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발언

의사직원 조규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25일 의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화 행정담당 이영화입니다.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금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행정담당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이나 부산시조례하고 전혀 관계없이 우리 자체에서 개정하는 거지요?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면 통·반이 줄어집니까 늘어납니까? 줄어지겠지요?

이영화 이것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늘면 예산이 더 들 테고 지금현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올해 소요 예산이 통반장에 대한 수당이 6억2300인데 인상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12억4600만원이 안 됩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예산이 줄어집니까? 늘어납니까? 그것은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까?

이영화 그것은 실제로 작업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통장연합회라고 있는 줄 아는데 의견을 수렴해봤습니까?

이영화 만나서 이런 사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큰 그것은 없었습니까?

이영화 그때 하면서

좋습니다. 참고로 물어봅시다. 줄지 늘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2002년 7월19일 제113회 정례회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구가 390개통 2270개반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제116회 정례회 업무보고에 보면 381개통 2206개 반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9개통과 64개반이 줄었습니다. 그 이듬해 1월20일 제118회 임시회 때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380개통 2170개반 지금 보고한 그것과 같습니다. 이때 통이 줄 때는 조례에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줄었습니까? 예를 들면 구서동에 아파트 전체 철거할 때 줄은 이런 예를 들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줄었습니까? 줄 때는 조례에 적용이 안되고 저절로 줄었습니까?

이영화 아닙니다. 조례에 적용을 다 했습니다. 그당시 2002년 8월1일로 구서2동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9개통이 줄었습니다.

9개통 밖에 안되었습니까?

이영화 그 당시에 390개통이었습니다. 9개 통이 줄고 그때 381개 통이 됩니다. 그래서 381개통을 다시 작년에 10월15일부로 전체적으로 2개통 36개 반을 감소하고 1개통 5개 반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80개 통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물은 이유가 조례에 적용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3조에 적용되는 용어인데 가구와 세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영화 국어사전을 보면 세대 = 가구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용어로서는 주민등록 세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주민등록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세대로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뜻은 같은 뜻입니까?

이영화 예,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입장을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사위가 집에 와 있는데 자기 혼자 세대라고 자기 내외 아들하고 밥솥은 하나란 말이라. 한 집에 살고 그것을 세대로 치느냐 가구로 치느냐 문제인데 거기에 따라 통 반을 가르는데 조건이 될텐데

이영화 예, 저희들이 이것을 몇 세대 몇 세대 기준을 주민등록 세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그것을

이영화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걸림돌이 전체 통계를 보니까 2개 반이 있는 통이 7개, 3개반이 있는 통이 18개, 4개 반이 있는 통이 79개 이래서 104개 통이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면 개정하기 전에도 이미 적용이 되었습니다만 5개반에 못 미쳐 가지고 개편이 되어야 될 것같은데 이 개편이 되면 옆에옆에 있는 통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것을 뒤섞기가 상당히 공무원들이 많은 일이 있을 것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고 이번에 제5조에 65세 미만인 자 이렇게 상한선을 그었는데 다른 구 예를 들어보니까 65세로 자른 구가 8개 구가 있네요. 60세가 한 개구 50세가 다섯 개구 우리하고 강서구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65세 60세 50세 하는 규정을 정한 것은 어디에 규정이 있어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 자체에서 임의로 정한 것입니까?

이영화 당초에 연령은 민방위대장이 50세가 됩니다. 그래서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하니까

이영화 50세로 한 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약간의 조례개정을 통해 가지고 65세까지로 완화시킨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하고 난 후에 건의사항이 더러 들어온 것이 있지요? 그 중에서 65세라는 그 연령을 폐지했으면 좋겠다 왜냐? 요즘에는 젊고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65세도 충분히 통장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그만 두게 하느냐 이런 의견으로 들어왔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보셨습니까?

이영화 예, 분석해봤습니다.

65세로 상한선을 정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영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5세를 규정하고 있는 구가 8개 구입니다. 중구외 7개구 총 8개 구고 60세는 해운대구 1개구입니다. 그리고 50세를 규정하고 있는 구는 동구 남구 북구 사상구 기장 해가지고 5개 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타구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65세를 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65세로 했다

이영화 참고로 지난 99년도에 남녀차별금지및규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가지고 그 해 10월달 저희들이 30세에서 65세로 되어 있는 연령상한선을 폐지를 했었습니다.

