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최우석 의원 발언

제115회 제2차 본회의200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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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총무과, 주민자치기획단, 새마을과, 재무과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조정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금월초에 총무과장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최우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과 함께 좀 더 가까이서 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근무시 많은 지도와 협조로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임 실장께서 잘 해 오셨듯이 군민을 위해, 군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바라면서 군정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최우석의장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각남의 곽명순 의원입니다. 금년에 지난 12일자로 태풍 매미로 인해서 수해복구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줄 믿습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책임이 많기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문되는 사항 몇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규제개혁 위원회 이런 관계는 사실 유명무실 하지 않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유명무실한 것은 아니고,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위원회가 각종 심의하고 안 그러면 의결하고, 이 위원회가 꼭히 있을일을 예상해서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비단 규제사항이나 각종 위원회 본연의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당장 폐지나 그렇게는 할 수 없고 항상 있을 것을 대비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올해는 특별한 규제개혁 사항이 없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 안한바가 있지 이것이 완전 유명무실해서 필요가 없는 그런 위원회는 아닙니다.

곽명순의원

법 조례에 이 규제개혁 위원회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예.

곽명순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전통사찰은 공통적으로 공통사찰인데 문화재가 있는 사찰이 있고, 문화재가 없는 사찰에 그곳의 차이점이 있죠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전통사찰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관내에 12개소가 있는데, 전통사찰을 지정하는 조건에 보면 전통사찰 보존법이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4조, 3조에 전통사찰 지정 및 등록해서 문화체육부 장관은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통사찰로 지정할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문화재적 의의를 가진 사찰이라고 하면 사찰자체의 의의도 있겠지만 사찰안에 들어서고 있는 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사찰의 가치를 하는것도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그런데 알겠습니다만 문화재가 있으면 갖추어지는 사찰도 있겠지만 이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에 역사에 첫째 초점을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뜻이고, 사실 특정지역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대산사 원통정, 대산사로 봐서는 법당입니다. 사실 전통사찰 원천에는 정식 절이 있었다는 역사가 있었고, 그런데 화재로 인해서 중년에 어느 재실정도 뜯어와서 그렇게 지었는 모양인데,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법당을 보수하는 예산이 처음인데, 그 다음에 용천사 요사채 본 의원이 가 본일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완전히 기와가 없고 보니 천막을 가지고 대체를 해 놓았더라구요. 요사채 보수경비 예산보다 반도 안 되는데 이것은 좀 공정치 않다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때는 당초에 신축할 그 당시의 모양과 재질이라든지 자료를 그대로 갖추고 있는 것이 최고로 좋겠지만 긴 세월동안 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안 그러면 너무 퇴락해서 그 재료가 훼손되어서 있을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설사 당초 모습은 갖추었지만 내용상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통사찰로서의 가치는 어느정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 예를 들면 용천사 요사채 개축하는 것은 말이 개축이지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새로 짓는것 한 가지인데 그런것도 가치가 있나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그렇게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용천사하는 전통사찰로서 가치가 있는것이지, 옛날 그모습 그대로만 계속 있을수 없기 때문에 설사 새로이 짓는다 하더라도 그 전체봐서 그 요사채를 포함해서 본당, 안 그러면 칠성각, 이런 전체를 봐서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일부분 짓는다고 해서 전체의 전통사찰로서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당초보다는 가치가 좀 덜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긴 세월동안 그 옛모습 그대로 간직할수 없는 것이 사찰이라 하겠습니다. 가정집도 마찬가지지만,

곽명순의원

예. 알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업무인계인수 과정에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좀 미흡한줄로 사료됩니다만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뜻은 법당이 위주인데, 사실 요사채는 부속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에 균등한 정도보다도 원칙 법당이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곽의원하고 저하고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곽의원님은 전통사찰 같으면 본당 즉 법당을 위주로 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안 되나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요사채를 포함한 것이 전통사찰이지, 본당만 있고 요사채가 없다면 절로서 가치가 없는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이 기거하고 스님이 기거해야 되기 때문에,

곽명순의원

예. 그것을 압니다. 알겠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그렇기 때문에 전통사찰이라고 본다면 요사채도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본당은 아직까지 보수할 차례가 안 되었는데, 요사채가 허물어졌다면 해야되지, 본당이 안 되었다고 해서 요사채를 할수 없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곽명순의원

