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과, 보건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계 속)

김영운위원입니다. 34쪽 세입에 보면 6,000만원의 사업소세가 들어왔는데 어떤 사업소세가 들어온거예요?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셋째줄 보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9,500만원이 감소시켰죠?

시 예산은 관계없고 국ㆍ도비에서 문제가 생겨서 감소시켰다.

회계과장 박천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2억 5,139만원으로 2,35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직원들 이동도 있고 그래서 캐비넷 및 책상, 의자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구입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시설비 1,252만 5,000원중에서 채운면 청사 인접 옆에 사유지를 증액하는 건데 당초에 2,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하다보니까 돈이 좀 부족해요, 주택부지하고 부속사에 대해서 감정료를 따져보니까 부족분해서 652만 5,000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하고 환경보호과, 그 가운데 그게 농정과, 환경보호과는 건물이 달아낸 겁니다. 옆에다 달아낸 건데 비가 새가지고 방수가 좀 잘 안되고 그래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ｏ 주민생활과

주민생활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이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행정조직 개편에 의거 기존 도의새마을과의 진흥, 지역개발, 자원봉사부서와 자치행정과의 민방위담당부서, 그리고 건설과의 재난관리담당부서로써 부서가 합해서 저희 주민생활과로써 그 중 주요사항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85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편입되는 기부채납토지 등에 대한 토지분할수수료 및 등기이전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부임 7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의새마을 위탁교육비 도비감액으로 인하여 부족분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가로등 안전점검시 불합격 판정된 가로등의 긴급보수를 위해 도시주택과로 지원된 생활민원사업비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군집가로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광고물정비 우수읍ㆍ면ㆍ동 시상금 100만원을 불법광고물 정비 우수 공무원 시상금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2억원과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가야곡 두월리 쓰레기매립장 주변 농로포장외 4개 사업에 총 3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연무 고내5리 마을회관 보수비 2,000만원을 금곡3리 마을회관 보수비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안전봉사대 교육자에 제공할 다과구입비 25만원과 교육교재 인쇄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인명구조장비 보트구입 1,000만원과 디지털카메라 구입예산 1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반월청사 신축비 부족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의 편성취지와 편성내역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깊으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운위원입니다. 88페이지, 생활민원비 1,500만원을 증액요청을 했는데 본예산에 3억원이 서 있고 또 그후에 또 3억원을 1회 추경에서 넣어서 6억원을 줬는데 말이죠. 그것을 줄 적에도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주민과장도 그렇고 마찬가지 답변이었습니다만 3억원을 세우는데는 안세우려고 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냥 반 때를 쓰다시피 해서 3억원을 세워줬는데 1,500만원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예산은 앞으로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본예산에 최소한도 6억원쯤 세워놓고 그래서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니까 세워놓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것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한번 더 세우는 방향으로 해야지 의원이 떼를 써서 증액을 하는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이런 걸 유념해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하면 당초 예산에 필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부적지역을 가지고 얘기해서 안됐습니다. 그 지난번에 시장님이 장례식장관계 때문에, 부지를 팔은 것 때문에 특별예산을 5,000만원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도의새마을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특별예산 5,000만원을 빼버리고 그냥 예산편성을 했어요. 도의새마을과에 있던 오계장이나 당무자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2회 추경하도록 아무 소리도 안하니까 그냥 시장은 시장대로 그 지역에 보상 차원에서 5,000 만원을 말로 줬고 새마을과장께서 그걸 전혀 올려줘도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확실히 빠진 것이다. 따라서 3회 마무리 추경이라도 시장이 약속을 하고 과장께서 알고 있는 이상 어디서 하든지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이거예요, 5,000만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입니다. 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면 '연무 고내5리 마을회관보수'하고는 변경을 해서 그 밑에 '금곡3리 마을회관 보수' 이렇게 변경을 했죠?

예.

그런데 고내5리 마을회관을 보수않겠다고 이쪽으로 넘겨준 거예요?

당초에 고내5리 마을회관 보수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그 건물자체가 무허가건물이라, 무허가건물을 보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 가지고 도저히 저희가 예산집행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다음에 시급한 예산확보가 안된 금곡3리 마을회관을 일단 보수하고 고내5리에 대해서는 별도 신축을 한다든지 부지가 확보된다든지 하면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건물이 될 때까지는 예산지원이 어렵습니다.

최초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럼 연무 고내5리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서 2,000만원 세우셨을 텐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숙원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담아 주셨는데 막상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어째서 마을회관이 이제까지 보수를 할 정도인데 무허가건물로 있습니까?