하기야 전체 380명중에 64세 이상인 통장이 스물네 사람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 생각을 해서 굳이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닌데 통장들 통이 늘면 다행인데 줄면 상당히 웅성거리는 동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65세로 잘랐는지 아니면 여러 구가 하고 있으니까

이영화 참고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 민방위 계획에 보면 통장이 65세 이상이 되어서 허약하거나 할 때는 다른 사람을 민방위대장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입법예고를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해 가지고 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고 했는데 접수된 의견 중에서 일부를 검토하여 수용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어떤 의견이 접수되었고 어떤 의견을 검토해 가지고 수용을 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의회에서 엄상호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이 통반장은 당해 통반 관할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0세에서 65세 이하의 자로서 당초 저희들이 입법예고하는 요강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는 저희들은 '통반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이 바뀐 것이 '당해 관할 구역내 주민등록이 되고 실제 거주하는' 이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중에 65세에 달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까지 계속하여' 이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용을 못한 사항은 선두구동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선두구동은 특수성을 인정해 가지고 마을단위로 통을 인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조례에 단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나이 연령 제한을 폐지해달라 하는 것도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그리고 엄상호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가구하고 세대는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가구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세대주는 말 그대로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이영화 이것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세대 = 가구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구는 호주로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고 세대주는 말 그대로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르게 답변을 해서 제가 다시한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맞는 것입니까?

그래서 세대 기준으로 못을 밖은 것 같은데 틀리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구하고 세대하고 다른 내용인데 같은 내용이라고 하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가구라는 의미가 세대라는 의미보다는 범위가 넓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세대는 하나의 법적인 그러한 최소단위의 가족단위로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구는 사실상의 단위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구로 했던 그 단위를 사실상 법적이고 객관적인 단위로 바꾸겠다는 의미에서 세대로 바꾼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대로 바꾸고 나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 해 놓고 안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일부겠지만 통장들이 자기만 연결이 된다고 해서 그냥 두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디다만 그것이 확실히 조사가 되야 되고 집이 좀 넓은 데는 여러 세대가 살면 거의 몇 집만 가지고도 통이 되고 반이 되고 할 우려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거야 그런데...

오인준위원 입니다. 제3조 획정기준에 반은 20가구에서 50가구로 상·하한선을 명시를 했고 통은 5∼10개 반을 이렇게 획정을 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반은 20세대이상 통은 5개 반 이상으로 개정이 되는 이런 안인데 실제 작업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은 아파트나 이렇게 세대가 많이 몰려있는데는 많이 증가가 되겠고 선·두구·청룡동이라든지 자연부락단위는 20세대가 안되어도 한 반이 되어야 될 그런 구역이 있을 것이고 또 통 자체도 5개 반이 안되어도 한 개 통을 해야 될 이런 사항이 있지 않겠는가 실제 작업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다고 보는데 획정 기준을 할 때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그런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이영화 예, 이것을 2002년도 그때 할 때 350세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실제로는 350세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가 아까도 더러 질의가 있었지만 단독 한 사람이 한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5인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세대수와 인구수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대수와 인구수를 통괄해서 어떤 기준을 하나 설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보는데 인구수에는 전혀 관계없이 세대수만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영화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의 기준을 보면 저희들이 분통할 수 있는 기준이 작년 기준입니다. 1개통에는 350세대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150세대 미만은 통합하는 그런 기준으로 잡아봤습니다. 여기서 세대로 잡았지 인구로 세대원이 몇 명인가 가지고는 저희들이 계획을 못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만 기준으로 하고 인구는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그런 얘기죠?