예. 보수는 다 해야 되는데,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순위가 어느것이 먼저냐 뿐이지, 요사채도 그곳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곽명순의원

그것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지역을 떠나서 공통적인 입장에서 법당 개축은 지금 곧 이절은 법당을 뜯기 직전입니다. 그런 것을 본 의원이 알기 때문에 여하튼 법당 개보수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신경을 좀 써 주었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 전통사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다음 5쪽인데 시간상 빨리하겠습니다. 2004년도 국제소싸움 축제인데, 이 자리관계도 군민들이 촉각을 세우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주차관계나 또는 교통편이나 인원의 수용관계등, 그래서 장소를 서원천변으로 한다는 것을 일부 군민들이 알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설소싸움장을 이용한다고 방금 하실장님으로부터 말씀을 했죠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지금 실무자쪽에서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정된 바는 없지만 그곳에서 축제를 해야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그 관계는 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서원천변 자체 링을 지하에 설치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관계도 만약에 그곳에 이용을 안 한다면 뜯어 내어야 됩니다. 지하에 사실 시멘콘크리트가 지하수에 누수가 되어서도 안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위치가 그곳에 제일 안 낫느냐. 그래서 군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질문에 없습니다만 그저께 청도신문에 상설투우장 관계인데, 우사회 해직근로자 이 관계로 신문에 났는데 아시는대로 해명을 해 주십시오.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해명이라기 보다는 그 현황을 아는데까지 이야기를 드리면 상설소싸움장 경기를 운영하는 민간법인이 우사회라는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에서 앞으로 상설소싸움장을 운영하기 위한 인원을 자기들이 군에 협의없이 채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곧 개장이 임박하고 또 그에 따른 각종 업무를 판단해 볼때 자기들이 임명했는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또 그만한 숫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한 인력이 지금 당장 수입도 없는 이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해직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러한 의견이 군하고 우사회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필요없는 인력을 놓아둘 필요가 없다고해서 해직을 했는데, 그에 따른 해직된 사람들의 불만을 표시했는 그런것이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곽명순의원

해고자들 시위관계는 다 해결되었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그 사람들이 정식으로 집회에 관한 신고를 한 후에 했는데, 그것은 시위보다는 자기들 해고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노동부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는 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해결을 하겠지만 우선 시위관계는 별 문제가 없고 해결되었다기 보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곽명순의원

지금 공채된 인력에 대해서 지금 보수관계는 어떻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 상설투우장이 지금 운영치도 않은데,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물론 급여를 준다고 하더라도, 상설소싸움장 관련되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사회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본가지고 집행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 그건에 대해서 우사회에 대해서 직원이 몇 명 쓰라든지, 안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된다든지 그렇게 깊이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당 급여가 얼마 나가는지, 몇 명이 있는지는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앞으로 청도공영 사업공사가 지금 사장이 임명되었습니다만 정식적으로 출범하게 되면 같이 그것하고 협조해서 할때 그때는 우리가 내용을 알겠지만 어차피 예산자체가 군에서 나가는 예산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었는 자본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얼마 주라, 안 주라 할 것도 없겠고, 얼마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깊이 지금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업공사가 같이 그 사람들하고 협조를 해서 업무를 보게 되면 그런 내용도 파악이 될 것입니다.

곽명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예규대 부의장,

예규대의원

예. 예규대 의원입니다. 태풍피해 조사와 응급복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11쪽에 실장님 답변중에 군조 변경관계에 군민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는등 제반여건이 성숙되면 군조변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낼때는 농민단체인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간부님들이 상당한 피해가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까치포획대가 있답니다. 그것을 군비로 좀 지원을 해 주어서 농민단체에 지원을 해 주어서 포획을 해야되는데, 군비를 지원받을려고 하면 까치가 군조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군조를 군비를 지원해서 잡는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으니까 군조부터 변경을 해서 그 지원을 좀 해 주셔서 농민들에게 이익이 올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하는,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저한테 간곡하게 좀 요청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방금 답변하신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 의원이 아닌 농촌지도자회장단이나 경영인회 회장단, 생활개선회에 한번 더 의견을 수렴해보면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좀 확인을 하셔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군조변경에 대한 결단을 이 농민단체 회장단과 협의를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예. 그 유관기관 단체하고도 우리가 시간이 나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군조로 지정된 까치에 대해서 지금 유해가 좀 많다고 해서 군에서 그 포획하는데 군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당분간 자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지만 또 일반입장에서 보면 과연 그러면 까치말고 다른 것을 바꾼다고 하면 무엇을 바꿀것인지, 또 까치하는 것이 지금 유해한 것이 아니고, 까치가 있었는 것이 아마 농사짓는, 우리 청도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농사짓는 아주 긴 세월동안 했으면서도 계속 유익한 그런 새로 되어왔는데, 최근에 와서 그것이 아주 해가되는 그런 새로 바뀐 것은 아니고, 그때부터도, 옛날부터도 피해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유익한 새로 봤기 때문에 농민단체 입장을 저희들이 생각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견도 수렴한 후에 그것이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보면 바꾸도록 하겠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79년에 제정할 때 이것을 했는데, 군조나 군화 이런 것이 시시각각으로 너무 자주 변경하는 것도 모양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참고로 의성군에서도 얼마전에 까치가 유해조수로 인정이 되어서 군조가 바뀐 예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창환

