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서길석 의원 발언

제6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9-27

서길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석

서길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계 속)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실ㆍ과ㆍ소별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o 지역경제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손병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손병문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설명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제2회 추경편성안은 30억 466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와 110페이지는 예산안내용으로 갈음드리고 111페이지, 저희 행사지원비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 취업박람회 행사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5개 시ㆍ군, 논산시와 공주, 금산, 부여, 서천 그리고 이와 관련 된 유관기관과 4개 대학, 업체가 취업난해소 및 기업 전문인력양성을 위하는 저희 건양대학교에서 11월초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도비 450만원, 저희시비 450만원, 그래서 총사업비 900만원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50만원이 부족한 사항은 뒤에 급양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저희 국고보조사업과 관련된 재료비 공공근로사업비, 자재구입비 7,800만원을 감 시켜서 그 밑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일반수용비라든가 시상금 이런 등등을 삭감을 시켜서 우리지역에 있는 공공근로인부임을 더 확대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학술용역비와 관련해서 국고보조사업, 강경재래시장 연구용역 3,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 강경이 옛 3대시장의 하나로 해서 강경대흥시장과 태평 그 다음에 젓갈시장 활성화방안을 용역을 통해서 현대화에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 사업은 저희가 연무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산 그 다음에 양촌시장까지 연구를 확대 용역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취업박람회 종사자 보상 급양비로 해서 50만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114페이지저희 시설비에 있어서 연무안심시장 진입로개설 부기정정 6,000만원을 감 시켜서 저희 연무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으로 6,000만원을 부기정정한 내용인데 이 사항은 연무시장내에 진입도로, 이것이 도시계획도로로 5m에 60m인데 이 사항은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저희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안심시장 활성화 기반사업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이와 관련해서 도로개설에 따른 감정, 등기, 측량수수료를 저희가 감정수수료로 부기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자본보조 기능대학설립부지매입비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사항은 저희가 강경 기능대학교를 취재하면서 먼저 저희 의원님들께서 강경기능대학교를 현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방문해 주셨을 때 얘기드린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보상과 관련해서 4필지에 1,327평이 해당되는 사업중에 3필지에 890평의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박양수씨라고, 박양수씨가 금번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1필지에 437평을 보상 협의해 오는 과정에서 보상이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수용절차보다는, 토지수용절차보다는 저희가 타협을 해서 해결하려고 평당, 당초에 이것이 5만원 했습니다만 저희가 재평가를 했는데 이것이 평당 17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공시지가는 평당 12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협의가 될 것으로 지금 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저희 지방산업단지 성동오ㆍ폐수처리장 설치 29억원, 국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성동산업단지가 이번에100% 분양완료가 됐습니다만 국비 50억원을 지원받기로 한 중에 29억원이 내년도에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환경부에 가서 보고를 드리고 국회에까지 자료를 제출해서 29억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116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고용촉진훈련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전액 심의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석

