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영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위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 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1.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천시장제출) 2. 중국하남성개봉시정부와의자매결연체결안(영천시장제출) 3. 영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천시장제출)

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태풍피해 현장방문과 조례안심사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월 22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지방공무원정원의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권한인 정원운영에 관한 권한을 지방분권을 추진키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표준정원제가 2003년 5월 9일 시행됨에 따라 표준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정원을 874명에서 900명으로 증원하고, 그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860명에서 885명, 의회의 정원을 14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표준정원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공무원 수를 산정하고 상한선을 규정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면적, 산하기관수, 일반회계 총 결산액 등 주요변수와 지역특성변수를 기초로 산정된 범위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는 제도로서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표준정원의 범위 내 정원을 확대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력을 확보하여 운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하남성개봉시정부와의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체결안은 교류관계를 맺어온 중국하남성개봉시정부와의교류협력을 위하여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것으로 개봉시와의 교류는 2002년 1월 18일 교류 대상도시로 결정된 이후 2002년 부단체장, 상공인 방문과 양 시장의 상호 교류방문으로 공동 관심사항과 여건의 조성이 확인되어 문화교류, 경제인 교류로 투자기회 포착, 공무원 교환근무, 농축산분야의 상호협력 등을 위한 자매결연으로 분야별 상호협력을 다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감면해 달라는 국가보훈처의 건의를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 6월 18일 허가한 사항으로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장애등급 22여종에 해당되는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영천시자랑스러운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68회 영천시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유보한 조례안으로 지난 8월 8일 집행부에서 철회요구가 있어 금번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철회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국 하남성개봉시정부와의자매결연체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무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영천시수질개선 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과 영천시낙동강 수계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 영천시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은 지난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영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어, 2002년 9월 15일 환경부 고시 제2002-140호로 영천댐 주변 보현리 등 10개 리가 낙동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 및 각 사업별 세입ㆍ세출 예산관리를 명확히 구분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규정과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낙동강수계주민의견수렴 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9월 15일 환경부 고시 제2002-140호로 영천댐 주변 보현리 등 10개 리가 낙동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댐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코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기본법,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 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도시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고 도시의 물적, 공간적,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등을 포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준년도 2001년에서 목표연도 2020년을 정하여 영천시 행정구역 전체를 계획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2020년 예상 인구 180,000명을 기준으로 영천시 전체 면적 919.9㎢중 시가화 용지는 35.8㎢(주거, 상업, 공업, 관리, 근린공원용지)로 구성대비 3.9%이며, 시가화 예정용지는 18.2㎢로 구성대비 2%이며, 보전용지는 865.9㎢로 구성대비 94.1%입니다. 참고로 영천의 전체면적 919.9㎢중 임야가 70%를 차지함을 말씀드리며,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낙동강수계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기본계획의견청취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