오창환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오창환 의원,

창환

오창환의원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9쪽입니다. 전통사찰인 운문사 경내에 설치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을 개체할 계획은 없는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청도에서 제일 가는 관광지로 생각을 하고, 또 군에서도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한바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다. 이 수많은 관광객들이 화장실이 불쾌해서 사실 용변을 볼수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청도군 홈페이지에 지난 여름에 한번 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청도의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 그리고 문화관광부 현지 실사를 마쳤다고 했는데, 이것이 마쳤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확정도 안되고 이런 경우에 무작정 계속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가 넉넉하고 하는 것 같으면 보조 이런 것을 때려 치우고 우리가 해 주면 제일 낫겠고, 안 그러면 운문사보고 좀 하라고 하면 제일 낫겠지만 우리가 올리는 것은 군비부담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서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여기 서면상 나와있는대로 바꾸는데 돈이 1~2천만원 드는 것이 아니고 2억원이 넘는 돈이 드는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할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깊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건의를 구체적으로 드리든지 해서라도 되도록 한 후에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를 들어 군비나 국비가 안 되었을 경우에 군비로 가지고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군비로는, 그렇기 때문에 보조를 받아서 할려고 하니까 보고도 하고 현지실사도 하고 했는데, 일단은 그곳으로 지나갈 때 너무 악취가 심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혐오감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꼭 되어야 된다고 보고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예. 이 관광부에 다시 어떤 심도깊게 논의를 해서 내년도에 꼭 조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것 지난해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에 올라왔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용변을 못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홈페이지에 올라왔는 내용을 읽어 봤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청도군에 제일 간다는 그런 관광지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거북한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런 관계로 하여금 실장님께서는 심도깊게 중앙부서에 방법을 취해서 내년도에 교체하도록 크게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지난번 서울에서 있었던 서울하이페스티발 초청 청도소싸움대회에 관한 내용중에서 알고 싶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보효과를 3조원으로 가치를 평가했는데, 물론 전문연구기관인 디스 관광정보연구원에서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이 3조원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가 되었습니까 ?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내용입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지금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할때 그 내는 홍보비 그런 것을 위주로 해 볼때는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돈하고 계산을 해볼때는 수도권인구가 방송보도가 6회 되었고, 중앙 일간지가 23회 났기 때문에 수도권 인구가 2,200만이 봤다고 볼때는 측정을 하면 3조원이 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권현의원

물론 여러 가지로 기준이 잣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그날 그 행사에 대한 아쉬움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청도를 알리고 청도소싸움을 알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청도라는 이 지역이 전국에 아니면 세계 만방에 알리는 그런 내용으로서 어떤 우리 소싸움대회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청도 상설소싸움장과 관련되는, 연계되는 이 홍보내용은 극히 미비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이 서울하이 페스티발하는 것이 우리가 초청된 것이 앞에 내용을 보시면 전국에서 가장 지방적이고 특색있는 그런 것이 뭐냐고 판단을 해볼때 서울특별시에서 전국 248개 광역단체를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초청했을때 어느것이 낫겠느냐 ? 자기 나름대로 고심해서 정한 것이 청도소싸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내년도부터 안 그러면 올 연말부터 할 상설소싸움장에 대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과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이나 안 그러면 그 당시 기조실장께서도 그것도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남의 잔치에 와서 완전히 우리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다 그런 것 때문에,