서길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o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영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의 가정복지 일반운영비목의 일반수용비로 그리운얼굴 영정사진제작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자중에서 영정사진이 없는 자와 차상위계층 13명이 포함된 420명에 대한 영정사진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목의 국내여비 가정복지업무추진여비 39만 6,000원은 10% 절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목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집행잔액 2억 3,03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비 국비, 시비 50% 씩 해서 내용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로 국비, 도비, 시비, 50%, 25%, 25%로 내용조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1억 4,49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1인당 분기별 2만 5,000원씩연간 10만원씩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15%, 시비부담 85%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부족분 2,040만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 1인당 10만원씩 43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쌘뽈양로원 잔여분 56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50%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목의 국고보조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되겠습니다만 45만 6,000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식노인 식사배달 144명분,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50%, 도비, 시비 25%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쌘뽈양로원 운영비가 1억 9,775만 5,000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쌘뽈양로원을 쌘뽈요양원으로 변경을 하면서 40명분에 대한 인건비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아직 요양원으로 승격이 안된 사항으로 해서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거리마련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국비절감에 따른 시비절감사업이 되겠습니다. 94만 4,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영아반지정 시설지원으로 9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보육시설 21개소 중에 7개소와 놀이방 20개소중에서 3개소에 대한 보육교사수당과 인건비가 929만 5,000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모범경로당 정수기 구입비로 금년도에 모범경로당으로 채택된 취암4통 경로당 보상품으로 1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수당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영ㆍ유아간식비 부족분 1,381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급식비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장아동에 대한 급식비 6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목의 국고보조사업으로 다음장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개축비, 당초 9억 1,200만원이 일괄계상됐던 것이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되고 아동양육시설기능 보강사업으로 에덴보육원 개축비로 2억 8,87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 5억원과 합쳐 가지고 본관 301평을 개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은진 어린이집이 1980년대 신축돼 가지고, 너무 낡아 가지고 보수비로 9,5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40%, 도비 10%, 시비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시설 장비보강으로 당초 2,0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만 8개소에서 계상됐다 이번에는 2개소 은혜, 원광어린이집만 지원되는 것으로 1,600만원이 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로,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만 빈곤가정아동 초ㆍ중ㆍ고생 토요일과 공휴일의 중식지원비가 당초 8,325만원 계상, 작년수준에 맞춰 했습니다만 교육청 신청완료결과 6,868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전액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어린이놀이터 보수, 36개소에 대한 보수부족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일반보상금목,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에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봉사자 교육, 강사료, 물품, 식대 등 연간 60명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의 여성폭력관계자 교육지원으로 56만 2,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국고보조사업의 여성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YWCA 가정폭력상당소에서 프로그램을 지금 구성중에 있습니다만 한부모가정에 대한 기분전환 또는 분위기 쇄신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사업 일반보상금목의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26페이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2,12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재해보상금목의 도비보조사업하여 호우피해이재민 위로금 성립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만 98만원씩 5가구분 49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비 16명분 4,000원씩 90일분 576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고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호우피해 이재민구호비 4명, 4,000원씩 90일분 144만원을 도비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목의 국고보조사업,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재활프로그램운영비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봉사활동지원 집행잔액 465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국고보조사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구입비 당초 44대에서 42대로 축소됐기 때문에 174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장애인 일반운영비목의,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도비보조사업 장애인신문구독료, 장애인 1급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210부에 대한 사업비로 2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목의 국고보조사업장애인 생계비보조수당 집행잔액 1억 3,635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씩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아동 부양수당 집행잔액1,243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 70%, 도비, 시비 15%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녀 교육비 집행잔액 367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80%, 도비, 시비 각 10%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료비 집행잔액 881만3,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80%, 도비, 시비 10% 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21세대분 집행잔액 122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도비, 시비 50%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목의 도비보조사업, 장애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성모의 마을이 되겠습니다만 집행잔액 2,28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50%씩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사항 기타회계전출금목의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사업비가 계룡시 승격에 따른 시부담 감액분 2,1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반환금, 보육시설운영비 반환금부족분 7,65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보육시설운영비 반환금 부족분 3,82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0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세외수입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목의 일반회계전입금 앞에서 보고드린 2,100만원을 여기서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목의 국고보조금 계룡시 승격에 따른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시ㆍ도비보조금목의 도비보조금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세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여비목의 국고보조사업 의료급여사업사후관리 확인점검여비 78만 8,000원을 삭감하라고 재료비기타에 그 예산을 의료급여전산 및 사업추진재료비로 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국고보조사업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지급으로 계룡시 승격에 따른 삭감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80%, 도비, 시비 각10%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사업 도 납입분, 계룡시 승격과 관련된 공단예탁금 1,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석

서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o 지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지적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은 3억 2,650만원으로 토지관리종합정보망 구축사업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간단하게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토지거래관리, 외국인토지관리, 개발부담금관리, 공시지가관리, 부동산중개업관리 등 80여개 법령에 근거한 토지관련자료를 표준화하고 전산화해서 각종 공간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전국 온라인망을 통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개년간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도에서는 현재 논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군이 본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예산은 건설교통부에서 2억 8,600만원의 지원금과 시비 3억 2,650만원의 부담으로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니 원안대로 편성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지적과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석

