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복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오늘 제82회 구미시의회 방청을 위하여 오늘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시민들의 바람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김택호 의원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사회에 대두되는 문제점 중 국정원이 분석한 내용에는 첫째가 우리사회의 기본인가정의 붕괴요, 둘째는 도덕성의 붕괴요, 셋째는 이익집단 간의 갈등 순입니다. 구미시정에도 참고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단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복합적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공장이전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미공단도 예외일 수 없으며 공단의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공단의 활성화와 4공단 조성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4공단 유치가 확정될 때 정치권에서는 저마다 자기의 공인 듯 이를 자랑거리로 다 우려먹었는데 구미시도 이에 뒤질세라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는데 그러나 정작 4공단 분양에 대해서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해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4공단 분양이 100만평 중 일반기업 3만6,000평, 외국인전용단지 5만평, 연구단지 3만2,000평, 국민임대단지 41만평 등을 합하여 약 53만평이 되고 나머지 48만평을 분양계획이나 그중 올해 목표인 7만2,000평 중 24%인 2만5,000평이 분양되어 매우 저조한 실정인데 첫 분양이 이정도면 앞으로 경기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미분양에 대하여 시민들은 많은 우려를 합니다. 미분양 원인은 첫째는 개발단계에서는 공장용지의 획일적인 대지분할 및 지원제도 미흡이고 둘째 분양 및 관리부분에서는 높은 분양가와 분양후에 따른 기업부담 및 산업단지 제도의 다원화에 비효율성 등이 미분양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4공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분양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코닝 정밀유리기업은 소득세, 법인세 전국 2위 규모의 구미에 본사를 둔 유일한 대기업계열인데 올해 초부터 6월30일까지 본사를 충남아산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이 세 차례 진의파악을 촉구하였으나 진의 파악도 안된 상태이고 이와 반대로 외국인유치는 유치기업은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구미시는 자랑을 즐겨할 사람은 있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구미의 D중소기업은 공장부지를 물색하고도 까다로운 행정 때문에 인허가를 못 받아 인근 칠곡으로 간 사례에 대해 누구나 차를 타고 시경계를 벗어나면 같은 경상북도안에서 많은 중소기업을 바로 옆에 볼 수 있는데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상호 공조관계와 산업의 기반이자 원동력인데 구미시의 까다로운 행정과 복마전 때문에 중국 등으로 떠나는 기업이 늘어 우리시민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비해 글로벌시대의 중국 등은 기획에 초점을 맞추어 뛰다못해 날려고 하고 있고 또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공직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그리고 미국 몽고메리시는 우리 현대자동차의 유치를 위해 철도, 소방서, 경찰서까지 신설해 주고 번지수도 한국과 똑같게 하는 등 왕처럼 대접해 준다는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시는 늘 상위기관 및 법령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 기업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방분권화를 대비할 시대이며 디지털구미에 걸맞는 공격적인 마케팅 행정전략이 필요하며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과감한 투자와 기술혁신에 지원할 때라고 구미를 사랑하고 뜻있는 시민들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전문제와 중소기업육성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불명예스럽게도 2002년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구미가 1위라는 통계발표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차량증가에 따른 도로재투자 미흡은 시민의 생명을 경시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매일 10여명의 사상자가 생긴다는 자료는 시민의 울분을 터지게 하는 것이며 무엇 보다도 시장님께서 시전역을 구석구석 다녀 시내도로 상황을 잘 아시는데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 희생된 영령앞에 놓인 시장님의 조화 및 조문 그리고 병문안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반문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땜질처방만 하지 말고 사고다발지역과 교통체증지역 등에 전문기관 용역은 물론 직원들의 교통안전 전문인력양성 등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2000년 시민의식 행정수요 자료집에서 거주지 교통시책부분에 우회도로 포장에서 상모, 사곡동이 44.4%로 최고이고 인근 임오동은 2.3%로 대조적인 여론조사가 있음에도 이러한 혈세를 들인 시민의 여론자료도 활용하지도 않는 상태이며 이 도로의 지방채 승인부분도 본 의원이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가 도에 부결되었는데도 보고조차 못받고 있으며 또 이 도로의 설계가 두 개 되는 지하 터널박스는 중장비 대형차 및 소형차 두 대가 동시에 통과를 못하게 전근대적으로 설계가 되었고 예산집행 10년된 상모, 사곡 우회도로에 내년 3월 2개 학교의 개교를 앞두고 개교 이전까지 개통할 수 있는지 이 도로의 중요성은 파악하셨는지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에 앞의 사항에서 보듯이 초고속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의 퇴보로 행정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4대의회 첫 시정질문에서 시민을 대변해 시민과 함께 한 민선3기 임기를 채울 것인가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셨는데 이틀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기초단체장 총선출마를 선거 180일 전에서 60일 사표로 바뀌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만 이틀전만 해도 많은 시민이 시장님에게 총선출마 여부를 자주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중에 두 사람만 모이면 약방의 감초처럼 "시장이 총선에 출마하느냐, 안하느냐" 얘기이며 시장님의 정치적인 소신도 "한다, 절대 안한다" 또 측근의 정치적인 답변은 "도지사가 