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먼저 제1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앞서 위원장 유고에 따라 대구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간사인 저가 직무대행 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과장입니다. 항상 건설과를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의원 여러분들게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금회 대구광역시동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본법인 도로법 시행령이 2002년 5월6일 개정되었으며 대구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2003년 7월2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에 따른 우리 구 조례를 개정에 맞춰서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헤배를 전부 낮게 했는데 지금부터는 개정조례안은 0.5㎡에서 1까지를 1㎡로 환산해주고 그러니까 0.5에서 0.1까지를 무조건 1로 환산합니다. 그리고 0.5m에서 1m를 무조건 1m로 환산합니다. 그러니까 0.6도 1m로 환산하고 7도 환산하고 그 개정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용하기 좋도록 단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1헤배하고 1m를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례안의 요점은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우리가 시교부금을 무조건 30%만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30%에서 시에서 우리한테 결과적으로 돈이 더 내려오는 것입니다. 30%에서 점용료는 50%로 상향조정이 되어서 우리한테 돈이 더 내려옵니다. 그리고 변상금 및 과태료는 10% 더 상향조정해서 50%로 두 개다 통일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 비교하는 것 같으면 내년부터는 점용료 50%고, 변상금 과태료가 40% 조정됨으로써 우리한테 내려오는 돈이 1억5,000정도가 1년에 우리한테 더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이 주요 요점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기타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별표1호에 세부란에 이때까지 공중전화로 판박아 놓은 것을 공중전화와 유사한 것으로 내용을 조금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중전화 비슷한것도 도로에 있는 것 같으면 점용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별표 10 세부란중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를 농업 및 식물재배와 주택으로 분리해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리다 시피 이번 개정안은 우리 헤배를 1헤배, 1m 또 교부금을 30%에서 50%, 40% 그다음에 공중전화외 그밖에 유사한 것으로 해서 포괄 범위를 좀 넓혀졌고 주택 및 식물재배를 농업식물재배와 주택으로 분리해서 개정된 안입니다. 이것이 개정되면서 구에서는 광범위하게 일을 할수 있게 되었고 우리로서는 상당히 좋은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안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보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동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장 제일 첫 번째 대구광역시가 중복으로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면 검토과정이나 제안이유 같은 경우에는 주요골자까지 건설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편의상 생략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검토의견부터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의 근거법은 도로법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 지난 2002년5월6일에 개정되면서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변함에 따라 그 기준을 그대로 인용했던 본 조례는 시행령의 기준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 중에 별표의 있어서의 변경내용은 전부 시행령의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10조에서 점용료의 성질에 따라 광역시에서 징수해야 할 부분을 우리 구에서 대신 징수하게 되면 징수교부금을 징수액에 100분의 30을 교부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9월15일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9조가 개정되면서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에 대한 경비보전의 비율이 대폭 증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속히 조례가 정비되었어야 했지만 그동안 관련조례인 대구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시조례는 지난달 7월21일날 개정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의 내용은 전부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자구 일치를 위한것이므로 법적용에 원활을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조속히 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며 적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외수 위원님.

이것이 그럼 0.5이상은 절상을 하는 것입니까?

0.5에서 1까지는 무조건 1로 하고.

그리고 이것이 징수조례가 2001년 얼마인데 지금까지 왜 안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징수교부금이 더 많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아까 2001년 몇월인데 그럼 지금까지 지연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이것이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징수교부금이 더 많이 받았을 것 아닙니까?

맞는데 여기에 따라가지고 시 조례도 바뀌고 나야 구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시 조례가 2003년 7월2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조례가 그래서 우리는 광역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 변경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라요, 광역시 조례가 2003년 8월에 되었다는 말이지요?

7월2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시조례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구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시나 그것도 마찬가지네 2001년 몇월에 발의가 되었는데 2년동안 가만히 잠 재웠다는 것은 안되지 그럼 시가 일부러 늦출수도 있잖아요, 그럼 구에서는 저거 하는대로 맨날 따라간다는 것도 잘못 되었잖아요, 상위법이 변경이 되었으면 빨리 변경이 되어 줘야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광역시 조례부터 개정이.