마을에서 뭐 등기라든지 마무리 사후관리를 잘못해 놨어요. 짓기만 했지 옛날 건물들을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등재를 해서 마지막 마무리정리를 잘 했어야 하는데 그런 뒷정리를 잘못한 회관들이 가끔 나옵니다.

아니, 이런 것은 도의새마을과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을회관을 관리하는데...,

이게 마을자체에서 지은 거고요, 저희가 예산을 드려서 지은 건물이 아니고 마을에서는 그때 당시 지을 때 땅 임자한테 승낙만 받고 지어 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땅임자가 여건이 바뀌어지면 자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면 '언제 우리 아버지가 승낙했느냐, 그건 아니다.' 이런 시비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자 보건소장으로 새로 부임한 한정현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할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연중 보건위생과장입니다. 9월 1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청소행정담당에서 보건행정담당으로 온 조상환담당입니다. 질병관리담당 하점순입니다. 의약담당 송순이입니다. 위생담당 이승선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유순복입니다. 보건소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어 그 책임감이 무겁습니다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14만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임이후 업무파악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짧은 기간동안 넓은 지역과 많이 발전하고 있는 우리지역을 구석구석 돌아보고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파악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다면 무슨 일이든 훌륭히 해낼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삶의 질 항상을 위해 최상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금년 계획한 시책들을 다시 한번 챙겨보면서 하나씩 착실히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은 금년들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립 치매요양병원 건립 등 신규로 확정된 사업예산, 국비ㆍ도비보조금이 중간에 조정되어 사업비가 변경된 사항과 보조사업에 대한 중간정산 결과 예상되는 불용액을 파악하여 재조정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사업비를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129만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당초 26명이었으나 한방공중보건의사가 금년도에 5명이 증원 배치됨에 따라서 매월 3만원씩 지급되는 진료활동비 부족분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4,491만원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부족분 3,510만원, 공중보건의사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영아파트 6개동에 대한 월 임차료 81만원, 보건기관 연료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날 행사지원비 270만 8,000원 감액은 4월 7일이 보건의 날로 매년 각종 행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이라크전쟁으로 행사자제 통보가 있어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것이고 204쪽 아래 부분, 일시사역인부임 114만 7,000원은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사 인부임이 250일밖에 계상되지 않아 부족분 30일분을 증액하였습니다. 20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4,000만원은 보건기관이용 노인들에 대한 약국약제비중 본인부담금 지원액이 연말까지 4,000만원정도 부족이 예상되어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수용비입니다. 한방진료홍보지 제작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한방진료이동용세트 구입이 시급하여 홍보예산을 삭감하고 이동용진료세트 구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3억 9,372만원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의거,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가야곡보건지소 이전 신축이 확정됨에 따라 국ㆍ도비를 계상한 것이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보건소 X-레이 촬영기 구입 500만원, 연무 보건지소 치과유니트 1,610만원, 성동보건지소와 상월보건지소 자동약포장기 550만원짜리 각 1대씩, 보건진료소 컴퓨터구입비 260만원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ㆍ도비지원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7쪽, 의료 및 구료비 3,500만원은 한방진료실 이용자 및 순회진료 이용자 증가에 따른 한방진료용 의약품 구입비 1,500만원과 보건지소중 의약분업 예외지역 진료의약품 구입비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동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상수도 연결공사비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8쪽 중간 부분, 운동처방실 임차료 5,000만원 전액삭감은 당초 민간소유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공설운동장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설치함에 따라 임차의 필요성이 없어져 삭감하였습니다. 209쪽 아래쪽, 일반수용비에서 암검진사업 홍보비 331만 8,000원, 금연운동사업 467만원 증액과 금연운동사업 자문위원 수당 105만원 감액은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 290쪽과 같이 금연운동사업 자문위원 수당과 일용인부임중 일부 불용액이 예상되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조정하였습니다. 210쪽,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 150만원 감액은 사업량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211쪽, 행사실비보상금 190만원 감액은 금연홍보를 위한 포스터와 CF를 공모,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었으나 우수작품이 없어 은상과 동상만을 시상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여 조정을 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예방접종 약품 구입에서 41만 1,000원 감액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라 조정을 하였습니다. 212쪽, 시설비는 금년 8월 30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립 치매요양병원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시설비 30억 9,790만 9,000원은 요양병원 신축공사비 29억 7,497만 5,000원, 기본조사 설계비 4,097만 8,000원, 건립 실시설계비 8,195만 6,000원과 그에 따른 부대경비로 공사감리비로 4,570만 6,000원, 시설부대비로 8,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중간 부분, 유료임시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300만원 감액은 장티푸스접종 사업량 변경에 따라 조정을 하였고 나환자 진료비 94만 5,000원 증액은 한센복지협회에 위탁하여 진료하고 있는 환자 진료용 의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 장비구입비 5,000만원은 운동처방센터 개소에 따라 시민들에게 과학적인 체력측정 및 운동부하 검사를 위한 장비로 운동부하검사기와 그와 연관된 부속장비 구입비입니다. 21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1,383만 6,000원 조정은 국ㆍ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 추경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항상에 유효 적절하게 쓰이도록 최선의 노력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운위원입니다. 203쪽, 일반운영비중에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이, 204쪽까지 연결해서요. 전화요금, 전기요금을 난방비 이런 것은 지금난방비는 사용이 됐습니까, 금년도?