목표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출마를 한다, 안한다" 또 "8년 임기동안 재선과 총선출마에 오직 총력을 다했는데 누가 물러서겠느냐" 는 등 이로 인해 시민의 여론이 분열이 심각한 상태이며 또 일부 직원들은 삼삼오오 여기쑥덕 저기쑥덕 행정이 손이 안잡히는 상태라 하며 IMF보다 힘든 경기 그리고 흉작과 태풍이 겹친 심각한 상황인데 이정도 복합상황이면 출마여부의 소신을 밝혀 민심을 바로 잡는 것이 긴급과제라고 이구동성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97년 9월18일 건축물 관리대장이 민원인 요청에 의해 신축기재가 오기로 기축되어 증축 된 것에 대해 당시 내무부 지적13500-595번, 발생일 '96년 5월10일 허가와 관련 이무렵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96년 6월25일 업무가 인수인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 오기 작성자 L직원은 담당직원도 아니고 담당부서 근무자가 아닌 데서 제한구역의 공문서를 취급한 경위는 무엇인지, 이 오기서류가 등기과정에 멸실 등의 원인제공을 했다는 주장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 질문은 요지에 없습니다만 추후에 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택호 의원의 4공단 분양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준비를 못한 점에 대한 질문과 구미에 본사를 둔 대기업의 이전문제에 대한 질문, 중소기업이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구미를 떠난 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웅입니다. 김택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4공단 분양에 대비해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준비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4공단 분양과 관련하여 구미국가 4공단은 기존의 1, 2, 3공단과 연계한 첨단산업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96년에 구미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오는 2006년까지 10년에 걸쳐 조성되는 사업으로써 면적은 189만6,000평에 사업비는 총6,020억원이 투입되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조성은 공장용지가 100만7,000평으로 전체 조성면적의 52%를 차지하며 주거용지 8%, 상업용지 2%, 지원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38%로 주거와 상업, 산업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연동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까지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58% 인 3,481억원이 투입되었고 전체공정의 진도는 9월말 기준 75%로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장용지는 100만7,000평으로써 지난해 까지는 일반기업체 18개 회사에 3만6,000평이 분양되었고 대형 프로잭트 시책사업인 외국인전용단지지정 5만평, 구미디지털 전자정보기술단지 3만2,000평, 국민임대산업단지 41만평이 지정되어서 앞으로 일반분양이 되어야 할 공장용지는 48만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계획대비해서 계획목표 100%가 소진되었으며 금년도 공장용지 분양대상은 10만2,000평으로 김의원님 질문내용처럼 9월말 현재 11개 회사 2만5,000평 약 24%가 분양되어 7만평 정도가 넘게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분양공고 당시 북한의 핵문제, 중국의 사스전염, 화물연대 파업 등 국내외적 여건에 따른 설비투자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여건반전과 더불어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공단 개발과 분양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이 되어 분양가격을 책정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산업단지공단에 분양업무를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분양에 앞서 매년 산업단지공단에서 기업체를 대상으로 토지수요자를 사전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도 4공단 조기분양을 위하여 기존의 1, 2, 3공단과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 분양방법인 다른 공단에서는 모두 공단에 전체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후에 분양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미4공단은 선준공 후분양이 아닌 단지조성과 분양을 병행하도록 중앙과 관계기관에 건의와 협의를 통해서 특별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매년 상승되는 조성원가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와 수요자인 기업에게 용지취득 비용부담을 줄여서 4공단 분양을 촉진시키고 아울러 2006년부터의 분양계획을 5년 앞당겨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춤으로써 토지수요자 적기공급, 첨단산업 조기유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의 총체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4공단 분양마케팅에 포커스를 맞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분양방안을 강구해서 4공단 조성과 분양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미에 본사를 둔 대기업이전과 허가절차가 까다로워서 구미기업체의 다른 지역이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에 본사를 둔 대기업의 이전문제에 있어서는 최근 세계산업경향이 국경없는, 국적없는 글로벌화 되고 있는 가운데 1개국 1지역의 집약형 기업군에서 다국적 다지역 분산형 시스템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신 산업환경의 조류는 국내는 물론 구미지역 기업체도 새로운 페러다임에 편승해서 전략적 체질강화를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일부기업은 본사이전과 생산기지 분산 등을 통한 경영전략을 가시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지역과도 관련이 있는 지난 2월 LG필립스 LCD파주공장 건설예정지 발표와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6월 삼성코닝 정밀유리 본사 천안이전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이들 기업이 구미를 떠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지만 LG필립스 LCD의 경우 올해 3월 (구)서통부지가 되겠습니다. (구)서통부지에 P4, P5, P6공장을 준공한 바 있으며 2005년까지 총 2조7,000억원을 구미에 투자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삼성코닝은 내년 PDP-ITO분야에 3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서 2007년까지 구미공장에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코닝 