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상 의원 발언

회의시작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9월18일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두 명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및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장위원이신 김진상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2003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가 2003년9월26일자에 본 위원회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장자인 류영근위원님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유진창위원님이 합시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이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하죠.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충재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갑상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예비심사결과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안상국위원장님께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상국위원입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개 비목에서 2억9,414만6,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의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 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예비심사결과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태백위원님께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백입니다. 2003년도 9월25일부터 9월26일까지 심사한 2003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개 비목에서 2억8,8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의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 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2개 비목에서 7,4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의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2003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항목별 삭감액 및 삭감사유는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예비심사결과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회 추경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마지막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안 편성은 자체수입 및 지원수입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본예산 편성후 재정여건 변동 등으로 새롭게 시행되어야 할 사업과 증ㆍ감이 불가피한 사업조정을 위해 편성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반영하시되 법적 필수경비는 삭감되지 않았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지 충분한 자료 검증을 통하여 적의 심사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소명 청취와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충재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그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03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6개 비목에서 5억8,214만6,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결정하기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개 비목에서 7,4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결정하기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