서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고맙습니다. o 농업기술센터

10시25분

길석

서길석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o 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영규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도비보조사업이 추가로 책정됐기 때문에 부적면 부황1리 간이급수시설 신설비로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시비 4,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1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가 인상되는 바람에 그 추가 소요분 3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도 추가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219페이지, 반환금은 돈 1,000원이 반납금액에 모자라서 추가로 더 금액 세운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적인 설명은 생략하고요, 271페이지, 사업예산서부터 273페이지 세입부분서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급수시설 신설공사 수익분, 성동하고 채운면 급수공사에 따른 신청수익금을 추가로 8억 7,0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이자수입은 이자수입이 추가로 발생한 2,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입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금은 자본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는데 이걸 사업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감하고 일반 자본예산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시설개량사업 재특융자금 이자보전은 2002년도에 차입금 6억 3,800만원에 대한 그 이자가 높은 관계로 상부에서 이자분 보전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그게 7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가서는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성격으로 기본금, 취수장 관리인에 대한 봉급 인건비 상승분 483만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취수장 관리인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평취수장에 있는 사람들, 이것은 수당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돼서 감액하는 겁니다. 예산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에 가서 취수시설관리 청원경찰 봉급 및 수당부족분 2,19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복리후생비 역시 직급보조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직급보조비에 대한 139만 5,000원, 정액급식비 4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교체비항목으로 상수원 보호구역내 시설물보수, 노후되고 녹슬었기 때문에 간판 7개에 대한 교체하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기본정수장관리인 봉급, 기말수당, 논산하고 연산 정수장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인상분 533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관리인들 수당 부족분입니다, 내내 이것도. 638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한 거고요, 업무추진비하고 복리후생비도 부족분에 대한 직급보조비하고 정액급식비 추가분을 더 세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186만원이 부족하고 급식비는 868만 5,000원이 부족해서 세운 겁니다. 배수비에 대해서 인건비, 배수지, 가압관리장, 정수장 기공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봉급 및 기말수당 이것은 감액,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기공수 인부임 및 수당 이것은 부족분이에요. 이것 예산을 책정할 때 충분하게 잘 해야 되는데 사람들 이동하고 하는 과정에 조금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배수지, 가압장관리인 및 기공수에 대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는 지금 앞에서 계속 설명해 드린 대로 인상분에 대한 보전내역이 되겠습니다. 동력비, 배수지, 가압장 전력비 이것은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럴까요, 많은 책정을 해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끝에 수선비에 대해서는 강경 배수지 수위계 보수 및 관로보수에 대한 수공으로 이전관계로 집행을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 수도계량기 봉인장치 구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봉인구입을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내년도부터 수자원공사로 이 업무가 넘어가면 불필요한 예산을 자꾸 쓰는 것보다는 시비를 절감하고 저희 특별회계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대한 봉급 및 기말수당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28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저희 청사를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한 사업소청사방수, 도색하는 예산을 추가로 책정한 겁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봐서는 직급보조비에 대한 부족분, 정액급식비에 대한 부족분 이것도 사업에 대한 부족분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연금부담금도, 이것은 조금 과다 책정했기 때문에 감액시킨 겁니다. 의료보험료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60명에 대한 보험료인상분 300만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교체하고 검침원들 봉급 및 수당에 대한 예산절감액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계량기 교체 및 검침원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검침원하고 일용인부임도 4,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계량기 교체하게 된 급식비, 이것은 과다책정에 대한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상수도 급수 신설공사는 이게 성동에 대한, 추가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공사비, 이것은 돈을 받아서 우리가 해주는 것이니까요, 어차피 공사비로 나가는 돈입니다. 8억 7,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자본예산에 가서 290페이지, 수입은요, 환경부 재특자금이 확정돼서 7억 800만원, 3.58%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확정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설분담금 수입은 신설공사에 대한 추가재원 예상금 1억 6,8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증액해 준 것 1억 5,000만원도 이번에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시설비에 대한 관로확장공사를 하다보니까 부족예산이 발생한 겁니다. 상수도 배수관, 연산, 연무 노후관 개량공사비, 이게 설계하다보면 조금씩 더 해줄 수도, 이런 것을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주다 보니까 부족해서 설계 증액해 준 것 그런 것에 대한 부족예산을 세운 겁니다. 강경 배수관이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산옥 앞에 기존 배수관을 이설하는 데서 추가 소요분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암동 배수관 연결공사, 이게 버스터미널 뒤에 구획정리관계로 배수관을 연결하면서 증설된 부분 거기에 소요된 금액 1,02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부대비는 본 공사에 대한 그 비율에 의해 가지고 확정을 해놓은 겁니다. 예비비는 증액에서 좀 남은 것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부족분에 대한 것. 다음에는 325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가서 328페이지, 일반부담 금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이게 아파트 같은 데 건물자체 정화처리를 하지 않고서 직접 저희 차집관로로 배출하였다는 수입을 잡은 겁니다. 추가로 저희가 너무 많이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2억원을 현실에 맞춰서 감액예산을 해놓은 겁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하수도사용료 징수수수료, 상수도에서 징수해서 하수도사용료로 넘기면서 생기는 수수료 1,18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7억 9,300만원에 대한 1.5%를 비율에 의해 가지고 계상한 금액입니다. 331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체계개선에 따른 요금산출 용역은 앞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하면서 기본요금 플러스 사용료 이 체계를 사용량별로 징수하는 체계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바람에 그 용역을 준 그 비용입니다. 시설비는 부창동 하수도공사, 강경읍 하수도공사, 연무읍, 양촌면, 부적면, 광석면 해 가지고 하수도공사 시설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부창동에 7,000만원, 강경에 1억원, 연무가 3,000만원, 양촌이 1억 2,500만원, 부적, 광석이 2,000만원, 취암동이 3,000만원, 내동 하수도가 1억 4,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내 하수도정비공사를 하면서 일체공사에서 부분공사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절감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한 2억 4,000만원정도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에 대한 계측기 설치한 그 비용 2,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부대비는 사업비에 대한 0.9%를 계상한 거기 때문에 그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수용비같은 것은 전부 다 예산절감으로 한 겁니다. 인건비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기타수당 해 가지고 절감예산을 편성했고요, 장려수당까지. 일반운영비도 예산절감차원으로 다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3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예산절감차원으로 해서 감액을 올린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석

서길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o 종합사회복지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이영택종합사회복지관

논산시 행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장의 연가로 인하여 차석인 제가 말씀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은 강사수당으로써 본예산 부족분으로 인하여 추가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상ㆍ하수도사용료는 월 37만원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 실질적인 고지는 월 70만원 정도 고지되어 가지고 추가 요구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는 추가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이라서 요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예산인 250일 편성돼서 그 부족분에 대한 추가 요구분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석

서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29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