이영화 앞으로 하게 되면은 인구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이런데는 통 단위로 한다든지 하면은 작업이 상당히 수월하지만 자연부락단위 이런 경우는 실제 세대수는 적지만 통수는 많이 증가되어서 통반은 증가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작업지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을 지시를 안해주면 동 별로 임의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적게 통반을 구성할 수도 있고 상·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나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인준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조에 보면은 단서조항에 원칙은 20세대이상하고 통은 5개 반 이상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단서조항에 지역여건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아마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서조항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

그 점이 어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령 선두구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마 하나의 자연부락 단위별로 해 가지고 일을 봐야 주민들도 편의성도 있고 해서 그런 점에서는 좀 참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부락단위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어느 통은 상당히 인구수가 많아지고 또 어떤 통은 상당히 적어지고 이랬을 때 어떤 업무량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이 있기는 있겠죠.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역적인 여건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선두구동에 한 100세대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상당히 실제로 보면은 몇 개 통밖에 안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한 개 통장이 관할하면 자기가 일할 범위가 상당히 넓다 보니까 그런 점은 또 현실적으로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지역에서 보면은 우리는 300세대나 350세대를 하는데 거기에는 통장이 7∼80세대 가지고 통장하면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점은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형평성과 또 불만이 없도록 작업을 할 때 신중을 기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구에 65세 이상 되는 현 통장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이영화 65세 이상은 지금 33명입니다.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영화 지금 현재 63세 이하가 336분이고 그리고 64세가 11분, 그 다음에 65세가 일곱 분입니다. 그러면 최고 고령은 75세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상호위원님께서도 앞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요즈음 노익장이라고 할까 좀 나이가 들어서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통장 업무를 소홀히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보는데 이런 나이를 상한선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활동 능력이나 이런데 좀 비중을 많이 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영화 그것은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앞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만 기왕에 조정을 하면은 이런 나이도 중요하겠지만 통장의 업무능력을 평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반 개정 이것은 전부 엄상호위원님이나 오인준 부의장님께서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12조에 보면은 통반장 해촉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가보면 남편은 새마을지도자하고 부인은 통장하고 또 부인은 새마을부녀회하고 남편은 통장하고 이런 단체에 이중으로 적을 두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자생조직체가 4∼50여개가 됩니다. 구성원을 보면은 중복되는 그러한 구성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천적으로 그렇게 자생조직체나 이런 공적인 업무에 자기네들이 관여하고 싶고 참여하는 분들이 아마 제한되다보니까 중복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이야기대로 되도록이면 앞으로 저희들도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원을 구성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각 단체단체 간에 지역에 서로가 미묘한 갈등 이런 게 표출되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그런 게 있었을 때 실제적으로 통장연합회에서 일어난 사항이 새마을협의회에서 알력의 그런 소지가 될 수 있고 새마을협의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미묘한 사항이 통장연합회하고 갈등이 생겨 가지고 각 지역에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같이 이렇게 한 가정이 통장을 하고 지도자를 한다든지 부녀회를 한다든지 다른 단체에 같이 몸을 담고 있는 가정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이 통반 조정을 하고 통반장 해촉을 하고 또 보면은 능력 활동 부족이라든지 지역에서 지탄을 받는 사람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해촉의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같이 정비를 하면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이 통반을 조정을 하게 되면 지금 통반 수는 줄어들고 결론적으로 통장님들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번 98년도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통반 줄일 때 그때 서4동 통장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이런 어려운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보면은 하는 사람은 좋지만 못하는 사람은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남편은 새마을지도자 하고 있는데 부인이 통장하고 있으면 거기는 한 사람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사람은 특혜를 주느냐 하는 것까지도 이런 잡음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도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도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 통장이 몇 분 있습니다. 심지어 바르게살기 위원장을 하면서도 통장을 하고 그러면 위원장이 높으냐 통장이 높으냐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이번에 이런 시기에 좀 잘 해 가지고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만약 통장을 해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면은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개정조례안의 항목을 보면은 3조에 획정기준을 가구를 세대로 하고 일단 전에는 상한 하한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한만 되어 있습니다. 20세대이상 5개 반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조례상에는 보면 통장의 임기가 제한된다 어떻게 된다 이러한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조례상에는. 다만 통장이 해촉이 되어 가지고 새로 위촉할 경우에는 65세 미만의 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위촉되는 분은 그 연령의 제한을 받게 되지만 지금 현재 통장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일단 그 분이 해촉이 되어 가지고 다시 통반 개편이 되어 가지고 재위촉될 경우에는 해당이 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연령에는 지금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아까 우리 김철우위원님 이야기했듯이 12조에 보면은 통반장으로서의 활동 능력이 부족하거나 주민의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은 배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2조5항에 통반 개편 등으로 당해 통반이 통폐합될 때에 해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통반이 개편되지 않는 통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연령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다만 재위촉될 경우에만 통장 연령 제한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반설치조례 5조에 보면은 임기가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연임도 할 수 있고

연임할 수 있지만 임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임기는 2년인데 보통 별다른 하자 없으면은 계속...

