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9월25일에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신용입니다. 조례안 심의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는 김용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1페이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449억 9,400만원보다 53억 7,100만원이 증가한 1,503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53억 5,900만원이 증가한 1,262억 4,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200만원이 증가한 24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추경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총 세입예산액은 53억 5,9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5억 500만원, 세외수입 3억 1,100만원, 지방교부세 24억원, 조정교부금 1억원, 국·시비보조금 20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3억 5,900만원이 증가한 1,262억 4,5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는 1억 8,000만원이 감소한 405억 1,600만원, 사회개발비는 29억 4,300만원이 증가한 636억 4,300만원, 경제개발비는 34억 4,100만원이 증가한 194억 3,100만원, 민방위비는 증감 없이 2억 1,8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는 8억 4,500만원이 감소한 24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목적별 현황은 경상예산이 2억 2,400만원 감소한 460억 600만원, 사업예산이 64억 2,800만원이 증가한 755억 5,000만원, 채무상환비는 증감 없이 8,100만원, 예비비 등은 8억 4,500만원 감소한 46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추경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필수경비는 인건비 5억 2,400만원, 기준경비 3,200만원, 예비비 8억 4,500만원 등 총 14억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관련경비는 총 22건에 17억 4,800만원으로 국비 6억 4,600만원, 시비 7억 8,400만원, 구비부담액이 3억 1,8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이 14건에 9억 2,600만원, 시비보조사업이 8건에 8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경상경비는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4,100만원, 음식물 사료화시설 연료비 5,600만원 등 총 3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네 번째, 자체사업예산은 신전자문서시스템 구입비 5,700만원, 행정정보망 이중화장비 구입비 4,000만원 등 총 7억 4,500만원이 늘었습니다. 6페이지 투자사업비는 우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추가분 5,300만원 등 10개 사업에 총 39억 3,400만원으로 투자사업 재원은 국·시비 5억 8,100만원, 구비 33억 5,300만원이며 구비의 대부분은 특별교부세 2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의 추경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증가되는 예산이 1,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1,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달맞이길 입구 주차장부지 매입비 30억원, 반송3동 공영주차장건설 기본조사비 3,000만원, 재송중학교 지하주차장 기본조사비 6,000만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주차단속공무원 인건비 800만원, 적립금 25억원, 예비비 5억 7,400만원 등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태풍 피해복구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교부된 시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의 예산편성과 태풍피해복구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예비비의 추가 편성을 위하여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1페이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503억 6,5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이 증가한 1,506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억 7,000만원이 증가한 1,265억 1,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증가되는 예산액이 총 2억 7,000만원으로 이는 태풍 매미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쓰레기 처리 및 장비임차료 지원에 따른 부산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7,000만원이 증가한 1,265억 1,5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8,500만원과 사회개발비 1억 1,900만원이 각각 삭감되고 경제개발비 2,0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4억 5,4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목적별 현황은 경상예산 1억 900만원, 사업예산 7,5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고, 예비비 등의 예비비에 4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필수경비의 예비비에 재해복구 소요예산 확보를 위하여 4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관련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경상경비는 태풍피해복구를 위한 급량비 및 간식비 2,000만원과 태풍피해복구 장비임차료 2,0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해운대구민축제 경비 1억 1,000만원과 해운대국제요트대회 경비 3,9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전체 1억 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태풍피해 쓰레기처리비 2억 5,000만원 외 2건에 전체 2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투자사업비는 재해복구 소요예산 확보를 위하여 운촌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중 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5페이지 수정예산안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달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있어서 1페이지 총괄, 2페이지 나. 세입예산, 3페이지 다. 세출예산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5.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449억 9,400만원보다 3.7%인 53억 7,100만원이 증액된 1,503억 6,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4%인 53억 5,900만원, 특별회계는 0.05%인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당 기준가액 증가에 따라 5억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국·시·구유 잡종재산 임대료,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위반건축물 과태료 등 3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송정 해수욕장 관광안내소 건립 편입토지보상 등 5건에 특별교부세 24억원, 해수욕장 운영지원을 위한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원에 따른 세입증대는 집행부의 국·시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20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인건비·기준경비·예비비 등 법정필수경비 14억원이 감소하고 관내 도로개설사업 등 투자사업에 64억원이 증가한 것은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매우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해수욕장 운영지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원은 해수욕장 운영 및 기능경기대회장 주변 환경정비 지원 목적으로 배정되었는데 이중 8,000만원은 목적대로 편성되었으나 2,000만원은 지원 목적에서 벗어난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겨울철 해운대 알리기 광고수수료 등 신규사업 등은 그 필요성과 효과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달맞이길 입구 주차장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 30억원에 대하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되었으므로 검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현황을 전반적으로 개괄해 볼 때 큰 하자없이 대체로 무난히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나 다만 우리구는 금번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당했으므로 태풍피해 복구를 위하여 각종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하여 재해복구에 투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그에 따른 대책이 다소 소홀한 것 같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8조4항에 의거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03억 6,500만원보다 0.2%인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1,506억 3,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으로는 태풍 피해 쓰레기처리 및 복구 장비 임차료에 사용토록 부산광역시로부터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억 7,000만원이 우리구 2003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에 교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예결위 검토보고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해수욕장 운영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원 중 지원목적에서 벗어나 일반재원에 편성된 2,000만원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에 사용토록 수정 편성되었으며, 투자사업비 중 운촌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10억 5,000만원 중 3억 5,000만원과 해운대구민축제 및 해운대국제요트대회 경비를 삭감하여 재해복구를 위한 예비비에 4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억 7,000만원은 태풍피해 쓰레기처리에 2억 5,000만원, 장비임차료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우리구가 금번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로부터 긴급히 교부된 조정특별교부금을 예산에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피해복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조하셔서 검토요구사항 및 삭감요구내역과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한 예산안이므로 실·국별로 일괄 질문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사회산업국, 도시국 관계공무원은 가셨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의 삭감요구된 사항은 92페이지 국내여비에 공무원관외여비 1,260만원하고 겨울철 해운대 알리기 행사 출장여비 104만 4,000원, 다음에 선진 외국 해수욕장 시찰 국내여비 3,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겨울철 해운대 알리기 행사 출장여비 104만 4,000원과 선진 외국 해수욕장 시찰 3,000만원은 문화관광과 계획에 의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으로 저희 부서 설명을 마친 후에 문화관광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실 소관의 공무원 관외여비 1,260만원 삭감요구에 대한 저희 실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기획총무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공무원관외여비는 직원들이 각종 행정업무와 관련해서 중앙부처나 또는 관련기관의 회의 또는 협의 등등을 위해서 업무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비의 종류입니다. 현재 저희들 여비가 남은 잔액이 8월말 기준 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 12월까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1,4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소요액 대 현재 잔액을 대비하면 1,260만원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향후 하반기 남은 기간동안에 저희들 공무수행을 할 수 없는, 발이 묶이는 그러한 문제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설명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제 불찰로 설명이 충분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직원들이 하반기에 일을 할 수 없다 하는 부분을 깊이 통찰하셔서 한번 더 재고를 해서 이 부분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삭감검토대상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답변은 앉아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하십시오.

92페이지에 ‘공무원 관외여비’ 이래놨는데 지금 직원들만의 관외출장경비입니까?

예, 우리 구청에 소속된 소속원 전부가 되겠습니다. 686명이, 구청 소속 직원이 686명이거든요. 전체 직원들한테 업무상 필요한 경비가 됩니다.

‘청장님을 비롯한’이 아니고 ‘직원을 비롯한’,

예.

이상입니다.

안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동화위원 질의하십시오.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이 기획감사실에서 내신 거죠?

예.

저희들이 회의가 열리고 있는 상태였었고, 그리고 지금 수정예산안은 기본적인 부분이 재해복구비 관계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운촌어린이공원 사업에서 3억 5,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재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재해가 발생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지금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국시비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청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내려온 사항인데 회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게 올라왔다는 자체가 준비의 미비성이 보이는 부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안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거기에도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편성 절차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드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청 안에서 확정된 것이 태풍 매미 피해가 갓 발생됐을 때, 갓 내습됐을 때 그 시점에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게 됐고요, 다음에 수정예산안을 저희들이 제출하게 된 경위는 태풍 피해를 집계를 하면서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공공시설이라든지 사유시설이라든지 전체 중앙대책본부에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유시설이 약 560억, 공공시설이 약 190억 정도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국시비가 내시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응급하게 구비를 부담해서 재해를 감당해야 될 부분이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피해 집계에 의해서 구비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 부분하고, 다음에 재해복구 시점에 시에서 교부금이 2억 7,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의회 개회중인 상황에서 이것을 추경전사용승인으로써만 끝낼 일이 아니고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즉 회기중에는 수정예산으로 하는 절차를 밟도록 돼 있어서 부득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운촌어린이공원이 교부금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교부세요.