정밀유리는 구미사업장에 올해 303억원을 투입하였으며 2007년까지 6,000억원 내지 8,000억원을 투입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경영변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으나 사실 대기업의 본사이전과 생산기지 분산은 경영합리화와 다른 회사와의 경쟁력 우위를 위한 기업의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의 사전예방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 선진국의 첨단산업단지도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듯이 구미공단 또한 전자산업의 라이프사이클 수명 주기도래, 중소기업 경쟁력 취약, 기업의 수도권 선호와 중국진출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미는 지난 30년간 전자정보통신산업의 메카로써 축적된 기술과 숙련된 인력을 바탕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현재 조성중인 제4공단을 축으로 R&D기능을 강화하여 기존의 1, 2, 3공단의 구조고도화를 견인해 나갈 것이며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조성사업 등 4공단 대형프로젝트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조성사업은 5만평에서 10만평을 추가로 총 15만평으로 확대조성하여 해외우수 첨단기업들을 전략적으로 끌어들여 선진 첨단기술과 해외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산업의 동반발전을 이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의 구미공단 기업들의 지속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대기업지원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한편 전담부서 인력확충을 통해서 기업중심의 서비스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기업과 관련된 조례정비를 비롯한 규제완화 시책을 현실성있게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지난해 2월 투자유치팀을 신설하고 외국인기업전용단지조성과 더불어 국내외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본격 전개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유치는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것은 물론이고 국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도 생존적 경쟁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에서는 "찾아가서 모셔오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전개한다는 전략으로 시대적 조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유치활동을 한 결과 지난 3월 일본 최대의 다국적 화섬화학 회사인 도레이로부터 IT분야에 3,5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이는 금년도에 한국 최고의 투자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7월에는 역시 일본기업인 코리아스타텍을 4공단에 유치해서 착공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중순에는 일본회사인 주식회사 교신의 구미투자를 위해서 산업자원부 장관님을 직접 모시고 일본동경에서 MOU를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만평 정도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다국적 첨단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첨단기업에게 50년간 토지를 무상임대하고 지방세는 15년간 100% 면제해 줄 방침이며 교육훈련 보조금, 고용보조금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진국과 일부 중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투자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캐쉬그랜트제도를 정부와 연계 도입해서 외국기업을 공략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인, 공무원 등 투자유치 유공자를 위해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제한적이지만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유치를 더욱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허가절차가 까다로워 중소기업체의 구미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창업주나 중소기업인들은 구미관내 도시지역에 입지를 선호하고 있지만 선호하고 있는 지역의 공장과밀과 도시계획법상의 입지한계로 공장설립에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공장입지가 법적으로 용이한 칠곡과 같은 군지역에 한때 공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는 구미보다는 칠곡지역이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저렴하고 둘째는 대부분의 지역이 준농림지역인 칠곡군과 김천시의 건폐율이 60%인 반면 구미와 같은 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동일한 면적에 건축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형질변경의 범위가 구미와 같은 자연녹지지역은 3,000평이고 칠곡과 같은 준농림지역은 9,000평까지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임야에 공장을 지을 경우 구미지역은 경사도 30% 이상 입목도 60% 이상은 행위제한을 받고 있지만 칠곡지역은 세부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역간의 차이로 한때는 난개발이 논란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현행법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구미지역의 공장입지 완화를 위해서는 도시계획구역내에 용도지역 미확정지구지정 이 계획은 지금 현재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미확정지구의 지정과 이와 관련하여 구미도시계획조례 제정이 이루어지면 공장설립이 이전보다 용이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는 공단경제가 구미의 경제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구미는 공단이 살아야 구미가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을 해 주신 김택호 의원님께서도 고향구미가 걱정이 되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을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미흡하지만 기업지원과 기업유치를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저 또한 이지역 구미발전과 36만 구미시민이 즐겁고 편하게 잘 사실 수 있기를 염원하면서 김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36만 구미시민이 걱정하는 일들에 대해서 보다 많은 발전을 시키고 시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호 의원님.