연임되는 경우인데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지금 현재 65세이상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지금 65세 되는 분은 만약 65세에서 2년을 해 가지고 재위촉될 때에는 그것이 해당이 되죠.

잔유기간까지만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지금 만일 67세인 통장님이 잔여기간은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연령 상·하한선은 상위법의 규정에 의해서 정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또 지금까지 통장님께서 전부다 민방위 대장을 역임했죠? 이번에 민방위 규정입니까 지침입니까 내려 와서 연령이 많았을 때는 별도로 선임을 한다고 했죠?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령 제한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보면은 나이가 65세 70세가 되어도 지병이나 사실 신체적인 불구가 없으면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연령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민방위 대장도 결국은 새로운 다른 사람을 선임해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구태여 65세를 꼭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업무를 잘하고 오랫동안 업무를 융통성 있게 잘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업무능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 오랫동안 그 지역을 사실 잘 파악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활동력이 지금 현재 65세 70세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다른 구에 65세로 하고 50세로 하고 55세로 한다는 이런 규정을 따라서 할 필요도 없고 현재로 봐서는 이것은 그 관할에 계시는 동장님이나 사무장께서 잘 분석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 분은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일을 더 시켜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왜냐 하면은 혹시나 민방위대장 규정이나 이런 규정이 포함되었을 때는 사실 그것이 좀 곤란할지 모르지만 구태여 65세 연령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요즈음 솔직히 말해서 386세대하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정부나 관료도 마찬가지고 지금 60세를 못 넘기고 일반 기업에서는 4∼50대가 주도적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통장이 꼭 그렇게 하라는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시대적인 감각도 좀 있어야 통장도 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타구의 이러한 연령의 기준을 볼 때 저희구가 아마 그렇게 어느 정도 따라간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사실상 지금 타구에 65세 60세 50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구는 기존 통장하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할 경우에 만약 아까 그 단서조항에도 보면 있습니다만 65세를 넘어가는 경우가 몇 번은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64세에 임명을 받으면은 66세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 전체 부산시에서 보더라도 연령적으로는 상당히 그래도 고령자를 고려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통장수당이 6억2300만원 나가는데 내년 되면 100% 인상이 되는데 이번 통반 개편하고 연령 상한선을 조정하고 나면은 결국은 어떠한 산출이 나와 가지고 내년 예산도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보면은 전혀 아직까지 검토도 안하고 그냥 개정 이 부분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짚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예산이 다시 소요가 될는지 100% 인상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개편을 하면은 어느 정도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든지 이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반 개편하는 과정이 사실상 구청으로서는 한 발 뒤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 상당히 부담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통장을 줄인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다음 10월달 들면 통장님들 몇 분 만나 가지고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통장님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 가지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통반장의 신분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신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통반장은 원칙을 따지면 준 공무원 신분이지요.

