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달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구정을 논의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동 정책이주지역을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 개발해야 한다는 청원서에 대하여 자체 검토를 하고 오후 2시부터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개정조례안 및 청원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체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25일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1 정책이주지역을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 재개발을 요구한 청원서가 의장으로부터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청소행정과장 박도문입니다. 박춘길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도문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3평 이상은 못 버리고 33평 미만은 부산시에 몇 개구나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이 법이 아직 초기 단계기 때문에 전국에서 환경부 지침에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되어지는데 대구 이런 데는 앞서 조례 제정이 되어져 있고 지금 부산시에서도 16개 시군구 중에서 일을 열성적으로 하는 앞서가는 구에서만 현재 조례 제정단계에 있고 아직 조례 제정 통과가 된 곳은 없습니다.

우리구가 먼저 시행하는 것입니까?

우리구하고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구매자도 과태료를 물게 됩니까?

구매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판매소만 과태료 물고, 앞으로 그렇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시행 여부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것입니까?

시행은 되어지는데 충분한 계도를 거쳐가지고 해야 됩니다.

1차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10만원입니다.

2차는

30만원, 50만원 3차까지 할 수 있고 1년내에 누적 적발되면

1년이내 1차 2차 3차 그렇게 해가지고 10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 1만원이던데

단위가 만원 단위 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장바구니를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전국적인 목적은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자원을 절약하고 쓰레기 줄이자는

잘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부산에 16개 구군중에 아직 실시하거나 제정된 곳이 없는데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려운 중에 가계예산에도 부담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제일 먼저 실시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부 지침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어차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행정들도 앞서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니까 열성적으로 하는데 앞서가는 사항입니다. 물론 영세서민가게 우려도 했습니다만 고려를 했는데 조례 제정해놨다고 해서 바로 강력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 제정이 되어져도 충분하게 계도를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영세 서민가게에 불편을 안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 한다고 해서 자원 재활용과 절약운동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일회용 봉투 적게 사용하고 쓰레기 감량이 과연 몇% 되겠느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당장 물량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실적보다도 국민에 대한 정신운동이라고 이런 것을 함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겠다. 재활용해야 되겠다 분리배출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심어주는데 목적이 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반 시에 단속방법은 강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위반 시에 단속방법은 상당히 10평 미만 구멍가게까지 다하면 금정구 관내 정확한 통계수치는 안 뽑아 봤습니다만 길 가다 보면 구멍가게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가지고 전면적으로 일제히 단속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면 표본적인 그런 단속이 되어지고 하다보면 소문이 전해지면 서로 조심하게 되고 지키게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단속하면 인력이 그만큼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문제는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정이 되면 서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고 하기 때문에 홍보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홍보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홍보 방법은 통상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 우리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고 금정 소식지라든가 이런데 게재를 해서 동 단위 자생단체 회의 있으니까 회의 자료에 게재를 하고 단체 회의 때 이런 문안들을 충분히 전단을 배부를 해서 인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전 방향으로 해가지고 홍보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에 전자에 열 평 이상은 법이 제정이 되어 있지요. 단속의 근거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올 한해에 단속건수라든가 단속업소가 몇 군데 적발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종전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속에 적발이 되어서도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명령을 냅니다. 앞으로는 무상공급하지 마세요. 돈을 10리터 짜리 50원 받으세요. 계도를 하고 난 뒤에 그래도 이행이 안될 때는 과태료 부과하도록 느긋하게 단속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뀐 법에는 이행명령 사전 지도 없이 이행명령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하도록 바뀐 사항이고 이때까지는 이 사항이 큰 업소에 대해서는 LG마트라든가 E마트 같은 큰 업소에 대해서는 강경했는데 적은 업소에 대해서는 사실 서민가게 영세업주들 생각해 가지고 단속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간입니까?

현재까지 그것이

몇 년에 집계된 내용입니까?