국장님 좋은 답변도 있고 궁색한 변명도 약간 있습니다만 삼성코닝의 본사이전에 대해서 경쟁력 우위때문에 사실은 구미를 떠났다는데 그러면 경쟁력 우위가 구미가 떨어졌다는 결론으로 저는 분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D중소기업이 칠곡으로 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 가격저렴때문에 갔다는데 그분이, 가격저렴이라는 얘기가 안 맞는게요, 공장부지를 구미에 물색을 했습니다. 물색을 하고 난 뒤에 허가가 안나서 구미를 떠났거든요. 도시계획법상 여건들이 칠곡군이 좋다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구미도 중소기업 기반이 단단해야 됩니다. 물론 환경보호도 중요하고 난개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느 특정지역만은 정말 중소기업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삼성코닝문제는 사실 김의원님께서도 저희 부서에 오셔가지고 여러차례 확인 절차를 밟아주셨고 또 일부에서도 사실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담당부서에서도 삼성코닝 본사이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동향은 있었지만 조금전에 답변드린 대로 본사나 기업의 이전문제는 상당히 회사의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확인요청하는 과정에서는 이전에 관한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구미공단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투자여건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 열약한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때에 첫째 지역이 수도권을 선호를 하고 두 번째가 수도권에서 가까운 충청도 천안, 충주쪽을 희망을 합니다. 그 세 번째가 부산, 항구가 있는 부산쪽을 희망하고 구미는 내륙공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희망지 중에서 네 번째 정도 구미를 선호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허가부서는 지금 현재 일반적인 허가관계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회사는 사실 여러 가지 조금은 허가에 관해서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은 걸로 저도 조금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은 저도 다 모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기업허가 민원이 들어 왔을 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삼성코닝 이전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언급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기업들이 이렇게 정보를 알고 싶어했을때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구미시를 못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구미시가 정말 우리기업을 위해서 있다면 무슨 정보를 못주겠습니까? 그런 신뢰가 안 쌓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4공단에 외국인전용단지를 50년간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되어 있는데 구미시에서 어떻게 임대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시 조례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에서 어떻게 가능한데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대해서는 무상임대, 세제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제정 할 때는 우리지역의 기업인들의 생각과 또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익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임위활동 당시에 본 의원이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사천시 등과 같이 시장님이 직접 매스컴에 출연해서 기업유치 홍보활동을 좀 해 볼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한번 한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에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인허가와 시작부터 해서 준공까지 논스톱체제로 도입해서 하는 우리나라 광역시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직제 구조조정관계로 인원이 투자통상과에 많이 부족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원이 증원될 때 투자통상과에 인원을 좀더 보강해서라도 기업유치에 적극성을 보여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홍보에 관한 사항은 사실 저희들도 많은 자료를 챙겨봤는데 그 예산이 사실 엄청납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만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이 계시고 난 후에 여러 가지로 해 봤었는데 그 예산이 TV에 출연한다는 것이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되고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성, 개인의 홍보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한되게 TV를 꼭 지칭한 것은 아니고 경남도지사 김혁규 도지사는 라디오프로에도 나와서 기업유치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하루 열 몇 번 나옵니다. MBC라디오를 틀면. 그래서 꼭 TV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가는 TV에 출연 안하더라도 라디오방송이라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4공단 분양이 미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더 적극성을 띠어서 유치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민원허가에 관한 논스톱체제관계는 사실 우리국내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민원허가부서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지만 외국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저희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4공단에 입주한 코리아스타텍 그때 허가낼 때에 우리시의 관련부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 하수도, 건설 또 여러 가지 담당부서하고 소방서, 한전, 가스회사 이렇게 전부 모이고 또 거기에 허가를 받고자 하는 코리아스타텍의 책임자, 또 코리아스타텍에서 받은 컨설팅회사까지 참여를 해서 전체가 모여서 3일만에 민원허가 처리를 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조금전에 김의원님 말씀처럼 계속해서 들어 오는 입주기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인력보강 문제는 시장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테스크포스팀으로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호 의원의 "교통사고 전국 1위라는 오명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김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사고 관련 및 상모, 사곡도로건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중 교통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도로 및 교통체계에 대한 관심과 정성을 더욱 깊이 가져야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용역하여 수립중에 있으며 교통안전에 대한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상모, 사곡우회도로는 국도33호선에서 사곡네거리까지 총연장 2,870m 폭 20m로서 중1-12호선이며 총사업비는 184억원으로 '94년부터 우선 보상금을 지급하여 '99년 11월 장기계속사업으로 공사를 착공, 현재까지 138억원을 투자하여 공정 67%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본 도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기개설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사로써 잔여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승인요청이 경상북도 투융자심사와 관련하여 보류되었기에 즉시 투융자심사 요청을 하였으며 통과되면 즉시 수시 기채승인 신청을 하는 등 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내년 3월까지 마무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2개 고등학교 학생 통학 및 주민통행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박대통령생가 주차장에서 상모, 사곡고등학교까지 총연장 1,600m에 기층포장이 소요되는 사업비 5억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2004년 3월 개교전에 완료하고자 하며 또한 본 도로와 연결되는 학교주변 소방도로 3개소 280m 5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2004년도에 마무리 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호 의원님.