박권현의원

예. 물론 완전히 우리것처럼 그렇게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기법이 연구가 되어야만 했었고, 또 초청비용을 그쪽에서 전액 부담한것도 아니고 우리 군비도 일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만큼 그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상설소싸움장에 대해서 청도군 전체가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 그런 사업에 다소 간접적이라도 그쪽으로 좀 접근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본 의원뿐만 아니고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직접 참관했는 일반인들조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 않았느냐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그런 감이 들수 있는데, 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날 소싸움을 할때는 아주 관람객이 적었습니다. 적은 이유중에 하나가 우리는 서울특별시가 우리를 초청했기 때문에 동대문 구장에서 소싸움대회를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는줄 알았습니다. 서울시가, 그것까지도 안 되어서 우리가 거리퍼레이드를 하면서 크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튿날 할때는 사람이 많이 찼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자기들이 우리를 초청해서 하는데, 우리가 너무 앞서서 하기보다도 자기들이 다 해줄줄 알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했는데, 그런 마당에까지 가서 내년에 청도 소싸움대회를 한다는 것은 박의원 말씀과 같이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을 몰라도 그곳에서 프랑카드를 붙혀놓고 한다는 것은 좀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함으로해서 어차피 서울시민들이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년에 청도소싸움대회를 한다고 하면 전국방송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그 연계되는 효과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그 자리에서 바로 내년에 한다고 이렇게 홍보하는 것 보다도,

박권현의원

효과가 전혀 없었는 것은 아닌데, 불가 얼마 아닙니다. 지금 10월달에 개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얼마전에 있었습니까 ?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연계를 시켜야만 하는 이것이 마케팅입니다. 그러니만큼 이런 부분들은 다소 소홀했던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소홀했다기 보다는 형편이,

박권현의원

상설소싸움장을 가지고, 상설소싸움장이 지금 앞으로 청도군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런 부분을 그런 자리에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몇 개 중앙 일간지와 방송을 통해서 그런 내용이 소개될 그런 시점에 꼭히라도 그런쯤에서 한번쯤 방송사라든지, 메스컴을 통해서 간접적인 그런 홍보도 할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

그 장소에서도 그럼 행사장에서 모든 프랑카드라든지,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한 그런 홍보리후렛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언젠가 청도상설소싸움장이 이렇게 개장될것이다는 그런 안내문구도 몇 개는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

다른 방법도, 우리 실장님 그 당시 실장님 아니었습니까 ?

그 당시 그 행사를 주관하는 모든 주무부서에서는 한번쯤 깊이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 아니 지금 할수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입장을,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꼭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지금 당장 3조원의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그 3조원의 효과중에 그냥 홍보만 하는 효과가 아니고, 그냥그냥 알리는데, 지금 청도를 알리고 소싸움을 알리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지금 청도 상설소싸움장이 곧 개장되는 이 시점에서는 알리는 홍보만 하는 기점에서 이제 이쪽으로 연결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상설소싸움장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까 ? 그런 제 판단이 잘못되었는것입니까 ?

안 할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옆에서 볼때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

아니,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내어 놓기는 다소 뭐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뭐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박의원님, 주무계장한테 금방 물어보니까 프랑카드도 우리 상설소싸움장 개장한다고 붙였다고 하네요. 내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프랑카드도 날짜를 넣어서 붙였는것이 있다고 하는데, 10월18일해서 붙였다고 하네요. 내가 다 보지를 못해서 프랑카드를 못 봤는데, 그것도 붙였다고 그러네요.

박권현의원

예. 프랑카드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 실장님도 못 봤고, 본 의원도 못 봤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 그러면,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때,

박권현의원

어쨌든 부군수님께서 상당히 불쾌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답변 내용이, 본 의원이 느낌도 그렇고, 제가 들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옆에서 또 의원으로서 그렇게 미흡한 것 같더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내용들은 다소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군수님께서 어떤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답변내용은 가능하면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똑같이 다 우리 군정을 생각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청도 상설소싸움장에 어떤 연결시키는 모든 마케팅이 이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구체적으로 뭐냐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보는 입장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 입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님의 입장에서 볼때는 당연히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막상 서울시에 가서 상설소싸움장 개장을 하는 홍보를 같이 할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 마음먹은만큼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것이 의원쪽에서 볼때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우리가 그러한 효과를 내는데 너무 방심했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몰라도 우리 나름대로는 했지만 제3자가 볼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서울시에 페스티발하는데 초청되어 가서 우리 잔치처럼 그렇게 너무 떠벌릴수는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박권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우리 군비도 일부 부담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욕심은 한번 내어볼만 하지 않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총무과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동입니다. 평소에 의원님들의 지도편달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총무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보니까 어깨가 더욱 무겁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최우석의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이양석 의원,