올해 이것 관련해 가지고 구서2동에 의장님 사시는 건물에도 과태료 50만원 부과된

그래서 종전 법에 보면 10평 이상은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는 10평 이하로 같이 합산을 해서 이렇게 한다 이러는데 실제로 금정구에 슈퍼마켓이나 이런 도소매업이 10평 이상 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묻는 것은 과연 10평 이상 되는 것은 과연 그 도소매업에 몇 군데를 단속을 했느냐 이것을 이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연도는 놔놓고라도 올해에 2003년도 들어서서 몇 군데 과태료를 부과했나 이 말입니다. 그 통계가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15건에 800만원인데 종전에 10평 이상 하다 보니까 그런데 소규모는 10만원인데 면적이 10평 이상 매장이 300평이상에는 1회에 과태료가 100만원이고 2회 200만원 300만원

그 통계가 없습니까?

통계는 15건에 800만원

동네 다니면서 슈퍼마켓 도소매업이 10평되는 데는 단속을 한 데가 있습니까? 한 군데라도 큰 LG마트나 E마트나 이런데 말고 10평되는 도소매업에 단속된 데가 있습니까?

이때까지는 탄력적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적은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해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앞에 된 법령도 제대로 안되었는데 과연 광범위하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없는 그런데도 이번 법에 10평이하를 같이 적용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단속을 전부다 해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도 조금 전에 청소과장 답변한 바와 같이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 국민의식을 심어주고 우리가 안 하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을 하면서 그것 좀 안한 것을 가지고 영세업소에 가서 몇십만원씩 벌금을 매기는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 두고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 사람들 영세상인들한테 가서 과태료 받아 가지고 구청 수입 올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단속위주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금정구민들 전체에게 모든 홍보할 수 있는 체제를 다 동원해서 앞으로는 물건을 사러 가면 반드시 비닐봉지를 넣어준다는 인식을 없애버려야 되요. 그리고 시장을 가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집에 있는 비닐을 주머니에 넣어가서 거기에서 담아오는 방법으로 하고 전에 같으면 라면을 하나 사도 비닐에 넣어주고 소주 한 병 사도 비닐에 넣어주는데 이런 식은 없애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낭비를 없애자 쓰레기 감량화 차원도 있고 앞으로 더 크게 활동하면 장바구니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인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법을 만들어놓고 10평 이상은 단속하고 10평 이하는 안 한다 니까 형평에 안맞는 것 맞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민들한테 앞으로 물건 사러 가면 절대 공짜로 비닐 넣어주는 것은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구민생활 모든 운동을 일으켜서라도 앞으로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인 것같습니다.

과장님, 종량제 봉투 판매 확대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무가 있습니까?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렇죠? 조그만 가게까지 한다고 하면은.