국장님, 연일 답변한다고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상모, 사곡간 도로에서 도에 투융자심사가 보류된 것을 즉시 알고 다시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해 주니 고맙습니다만 사실 그렇다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해 가지고 알게 된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예산 10년된 도로가 아직 개통이 못된 걸 내년 2개 고등학교 때문에 개통을 2004년 3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진행상태를 봐서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동절기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밟아가지고 조속히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우선 학교개통에 따라서는 답변과 같이 1,600m에 우선 기층포장이라도 해서 학생들 통학하는데 지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어서 동절기가 닥쳐옵니다만 동절기에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힘이 들더라도 동절기공사를 해서라도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가일층분발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이 동절기에 무리한 공사를 한다는데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기존 아스콘이라도 깔아서 학생들이 최대한 안 불편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허복 의원님

시장님, 답변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지금 출마를 안 하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필봉 의원님.

시장님, 얼마전에 제가 중앙에 있는 모인사를 만났을 때 구미 김관용 시장님은 구미시민으로부터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이 3선의 마지막까지 구미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구미시민들한테 나중에 길이 길이 역사에 남는 정말 존경받는 시장으로서 남을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발 시장님의 약속과 또 마지막 정열을 구미시민을 위해서 헌신해 주실 것을 믿고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또 박수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장님들은 지금까지 질문사항을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를 하셔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추가질문한 건축물관리대장 작성과 관련한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이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진의원

존경하는 36만 시민여러분, 윤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성면 이상진 의원입니다.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이 시기에 태풍 매미로 인하여 커다란 아픔을 겪고 있는 농민을 비롯한 수재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속히 재해의 시름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따라서 수해복구 및 지원대책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수재민들이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태풍의 피해에 앞으로는 천재가 아닌 인재라는 말이 절대로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수해복구를 위하여 불철주야애쓰시는 김관용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평소 본 의원이 느끼고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속철도 김천역사 유치와 관련한 구미시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속철도 김천역사 유치는 김천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우리 구미시와 더 밀접하고 필요로 하는 국책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구미시는 내륙 최대의 첨단산업도시이자 최대 수출거점 도시로서 국내외기업과 연계한 각종 산업활동의 수요가 상당히 활발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4공단이 완공되고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 이같은 상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신속한 산업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비록 4공단이 완공되고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 비록 고속철도 노선이 우리 구미시관내를 통과하지 못하여 구미역사는 안된다고 치더라도 인근 김천시의 고속철도 역사유치는 항공노선이 없는 우리 구미시로써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인 김천시는 본 사업을 위하여 사생결단으로 전력투구하고 있는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구미시는 공동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대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06년 전국체전 유치경쟁과 2003년 대구하계U대회 축구경기 유치과정에서도 보면 김천시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국체전 유치의 가능성과 U대회 당시 북한여자 축구단의 김천경기를 유치함으로써 구미시와의 차별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행히 건교부가 9월26일 어제 날짜로 울산을 비롯한 평택, 오성과 함께 김천의 중간역사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일본 철도의 간이역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왕 역사가 설치되거나 위치나 역사의 면에서도 구미와 좀더 가깝고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들어 설 수 있도록 김천시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확정발표되는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고양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구미종합레저스포츠타운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생활체육인구와 주5일 근무제시행에 따른 생활여건 변화로 인한 여가선용시설 및 체육공간의 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미시는 내륙 최대 공업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날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도 인구 50만을 향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시민생활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들의 생활문화 욕구충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종합레저스포츠타운 건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구미시의 공공 레저스포츠시설은 시민운동장과 동락공원에 일부있습니다. 