1월달부터 일부 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모자란다?

예, 종합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돼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난방비라든가 통신비 같은 것은 잔액이 약간 시한이 되더라도 적정금액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예산올리는 담당자가 잘못 계상을 해 가지고 적게 하고서 추경에다 1차 추경에 붙였다 2차 추경에 붙였다 인제 마무리 추경에 또 붙일 작정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된다는 거예요. 예산은 글자 그대로 예산이 돼서 예산을 요구한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이거 뭐 전화요금같은 870만원이다, 이러면 뭐 이게 예산을 올린 게 아니라 재미로 그냥 형식을 차린 것 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870만원이 전화요금이라고 생각해 봐요. 이 말이 안되지 않느냐 유류대 같은 거해서 난방비는 인상이 되는 때가 있고 그러니까, 전화요금같은 거야 거의 마찬가지인데 870만원씩 그걸 올려다..., 그건 보건소, 보건지소 난방비도, 보건소 난방비가 400만원, 보건지소 난방비가 500만원 그런데 이것은 유류대가 인상이 되니까 이것은 올릴 수도 있는 건데 전화요금같은 거는 너무 예상도 하지 않고 예산을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을 올릴 적에는 위원들이 얼른 예산서를 봤을 적에 수긍이 갈 수 있는 보편타당한 예산을 올려주면 그게 좋은데 그게 아닌 경우는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213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장비구입, 이게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이 장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안드렸는데 저희들이 운동처방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처방센터는 우리들이 막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을 하는데 어떤 운동이 그 사람에게 적정한 운동이냐를, 그런 거를 측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하도록 하는 건데 저희들이 21일날 운동처방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심장이라든지 폐에 어떤 무리가 가느냐 이런 것을 측정하는 어떤 부하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별로 개인별로 맞는 어떤 운동을 처방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동처방센터를 만들 계획이 있다고 하면 금년도 본예산에 이게 세워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그냥 생각해 봐서 처방센터를 갑작스레 아이디어가 떠올랐나 어떻게 했나, 하여튼 만들다 보니까 5,000만원이라는 돈이 당연히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서야 옳다 이거예요. 추경에 갖다가 '운동처방센터 장비구입이다.' 이렇게 해놓고 장비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예산을 어떻게 주느냐 이거예요. 장비가 뭐뭐 구입한다는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이 예산이 올라오는 거지 그냥 장비를 생각해서 5,000만원 정도다 뭐뭐를 어떻게 구입하냐하면 할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장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작년도부터 연결돼서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작년도에 장비를 구입했고요. 또 올해 국비사업으로 장비를 확보해서 온 사업인데...,

그러면 더군다나 본예산에 서야지 작년도...,

그런데 이 예산의 여러 가지 형편상 이것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14페이지를 보면 제일 밑에 보조금 반환금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이게 1,383만 6,000원인데 보건소 예산중에서 큰 건데 어떻게 해서 이게 반환금이 됐습니까?

이것은 국고보조고요, 사회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전부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확하게 사람 숫자에 맞춰서 지급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비가 좀 많이 왔기 때문에 남는 잔액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사업비로 임의로 계획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용시설에 있는 인원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액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13년동안 의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반환금을 1,300만원씩 이렇게 해서 못쓰고서 반환을 했다고 하면 다음에 예산달라고 할 여지가 없다 이거예요. 모자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비라도 보태서 사업을 이뤄야 하는데 반환금이 실현된다는 것도 참 끝전이나 몇 십만원이나 반환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무려 1,383만 6,000원이라면, 엄청나게 큰 예산을 반환하게 된 것은 예산 편성상에, 사업 시행상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인원에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앞에 하루에 얼마씩 급식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정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 우리시에 많이 왔기 때문에 정산하고 남은 액수를 반납하는, 따지고 보면 이 돈이 더 많이 왔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이고 더 많이 왔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더 지급을 못하는 겁니다.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차년도 예산을 요구할 적에 이것은 구에서 볼 적에 반환하는 사람들인데 더 깎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정확한 요구를 하고 거기에 맞는 금액이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조금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예산을 자꾸 뒤적거려 보고 검토를 하는 이유는 전액 불용이 실현되는 예산이 그 다음에 또 올라온다 이거예요. 내년도부터는 전액 불용한다든가 반환금이 이렇게 많다든가 하는 건 의회에서 차라리 삭감을 시켜서 조정을 시켜주는 게 낫지 반환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 대한 체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입니다. 2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공립 치매요양병원 건립 신축공사' 이렇게 해서 무려 거기에 해당되는 액수가 31억 5,000만원이나 돼죠?