교부금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에 구비를 3억 5,000만원 정도는 보탰거든요. 그러면 체육공원화 시설에 대해서 옳다고 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비비 부분을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3억 5,000만원을 빼는 사항이 됐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의회에서 신뢰성을 받을 수 있는 의결이 됐다고 봐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에서는 운촌어린이공원을 10억 얼마를 들여서 긴급히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렸을 것이고 뒤에 거기서 3억 5,000만원을 빼야 되겠다는 부분은 의회 의결이 다 끝나서 운촌어린이공원을 건설하는 쪽으로 가 있는데 3억 5천을 빼서 예비비로 확보하겠다는 부분 자체가 의회에서 보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재해라는 부분은 대책이 긴급히 이루어지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설사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 의회에서 결정이 된 공사 부분에서 뺄 것이 아니고 다른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까?

저희들 지금 2회 추경 때 편성돼 있는 예비비 외에는 다른 재원이 없는 것은 위원님들 더 잘 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재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득불 그런 부분을, 안 위원님의 지적도 저희들이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운촌어린이공원 조성에 교부세 7억과 우리 구비 3억 5천을 합쳐서 10억 5천을 보상을 하겠노라고 해 가지고, 또 수정예산을 3억 5천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심의과정에 저희들이 혼선을 일으킨 점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운촌어린이공원 조성 3억 5천을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계기는 재해로 인한 응급복구의 시점이 안된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교부세 7억과 구비 3억 5천을 합치면 운촌어린이공원조성 보상비가 다 완료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것은 돈은 갚아야 되는 사항, 그리고 갚고 난 다음에 우리 구 소유권으로 이전해서 나중에 말씀드린 대로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에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린 겁니다. 그래서 재해복구를 위해서 불가피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 다루면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실장님 잘 아실 것인데 이번에 달맞이언덕 주차장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유동성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 관계를 상당히 긴축으로 뽑아야 되는 사항 같은데 다음 예산 확보하실 때 이점을 좀 유념하시고 그런 주차장 건설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상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안동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보충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하필이면 운촌어린이공원의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종결이 됐는데 그것을 삭감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지주들이 알았을 때는 수해의 피해로써 몇몇분의 정신적 고통을 지금까지 이어나간다고 했을 때는 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상호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2차 추경을 편성할 때 운촌어린이공원 조성은 올해 교부세 7억이 내려오면 그것으로써만 올해 보상비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차 추경예산을 세입 세출을 견줘보면서 약 3억 5천 정도가 여유가 있다고 보고, 다음에 당초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운촌어린이공원 보상비를 편성해 가지고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저것을 하루라도 빨리 보상을 완료해서 하는 것이 그래도 재원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옳다 싶어서 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재해복구와 관련해 가지고 향후 국시비에 따른 구비 부담액을 확보해두지 않으면 응급복구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부득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구민들한테 알려져서 오해를 사는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잘 설명을 해 가지고 그 분들 오해가 없도록, 또 향후 운촌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주들한테는, 말은 참 흘러 나가기 쉽다 아닙니까. 쉬운데 지주들한테는 누가 이해할 수 있게금 홍보를 하겠습니까? 구의원이 해야 되겠습니까? 구의원들은 벌써 예산 심의해서 종결 처리돼 넘어갔는데 다시 아까 안동화위원 말씀과 같이 늦게서야 넘어와 가지고 다만 몇 달이라도 더 기다리라는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은 구의원을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 하에 있습니다. 이게 안동화위원 말씀과 같이 심의가 들어가기 2, 3일 정도라도 전에 올라왔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다 결정나고 난 이후에 올라왔을 때 저도 지금 황당합니다. 황당한테 하여튼 이미 이런 안이 나왔으니까 나중에 삭감이냐 검토냐 하는 과정에 있어서 토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운촌어린이공원에 대한 예산 3억 5천이 다시 보류된다고 했을 때의 관이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주의 설득이라든지 이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장춘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나오신 공무원들 매미피해 재해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증감현황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이 2억 7,000만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해 가지고 쓰레기 처리 등 2억 7,000만원,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집행됐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은 선 집행을 했습니다.

선 집행했어요?

예.

그리고 시에서 매미태풍에 대한 교부금 다 내려왔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시에서 자체 판단을 해서 우선 지원한 겁니다.

선 지원한 거다. 다음에 여기 보면 삭감내역이 해운대 구민축제 경비, 이것은 당연하게 축제 안 해야 되겠고 해운대국제요트대회 경기 이것도 안 하기 때문에 3,900만원 삭감을 했고, 운촌어린이공원 조성사업 10억 5,000만원 가운데 3억 5,000만원을 삭감시켜 가지고 삭감시킨 금액이 총 4억 9,900만원이다 이 이야기죠?

예.

다음에 추가증액에 보면 재해복구 예비비 4억 5,400만원, 태풍피해복구 급량비 및 간식비 2,000만원, 태풍피해복구 장비임차료 2,000만원, 태풍피해 쓰레기처리비 2억 5,000만원,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 이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는 태풍하고 같이 연관된 금액이죠?

이 부분은 태풍피해하고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금액이 다 집행이 됐다 그 말이죠?

예.

그래 되면 2,500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증액된 7억 6,900 가운데 7억 4,400만원이 태풍피해 처리하는데, 이게 집행이 다 된 겁니까?

집행 다 된 것은 쓰레기처리비 2억 5천하고 쓰레기처리를 위한 장비임차료 2,000만원, 합쳐서 2억 7천이 집행이 됐고 예비비 4억 5,400만원,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 2천 이런 돈은 향후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추경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바닷가, 청사포나 미포나 송정이나 저리 가면 도로 파손되고 옹벽 파손 된 것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행됐나 물어보는데 이것은 안 됐다니 다행인데, 쓰레기 치우는 것만 해도 5억이 넘네요.

쓰레기 처리에 관련해서 2억 7천요.

시 교부금이 2억 7천하고 태풍피해 쓰레기처리비 2억 5천하고 5억이 안 넘어요? 그렇죠? 장비임차료까지 포함하면 더 많지.

쓰레기처리비 2억 5천하고 장비 임차료가 2천, 2억 7천이 집행되는 겁니다. 5페이지 보시지요?

예, 5페이지.

5페이지 보면 세출 부분에 1. 삭감이 있고 2. 추가증액이 안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태풍 피해복구 장비임차료 2,000만원, 태풍피해 쓰레기 처리비 2억 5천 있죠?

예.

그 2개 합한 2억 7,000만원이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집행된 예산입니다.

그럼 결국 세출 부분만 2억 7천이 나갔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돈이 남아 있네요.

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으니까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결국은 추가금액 7억 6,900만원에서 삭감액 4억 9,900만원, 나머지 돈을 가지고 나머지 일들을 하고, 시에서 또 교부금 내려올 건 없습니까?

내려옵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피해액이 공공시설 부분에 190억이 올라가 있고 사유시설이 560억 정도 피해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앞으로 국비를 얼마큼 부담할 것이냐, 시비를 얼마큼 부담할 것이냐를 결정을 지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 부담액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구비 부담액을 지금 조금 아껴놓은 우리 구 예비비 안 있습니까.

그렇지. 아껴놓은 예비비로 구비부담을 하겠다 그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추가자료 이것도 질의해도 되지요?

거기는 소관 부서별로 돼 가지고,

소관 부서별로 할까요?

예.