현재의 인구와 레저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구미종합레저스포츠타운 건립은 지난 6ㆍ13 지방선거 이전부터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읍면지역의 부지선정 등 시설계획이 곧 추진된다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용역비가 1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이후로 아무런 진전도 없이 유야무야 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시장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기반공사 구미지사 청사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업기반공사는 주곡인 쌀을 안정적으로 작업하고 농업인들이 보다 편안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개발관리,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경리정리사업 등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추진 등을 주요 사업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반공사는 농촌 및 농업인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농촌속에 존재해야 하고 또한 그곳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농촌의 활력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반공사 구미지사는 현재 농촌하고는 거리가 먼 도심 한 복판에 위치하여 농업인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자신들의 근무 편의만 고려한 별개의 시설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산읍 관내에 이전청사 부지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기반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속력이 없는 타기관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인식변화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현 농촌실정과 농업인들의 여망을 인지하여 타기관이라고 해서 무관심하게 간과할게 아니라 청사이전에 대한 적극적인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진 의원의 고속철도 김천역사 유치와 관련한 구미시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이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속철도 김천역사 유치와 관련한 구미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철도 김천역사 유치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경부고속철도의 사업규모는 서울~부산간 총연장 412㎞로 1단계로 1992년 6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서울~동대구는 신설선으로, 동대구~부산은 기존노선 활용으로 개통하며 2단계는 2004년부터 2010년 까지 동대구~부산을 신설선으로 완전 개통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8조4,358억원으로써 운행시간은 서울~부산간 1시간56분으로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수송능력의 획기적인 향상은 물론 첨단기술 이전을 통한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에너지절감 및 환경보존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이 기대된다고 보겠습니다. 중간 정차역 설치계획은 천안, 대전, 대구, 경주 4개소이며 중간역을 추가로 요구하는 지역은 5개소로 평택, 청원, 김천, 울산, 부산진이며 최종적으로 경부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변경시 확정이 되겠습니다. 김천시에서는 1991년 7월9일 고속철도 기본설계노선 재검토 건의를 시작으로 80여회에 걸쳐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03년 7월25일부터 범추위에서 건설교통부를 직접 방문, 장차관을 면담하고 건의서와 인근 11개 시군 31만여명으로부터 받은 서명록을 전달하고 고속철도 김천역 설치가 기본계획변경시에 반영되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와 공동유치노력 등 구미시의 대책으로써는 경부고속철도의 김천역사 설치는 김천, 구미시와 주변지역 등 7개 시군의 100여만명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익차원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경쟁력강화차원에서도 전국 수출의 10%와 우리나라 무역수지흑자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구미시의 교통,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외국인투자유치, 산업입지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인근 관련 시군과 함께 기왕에 유치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김천시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우선 민간차원에서 협력방안을 모색케하고 자치단체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김천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우리시에서도 1997년 10월17일 김천역사 유치를 위한 김천, 구미, 상주, 문경, 칠곡, 성주 6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연명서명하여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에 건의를 시작으로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회의와 경상북도 시장ㆍ군수협의회 연명으로 역사설치 건의를 대통령 당선자,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국회건설교통위원장, 고속철도건설공단에 수 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2003년 4월에서 6월에는 김천, 구미, 상주, 영동, 거창 등 인근지역 31만명 서명운동전개에 적극적으로 영향권에 있는 주민과 같이 동참, 공조한 바 있으나 특히 앞으로 경제, 사회단체, 의회, 행정이 함께 동참하고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울산, 김천의 고속전철역 설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 되는 등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설치가 희망적으로 판단되며 고속철역은 어떠한 경우라도 김천지역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명제아래 계속하여 김천시와 긴밀한 공조체제와 유기적인 협의로 중앙관련부서에 건의하는 등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설치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진 의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지역은 내륙 첨단산업기지가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도가 구미관내를 통과하지 못한 책임은 말입니다. 우리시민한테 있습니까? 