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발언

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법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금년 6월 말까지 조례를 재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ㆍ군에서 일정이 지금 추진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의견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계정 할 때 조례안 계정 할 때 조민 공람 공고 같은 이견을 청취를 다하고 했습니다. 그 법적인 절차는 다 갖추었고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할 때 큰 행위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그 토지 형질 변경을 규모 이상을 한다던가 할 때 그 때 심의 위원회를 규정을 해 가지고 거기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 지금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법적으로 농림지나 도시지역 그렇게 쭉 있는데 그건 법적으로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할 수 있다 그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그 규정의 최상한 된 예를 들어서 50～80까지 할 수 있다 하면은 80%를 적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즉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 전주시에서 조례 관계로 전주시에서 조례안관계로 있었습니다. 뭐 도시 미관을 위해서 용역율을 너무나 강화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업자들이 도 반발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는 도내 시ㆍ군 가운데서도 제일 상환선으로해서 하고 있는 군중에 하나입니다. 일부 시ㆍ군은 그 상한선을 적용 않고 중간 선을 적용한데도 많이 있습니다. 보다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혜택을 많이 줄 수 있게끔 최대한의 법적 한계의 상한선으로 해서 전부다 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김위성입니다. 설명을 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우해서 이 지구가 땅이 둥그런데 군데군데 도시계획 구역이라고 별도로 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 이것이 전 면적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기존 정해진 것 예를 들면은 도시구역 내 도시구역 외를 국토 이용 관리법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 거의 변경이 없으니까 그 내용의 건폐율은 어느 정도 까지는 법으로 늘려라하는 것이 상한선 주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아까 도시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 의견은 관련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2년 2월 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2년 12월 2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2년 12월 31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은 폐지하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검은 결과 및 의견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계정 2002년 2월 4일날 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차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 법령집은 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개별 입지에 의한 난 개발이나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폐율 용적율 등을 대목 강화되었지만 고창군 계획 조례에서는 주민 불편은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에서 규정한 범위의 최상한선 까지 완화 적용하였으므로 집행부 안내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 쪽에 아까 도시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 가지고 건폐율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몇 %, 몇 % 해 가지고 정해져 있고 용적률은 50～100을 번다 100～150을 번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한선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고창읍에 도시계획에 어떠한 변화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전에 잇는 사항인데 용적률만 상한선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