추가경정예산안 추가자료라 해서 내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럼 담당 과별로 하면 되겠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남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잠깐, 질의에 앞서서 질의하시는 분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된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지적됐지만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원이 내려왔는데 2,000만원이 일반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원래 목적대로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앞으로는 제대로 목별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저는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지금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억 7,000만원이 세입이 2억 7,000만원이었는데 세출을 2억 7,000만원 맞추기 위해서 좌2·3동사 물품 및 장비구입이 500만원 있는데, 물론 필요해서 예산을 잡아놨겠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로 좌동분동 동사 건립에 대한 예산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으며 그리고 전체가 분동을 찬성한 분위기, 물론 저 혼자만 분동을 반대했고 나머지 의원님들이 분동을 찬성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모든 예산이 10원도 건드리지 않고 전액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 계획안이 있습니까? 매번, 이번에도 추가경정에 올라왔었고 수정예산안에도 또 올라왔었고,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얼마가 더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지? 좌동분동 동사건립에 따른 전체 예산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아무 예고없이 예산이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번 추경예산안에 좌동 분동과 관련한 행정비품들 올라와 있고요 저희들이 그 이후에 누락된 부분이 500만원 있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온 걸 처음부터 매끄럽게 못한 부분을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실상 분동 전까지, 12월31일날 개소 안 됩니까. 그때까지 사실상 소요되는 더 추가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 본예산 때나 이런 때 다 의회에서 편성해 주셨고요, 거기에 따른 장비 이런 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선진 외국 해수욕장 시찰(특별교부세) 3,000만원’ 이래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찰 계획이나 추진 현황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이 부분은 지난번 해수욕철에 시에서 우리구 해운대 해수욕장, 송정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노고가 많은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특별교부금으로 3,000만원을 선진 외국 해수욕장 시찰 명목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인원은 12명으로 해서 2개 팀으로, 하와이 팀과 호주 팀, 2개 팀으로 했습니다. 하와이 팀은 10월31일부터 11월6일까지 6박7일간 6명의 직원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위주로 해서 문화관광과 3명, 기획실 1명, 지역경제과 1명, 구의회 1명, 구의회는 의원님도 될 수 있고 의회사무국 직원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주 팀은 11월11일부터 11월17일까지 6박7일간 역시 6명입니다. 여기에는 문화관광과 2명, 청소행정과 1명, 도시관리과 1명, 교통행정과 1명, 구의회 1명입니다. 실무자 중심으로 하위직 위주의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적정하게 예산 집행이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이니 만큼,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지난 여름 해수욕철에 의원님들께서 직접 해수욕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위로 격려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이 예산을 일단 승인을 해 주시고 집행과정에서의 잘못이 있다면 차후에 예산결산 검사라든지 의회 정기감사 시에 지적해 주시면 기꺼이 시정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찰계획서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안동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3,000만원을 가지고 해외를 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해운대 해수욕장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돼 있는 부분을 대충 이해는 하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사항이 아시겠지만 재해를 당해 있는 사항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조정교부금이라 해서 해외 시찰을 나갔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해운대 구민축제 하는 부분하고 국제요트대회 경비가 줄었는데 사실상 천재라는 것은, 하늘의 일은 잘 알기가 힘이 듭니다. 예측하기도 힘이 들고.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 이런 재해로 인해서 감해지면 내년에 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내년에도 수해가 있을 때 또 계획을 잡았다가 취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우리가 재난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해운대구 전체의 구민으로 봤을 때는 강행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올해 이런 부분에서 안 하게 되면 내년에는 어떤 경우라도 추진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구민체육대회만 하더라도 과거 IMF 이전에는 매년 개최해 오다가 그 이후에 2년마다 한 번씩 격년제로 해 오다가 그 이후는 한 번도 개최하지를 못했습니다. 구민 화합 차원에서 전체 구민이 한번쯤은 이런 마당을 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기치 않았던 태풍 관계로 해서 부득이 태풍피해 복구가 우선이다 해서 저희들이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지금까지 한번도 개최 못해 왔기 때문에 시기가 문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취소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구민체육대회가 취소가 되면 각 동에 연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연락을 했을 것이고 그게 완료된 시점인데 이 부분은, 이것도 추가로 올라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써 동사무소에 다 내려가 있는 사항이었고 이 예산을 어차피 조율을 해야 될 사항이었다면 우리 의원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는 없었습니까? 꼭 추경 다 끝나고 난 뒤에 이게 올라와야 되는 사항입니까?

예산편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편성이 아니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은 없어진다는 내용이 벌써 통보가 다 되고 있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회 의견으로 구민체육대회를 이번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던 사항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린 것도 저희들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비비 사후대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회의가 열리고 있는 중에 긴급히 투입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동화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추경이 이미 결정되고 난 뒤에 발생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총무과 부분은 있다 다음 차례에 있으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92쪽에 국외여비, 선진 외국 해수욕장 시찰 특별교부금이 시에서 3,000만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송정 해수욕장 관광안내소 건립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 소관이라서,

그럼 나중에 다시 답변 듣기로 하고, 실장님, 이것은 시비이긴 하지만 주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정 해수욕장 관광안내소 건립계획서가 있기 이전에 이런 계획서가 잡혔다든지 그랬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특별재해지역 선포가 돼서 시기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당초에 참가인원이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다 말이죠. 구의원도 들어가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시비이기는 하지만 시기를 늦추어서,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구세로라도 갈 수가 있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기획실 소관에 잡혀 있지만 문화관광과의 계획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시비지만 우리 주민의 세금이기도 하고 또 송정 해수욕장 관광안내소가 아직까지 우리 구의회에 계획 설명회가 없는 상태에서 그럼 그것대로 따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가고,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의 업무 순서상 내용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답변은 문화관광과니까 총무국 설명할 때 다시 답변을 듣기로 할까요?

지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송정 관광안내소 관계는 어제 아래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75년도에 건물을 건립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합니다. 그래서 시 재배정 예산을 4억 1,000만원 받아왔고 부지 매입하는데 돈이 3억 8,000만원이 듭니다. 3억 8,000만원 중에서 7,000만원은 2002년도에 예산이 확보돼 있고 이번에 3억 1,000만원을 확보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2억, 구비가 1억 1,000만원 해서 예산을 진행하도록 편성이 됐습니다. 이 관계는 어제 아래께 남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계획서는 다음에 구의원님들 회의 있을 때 설명을 드리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시찰 관계는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안 쓰면 반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 쓸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다는 말씀인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사항,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삭감요구사항, 검토요구사항,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쪽 국외여비, 선진 외국 해수욕장 시찰은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시 특별교부금인 관계로 저희들이 시기를 태풍피해 복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최대한 늦춰서 차질없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염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1쪽 겨울철 해운대 알리기 광고수수료, 홍보물 제작, 112쪽 관련된 민간인 실비보상, 이 사항은 저희들 해운대가 여름 한철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 해운대가 여름뿐만이 아니라 4계절, 특히 겨울에도 각종 축제, 달맞이언덕 축제라든지 해돋이축제, 북극곰대회 등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다는 것을 국내외에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페이지 구정홍보용 PDP-WALL 멀티비전 운영비, 밑에 설치비 해서 4,100만원 예산이 검토 요구가 됐습니다. PDP-WALL 멀티비전은 좀 생소하시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요즘 현대 자치행정에서 주민에 대한 홍보라든지 주민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이미 선진유럽이나 일본에서는 관공서에 보편화가 돼 있습니다마는 PDP-WALL 멀티비전이라는 것은 디지털시대에 홍보라든지 주민교육이라든지 광고, 이를테면 오늘 같은 예결특위를 화상회의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밝은 색상의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상홍보매체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라든지 사진으로라든지 그래픽이라든지 애니메이션, 3D 같은 각종 자료들을 파일형으로 보관을 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프로그램화 해 가지고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월별로 스케줄을 짜 가지고 PDP를 통해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주민홍보라든지 주민교육, 또 우리 의회 같으면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우리 주민들이 민원실을 찾아서 운영시간대에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울러서 민원실의 분위기를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변화를 시키는,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 학술용역비로써 관광특구내 유휴지 관광자원개발용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저희들이 1회 추경시에 동해남부선 폐선구간 용역비로 5,000만원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을 증액해서 8,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동해남부선 복선화 사업이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이 부분을 포함해서 이 부분만 용역을 주게 되면 주변 여건을 무시한,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그런 졸속용역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인 용역을 위해서 용역 범위를 저희들이 동해남부선 폐선구간만 할 것이 아니라 관광특구내의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온천센터 개발이라든지 청사포 회센터를 어떤 식으로 관광자원화 한다든지 송정을 어떻게 관광상품화 해서 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범위를 확대해서 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8,000만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해운대 문화회관 건립 계속비 6억 3,300만원, 검토요구가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단지 말씀드릴 것은 6억 3,300만원 구비 확보를 해야만 시비 10억이 지원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형편상 어렵다면 문화회관 건립 추진과정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삭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비 확보 후에 삭감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 3,300만원을 또 다시 예산에 반영치 못하면 시비 지원 10억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문화관광과, 총무과 총괄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호위원 질의하십시오.

