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정조례안 별첨)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 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설명당시에 주민복지과에 주민지원담당, 문화관광과에 애견동물원담당,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에는 무보직 6급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기업지원담당은 거기에도 무보직 6급이 있어서 그쪽으로 배치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 채용하시는 것입니까, 7급자를 승진시켜서 배치하시는 것입니까? ○

전체적으로 무보직 6급이 5명 있습니다. 의료원 1명, 산업경제과 1명, 현재의료원하고 산업경제과 두군데만 팀이나 이런보직을 안받고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3명은 현재 팀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보직 6급이 있기 때문에 보직을 줄려고 하고 있고, 산업경제과에도 무보직 6급이 직원으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승진하지 않고 그분들을 담당으로 해줄려고 합니다.

그러면 2명이 무보직 6급으로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6급담당이 신설 3개담당하고 말하자면 분리가 보건예방담당에서 예방의약담당과 건강증진담당으로 분리되니까 1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아직도 무보직 2명인데 4개군데이니까 지금 2명이, ○

3명이 있는데,

조금전에 2명이라고 안하셨습니까? ○

그러니까 의료원 1명, 산업경제과 1명, 자치행정과 체육시설팀 1명, 주민자치지원단에 1명, 건설개발과에 애견동물원 1명 그래서 5명으로 맞출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무보직 6급이 없다는 말씀이죠? ○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덕치면 하수봉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참석을 해주실 걸로 생각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고추연구소을 설치하겠다고 예산투자 살명을 할 때 크게 우려한 것이 고추연구소에 박사 4명을,

잠시 휴식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추연구소를 설치하겠다고 예산투자 설명할 때 우리가 크게 우려한 것이 고추연구소에 박사 4명을 채용하게 된다는 인건비였습니다. 그런 고급인력 인건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묻자 그때 이종찬 과장께서는 중앙부처에서 전액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은 이 고추연구소가 중앙에서 지원하는 연구소인 것으로 생각하고 운영비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 많은 인건비와 연구비 등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을 우리 군비로 상용해야 할 것이라니 그 많은 돈을 가난한 군에서 어떻게 감당할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투자대 효과를 분석해 봤냐고 묻고 싶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임실군이 개인회사라고 가정해 보더라도 이러한 투자는 아주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자칫하면 실업자 구제에 그치게 될 수뿐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투자 설명을 할 때 연구박사 인건비 4명분 전액을 중앙에서 지원받게 된다고 말한 것을 이제와서 농업기술센타 이과장의 단순한 실수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성한 의회와 위원을 기만한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 싶으나 농업기술센타에서 나올 걸로 봤는데 나오지 않아서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 농민단체에서 떠들고 나선 사람들이 과연 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묻고 싶었습니다만은 농업기술센타에 묻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른지역의 복숭아나 장수 사과 등의 연구소 운영에 대한 내용은 조례를 올리시면 과장님계서 혹시 파악을 해보셨는가 이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수정이 되어서 올라온 기구개편 전에 내용대로 당초보다 약간 격하시켜서 다용도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인건비와 연구비가 어느정도 들어갈 것인지는 정확한 예상을 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이조례를 통과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로 인건비를 주겠다는 사항은 지난번 조례특위때도 농업기술센타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럿을 들었습니다. 그관계는 저희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지난번에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6분이 부군수실에 와서 말씀을 나누실 때 농업기술센타에 4명을 증원을 해준 대신 12개 읍 ㆍ 면에 상담소장을 전부 내보내겠다. 그런 말씀을 나눈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구원 4명이 고추연구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담당 부분까지 같이 이번에 담당을 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순수하게 4명은 명칭은 연구원입니다만 지도직 업무까지 같이 담당하기 때문에 지도직 4명 증원하는 효과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하고요.

제반사항과 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까? ○

아니요. 정원증원이 지도직 4명을 증원해 준 것하고 효과가 똑같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또하는 계약직으로 4명을 쓸려고 하는데, 박사급은 월 2백9십5만원정도, 석사급은 2백3십3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계약직에 대한 봉급책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제반사항과 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까? ○

예, 그렇죠. 연봉으로 주기 때문에 연봉에다가 월별로 나누니까 이렇게 된 금액이고요. 지금 타 시 ㆍ 군 연구원을 말씀하셨는데, 순창에 고추장연구원이 있고 고창에 복분자연구담당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2개군이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임실이 된다면 전라북도에 3개군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박사급입니까? ○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인건비를 줄려면 그것을 파악해서 우리도 거기에 맞게, ○

거기에 맞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봉급기준표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입니다. 임실군만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 아니고요.

