업소세를 면제코자합니다. 다음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 2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참고로 시세감면은 건축물 전파나 반파로 2년 이내에 신개축 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자동차가 멸실파손으로 폐차 후 대체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2003년도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도록 대구시에서 기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마쳤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역시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앉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희입니다. 태풍“매미”로인한풍수해피해자구세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세가지는 이미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상 최악의 태풍 매미가 몰고온 강풍과 폭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도 주택이 침수되거나 파손되고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조속한 복구를 지원코자 지방세법 제9조의 2규정에 의거 피해주민에 대한 구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상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 파손피해 주민이 건축물 복구 시 건축허가에 따른 면허세 면제 농경지 유실, 매몰피해 등 토지에 대한 2003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면제 사업장이 파손되어 조업이 불가능한 업체에 대한 2003년도 사업소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풍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과 각종 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에서 종합적인 피해복구 지원대책이 마련되고 있어 구에서도 가능한 모든 대책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내에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따라서 구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지방세법 제9조 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규정에서도 천재지변 기타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장이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피해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않아 지원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정도에 따라 세제지원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락 위원님.

위원님 전영권 위원님께서 기 우리가 설명도 다들었고 또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이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검토를 해서 질의 답변 쪽으로 이렇게 가자고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사항 그러니까 실장님 그 중에 전체적인 데에서 변동사항이나 주요사항이 한 두가지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검토보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 뒷부분에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것은 없습니만 제22조 조항을 보시면 22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및 지도감독입니다. 구청장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은 관계공무원들은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구소속 공무원 또는 부의장이 지명한 구의원으로 하여금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청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이 문화체육회관의 운영에 대한 좀 감독역할을 좀더 할 수 있도록 의원님도 상시 의장님이 지명하시면 와셔 가지고 문화체육회관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이 조항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2조에 24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덧붙여서 한 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지금 저희들이 조례는 이것은 저희들이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이것을 떠나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따라서 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문화체육회관이 앞으로 개관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조례안을 저것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문화체육회관 개관에 준비를 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또한 협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그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앉아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앉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희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문화체육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공보실장의 설명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충족과 문화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동구문화체육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설정하는데 조례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수탁자에 대한 비용지원과 사용료 사용승인 등 시설상에 관한 사항과 운영요원 채용근거 지도감독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이나 임대를 할 수 있으며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제135조 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와 동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근거하고 있으며 문화체육회관 운영과 같이 주민이 이용하는 개방시설은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능률성을 현저히 증대시킬 수 있는 사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지침에서도 민간위탁 확대를 강조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 도입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탁자 선정 시 수탁능력과 전문성이 등이 부족한 단체를 선정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결여되거나 수탁단체가 수익성에 너무 치중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 미흡 등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개경쟁방식과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적격심사를 통하여 수탁능력과 자격을 갖춘 단체를 선정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지나친 수익성을 추구함에 따라 공익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수탁자의 사무한계를 명확히 하고 수탁자의 자본투자 방안과 시설물 관리책임 한계 중도해지 요건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탁자나 임대사업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운영이 활성화되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시설을 맡아 운영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로 투자를 촉진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약기간 3년이내와 연장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철저한 사업평가를 통하여 운영능력이 결여된 단체가 재계약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평가방법을 마련하여 공신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비용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구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비용산정 시에는 적정한 비용이 지원되지 않아 공익성이 저하되거나 부실운영이 되어서도 아니되며 과다지원하여 재정손실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도 아니되므로 지원금액을 책정하는데 있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안 제10조 제3항의 사용료 규정은 문화시설과 그 부속시설 사용료와 문화강좌 수강수수료 체육시설 이용료는 타기관과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사의 시설의 사용료와 경북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에서 시행한 관리운영 방안 연구용역에서 산출한 사용료를 참고하여 책정하였다고 보입니다. 사용료는 시설의 위치, 여건, 수준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책정되므로 적정한 사용료를 책정하는 데는 다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구 사용료는 타시설과 비교하여 적당하다고 보이며 사용료는 구민들의 이해와 직결되므로 공익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표 1 문화시설 사용료의 비고 7에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이용료의 30%를 가산하고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1시간 초과 시 다음해에 이용액 전액을 가산한다고 되어 있으나 전시실은 1일 체육관 야외공연장은 1회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받도록 하고 있어 1일 1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초과사용료 책정 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어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2에 부속설비 사용료는 공연장 사용료와 관련이 있으나 공연장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부속설비 사용료는 기준은 1회 1일 등으로 명시되어 있어 사용료 기준인 회와 일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11조의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규정은 공익과 주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하여 무료로 행사를 개최하는 국가 공공단체와 직능단체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민들이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면제대상 단체를 폭넓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면제대상 단체를 국가 공공단체 또는 직능단체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면제대상이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시 면제대상을 한정하여 엄격히 적용하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지체없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없이란 표현은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 제15조에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한 경우 손해를 즉시 배상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과 설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공연이나 경기 등에서 사용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사용자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장객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므로 사용자의 책임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관련 운영요원 규정은 구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전문성 결여로 인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연기획 전문가 시설운영 전문가 등 관련분야에 전문가 영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운영요원이 제21조의 해촉규정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능력있는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22조 제1항에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은 관계공무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구소속 공무원 또는 구의장이 지명한 구의원으로 하여금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기타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지도감독권에 관하여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감독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상락 위원님.

예, 전영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제가 동촌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몰라 가지고 실지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그런가하면 동촌유원지 개발계획이 지난해 전부다 해서 나왔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주차시설이라던가 여러 가지 지역시설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근접을 안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몰라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지 지금 문화체육회관 들어오는 입구에 좌우측에 그 지금 현재 동촌유원지개발계획에 의하면 주차장이 한700대 정도 댈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그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5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차장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더 많았으면 좋습니다만 그러나 재정에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면은 저희들은 우리 구재정을 아끼면서도 앞으로 700대나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여론조사 문제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꼭 그것을 한다는 것보다 국민운동단체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여론이 어떤 특정 그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에 의해서 운영주체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전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실행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론조사도 해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여관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는 말씀은 제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그런가하면 그것은 건축법상에 의해서 허가났는 건물을 저희들이 어떻게 그 건물을 뜯어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 사람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합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큰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여관이 안보이도록 한다는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참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장태근 위원님.

이거 설명을 다듣고 질의 답변만 다 끝나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흥표 위원님.

잠깐만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