115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이것 꼭 8,000만원이 들어야 됩니까? 8,000만원 들어야 된다는 어떤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물론 구체적인 금액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동해남부선 폐선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용역의뢰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산출의뢰를 하니까 약 5,000만원 가까운 예산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3,000만원이 추가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정 부분, 청사포 부분, 극동호텔 부지, 온천센터 개발 부분을 포함해서 철로변 아래쪽이, 달맞이 부분은 달맞이길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마는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 지역내의 관광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범위를 확대해서 용역을 의뢰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용역비는 동해남부선 철로관계에 대한 용역비 용역비 이래서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해운대 관광특구 내의 자원관광개발을 위한 용역비까지 포함돼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응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진외국 해수욕장 시찰 해 가지고 시에서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 외국 해수욕장 시찰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현재 태풍 매미의 피해상처가 아직 가시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 가지고 방문하는 시기를 유효적절하게 신중하게 잡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왕 출장을 가시면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생각을 깊이 했으면 싶습니다. 특히 호주는 지금 겨울이거든요. 겨울에 해수욕장을 방문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왜냐하면 해수욕장을 찾는 시민들이라든가 어떻게 해수욕장을 이용하는지 그런 문제라든지 우리도 해수욕장에 여름 되면 각 단체들이 운영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런 실태도 봐야 되고, 이왕이면 여름철에 태풍이 많이 오기 때문에 태풍이 오는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태풍 피해에 대한 방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보시고 쓰레기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외부에서 와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것도 같이 함께 해 가지고 가야 안 되겠나. 미리 대책을 세워서 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기는 저희들이 태풍피해 복구를 감안해서 11월로 잡아 놨는데 11월이 만약 빠르다면 조금 시간을 연장하더라도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시찰하면서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 방금 얘기하신 부분 3,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뒤에 보충자료 올리실 때는 두 군데로 해서 6명씩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올리실 때는 500만원씩 해서 6명 해서 3,000만원을 올렸거든요.

예.

그런데 왜 계획은 6명씩 두 번 가는 걸로 해서 12명인데 예산서에는 500만원씩 6명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올렸습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6명을, 해운대 해수욕장, 송정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직원 6명이 11박 12일 기준으로 하와이하고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다 갔다 오면 그 정도 안 들겠느냐 해서 판단을 했는데 그렇게 판단해 보니까 너무 한 명한테 돈이 많이 드는 것 같고 또 장기간 소요가 되고, 특히 태풍피해 복구 관계도 있고 그래서 숫자를 연장하고 기간을 단축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것은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계획이 바뀐 겁니까?

계획이 바뀐 겁니다.

다음에 문화회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부분에 2003년 본예산까지 확보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56억입니다.

56억이 확보돼 있습니까?

예.

추경말고 지금 현재 확보된 게 56억입니까?

예.

이번에 10억을 확보해 주면 66억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 10억 확보?

이번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번에는 요구한 금액이 없고요 계속비 총액의 승인사항입니다.

이것을 승인하게 되면 56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승인이 안 되면 총 공사비가 75억 2,600만원인데 승인을 해주시면 89억 5,900만원이 됩니다. 계속비는 연차적인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승인은 총액 승인을 해놓으면 연차적으로 2004년도, 2005년도도 계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이 사항이 기정예산을 경정해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이 차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회의 할 때도 바꾸는 사항 같으면 굳이 이걸 바꿀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1차 변경 때, 1차 변경은 2002년도 1회 추경 때 1차 변경이 됐는데 그 당시는 주차장 면적 확보 때문에 바뀌었고, 다음에 전문가 및 주민여론 수렴에 의해서 당초에 구민회관 형태의 공연장을, 음악과 연극 등 공연 위주의 형태로 바꾸다 보니까 금액이 14억 3,3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교부금 8억 내려온 게 바꾸든 안 바꾸든 상관없는 부분 아닙니까? 교부금이 이것하고 연관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비 승인하는데 기정예산을 그대로 두자는 것하고 교부금 8억하고 상관 있습니까?

전번에 8억 교부세를 확보한 것은 승인사항인데 이번에 계속비 승인이 돼야 그 8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시비에서 교부금이 확보가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기정예산에 가든 경정예산에 가든 어차피 승인돼서 내려온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75억을 들여서 짓든 89억 5천을 들여서 짓든 교부금이 확보된 부분하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교부금은 확보된 부분이고, 여기 보면 시비 10억이 확보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계속비 승인하는 부분을 경정 그대로 가더라도 상관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교부금 8억은 일단은 계속비 승인을 받아놔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 계속비 승인을 경정으로 계속비 승인을 해도 이 부분은 별 문제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정쪽으로 계속비 승인을 해도, 기정으로 안 바꿔도 상관 없는 내용 아닙니까? 교부세가 바뀌고 시비 보조금이 바뀝니까?

바뀌지는 않습니다.

안 바뀌면 저희들 생각에는 승인해서 기정으로 하지말고 맨 처음에 경정했던 그 내용대로 승인하면 안 됩니까? 맨 처음에 예산 했던 대로 75억 얼마로 계속비를 승인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하면 공사를 하는데 차질이 많이 생기거든요.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봤을 때 뒤에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 기이 확보돼 있는 사항 아닙니까. 확보돼 있는 사항인데 시설 변경해서 설계하는 부분보다 맨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75억 얼마로 계속비 승인해도 예산하고는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89억 5,900만원으로 계속비 승인이 돼야 지금 사실상 설계 확정을 못 지었는데 설계확정을 짓는 것이 89억 5,900만원으로, 나중에 총액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2005년도까지를 예상을 해서 89억 5,900만원을 가지고 총액 계약을 합니다. 총액 계약을 해놓고 올해 분에 대해서는 올해 분에 대한 계약은 따로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비 승인이 안 되어지면 1차, 2차 설계 변경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계속비 승인을 하되 아까 총액계약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89억 얼마로 총액계약을 하지말고 75억 2,600만원으로 계약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약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비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아까 75억이라 하는 계약을 해버리면 75억에 대한 계약밖에 안 되지요.

그러니까 75억짜리를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89억으로 짓는 게 아니고. 아까 설계 변경하셨다 하셨지 않습니까?

예.

설계 변경없이 맨 처음 문화회관 지어주겠다는 그 예산 75억 2,600만원으로 계약하면 교부세라든지 시비 내려온 것하고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75억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면,

맨 처음에 계획을 75억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75억으로 계획했으면 그대로 하면 안 됩니까?

그 당시의 75억 가지고 공사를 한다면 전문적인 문화회관이 안 되고 단순한 구민회관 형태의 공연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저번 1차 회의 때도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항에서 75억 2,600만원으로 총액 계약을 하면 맨 처음에 설계했던 대로 사업이 될 것이고, 아니면 89억 얼마로 계약을 하게 되는 이 내용이지 교부세라든지 시비에 대한 부분은 전혀 변동사항이 없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시비 확보된 부분에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89억 5,000만원짜리를 지어야 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까?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 부분이 생겨집니다. 왜 그러냐하면 89억 5,900만원으로 계속비 승인이 나야 내년에 시비가 10억이 오도록 돼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옵니다. 만약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75억으로 계속비 승인이 돼버리면 내년도에 오게 돼 있는 시비 10억이 오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계속비조서에 보면 2004년도에는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5억이거든요. 2003년도에는 10억이 돼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국시비 교부세가 확보가 됐다고 그러면 2004년도에 17억을 구비 부담할 게 아니고 9억만 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구비에 부담이 되니까 굳이 89억 5,900만원짜리 계약을 하지말고 총액계약을 75억 2,600만원짜리를 하고 내년도에 부담되는 17억 대신에 내년도에 9억만 우리가 부담하면 문화회관에 대한 건립기금이 마련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계속비 총액이 89억 5,9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계획이 수립돼야 나중에 시비 10억하고 국비하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니 방금 시비, 국비가 확보됐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예정입니다. 예정.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고창권위원에 대한 설명도 될겸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명숙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다른 의견 같으면 계수조정 할 때 서로 의견을 개진하면 될 것 같거든요.