예.

31억 5,000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이렇게 올리신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아직 제가 정확하게 소상히 설명을 못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의아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분석해 보시지 않고 사업계획만 올렸어요?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올려 가지고 복지부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는 전국에 한 100개 정도의 치매요양병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한 5년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것을 지금 전국적으로 100개소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온 것이고요. 이것은 앞으로 조례제정이라든지 위치선정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확정이 되다보니까 일단 국비하고, 일단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이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하시는 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고보조비이니 도비니 해 가지고 보태 주어서 잘 해놓으면 그 다음에 관리는 우리시비로 해야 되거든 거의, 그런 것까지 연구를 잘 해서 공립 치매요양병원을 짓고 나서 후유증이 없도록 잘 연구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그...,

이 액수가 31억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인데 이것이 앞으로 이것만 들어가고 마는 것도 아니고 짓고 나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연구를 하셔서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거니까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밀한 내용이 없으셔서...,

예,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어느 지역에다가 이 시설을 해볼라고 생각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이것은 확정돼 내려왔고요. 앞으로 그 조례를 저희들이 거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제정할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어디에다 어떻게 하겠다, 아직은 결정이 안됐고 우리시의 노인인구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치매요양병원은 꼭 건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당위성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설계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예.

다른 시ㆍ군을 보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개인에게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지금 제가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게 7개가 먼저 설치가 된 데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설치중에 있는데. 거의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강릉이 지금 아마 직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아직은 준공이 된 데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직영보다는 먼저 한 데는 위탁운영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지금 2차 추경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은 국비로 확정됐기 때문에 안하면 안되...,

3차 추경에도 있잖아요.

3차 추경에, 근데 지금...,

지금 왜 그러냐면 예산을 세워놓고서, 지금 위치도 정해지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했는데 잘못하면 불용예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지금 사업은 이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되어 있고요,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부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사업을 여기다 예산을 세워...,

설계라든지 또는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하지 않으면 다른 일도 아직 추진해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이것은 시설비만 지원해 주고 운영비는 지금 국고에서 지원안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봐서는 사회복지쪽에, 노인복지쪽에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집중적으로 할 그런, 정부에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를 하고 난 뒤에는 특별히 운영은 수입자 부담하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크게 다른 문제는 없지 않나 보고 있고요.

노인인구의 비율을 보면 전국적으로 7.2%가 되는데요, 우리 도 같으면 11%가 됩니다. 특히 꽤 높은 비율이고 그래서 치매환자들이 거의 집에 방치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노인복지차원에서 치매병원을 계속적으로 신설을 해서 노인복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우리 도에도 여러 군데가 설치가 될 것이고 우리시에서 미리 선별돼서 가져온 것은 여기에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져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업은 개원이 앞으로 한 2년내지 3년 정도 걸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쯤 시작을 바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는데요. 이 집행부에서 하는 짓이라는 것이 대형사업이라든가, 이런 광범위사업을 할 적에는 시민단체라든가 집행부라든가 의회라든가, 조금 주민을 모아 가지고 해야 나중에 환경성 문제, 무슨 시비 이런 것도 잠재울 수가 있는 건데 자기들끼리 맨날 가서 싹 얘기만,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85억원이 들어간다든지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디밀어놓고 의회에서 '이런 사업은 어렵지 않느냐, 다음에 하는 게 어떠냐.'하면 뭐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서 안됐느니 그렇게 홀랑 떠민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기획담당관이 여기 와 있지만 대형사업을 할 적에는 사전에 심의를 해서 최소한의 의회와 집행부와 시민단체하고 정도는 참석을 했던 걸로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뭘 올려야 되는데 무슨 실내체육관이 86억원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은 덜컹 그냥 디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획담당관이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걸 하기 전에 의회와 시민단체와 집행부와 또 관련부서와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올리면 어느 정도 협의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인정이 됐다고 할 적에 그 사업을 집행하는데 힘이 덜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의회를 싹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그냥 올려 내밀기식으로 돼 있었다 이거예요. 앞으로의 시대는 이러한 시대가 반드시 와야 되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시대는 정말로 지났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일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