제가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해서 마을금고에서 중간 도매하는 것 있고 소매점이 하는 것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 마진으로 해 가지고 계산해보니까 1개 판매소에 팔았을 경우에 수수료 수입은 400만원 미만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판매소 이것은 거리제한이라든가 업소 숫자 제한 이런 것은 법적으로는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내어줘서 하면은 지금 현재 500여개인데 1000개 2000개 판매소도 나올 수가 있겠죠. 숫자가 많으면은 주민들은 바로 옆에 가서 사면 편리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재미없으면 떨어져 나가고 숫자 조정이 되어지겠죠. 조정이 되는데 제한을 안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판매소 허가 내고 있다가 슈퍼 구멍가게 하면서 내고 있다가 권리금 받고 팔고 바로 또 맞은 편에 가서 내고 이러니까 서로 이웃간에 분쟁의 소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적절한 이윤이 남아야만 관리가 철저하게 되겠고 또 신문에도 난 사항입니다만 가끔씩 종량제 봉투 가짜가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 보면 무질서하게 하다보면은 이런 것도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마트에 가니까 33㎡이상의 법을 어겼을 때 과태료 등 그런 경고장 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포장이 되어 가지고 마트마다 정면에 붙여 놨더라고요. 우리도 이것을 구청에서 어떤 홍보방법을 이런 인쇄물이라도 하나 포장을 해 가지고 업소에 하나씩 줘서 앞에 딱 붙여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각 업소에다가 안내 공문은 다 보냈습니다. 스티커 제작해 가지고 붙이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딱 붙여놓으면은 보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원을 19일날 진정서를 구청에 냈는데 그 내용은 아실 것이고 지금현재 구청에서 1주일이 안되었습니까?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조금 전에 간단한 설명 그 복안 밖에 안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국장인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을 접수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서동정책이주 지역에 대해서 아픔을 같이 하고 있는 입장이 되어서 지금 서금발전방안 내용하고 지금현재 당면하고 있는 서동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주민들의 삶에 대한 어려움 이것들을 종합해서 첫 번째로 2004년 12월31일까지 끝나는 주거환경개선법이 끝나는 시점 이전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주민의 어떠한 청원도 왔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6월정도 되면 설문조사를 주민들로 하여금 한번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사업은 법은 완료가 되지만 사업은 계속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그대로 존치하겠다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청원 들어온 것과 같이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구역지정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환경도 개선시키고 주민의 이익이 갈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번 할 계획이고, 둘째로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지금 간선도로의 어떠한 도로가 열악하기 때문에 개발 자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선 하나를 중간에 넣고 싶어서 일단 용역을 5천만원 정도 내년예산으로서 용역비를 넣어서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타당성이 정말로 이것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개발의 유대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은 재개발 구역지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럴려면 부산시가 지금 111개 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법의 기본계획안에 저희들 서동지구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장전지구하고 부곡 서동지구 우리구에서는 3개가 있습니다만 이 지역을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완료를 시키면서 재개발로 바꾸어서라도 시행을 하는데 문제는 과연 사업성이 있겠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나타날 수 있을지 그런 의문점은 있습니다만 주민들 다수가 원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진정서를 넣으면서 3450통 중에서 지금현재 가구주가 80%입니다. 내가 2530분 정도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주택재개발을 해달라는 청원을 넣은 것은 아닙니까?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주택재개발을 원하고 있고 부산시에서 35년 그 당시 이주비 몇 만원 쌀 몇 키로 이렇게 줘 가지고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시행청에서 35년 전에 강제적으로 이주를 시켰으니까 막대한 도시기반 시설이라든지 용역비라든지 모든 시설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재건축을 해주면 주민들은 50% 정도의 이익을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달라 이겁니다. 구에서도 십분 이해를 하시고 우리 서동 주민들이 마음을 놓고 35년동안 고생을 끝을 맺도록 주택재개발을 해주기를 간곡히 한번더 건의를 드립니다. 구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도로개설 문제부터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이 용역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서.금사 지구 종합개발계획안에다 넣어서 그 부분은 금방 아까 정종태 위원 말씀한 것과 같이 35년간의 어떠한 어려움을 시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직접적인 것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현재 재개발기금이 다수 있으니까 재개발 기금을 통해서라도 도로개설 부분에 가능한한 원만히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 주간선 도로가 12m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12m인데 20m로 확장하는데 300억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12m 도로를 확보를 해서 더 늘리게 되면 거기에는 지가가 다른 데보다 비쌉니다. 그 쪽으로 늘리게 되면 조금 비경제적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복안은 정종태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산복도로 연결시켜 달라는 그 도로를 해서 구베가 끝나는 지점에서 중간허리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위쪽하고 밑에쪽하고 같이 동시에 개발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도시계획계과장하고