국고로 수당을 주니까

원칙적으로 준공무원

김홍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나이 많으신 분도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하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 하면 동장이 관리를 못해서 안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넘은 통장들 정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일 안합니다. 조례를 봅시다. 조례를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3조 단서조항이면 만사가 다 해결 납니다. 이미 3조 단서조항 적용을 했기 때문에 2개반 3개반 4개반 104개통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면 전부다 해결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가 그런데 버젓이 의무가 있어요. 통장의 의무 지금 반적부 통적부 하는 통장 있습니까? 옛날에는 자기한테 도장을 찍으러 왔기 때문에 불러 가지고 적었는데 지금은 전출입하고 나면 통장이 복사를 해가지고 통반에 내려 보내줍니다. 전부 쓰레기더미 가져와 가지고 정리 안한다고 하나도 없어. 그것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회의 두 번 하시데요. 교육 좀 시켜주셔야 되고. 이 반장이란 조직 말입니다. 우리 동만 이야기를 할께요. 우리 동의 반장은 추석때 설 때하고 2만5천원 수당받는 그때만 반장이라. 이 통반장이 잘 운영만 되면 참 멋지게 옛날 새마을사업도 부활할 수 있을 정도로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작년까지 한 구민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남산동 같으면 통장만 52명입니다. 전 종목 다 출전하고 끝낼 수 있어요. 통장 가동이 잘되면 그런데 안된다는 뜻입니다. 담당님 분명히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보면 시행규칙도 바꿀 거지요. 자꾸 따라 바뀌지 않겠습니까. 바뀌는데 내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달에 두 번 교육회의를 할 건이 없으면 한 번은 동장 주재하에 교육을 시켜서 통장이 통장으로서 반장이 반장으로서 충분히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의무에 보면 통반장은 구청장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하며 9개 조문의 의무가 있는데 좋지 않습니까.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이것을 위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행규칙 잘 만들어 가지고 통장들이 통장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위촉권이 있는 동장한테 힘을 실어 줘 가지고 동장이 시원찮은 통장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분을 물었는데 그 조직이 잘되면 동 운영해나가는데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김철우 위원님도 이야기 합디다만 조직 그것 우리 동네는 워낙 동이 커서 그렇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하나씩만 하자 이래가지고 한번 정비를 한 적이 있어요. 통장은 통장 바르게는 바르게 하나씩 해서 그것은 금성동 같은 데는 한두 개 맡아야 될 것이구만.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만약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조례 내용대로 의무라든지 그 사람들 해야 될 일을 자주 교육을 하셔서 충분히 통장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칙도 협의를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실 때 67세가 되어도 지금 위촉 기준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위촉 기준을 어느 기준을 둬야 될 것입니까?

위촉은 재위촉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난 이후에 통장으로서 재위촉을 받을 경우에는 65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64세까지이지요. 64세 되는 분이 통장으로 위촉을 받으면

그것은 되는데 지금현재 하고 있는 사람의 위촉 부분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것은 아까 임기가 2년이라고

임기 2년인데 임기 2년을 어디에서 짚어 올라갈 것이냐 이겁니다.

임용된 날로부터 아닙니까?

10년전에 위촉된 사람도 있고 어제아래 위촉된 사람도 있고

이영화 동에 위촉 날짜가 다 나와 있습니다.

10년 전에 위촉날짜 그때는 이런 기준이 없었거든요.

질문의 핵심은 뭐냐하면 10년전에 위촉이 되었는데 지금 2년마다 재위촉을 안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10년전에 이런 기준은 없었거든.

임기가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과거에 10년 전에 위촉된 사람이 재위촉을 안하고 계속 현재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65세 정년을 어디로 기준을 할 것이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시행되고 나면

임기가

임기가 10년을 해도 아마 기간마다 위촉이 되어 있을 겁니다. 동에는 위촉장을 안주었다 뿐이지. 서류상으로 위촉이 되어 있을 건데 그냥 놔둬버리나.

통장 위촉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청장 위촉으로 81년도에 위촉받을 때는 구청장 명의로 내가 위촉을 받았습니다. 81년도에 5월1일날 위촉받았는데 그것이 5년인가 흘러간 뒤부터는 동장 위촉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많은 조례 규정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최종 조례 개정이 98년도에 그때부터 2년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기준을 둘 것이냐 그 이후에 90년도하고 몇 번 개정이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조례안 개정하는 오늘부터 해 가지고 2년을 할 것인가

시행이 되면 이날부터 위촉을 다시 할 것 아닙니까?

임기 2년간이란 것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는 거라.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경과조치를 하나 넣읍시다. 부칙에 '지금 위촉되어 있는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나 넣읍시다.

향후 2년을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지금현재 실제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곤란한 경우가 있자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통반 숫자를 조정해 가지고 조정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것같습니다. 지금 위촉일자를 대안으로 제시를 한다면 옛날 모양으로 개인별로 위촉날짜를 정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조례 정하니까 위촉일자를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정해버립시다. 매년 1월1일자로 위촉한다 정기 일자를 정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심을 갖는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번에 할 때는 일괄 사표를 받아버리고 재임용을 해가지고 그날부터 재임기로 가는 쪽으로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시행규칙에 하면 되겠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통반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이나 선임된 반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본다 하는 것이 전에 이것이 하나 있거든요. 있으니까 이 시행규칙 만들 때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달아 가지고 해소시키면 되겠네요. 실장님 말씀하신 그것을 인용을 해 가지고 시행규칙에 통장 위촉일자를 만들어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통장은 매 2년마다 1월1일 위촉한다 시행규칙에 넣으면 되지.