고위원님께서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 것처럼 저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담당공무원한테 질의를 하고 담당공무원한테 답변을 받고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의원님들끼리는 서로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자제해 주십시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위원장님, 이 문화회관은 우리 신시가지가 가꿔지면서 10년이나 다 돼 가는, 위원장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분동 이전의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기정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분동이 되고 난 이후에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용도 목적으로 된 것을 문화회관 위주로 지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설계가 바뀌었고 예산이 증액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동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잠깐만 제가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경정예산으로 승인을 해주게 되면 2004년도에 14억 3,300만원을 우리가 구비를 대야 되고 또 2005년도에 9억을 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경정으로 승인이 난다면 2003년도에 교부금 8억과 시비 10억이 확보된다고 봐지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2004년도 14억 3,000만원하고 2005년도 9억을 우리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 사항이 맞습니까?

예, 맞는데 시비가 10억이 확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비 10억이 확보되면 그만큼 구비 부담은 줄어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구비, 시비가 다 확보된 상태에서 경정을 하면 2004년도에 14억 3,000만원 구비 부담 있죠?

예, 있습니다.

다음에 2005년도에 9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23억 3,000만원을 2004년, 2005년도에 우리가 구비를 대야 되는 사항이죠?

현재 경정예산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정으로 가면, 맨 처음대로 가면 만약에 국시비가 확보되고 하면 내년도에 9억만 하면 총괄금액 75억 2,600만원이 정리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2004년도까지 하면. 차라리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1년 더 끌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맨 처음 계획했던 그대로 하면 내년에 9억만 확보하고 시비 5억, 국비 5억만 확보되면 전체적인 예산이 다 확보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것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여기 지금 계속비사업조서 있죠. 여기 도표를 보시면 시비 부분이 2004년도에 5억 돼 있죠?

예.

여기 5억 돼 있지만 시에서 추가적으로 10억을 더 주겠노라고 내략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계속비조서로써 시비가 5억 돼 있지만 사실상 내년에 15억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비로 현재 상태에서 14억 3,300만원이 돼 있지만 시비가 추가적으로 내려오면 구비 부분이 10억은 사용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시 돈을 추가적으로 10억을 끌어오면서 구비 부담분을 내년에 삭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이걸 승인하게 되면 내년도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14억 3,300인데 시비를 10억 가져오니까 4억 3,300만원만 승인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이대로 승인이 되고요,

이대로 승인되게 되면 내년에 시비가 5억이 내려오게 돼 있는데 15억이 내려오니까 내년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14억 3,300인데 내년에 4억 3,300만 부담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방금 과장님은 시비가 확보 안 됐다고 얘기하시고 또 8억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부분은 10억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그것은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 10억을 책임을 지겠다고 하신다면 내년에 우리가 기정으로 가면 17억을 부담해야 되고 위에 경정으로 해도 14억 3천을 부담해야 되는데 내년에 4억 3,300만원만 부담돼서 본래대로 간다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장춘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장춘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문화관광과입니까 ‘선진 외국 해수욕장 시찰’, 아까 이철응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에서 외국의 선진지 해수욕장을 견학하라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교부금을 내려 보내준 이유는 우리 직원들이 타구 16개 구·군 가운데 여름철에 전부 휴가 가고 나름대로 전부다 들밭에서 놀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해수욕장이 두 군데나 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아마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보는데 제가 봐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해운대구 바닷가를 끼고 있는 각 동의 피해지역을 전부다 확인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생활전선을 위해서 피땀을 흘리고 그 아픔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감안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우리가 관광성 해외 해수욕장 견학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일단은 해외 해수욕장 견학이 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서 뭔가 우리 해운대와 비교해서 보고 느끼고 앞으로 해운대를 위해서 해야 될 사항들을 확실히 인지를 하고 돌아오시면 우리 해운대 발전을 위해서, 해운대구 해수욕장 발전을 위해서, 또 와서 확실하게 견학 소감을 기록을 해 가지고 그 기록을 갖고 전체 직원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견학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좀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보면 58페이지에 좌동 분동관련 물품및자산취득비 3,826만 4,000원 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515만원을 더 증액시켜놨는데 경정된 총 물품구입 및 자산취득비가 2억 1,386만 8,000원이라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들 구민 세금 가지고 그냥 예산편성 해 가지고 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물론 물품이니까 비품하고 여러 가지 자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어째서 515만원이 추가가 됐는지? 당초에 계획할 때는 책상 몇 개 캐비닛 몇 개, 하다못해 계장책상 몇 개, 실무책임자 책상에 컴퓨터까지도 다 계산돼 있었을텐데 515만원을 수정예산안에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는, 기왕에 동사무소가 나와서 설명하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동사무소 7개 부지 가운데 4개 동이 분동되니까 한 동 기존 있고 3개 동을 짓게 되는데 7개 동 가운데 남는 동사무소 부지 매각은 언제 할 것이며, 매각대금은 대략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매각을 안 해도 동사무소를 건립할 수 있는지, 이러한 사항도 아울러 총무국장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수정예산에서 왜 515만원이나 증액이 됐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515만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2회 추경 편성할 때 기정예산을 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서는 인쇄가 됐기 때문에 그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는 방법으로,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수정예산으로 515만원이 증액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기정예산의 오기로,

국장님, 알겠는데 오기된 사항을 우리 의원들한테 정오표 만들어서 전부 배부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배부를 못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자체가,

죄송합니다.

기이 알고 있으면서 수정예산안 올리기 전에 왜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를 안 했어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오기된 사항을 바로잡아서 수정예산안 만들기 전에 의원들이 알아야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금액이 증액된 것은 정오표로 될 수가 없게 규정상 돼 있습니다.

금액 얼마,

금액 얼마든 상관없이 증액이 되는 것은 정오표로써 할 수 없고 수정예산안 다른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는 정오표가 나왔는데 언제부터,

금액 증액되는 것은 아마 정오표로써 안 했을 겁니다.

그 규정이 언제부터 그래 됐는데?

당초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나온 걸로 기억되는데,

과목이 경정됐다든지 그런 것은 정오표를 하는데,

알았어요. 다음 질문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개 동사부지에서 지금 4개 동사를 건립하고 나머지 3개 동사부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매각을 한다면 얼마만한 금액이 될 것이냐, 동사 신축에 예산은 어떠냐, 그런 질문 같으신데 나머지 동사부지는 지금은 행정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공공용 청사, 동사를 짓기로 하고 저희들이 부산시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재산은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의회 승인을 밟아서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한 후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시세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7개 동사부지 매입가격이 지금 현재 한 개 동사부지 매각가격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 동으로 분동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청사 건립 예산은 이미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건립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매각 예산은, 다시 잡종재산 매각한 뒤에는 저희들이 일반 세외수입 재원으로 해서 편입할 계획입니다.

그럼 행정재산은 잡종재산으로 바꿔 가지고 매각을 하는데 매각 시기라든지 이것도 지금 현재 결정돼 있는 바가 없고 또 그 돈 매각한 금액이 없었고 현재 예산 확보 돼 있다 그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해운대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부금 8억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서상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에서 예산은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승인되고 계속비조서에는 승인이 안 된 사항인데 그러면 이 8억은 지금 어느 항목으로 있습니까?

예산서상 문화회관 건립비로 예산이 1회 추경 때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에 확보됐는데 계속비조서에는 승인을 안 해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건립사업비로는 잡혀있고 사업비조서는 승인이 안 된 상태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 사업비조서가 승인이 안 될 경우 교부금 8억은 어떻게 됩니까?

8억은 못쓰고 그대로 놔놓는 겁니다. 계속해서.