그 이상은 줄 수가 없다 그말이죠? ○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만은 과장님! 지금 농업직하고 행정직 직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

직렬비율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직이 직렬별로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비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00명이면 행정직 200명, 농업직 150명 한다든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통계를 제가 안가지고 와가지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며칠전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올라와서 그러는데 지금 21명이 늘어난 현황을 보면은 행정, 토목, 기능 빼고요. 그정도거든요. 혹시 산업경제과기업지원담당 같은 경우가 꼭 행정직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쪽에서 농업직들에 대한 우대라고나 할까 처우개선 이런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행정직만 해야 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지금 기원지원팀에 행정직하고 토목직을 한 이유는 농업직은 기술직입니다. 행정직은 기술직이 아니고 토목직도 기술직인데, 행ㆍ토로 한 이유는 농공단지 조성 때문에 그렇게 넣었고, 농업직은 거기에 관련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하고는 그래서 업무성격을 가지고 직렬을 정하기 때문에 어떤 직렬은 무시하고 어떤 직렬은 우대할려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성격을 가지고 직렬을 조정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추냉이나 무균밥, 장미수출단지등 기업지원을 위해서 일선에서 꽤 애쓰게 돌아다니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직렬이 농업직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라고는 본인 사정도 있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기업지원을 유치하는데 공헌을 했다고 본인도 그러고 군의 간부님들도 그런말씀을 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이번에 기업지원팀에 행정직 직렬로 해서 배정이 되다보니까 소외도지 않냐 이런얘기도 들었거든요. ○

아까말씀드린 과정에서 제가 착각을 일으켰는데, 기업지원팀이 2명이 증원되는 인원은 행정직하고 토목직하고 한다는 얘기고, 6급은 직력을 농업ㆍ행정으로 해가지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업경제과에 무보직 6급이 1명 있다고 했는데 농업직이 있습니다. 농업직을 불가피 배치해야 되지 않냐, ○

산업경제과 6급은 그렇게 써야 옳을 것입니다. ○

여기 있는 직렬은 직원 2명을 증원하는 직렬입니다.

증원할 때에는 농업직도 참여를 시키면은, ○

6급으로 줄 때에는 6급 1명은 농업직으로 준다 그런얘기죠.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6급은 담당만 6급이지, 직원은 별도로 들어갑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학관 위원 질의 요청) 김학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때 농업기술센타에다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연구소에 이 조례가 통과 되었을적에 석사 3명, 박사 1명이 계약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연구를 할려면 박사도 필요하고 석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우스 한 1,200평정도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박사 1명, 석사 1명만 두고, 나머지는 잡부를 써서 인건비 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봄직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혹시 과장님은 달리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제가 농업기술센타소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추연구소에 박사 1명, 석사 3명 총 4명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용직으로 보수를 받고 있죠? ○

예,

일용직하고 계약직하고 보수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

현재 일용직은 일당이 한 5만원정도에서 월평균 25일 그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천만원정도가 서 있는데, 고추연구소가 아직 건립도 제대로 안되고 또 계약직이 되면은 박사나 석사 봉급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연봉으로 해서 우리 정원에 잡혀서, ○

군비로 줍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일용ㅇ직으로 있으면서 계약기간동안 일시사역비로 주고 나중에 관목할만한 성과가 있을적에 계약직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넣어두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12개 읍 ㆍ 면에 상담소장음ㄹ 전부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고추연구소 4명을 증원하지 않으면 12개 읍 ㆍ 면에 전부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일용직이라도 4명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일용직은 책임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없는 사람들한테 농업기술센타 개발 업무를 거기다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박사, 석사급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책임없이 와서 연구를 할려고 와겠습니까? ○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성음ㄹ 부여를 하고 일반적 공무원하고 계약기간동안 똑같은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은 기안도 못하고 어떤 계획서를 만들어도 맡을 권한잉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해서 책임성도 부여하고 다른 업무도 담당하게 한 대신 아까 하수봉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고추연구담당을 해준 대신 상담소장 12명이 전부 나가니까 지도직 증원 효과와 똑같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계약지으로 되면서 읍 ㆍ 면에 상담소 직원은 확실히 배치할 수가 있는 것이죠 ○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2004년도 1월달부터 해당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앞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 행정기구섦치조례중개제안과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우언행정기구와정원에대한규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여부를 조사 ㆍ 확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규정 제23조 및 동규정시행규칙 제9조에는 2년마다 조직지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 제24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에 있어 미리 지방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시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축소, 통폐합, 정원감축을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일이 촉박하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반영하지 못한 행정기구는 자치행정과 체육청소년담당 문화체육시설팀을 주민복지과로 이관하는 사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과 지적정보담당을 통합하여 지적담당으로 해달라는 요구사항, 그리고 주민복지과 주민지원담당을 자치행정과로 이관해 달라는 사항, 도서관관리를 문화관광로 이관해 달라는 사항과 산업경제과 기업지원팀을 기획감사실로 이관해 달라는 사항, 산림축산과 축산담당과 낙농담당을 합쳐서 축산담당으로 통합해 달라는 사항 그리고 건설개발과 도시관광 담당과 애견동물원 담당을 관광진흥담당으로 명칭하여 통합해 달라는 사항, 그리고 보건의료원 위생업무를 민원봉사과로 이관 등을 요구하니 요구사항을 주민복지과에 한시기구가 완료되는 2004년 6월 30일이나 12월말에 충분히 심충 분석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의안으로 제안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였으면 어쩌겠냐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이번 조례안에 상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제안했던 사항이 상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묻는 것입니까?