조례에서 정하지 말고 조례에서 포괄적 위임을 받아 가지고 규칙에서 하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그런 하자가 없도록 만들어 가지고 해줘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임기가 위촉날짜가 사실 문제인데 위촉된 때로부터 2년으로 1년을 낮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 5조 개정안의 단서조항에 보면 '다만 임기중에 65세에 따르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까지 계속하여 통반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만약 67세 되는 분이 임기가 그러면 위촉을 언제 받았느냐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 2004년 1월1일부터 받으면 69세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65세 되는 분이 만약에 해촉이 안되고 그대로 할 경우에는 올해 위촉이 되었다면 올 개정된 때부터 하면 지금 위촉낸 것으로 보면 앞으로 1년 7,8개월 더 해야 된다는

개정되면 지금현재 해당이 안되지요.

기 자기가 지금

임기까지는 하니까

임기까지는 하니까

위촉한지가 언제인데 어느 것을 규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 때로부터 할 경우에

그럴 때는 지금 65세가 되어서 못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12조5항에 보면 '통반 개편 등으로 당해 통반이 통폐합될때는 통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 대상이 지금 380개 통이 전부 개편 대상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행규칙이라든지 지침에 따라 가지고 만약 거기에 대상이 되면 그 대상 통장은 전부다 해촉을 시켜야 됩니다. 일괄 사표를 받아 가지고 받고 난 뒤에 통장을 위촉할 때는 지금 새로운 동 조례 규정에 따라서 위촉을 받도록 그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희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과장님 이것 제출 서류 관계는 전산으로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까?

전산으로 자동적으로 제출 서류를 없애면 확인은 전산으로 들어오면 전산으로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되지요. 아주 편리하겠네.

그런데 세무과장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세금은 기준일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됩니까?

해당되는 것이 주로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기준일자 자기 본점이 서울에 있고 지점이 부산 또는 지방에 있을 경우에는 본점에서 전부 사업소세를 서울에 다 내버립니다. 지방에 본 지점이 있는 사업소세는 부산시 금정구에 내야 되는데 본점에 다 내어버리니까 그때는 우리가 부과를 하면 '다 냈습니다'하고 본점에서 날아옵니다. 그것은 서울에 확인해 보고 그 돈을 주시오 요구를 하고 또는 그 부과했다는 사실 증명을 '서울에 납부했습니다'하는 신고만 하면 관청끼리 이것은 주로 사업소세가 해당이 됩니다.

주로 사업소세가 해당이 되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로는 사업자 주소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본점이 서울일 것같으면 당연히 금정구에 분소가 있다든지 연락소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여기에서는 부과를 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 소재지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요.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지요.

본점을 소재지로 봐야 되거든요.

지점도 사업장 소재지에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증명원을 발급을 할 때 사업장 소재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분소가 영업점인데 본점에서 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안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사업장 소재지로서 금정구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서울에서는 당연히 안 내야 되지요.

그런데 법인이 새로 생기고 하면 서울에서 기존 법인들은 안내는 것을 아는데 신설된 사업장 경리가 바뀐다든지 신설된 사장들은 일괄적으로 서울에 신고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실제 금정구에서는 사업을 했다 말입니다. 여기에서 돈을 버는데 소득세는 서울에서 내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것이 가끔 일어나는 사항인데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서울의 본점에서는 세금 내는 업무를 주로 하고 지점 여기에서는 영업 업무를 한다 말입니다. 각종 세금 내는 업무는 서울에서 경리가 세금을 내고 하는데 영업 업무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 서울의 경리가 착오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세무 행정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당장 오늘 이 조례 개정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해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부의장님 사업소세는 사업장이 있고 또 종업원 숫자에 따라서 사업소세를 내는데 이 정도 사업소세 내는데 해당이 되면 이런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는 본점에서 거의 다 알고는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한두 사람이 1년에 한두 건이 이런 게 착오가 되는 바람에 이런 조례를 정해놓는 것입니다.

많이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구세조례 사업소세만 해당이 되지 기타 면허세나 조세 이런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