계속 놔놓는 상태가 된다면 차라리 승인이 안 된다면 교부금을 대체하고 구비를 8억 빼서 일반회계로 뺄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계속비 승인을 해주십사 하고 그래 요청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 승인은 의회에서 해놓고 계속비조서는 승인이 안 된 상태인데 계속 승인이 안 된다면 교부금은 문화회관 건립에 사용하고 구비는 일반회계로 뺄 수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기간이 2005년도까지인데 2005년도 전에 사용하면 관계없는데 2005년도까지 만약에 사용을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긴급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한데 잘 아시는 분이 답을 해주시게끔 하는 게 시간도,

그럼 기획실장님, 상황 파악하고 계시면 기획실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 좀, 정회하고,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교부금 8억을 예산서상 승인해 주셨으니까 계속비 승인도 해주셔야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부금 8억을 만약 승인을 안 해주시면 집행이 곤란하고 따로따로 발주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전거 도로 이용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정책은 정말 환영할만 합니다. 모두가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는데, 지금 신시가지 도로설치 이후에 과장님, 다녀 오셨는지요? 공사한 후에. 이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2002년까지 실적은 1㎞ 공사가 끝났고, 2003년도 계획으로 3억 9,600만원을 들여 3.2㎞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가보면 차라리 보도블럭을 뜯지않고 그대로 놔뒀으면 서로가 좋았을걸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화목데파트와 한라아파트, 벽산1차쪽의 도로변 공사해 놓은 데를 가보면 주민이 항의를 할만합니다.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하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가지고 결과가, 아직까지 완공하지도 못했는데 문제점이 노출된다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편안한, 안전한 인도가 되어 있는데 중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그러면 자전거 도로하고 보도블록을 들어낸 사이에 깨끗하게 정리가 안돼 보도블록이 흔들어져요. 쑥- 쑥 사이가 벌어져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 길을 걸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자전거 도로를 걸어야만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그 길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또 지적한다면 자전거도 차도와 인접하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무방비로 설치해 놓으면 보행자가 또 위험을 받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실제로 학교에서 주로 통학, 신시가지는 학생들의 통학용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합니다. 학교 방과후에는 학원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학교와 아파트간 꼭 필요한 부분만 자전거 도로를 연결시키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예산도 낭비가 없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건 전면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에 동감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런 좋은 사업을, 국·시비까지 확보되어 있는데 부실시공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운영의 묘를 잘못 살려서 구간이라든지 설치 이후의 문제점을 제때 파악을 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시공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부분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95년도, 96년도에 만들어진 도로이기 때문에 다소 보도블록이 노후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전면 재공을 할까, 재공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같이 만들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공사 과정에 있는 그 부분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시정하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계획은 이렇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면서 기존 보도블록을 활용해 최대 안전성있게 정비를 하고 부득이 새로 뜯어내야 될 부분은 교체하는 그런 계획도 같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위치가 차도쪽이다, 인도쪽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실공사로 이미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본위원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공간도 부족할뿐더러 부실공사로 보여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보도블록이 노후 되었다 하는데 실제로 어떤 아파트관리소에서 보도블록 공사를, 한쪽에 밀어냈던 부분을 좀 달라고 하니까 포크레인으로 한 차 실어주면서 흙까지 실어줬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도 보도블록이 깨끗한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전체를 보면 그런 게 일부분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구간이라든지, 나중에 국비, 시비가 확보되더라도 지역주민이 오히려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처지가 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실공사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부실공사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 자체가 어느 부분이 부실인지, 부실이라고 …, 실제 공사 시공과정에 있는 것하고, … 전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 도로는 탄력성이라든지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특수콘크리트로 하고 있습니다. … 사이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책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아까 제가 구간을 말씀드렸죠. 화목데파트하고 벽산쪽하고 대로변입니다. 거기에는 보도가 제법 넓은데 딱 중앙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놨는데, 그러면 인도라는 부분은 노약자도 갈 수 있고 누구나 갈 수 있는데 자전거가 쌩- 지나갔을 때 마찰이라든지 무리가 따를 수 있거든요. 구간이 첫 번째 잘못된 것,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고르지 못한 것을 누가 점검하면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 도로 폭은 3m 60인데, 신시가지에. 자전거 도로가 차지하는 폭은 1m 10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자전거 안내하는 교통순경을 세울 수 없는 입장이고, 그것은 저희들 국민성이 노인이 지나가는데 자전거가 쑥- 지나가서 받도록 그렇게는 안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도로 위치에 따라 이렇게 했습니다. A타입과 B타입으로 해놨는데 … 자전거 도로를 가운데 설치하는 것으로, … 자전거 도로가 보행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최대한 선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잔여구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이 부분 시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좌동 의원님들하고 동장님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부실이라든지 우리가 보완해야 할 부분은 충분히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자전거 도로에 신호등을 세워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위험을 느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 하는데 모든 문화의 시설이 선진국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00% 따라가려 한다면 재원도 재원이지만 국민들의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선진국 흉내를 내야 될 정도인데, 남명숙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 도로를 가운데 냈느냐? 가로 가려 하니까 심지어 여자분들은 보도블록에 위험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다니기 힘들다? 맞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 내는 것까지는 선진국형인데 가의 보도블록에 대한 사후대책이 미흡한게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왜 가운데 내느냐? 선진국 보면 가운데 내놨습니다. 가운데 내 놨는데 내 놓은 이후에 사람들이 부딪히고 하는 걸 걱정하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서로 부딪히기는 부딪힙니다. 부딪힌 이후에 세계적으로 싸움 제일 많이 거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동경에서 내가 본 일인데 조그마한 애가 등교를 하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할아버지를 박았어요. 자전거는 눕혀놓고 그 아이가 서서 할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말없이 자기 몸만 관찰하고 있습디다. 하다가 아무 이상이 없으니 가라 그랬어요. 가라 하니 애가 인사를 하고 갑디다. 우리나라 사람같으면 뭐가 안 보이니 뭐가 없느니 하는 정도인데, 흉내를 내려고 할 때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문화수준도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를 낼 때 보판 그것은 그대로 두고, 자전거 도로에 대한 길만 생각하지 말고 한 곳이라도 완벽하게, 보판을 없애고 자전거도로 표시라도 쭉- 그어주고 양쪽에는 자동차 거리와 같은 올록볼록 한 시멘트 있데요. 그런 식으로 쭉 깔아 놓으면 지나가는 분도 안전하게 지나가고 자동차도 안전하게 지나가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좌동을 보면, 계획안을 관에서 그어놓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역에 구의원님이 두분 계시니까, 만약 이게 승인이 된다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의 아름다운 자전거 도로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선도 과장님한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선수촌이 들어있는 공원부지 자체가 부산시에서 상당히 키우려 하고 조형물이 많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을 할 때 컨테이너박스는 부지만 되면 갖다놓을 수 있는 상황에 있고 새로 건축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 제약이 따르는 부분이지요?

예.

