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 의원 발언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영환위원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한 사항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의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조정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세입과 추가 발생된 재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재정보전금과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조정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적 기준경비의 부족분과 국·도비보조금을 조정 편성하고 계획변경으로 사업취소 결정된 사업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2건에 23억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내역은 다이빙장 정밀 안전진단 1,000만원, 평촌아트홀 건립 21억 5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당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입부분에 있어 지방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재원 추계가 정확치 못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바 차후에는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노인전문병원건립공사 등 6건의 사업비가 계획변경으로 전액 삭감 조정된 사항과 당초 비산조각공원 조성 사업비 확보 후 기본계획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은 사업기본계획 수립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향후에는 사전 면밀한 검토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트시티21 건축자문 건축물 동판제작비중 2,200만원을 부기 변경한 것은 당초 계획 수립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셋째, 평촌아트홀건립공사비 부족분 등 3건의 사업비의 경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이 재차 금번 추경에 반영되어 제출된 사안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에 어긋나는 바 향후에는 사업예산을 사전에 세밀한 계획수립 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추경예산 편성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평촌아트홀건립공사비 증액 등 4건의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므로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제1회 추경시 다이빙장 기본실시설계비가 계상되었으나 사업비가 계속 투입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문제성이 있어 사업집행을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다이빙장용역비는 안전진단을 선행 후 기본설계를 하여야 하나 기본설계 후 안전진단실시용역비를 계상함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삭감액을 말씀드릴 때 23억 얼마라고 했죠?

23억 500만원.

22억 1,500만원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일부 조정할 내용이 있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중 삭감액을 정정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건에 22억 1,5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지난 9월 20일 임시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에 대하여 최종안을 승인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시정에 대한 충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행정수행에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