용역업체에 주면 좋은 방안이 안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할 때 용역을 시행하면서 의원님한테 중간중간에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제가 묻겠습니다. 만약에 청원 이것을 받아들여서 시에 건의를 하게 되면 지정고시는 부산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건의를 했을 경우에 지금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요. 아래 부구청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동지역에 테마공원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건의가 되었다고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사업시행은 전부다 중단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지금현재 하려고 하는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그대로 존속되어가면서 내년에 사업이 끝나는 종료시점에 저희들이 이와 같이 변경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이 다수가 원하고 저희들 설문조사결과 재개발로 가고자 원한다면 그때 시점에서 주거환경개선법으로서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투자했던 부분은 거기에서 종료시켰고 거기에 더 이상 돈을 넣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종료시키면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그런

물론 도로개설 문제는 재개발을 하더라도 도로는 필히 하는 것이니까 필요하지만 만약 테마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다르지 않습니까?

테마공원은 지금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에서 들어있던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새로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안이 아니고 바깥 부분인 것같으면 사실상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테마공원하고 국민체육

진흥공단에서

그것은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가 아니고 밖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 내용은 주민들이 방금 도시국장 이야기한 대로 일단 이것은 내년 2004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일단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서동지역의 주거지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재개발 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원한다면 의회에서는 가타부타 다룰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근본적으로 서동에 있는 주민들이 청원 들어온 것처럼 전체 80%이상이 재개발 구역 지정을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서명 받아 보면 가령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저희들 관에서도 별도로 연구원에 용역을 한다든지 발전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거환경지구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하니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지역의 발전적 방향이 맞는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데요. 여론조사를 관에서 해봐라 이 말입니다. 연말에 하든지 언제 하든지 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동에도 일단은 여론조사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주민들은 재개발지역 쪽으로 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진정서가 접수되었다 아닙니까. 아까 도시국장님 이야기한 대로 관에서 입장은 앞으로 설문조사를 하겠다 내년 6월달까지

내년 6월 이후 정도 가면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완료 시점이 다 되어가니까 그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9월정도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할 것인지 저렇게 할 것인지 판단이 서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한다 이 말이죠?

예.

주거환경개선 그 안에 이렇게 주택재개발 지정고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이중고시는 안됩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 지정된 지구 구역이라든지가 2개가 같이 동시에 들어오면 법이 두 개를 동시에 다 못 받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택재개발 지정 고시가 되는 시점부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없어지는 거고

예, 그렇죠. 그 법은 적용을 받고요.

일단 주민들이 80%이상이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주택 재개발지역으로 지정 고시 후 시비나 국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한 예는 있습니까? 사업하는데.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는 재개발 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로서 지정되어 있는 부분... 재개발 구역으로 이야기했습니까?

예.

재개발구역으로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중재해 준 것은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있고

구비가 보조될 수도 있지만 주택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국비나 시비 구비로서 사업을 하게끔 지원을 해준 게 있냐 이 말입니다.

지원해준 것은 없는데 법령상에는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원해 줄 수는 있는데 재원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사업 주최측이나 주민을 위해서 해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자금을 대준 것은.

그렇죠. 재개발지구 기금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재개발을 그러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부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 기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저리 융자를 해주는 것 그 부분이 지금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공공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데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청원요지에 보면 부산광역시에서 50%이상 부담하여 재개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50%라는 것은 주민들은 절대다수로 50%지만 50%가 어디까지 50%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시에서 너무 강제적으로 이주 시켰으니까 위치가 위치인 만큼 여러 가지 난공사 여러 가지 시행사가 덤벼들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시에서 시비부담을 요구는 하고 있는데 정종태위원님 50%라는 것은 어느 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50%라는 것은 도시기반시설 그 다음에 도로개설 용역비등 모든 시설 자금을 대라 이 말입니다.

시행령 상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50% 이내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개발하는데는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해 줄 수는 있다 하는데 그것이 시는 전체적인 것을 다 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데다가 기금을 한 쪽으로 편중시켜주면은 그 다음에 누가 다른데서 달라고 했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서두르는 것이 정책이주지역이 부산시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타기 위해서 빨리 설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청원심사보고서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