시장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지역 국회의원한테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고 다음에는 고속철도 김천역사는 우리 구미 인접지역, 제가 생각하기는 아포라고 생각합니다. 구미에서 불과 5분에서 10분되는 위치인데 이것은 우리 구미시의 희망사항입니다. 김천시민은요, 구미에서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역사를 추풍령쪽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얼마나 구미시에서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이런 소문이 납니까? 사실 우리시가 한 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최대 수출거점도시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고속철도 역사가 유치되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구미관내 통과가 안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시장의 시민의 어떤 뜻에서 안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종합적인 요인이 복합되겠습니다. 김천도 원래는 역사유치보다 이전에 경부고속철로 선로위치변경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시내를 관통할 때는 시내발전 추세에 장단점과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본다면 현재 경부고속철도 경부고속도로가 구미시내를 관통하면서 남북의 발전에 형평성 문제라든지 발전축이 상당히 차단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의지와 시민의 뜻에 보다는 상당한 기술적 노선선에서 경제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시에서도 여러차례 건의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행정상 우리관내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독단적인 역사유치운동은 좀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기 때문에 김천을 중심으로 해서 연계해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고 추풍령에 정해졌다는 설도 저도 들었습니다만 저도 중앙에 확인하고 담당부서에 건교부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 더욱더 김천시와 연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으로 부족하다면 의회나 또 사회단체, 영향력 있는 지역주민과 더불어 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필봉 의원님.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31만명이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구미시가 주체가 되지도 않고 저 역시 의원입니다만 여기 서명한 적이 없어요. 구미에서 정말로 어떤 분이 어떻게 해 가지고 몇 만명이 서명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구미시장님께서 외국바이어를 초청했을 때 "구미에 공항이 있느냐?, 고속전철역이 있느냐?" 했을 때 "구미에 공항이 있다, 어디 있느냐?, 대구에 있다, 고속전철역이 어디 있느냐?, 김천에 설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추풍령쪽에 고속전철역이 선다면 대구, 동대구역에 서는 것보다 지금 못할 겁니다, 아마.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인천공항에서 서울역 진입하는 거리보다 짧지만 오히려 우리가 주체되어 가지고 구미시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아포쪽이나 가까운 지역에 서지 않으면 오히려 대구에 고속전철역이 서가지고 대구를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를 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 구미시가 주체를 김천한테 넘겨줬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70만, 100만 이랬는데 그 이용자는 구미시민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구미시가 이 주체권을 주도권을 뺐겼느냐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경부고속철도는 구미행정구역을 통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또 독단적으로 유치운동을 하면 김천과 어떤 이분화되어서 경쟁을 따로 하는 것 같은 그런,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간에 싸움하는 것 같은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예를 들면 구미~여주간 고속도로, 구미~포항간, 구미~현풍간 이런 고속도로들이 시점이 전부다 실질상 김천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름들은 구미~여주, 구미~포항, 이때까지 김천~포항, 김천~여주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상징성이라든지 경제적 이바지 하는 측면이 구미가 높기 때문에 김천시민들은 서운한 표정을 중앙정부에 여러차례하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이름이 그대로 법적으로 정해진 바와 같이 이 역사가 결정될 때는 우선 역사를 유치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주도권은 이 역을 이용하는 100만명 인근 시군이 공동보조가 되고 공동필요는 되나 구미가 더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확정이 된다면 위치선정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활동 인구와 대통령께서도 울산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한 당위성을 가지고 구미에 이바지하는 공이 큰 위치로 정하지 않겠느냐 개인답변을 드리면서 주도권 문제보다는 범시민적으로 인근 7개 시군이 공동노력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호 의원님

이 부분이 제가 초대 의원때 경부고속철도가 계획되어 가지고 구미역사를 지적해 가지고 언론에 클로즈업이 되었습니다만 방금의 이 중요성은 집행부에서 너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역사가 하나 서면 소음없는 비행장이 하나 서는 그런 효과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김천을 갔다왔습니다만 김천에는 가보시면 곳곳에 현수막이 있습니다. 김천에서 노력했다는 것도 인정하시는데 구미는 반 노력도 안 하고 아마 반의 반 노력도 안 하고 지금 새치기를 할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김천시민들은 구미에 대한 거부반응 때문에 선회할 때 어디로 분위기를 잡고 있느냐 하면 직지사쪽으로 지금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제가 권위있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니까요. 그래서 수상할 때 보면 구미시가 현수막은 잘 내겁니다만 전철역 관계에서 현수막 하나 안 내거는 걸 보니까 시민들이 전혀 의지를 못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6년 전국체전 유치관계도 김천이 먼저 하는데 구미가 유치에 늦게 도전해 가지고 실패를 했고 그로 인해 3대 의회에서 김천하고 갈등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무시하고 해서 김천하고 갈등만 증폭이 되었고 지금 U대회에 북한선수단 유치관계도 자신은 있다고 큰소리 떵떵쳤는데 결과는 아니올시다라고 되었고 늘 36만 구미가 15만 김천한테 행정이나 모든게 밀리는 것이 보이니까 저희들은 안타깝습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김천하고 제대로 유대를 해 가지고 정말 의지를 보여야 되지 김천은 김천대로 목숨걸고 하는데 자꾸 꼽사리 끼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겨서 어떻게든 이 지역에 고속철도 역사가 설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의원의 구미종합 레저스포츠타운 건립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입니다. 