그런데 그 아파트에 계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놨을 때 문제가 안 생길 것이라 봅니까?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주변환경하고 여건을 맞춰, 전부 조형화 되어 있는 부분에 흉물스러운 컨테이너박스를 놓을게 아니라 예산이 들더라도 새로 계획을 해서 올리시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께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청소과에서 연료비를 절감하겠다는 이유로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거든요. 물론 가스를 썼으니까 영수증에 의해서 내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들이 예산을 절감하라고 내려줬던 예산들이고 안에 스케일을 청소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연료비라는 것은 영수증이 나오니까 그때 정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절감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화시설 에어커튼 설치 4개소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처음에 이야기 할 때 200만원에서 500만원짜리 있다 말씀하셨고, 이것이 지역에 있는 민원발생에 의한 약속사항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밑에 자원화시설 이물질저장고 차단막 설치라든지 자원화시설 냄새제거 탈취 살포장치, 사료화시설 탈취제 하는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탈취부분이 되면 냄새가 적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료화시설 탈취제하고 자원화시설 냄새제거 탈취 살포장치는 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치하고 나면 이물질저장고 차단막은 향후로 봐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에어커튼 설치는 기 주민들과 약속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가 정리가 된다면 굳이 500만원짜리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반쯤 삭감해 운영해볼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 사료화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료화시설이 99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 7월25일 준공하고 실질적으로 가동은 2000년 10월부터 계약해서 정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화시설이 설치된 것은 우리 구민의 음식물쓰레기가 78,000세대, 즉, 관내 204개 공동주택 78,000세대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공장을 지어 일부 시설운영 위탁만 하도록 했는데 막상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째,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여1동 일부 주민 또는 풍산금속 노조원들의 월 10회 정도의 냄새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작년도 예산으로 금년도에 상당한 돈을 들여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하면서 연료절감도 충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25t 탱크, 즉, 투입호퍼가 2기인데 그 2기 제일 밑바닥에 옛날에 없던 구멍을 160개를 뚫어 수분을 최소화해서 사료를 만들었는데, 그에 따라 도시가스료가 줄지 않는 이유는 1일 50t을 처리할 것으로 했는데 아파트가 늘고 대형음식점이 늘음으로써 물량이 10t 정도 증가하고 그에 따라 도시가스료도 인상이 되고, 그와 더불어 기계의 노후화 이 세 가지가 요인이 되어 도시가스료가 증가되고 있는데 저희 청소과에서는 가스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냄새관련 문제인데, 사실 냄새 때문에 저희 청소과는 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일부는 구청장실로, 부구청장실로 전화가 오고 했는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선가게에 가면 생선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냄새를 적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했는데 저희 청소과에 냄새제거를 위한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오 교수의 자문을 구하고, 또 그 분이 직접 우리 사료화시설을 현장 점검한 결과, 그리고 수영구의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진 냄새제거 시설 이런 것을 종합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즉 주민과 약속 때문에, 그래서 안위원께서 말씀하신 에어커튼 설치 이것은 2,000만원을 들여 좀 더 주민에게 편의를 줄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면 일부 금액을 낮춰 할 수 있는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0만원짜리는 2층에 있는 바이오탱크에서 나는 냄새를 제거하는 것인데 그것은 세 줄을 만들어서 위에서 분무를 살포하는 겁니다. 그게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꼭 설치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 천막속에 있는 차양막 400만원 이것은 해도 크게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 세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1,200만원과 에어커튼 2,000만원의 일부, 그리고 바이오크린, 월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 추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있어야 주민과의 약속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에어커튼이라는 것이 뭡니까?

에어커튼이라면, 후환기라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음식점에 가면 냄새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현재 공장의 호퍼기 앞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그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문이 네 군데 있는데 그 문에 각각 한 대씩 설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걸 설치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오 교수가 현장을 둘러보고 냄새제거를 위해서는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용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검토요구사항 중 236페이지 달맞이길 입구 주차장부지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언제 판결이 되었습니까?

판결은 4월24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제기할 때 패소를 한다는 예측은 하셨습니까?

제기를 할 때, 물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게 2002년 12월달입니다. 그동안에 잘 아시겠지만 그때부터 문제는 제기된 거지요.

패소를 했을 때 어떻게 결론이 난다는 것은 예측은 못하셨지요? 결국 판결이 이렇게 나리라고는 예측을 사전에 못하셨지요?

조정판결을 말씀하십니까,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말씀하십니까?

최종.

그것은 조정 자체가 건축주 지주가 요구한 금액이 있고 저희들은 법상 감정가 이상을 해줄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조정단계에서부터 법원에서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어느 손을 드느냐, 최하가격으로 우리 손을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 이것만 남아있던 상태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소홀히 했다는...

조정과정에서는 당초 121억의 강제이행금을 지급하라 하고 우리는 지불할 형편이 안 되니까 법원에서는 땅 주인하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땅 주인이 80몇 억을 요구했습니다. 설계비까지, 그런 정도면 저희들이 공시지가도 있고, 저희들은 감정가격에 의한 그 금액 이상으로 조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사항이었고, 변호사를 통해서 수차례 재판부에 요청을 하고 땅 지주로 하여금 80몇 억을 기어코 주장하면 건축허가를 내주더라도 상당히 불편을 많이 받을 것이다. 민원도 따를 것이고 … 주장을 하면 결국 감정가 정도로 임대를 지주한테 …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금액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이유야 어떻든 우리 구에서 이제는 매입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매입을 하면서 주차장을 하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해서 세우게 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17층 허가를 내줘서 달맞이 경관을 망치느냐 121억원을 지급하느냐 하는 이유가 발생했고, 121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뜻은 일반 재원에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한 끝에 다른 용도로 매입해서 공원이나 주차장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정책적인 결단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그 부근에 주차장 부지가 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기 선정되어 있는 주차장이 인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굳이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의 돈을 가지고는 반송·반여지구가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맞이길 입구 보존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만 영구적인 보존은 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시에서 이걸 처음 시도한 겁니까? 시 지침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구에서 판단한 겁니다.

구에서 생각해서 거기는 보존해야 되겠다 해서 했네요?

보존을 해야 되고, 그 땅 소유주는 법원 조정에 따를 의사가 있는데 조정금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감정금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일단 특정한 용도로 매입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볼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고, 조금전에 김용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갑인건설 그 부지를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하더라도 반여·반송지역의 기존 주차장 건립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앞으로도 새로운 수요가 발생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차질없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구단위계획변경까지 하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깊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의도라기 보다는 조금전에 당위성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구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고 곧 거기에 따라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앞으로 관광특구가 활성화되고 하면 주차장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경관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위에는 공원을 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면 어느 정도 장래를 대비해서는 주차장 용도를 확보해 두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예산 때문은 아닙니까?

예?

예산 때문은 아닙니까?

가장 문제는 예산 때문이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하면서 해야 될 이유는 예산 때문에, 특별회계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 위해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송·반여지역이 시급합니까, 갑인건설 패소부지가 주차장 하기가 더 급합니까?

갑인건설 부지에 주차장을 하려는 기본계획 수립에도 시에 내년도에 30억 정도를 요구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주차장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예산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까지 83억 드는 것으로 하고, 부지매입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정 결과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당장 내일 모레까지 매입을 해야 되고, 주차장을 짓는 문제는 기본계획수립 단계부터 연차계획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보상해주고 나서 바로 거기에 주차장을 짓는 게 아니고 2004년, 2005년 후에 여건이 조성되면 주차장을 짓겠다는, 반여·반송·재송지역이 가장 우선으로 주차장을 지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매입은 주차장 건립하고는, 반여·반송지역의 주차장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시비지원 요청이 29억 4,000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시비부터 먼저 가져올 수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가져올 수 있습니까?

지난 5월달에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짓는다는 것은 우선 부지매입이지요.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시비가 50%, 구비가 50%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번에 시에다가 내년 본예산에 요구하면서 투자심사를 거치면서 해운대구에서는 얼마나 예산이 들었느냐, 그래서 저희들 2회 추경에 요구한 자료까지 넣어서 시의 투자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부구청장님, 기획관리실장께서 부시장도 만나고 투자심사위원회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우리구에서 30억이 반영 안 된다면 내년도 시 본예산에도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 자료에 의하면 82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이 공사를 마무리 하려면 100억이 넘게 투자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선 59억 3,900만원으로 부지를 매입해 놓은 것은 우리 구청이 피해가려 해도 피해갈 수 없는 당면 사정이고, 그 외 공사비 23억을 들여 공사를 하느냐 하는 여부는 여건을 봐가면서 2005년 이후에 해도 안 늦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을 활용한다는데 대해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달맞이입구가 반여·반송지역보다도 시급한 것인지 의문이 되고, 아무튼 본위원은 주차난이 시급한 곳부터 행정적 처리가 있어야 될줄 압니다. 또 하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송중학교 주차장에 대해서입니다. 기본조사비 6,000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난 5월달에 저희들 입장은 시 땅에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 지어줘야 된다는 주장이었고, 5월달에 시에서 주차장을 학교운동장이나 공공용지에 짓더라도 50%는 구에서 대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재송중학교 관련해서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출신 시의원께서 재송중학교 주차장을 지어야 된다고 시 관련부서에 몇 번 요구를 하니까 50% 댈 용의가 있느냐 하는 전화 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50% 공사비하고 이걸 올려라 해서 제가 시 땅이니까 기본조사비라도 시 예산으로 확보를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시에서 하는 말은 시 전체 전부 애로가 많은데 왜 우리 시에서 해운대 재송중학교에 타당성 용역비를 동원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답답한 사람이 우물판다고, 시비 50%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타당성 조사에서 40억이라 하면 20억의 시비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된 겁니다. 시비 50% 끌어내기 위해서 계상된 겁니다.