광역시 조례도 2년간이나 있다면 광역시도 문제가 있고 우리 구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2년간 쳐박아 놓았다가 이제와서 할 이유가 뭡니까? 그럼 시는 결국 자기들 이익이 오니까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냄새가 안 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가 상세하게 말씀을 하기는 시조례가 늦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 조례는 타구에보다 일찍할려고 상정해서.

이 조례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어차피 상위법이 개정 되었으니까 개정 시켜줘야 되고 또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구로서 손해가 없는것이니까 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그다음에 빨리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럼 과장님 조례를 바꿔달라고 이야기 한적은 있습니까? 우선 과장님으로서 태만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 이득이 생기는 일이라면 어떤것이든지 덤벼야 되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는데 대구광역시에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빨리 해 달라 이런 말을 하기는.

늦은 감은 있다. 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늦은 것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좀 곤란합니다. 빨리 개정 해 달라.

상부기관이라서 조르지를 못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해를 하지.

예.

그럼 그렇게 답을 하지 일찍이 알겠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과장님 자기 몫도 못 찾아 먹었다는 이야깁니다.

우리 최외수 위원님이나 장상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이것이 2001년도 언제입니까?

2001년도 지방재정법이 9월15일날 시행령이 바뀌어서.

2년이 넘었는데 1년에 차액이 얼마입니까? 지금현재 우리 동구 징수액에 예를들어서 30%, 50% 했을 때 2년동안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비교를 하는 것 같으면 1억5,000정도.

2년 합산하면 20% 차액이 어느정도 납니까?

2년 합산하면 3억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3억같으면 우리 동구에 하수도 공사, 도로공사 작은 공사는 많이 할수 있지요?

예.

이런 것을 빨리 조례 개정을 해서 2001년도 6월달에 개정이 되었다면 우리가 건설과 주무과에서 빨리 해서 지금 조례 개정해 봐도 소급을 해서 주지는 않지요?

예.

그럼 과장님 계장님 계시는데 3억이라는 돈이 우리 동구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이 저가 법이 한 개 누락이 되었는데 지방재정법이 2001년 9월15일날 개정이 되어서 시행령으로 개정 되었고 다음에 이 법이 지방재정법이 건설부로 내려와서 건설교통부로 내려가서 도로법으로 확정이 된 것은 2002년 5월6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5월6일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예를들어서 과장 말씀같이 5월6일날 여기 유인물에도 있네요, 5월6일날 확정이 되었다고 해도 1년이 넘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넘었으면 우리가 암산을 해서 줄이더라도 1억5,000은 손해를 봤지요?

예.

그럼 1억5,000 그 예산을 업무를 처리가 늦어서 피해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집행부에서 업무차질로 인해서 1억5,000 예를들어서 과장 말씀대로 줄여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1억5,000, 2억 가까이 손해를 본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것이 시에서 조례가 일찍 된 것 같으면.

그것은 시에서 일찍되는것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동구에서 2002년 5월6일날 건교부에서 법이 개정되었다면 시에서 하는것도 언제든지 할 것 아닙니까? 동구 조례 개정하고 나면 시행일로부터 돈을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례개정 시에서 2003년도 우리처럼 오늘 조례 개정하면 오늘부터 지출하겠네? 시행령은 2002년도 5월6일날 개정이 되었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럼 시에 조례개정을 하면 금년에도 안하면 금년 것 또 안 주겠네요?

예.

물론 그런것도 조례개정이 안되면 지출은 못하겠습니다만 시에서 조례개정된 일자가 언제입니까?

2003년7월21일입니다.

그럼 시의회에서 1년이상 조례개정을 안하고 있었네요?

예.

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도 시에서 조례개정을 안했을때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는 것 아닙니까?

과장이 방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시의회에서 이런것도 실과장 7개구, 1개군에서 이런것도 시에다가 건의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도시국에서 올린 예가 있습니까?