예,

좋습니다.(동의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농업기술센타는 고추연구담당 인력 4명을 조례안대로 증원할 걸로 봤을 때 아직 찬반토론을 안했습니다만은 상담돗장은 1월 1읍 ㆍ 면담당제를 반드시 이행하고, 상담소장은 직무에 관하여 기술센터소장의 지휘를 받고, 제의견입니다만은 사무실은 읍 ㆍ 면사무소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걸로 보고 또한 종전로 의료보험조합도 직원이 읍 ㆍ 면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담실 운영에 따른 경비를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촉구하면서 2004년 말안으로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안으로 제안한다는 이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집행부에 제안한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임실군지방정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대승적인 차원으로 가결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반대의견을 내셔서 심도있는 분석에 의한 찬반가부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위라가 간담회때 충분히 얘기를 해가지고 다음 조례를 올릴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제안사항으로 행정에다가 제안할 일이지 여기서 이것 가지고,

찬반토론이 아니고 이것은 제안이니까 자기 뜻을 말씀하실 분들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시간은 그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발언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담회때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아까 조례상정안에 대한 것을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행정부와 조율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조율이 안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음 한시기구개편때 여러분들이 심도있는 분석을 하셔서 다시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임실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4. 임실군수리계운영ㆍ관리조례안

건설개발과장 라승득입니담.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별첨)(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수리계운영관리조례안 별첨)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수리계운영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수리계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수봉 위원 질의 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계가 종전에 각면에 대개 몇 개씩 있습니까 아니면 리별로 있습니까? ○

저수지별로 있습니다. ○

지금 있는데가 있고, 자체적으로 한데가 있고, 그러지 않은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

조직이 임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가,

조례를 통과해 주면 새로 개선하겠다 그말인가만요? ○

예, 조례로 해서 저희 양식에 다 있어서 뒷장에 보면은 수리계 등록신청 안내가 있고,

수리계 없으면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까, 왜그러냐면 지금 지자체가 되어 가지고 각종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명분이야 어디다 붙이던간에 필요한데, 이 단계를 만들어 놓고 결국은 단체에 시달려 가지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 뺏기고, 모임이 있다면 가야하고, 제가 알기에 덕치만 하더라도 하두에 1개, 신기있지, 평지있지, 동네마다 조그만한 수리시설이 다 있죠? ○

예,

그렇다면 이 내용대로라면은 각리별로 전부 수리계가 전부 짜져야되는데, 수리계가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사람들이 수리계가 하나의 교섭단체 역할이 되어 버립니다 행정하고, 그래가지고 그사람들이 단체권을 발동해 가지고 면에 와서 뭐해달라, 군에 와서 뭐해달라, 우리 모임이 있으니까 오라가라 했을 때 지자체에서 무슨 단체만 이렇게 만들어 내냐 이런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만들어지면은 국비가 안오고, 임실군에 큰 손해를 보게 될 경우라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새롭게 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국비도 주고, 군비를 지원 해주고, 이런 단체가 과연 안만들어지면 그 수리시설을 우리가 운영할 수 없고, 꼭 만들어져야만이 운영할 수가 있느냐, 지금까지 수리시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왔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숙자 그 사항은 제3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조직하지 않더라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가지고 관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라리 자연스럽게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 해야지 또 단체 만들어 놓으면, 지금 자율방범대가 처음에 유명무실하네 어쩌네 해가지고 해야하네 안해야하네 이제는 폐지도 힘들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잘하는데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데를 가보면은 전부 고스톱판으로 변했습니다. ○

하위원님 말씀은 범위를 일탈하지 않고 수리계가 기존에 잘된데는 자기들이 보주인 해가지고 보감들이 잘운영되면 모르지만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압력단체로 만들지 마라 그얘기구만요. ○

이것은 만들 수도 있고 안만들 수 있고 의결사항은 아닙니다만은 현재는 농지계량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는 이렇게 조례를 해놓는다고 해서 꼭 의무적으로 만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할 때는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은 저희가 그것을 올려 가지고 국비를 타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타오게나 하고, ○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국비 타올때만 하기 때문에 이 조롄,ms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수봉 위원 말씀에 동의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만들어 놓고 억지로 단체를 만들 필요는 없다. ○

금년도에 보면은 1억원인가 2억원 써가지고 농업용수 경지정리한테는 보수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디가 시급하다 그런여론이 많이 있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수리계가 만약 이것은 지금 농지개량계로 다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다시 명칭만 바꿔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짐으로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부락에서 다 만들어서 안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제한되어 있고, 수혜자가 5인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위로 있는데만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제정해 주면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타오게 하고, 나중에 수리계가 조정이 된데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들어온 현황을 집계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수리계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계십니까?(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수리계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