양석

이양석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청도군 홈페이지 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도군에 홈페이지를 개설하는데, 혹시 남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을 경우에 실명으로 올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남을 비방하거나 또 실명으로 올라오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는 삭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받기전에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가 이 업무를 본지가 한달도 채 안되었기 때문에 업무에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비하더라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 홈페이지에 남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는 것을 시간을 상당히 끌어서 상대방의 인격에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명으로 올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시 검토되는 즉시 삭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을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예규대 의원,

예규대의원

예규대 의원입니다. 1쪽에 읍면 당직근무 현황에 일직부분에 1일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에 있는 인원중에 특히 면사무소의 경우에 인원이 너무 적어서 한달에 한번이상의 일직이 돌아옵니다. 2명씩 하게 되면, 청도군 당직근무 규칙에 의하면 한달에 2번이상 돌아올 경우에는 한명으로 대체할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일직을 한명으로 하는 것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을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일직은 아시다시피 낮에 근무를 하는데 일요일날 무슨 현장조사라든가, 사고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이렇게 되면 나갈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사무실을 지켜야 되죠 ? 이렇기 때문에 당직규정에 나와 있더라도 부득이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봉사하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 돌아오는 것도 좋지만 지역주민의 안전과 여러 가지 봉사한다는 이런 뜻에서 한다하면 한달에 두 번 돌아와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너무나, 공무원들한테 내가 욕을 얻을 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점점 더 편해질려고 하는, 이런 사회적으로 팽배해 나가고 있는, 그런 주민들도 그렇고 단체들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 이래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그에 준해서 좀 수월하게, 편안하게 시간을 자유시간을 갖도록 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는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공무원은 국민 민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 한달에 두 번 일직해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하기 때문에 안 괜찮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인원이 확보되면 한달에 한번정도 하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규대의원

예. 그리고 14쪽에 자꾸 읍면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읍면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청도읍 근무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군 소재지 때문에 좋은 환경이 아니냐 하고 물었을때, 장날마다 새벽에 질서계도, 적치물 단속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청도읍 근무를 도리어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운문면의 경우 하계철에 관광지 질서계도, 행락객 때문에 상당히 타 읍면이나 다른 지역보다 별도의 근무를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규정에는 수당을 지급할수 없더라도 그에 대한 응분의 행정인사상의 가산점이라든지, 안 그러면 식대정도라도 해 주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상당히 좋을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자기가 주어진 업무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부의장님께서는 어느 누구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도읍에 오기를 원하는 직원들도 또 있습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규대의원

있는 반면에 기피하는 사람도 있습디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 저것을 다 따진다고 하면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고 하면 또 와르르 몰립니다. 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인사를 할수도 없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만 저 복안은 그에 대한 특별히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특혜를 준다고 하던지 이런 일은 있을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임지에 도착하면 열과성을 다해서 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지시, 감독을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쪽에 정원 현원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청도군의 현원이 1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고, 기관별로도 과원이 있는 반면에 우리 의회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과원이 있는 과가 있는 반면에 결원이 벌써부터 생겨있는 의회같은 경우도 결원을 보충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 그리고 읍면사무소의 형편을 볼때 아까 일직관계도 나왔습니다만 인원들이 적기 때문에 읍면 사무소의 직원들 사기진작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청도군에 맞는 직제개편을 아까 구상하고 계시는데, 그때 읍면의 부읍면장 제도를 부활해서 읍면사무소 근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수행이 원활하게 돌아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정,현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123명이 퇴직을 하셨는데, 구조조정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결원과 정원오바가 생겼는데, 이것은 앞으로 곧 해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읍면에 부읍면장 직제관계는 사실상 저도 읍면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읍면장이 전부 다 쥐고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많습니다. 저도 느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드시 이것을 복원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종 규정이 바뀌고 또 이것이 청도군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다 돌아갈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편리하기는 읍면직원이 증원되어야 된다. 또 읍면의 직제가 개편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군수 회의때도 이런 얘기가 더러 나오는 것 같습디다만 이것은 앞으로 반드시 관철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읍면에 인원정원이라든지, 부읍면장 제도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건의를 하셔서 추진될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