기본조사비에 재송초등학교도 들어 있습니까? 6,000 금액에,

재송초등학교는 재송중학교하고 조금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재송초등학교에 11억을 들여 교부금 긴급 배정을, 국비를 받아서 체육관을 짓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체육관을 짓기 전에,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체육관 짓기 전에 밑에 주차장부터 짓고 체육관을 지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재송초등학교에 교육청에서 긴급 자금을 받아 체육관 짓는 이 일정하고 우리 구에서 재송초등학교에 지하 주차장을 짓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시비를 요청하고 설계를 해서 그 밑에 지하주차장 짓고 하는 시기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재송초등학교는 입지가 재송중학교 보다는 양호합니다. 양호하기 때문에 시 교육위원회에 지하주차장을 짓는다는 것을 연기해 달라는 조건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돈이 얼마나 드는지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놓고 있는데, 재송중학교 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조사 자본이 반영되면 행정적으로 재송중학교 운동장에 기본조사를 할 수 있는 모든 서류는 다 갖춰져 있습니까?

결국 예산이 되면, 기본조사라는 것은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예산을 요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돈이 얼마 있으니까 시에서도 얼마 주십시오 하고 시 본예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운동장을 기본조사를 하려면 지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게 되기 전에 학교측하고,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학교측은 용역비가 확보되면 기본조사를 위한 협의는 … 진행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협의는 용역비가 아직 확정되기 전에 할 수 없고, 재송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긴급자금만 배정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랴부랴 교육청에다가 체육관을 짓는 일정하고 예산집행 계획을 저희들한테 알려달라, 그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역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의사가 있는데 이것도 반영이 될 수 있는지 확답을 해달라는 것을 교육청에 공문을 … 실무자들끼리도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기획실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이게 갑인건설하고 과정에서 해결이 잘못돼 가지고 결과가 온 게 맞습니까?

예, 소송 패소로 그래 된 겁니다.

여기서 허가민원과의 잘못이 일부는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은 했지요. 대응은 했는데 중간에 법이 바뀌는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패소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정금액을 만일 9월30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1일 123만 2,880원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구의원들하고 사전협의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 금액이 전부 하려면 83억 정도 되는데 만약 30억이 지급되면 29억 3,900만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예, 시비를 확보하겠습니다.

분명히 지는 거죠?

예.

그리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건설계획을 잡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송, 반여, 재송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달맞이 주차장 부분을 반여3동 제2공영주차장이나 반송2동 공영주차장, 반송3동 공영주차장이나 재송중학교 지하주차장의 건설에 지장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지장이 없는 거죠?

틀림없이 지장 없습니다.

그러면 달맞이 주차장 부분은 아직까지는 크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십니까?

예. 당장은 건설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른 데 건설을 하고 난 이후에 건설하도록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반여, 반송, 재송중학교 건, 계획된 건에 지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외에도 반여, 반송, 재송지역에 지장이 있을 것 같으면 그 건설계획은 연기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 위에 공원화 사업하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하시는 거죠?

공원 부분은 일반회계로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하시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에, 도로 부분이 467㎡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특별회계로 다시 유입이 돼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5억 4,417만 1,861원이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특별회계로 다시 넣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몇 가지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말씀드릴 랍니다. 이번 태풍 매미의 가장 큰 피해지역이 부산일원이고 또 그 중에서도 해운대는 해수욕장을 두 군데나 갖고 있어 가지고 해수욕장 연해뿐만 아니라 연안을 따라서 떠내려온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태풍의 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있어서 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해운대는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예방에도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욱 철저한 계획이나 대비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다음에, 지금 사료화공장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있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해운대가 자꾸 대단위아파트가 늘어나고 업소가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처리규모가 음식물공장이 50t밖에 처리 못하는 시설을 해놓고 70t, 80t 늘어나는 음식물 처리를 거기서 다 해야 되니까 기계가 고장이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앞으로 음식물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날 거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을, 아까 용역을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비용이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싸게 치이는지. 본 위원 생각은 능력이 50t밖에 안 되는 이 공장을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증설을 하든지 안 그러면 더 싸게 치울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싸게 해서 처리를 하든지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집행부서에서도 의원님들께 협조를 얻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량은 25t짜리 2개, 50t, 1일 처리양이 그런데 하루에 많이 할 때는 거의 90t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부하 걸리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량은 50t인데 90t을 처리하다 보니까 새벽 5시부터 공장에 나와 가지고 밤 11시에 퇴근을 합니다. 이런 문제. 그래서 이러한 오버되는 문제를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는데 과연 우리 정서상에 청소과의 이러한 속속들이 이야기를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했을 적에 그에 대한 동조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철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0t이 용량인데 90t까지 했을 때는 분명히 과부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더 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그 예산이 수용이 될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을 줘서 90t, 80t, 적어도 60t 이상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저히 안 된다 했을 때는 추가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타 업체에 위탁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그 부지면적이 3,000평입니다. 3,000평인데 이번에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지하철 3호선, 반송 들어가는 20m 계획도로에 1,000평이 들어가버렸습니다. 그러면 2,000평밖에 안 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건물 준공은 나 있는데 시설준공은 안 나 있습니다. 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다음에 그 외 여기서 밝힐 수 없는 모종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언제 시기가 되면 제가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현재 상태에서 증설을 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법, 건축법, 종합해 볼 때 최소한 1,500평 이상은 땅을 사 넣어야 됩니다. 사 넣어 가지고 다시 25t짜리를 1개 더 하든지 25t짜리 2개를 하든지. 이러한 두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섣불리 지금 청소과장인 제가 여기에서 대답할 문제는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 검토를 거쳐서 처리할 장기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 문제가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난 오염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처리도 문제지만 각종 폐기물이 연안으로 떠내려와서 해수욕을 못할 정도로 오염이 돼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조례를 보니까 개정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이라 해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현재 음식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좋은 시설을 가지고 구청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또 무료로 가축을 키우는 사람, 개라든가 오리라든가 이런 사람 농장에 그냥 가져가서 처리하는 그것도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가정에서는 분리가 잘 되는데 유흥업소 같은 데는 주로 밤에 영업을 하니까 아침에 피곤하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업자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유흥업소에서 내보내는 음식물 안에는 오만 휴지라든가 담배, 정말 사료로써 적합지 못한 플라스틱 용기, 1회용 용기, 주방에서 막 해 가지고 젓가락도 있을 거고 이런 것을 그냥 가져가고, 또 우리나라는 국물 문화 아닙니까. 된장이라든가 찌개를 많이 먹는다고요. 그대로 해서 음식물통에 넣어서 큰 통에 싣고 가져간다 말입니다. 그것을 그런 가축업자들이 야산에 그냥 경계를 쳐놓고 그대로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음식물에서 나온 폐수, 폐수는 과연 적합한 처리를 하고 그 음식물을 주는 건지. 또 한 가지는 그 음식물이 부패가 됐을 적에, 우리 같이 바로 해 가지고 바로 배출돼 가지고 바로 그걸 가져가서 가축들이 먹으면 되는데 부패가 된 것을 가져갔을 경우에는 가축들이 안 먹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 먹고 방치해 놨을 경우에는 그것을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일반쓰레기하고 섞어서 음식물을 배출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그 나오는 음식물하고 각종 재활용품, 숫가락이라든가 나무조각도 있을 거고 플라스틱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5종, 6종 분리해서 재활용되는 것을 전부 분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한목에 가져간 통속에서 분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 위원님, 간단히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산에다 그것을 묻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보니까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조례 통과가 되고 나면 구에서 나름대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관위원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92페이지 겨울철 해운대 알리기 행사 출장여비 외 7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관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안동화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236페이지에 있던 달맞이길 주차장부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이것은 다시 한번 거론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정회 시간에 토지매입비는 예산을 승인해 주는 걸로 결론이 됐던 부분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용일 이재관 안상호 이철응 정장춘 남명숙 안동화 고창권 김용환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국장 이종찬 사회산업국장 문계상 도시국장 송영범 보건소장 김무원 기획감사실장 안신용 문화관광과장 변인갑 구세과장 김영화 시세과장 문성현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환경위생과장 권기웅 청소행정과장 김홍필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도시관리과장 김영세 교통행정과장 김이근 건설과장 박우길 허가민원과장 김형찬 보건행정과장 김일찬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달희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신상오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