올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질타를 받는 것은 이런 것이 2002년5월6일날 시행령이 바뀌어서 했으면 시에서 조례개정을 안하면 빨리 해 달라고 어떤 요구도 해 보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에서 조례 개정하는 것 까지 여기서 간섭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간섭은 못한다 하더라도 본위원도 우리 과장님이나 시의회에 빨리 안하느냐고 독촉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하고 안하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고유권한인데 그러나 우리 실무과장님으로서 시에다 그런 건의라도 하든지 해 본 그런 것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두 번정도는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1년이 넘었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를 갈무리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외수 위원님.

이 이야기가 조금 빗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만났으니까 물어봅시다. 지금 사실 이 이야기도 과장한테 이야기 할것이 아니고 담당계장들은 뭐 합니까? 담당들이 좀 해 줘야되지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과장이 합니까? 과장님 여기 오늘 좀 많이 터지고 갈래요, 그냥 갈래요, 터지고 가서 계장들 터주는 것이 안 낫나, 이런것요 계장들 좀 시키세요. 그러시고 우리 동촌 유원지 구민운동장 보수를 하고 있는데 보수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무슨돈으로 합니까?

구민운동장 관계는 공보실에서, 체육시설관계는 공보실에서.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가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하위법 상위법을 떠나서 시에서 조례로 법이 규정이 되었다고 칩시다. 조례도 법이라고 규정을 하니까 그럼 우리 구에서 그 법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그 기간이 1년이 되었던 2년이 되었던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아까 과장님께서 상위법이니까 간섭을 못합니다고 한 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 간섭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준해서 시행을 하라는데 대해서 왜 시기를 놓치고 늦었느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이 이렇습니다. 물론 법이 A라는 법이 있는데 B의 법을 적용시키면 판결이 잘못 된것이고 법이 제정이 되고 난뒤에 그 법에 준해서 어떠한 행위가 효력이 발생 되어야만 적법한데도 불구하고 A라는 법은 상위법이 이미 지정 되었는데 물론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고 자치법으로 조례가 규정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법이 규정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간섭을 못합니다라고 하기 이전에 구에서는 자기 팔 자기가 흔든다는 그런 적법성을 말씀하면 안되고 법이 분명히 만들어진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아닙니까? 어때요?

그래서 아까 최위원님이 이야기할때도 우리가 상위법이 빨리 개정해 달라고 하는 물론 건설과장이 실질적으로 법에 대해서 계속 여기에 신경을 못 써서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시 조례를 빨리 개정해 달라는 의견은 우리가 제출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담배를 버리면 벌금 5만원이라고 합디다.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이 담배 한 개 때문에 설마 5만원이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짜 그것이 적발이 되면 5만원 벌금을 냅니다. 그럼 A라는 법이 시행이 되어 있고 상위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B라는 법을 적용해서 법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한다면 견해차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위법이 아닙니까? 어때요,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만. 위법이 아닙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자치 단체끼리 서로 다르게 적용해도 되는것입니까? 상위법 적용을 안 받아야 됩니까?

예, 받아야 됩니다.

그럼 과장님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므로 해서 뭐 공직자 기강이라든가 그외에 법적용을 받아서 어려워 지는 것은 없습니까?

이 문제는 시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바로 의회에 이것을 통보를 해서 오늘 심의를 하는데.

아니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시에서 상위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법을 적용을 시켜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했을 때 위법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상위법이 엄격히 있고 또 그런데 시가 상위고, 구가 하위법이라는 그런 규정이 된다면 의문점이 풀리는데 그것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가 상위법입니다. 시에서 상위법을 해서 개정을 해서 몇일자로 시행을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바꿔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개인의 이해관계가 우리 구민들간에 과장님하고 많은 분들이 시에서 상위법을 적용을 안 시켜서 구로 한다면 심리유보가 되는 거에요, 적당하게 내가 아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자고 하는 알면서도 시행을 안하면 심리유보, 그다음에 몰라서 하면 착오, 그다음에 시하고 내하고 관계공무원과 짜고 하면 허위통정, 위법을 하면서 일어나는 사례를 제가 나열해 봅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오로지 실수지요?

실수가 아니고 시에서 법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구에서는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왜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빨리 못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심사숙고 하시고 뭔가 미래를 빨리 예견해서 내가 행동을 안하면 직무유기 내지는 뭔가 법이 잘못되어 갈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동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