이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 종합레저스포츠타운 건립에 있어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사업의 시행여부 및 입지선정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입니다. 구미 종합레저 스포츠타운 건립은 2001년 6월 구미시체육회에서 지역체육인 151명이 서명한 종합체육공원조성 건의서를 구미시와 구미시 의회에 제출하였고, 주5일 근무제실시와 소득향상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02년3월에 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5월 구미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축구장, 야구장, 수영장, 사격장, 다목적 광장 등 다양한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30여만평 규모의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2002년 12월에 납품을 받아서 낙동강수계특별법, 상수도법, 환경보존법 등 각종 법규의 저촉여부와 재정여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 여부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구미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은 지역체육인은 물론이고 시민모두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각종 법적규제로 인해서 입지선정에 따른 기간이 다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와 재정여건, 시민의 접근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입지선정은 전문가의견을 기초로 해서 본 사업을 확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진 의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U대회끝난 지 한달도 채 못되었습니다. 북한여자 축구를 구미에서 유치를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정자립도가 이웃시보다 못합니까? 인구가 적습니까? 시설이 못합니까? 공단이 적습니까? 우리시민의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까? 시장이 바빠서 못 챙겼으면 아까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그당시 우리시민은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말을 안해서 그렇지. 그러고 공무원들 길거리에 어떻게 낯들고 다니고 있습니까? 지금도 속으로 침뱉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저스포츠타운 작년에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추진하신다면 건립을 하신다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북부지역으로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U대회관련해서 우리시에서 농구와 축구를 개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성황리에 시민들의 많은 도움이 있어서 잘 마쳤습니다. 북한 여자축구선수가 북한에 축구를 어디서 개최하느냐가 도시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천에 북한선수들이 가서 축구를 했는데 그것은 어떤 대단한 국민의 자존심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 북한축구가 갈 수 있었던 요인은 김천에 여자 축구를 김천에서 하는데 이번 참가국 중에서 참가를 못한 나라가 생겼습니다. 참가를 못한 나라가 생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북한이 참석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하고 있다가 1개 나라가 참석이 결원이 되면서 그게 김천이었습니다. 여자축구 배정자체가 김천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게 빠지니까 여자축구가 김천으로 자동으로 간 겁니다. 만약에 남자축구가 있었다면 구미에 올 확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우리는 전부 남자축구를 했고 김천은 전부 여자축구를 했는데 하필이면 오는 것이 종목이 이북에서 여자종목만 오셨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김천에 갔는데 우리가 하다못해 참 여기에 올 수 있도록 공연단이라도 올 수 있도록 의장님과 시장님, 전체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공연단이 또 지역을 올 수 있는 여건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못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어떤 경기종목 운영상의 문제이지 어떤 도시의 자존심하고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구미시 종합레저스포츠타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에 용역비 1억원을 세워서 종합기본개발계획을 세울 계획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입지가 더 급선무다. 당시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다른 어떤 입지선정과정에서 구미시가 정말 곤혹을 치르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입지선정에도 실패를 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입지선정이 급선무다. 이것은 종합개발계획을 만드는 것은 무리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당시에 예산은 그렇게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행정국장으로서 그렇게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돈 1,500만원을 들여서 입지 타당성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지 타당성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장소가 될 만한 장소는 낙동강수계특별법, 강으로부터 직선거리 1㎞이내에는 배출시설이 있는 우리 종합레저스포츠타운은 건립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의 타당성조사를 여러 군데되어 있었던 것이 전부 이 법에 의해서 어렵게 안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납품을 받고 최종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도 여러 곳을 계속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장소를 입지 선정을 빠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입지는 지역균형개발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초로 해서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입지가 선정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익수 의원님

국장님, 입지여건은 그렇다손치더라도 사업규모나 재정여건 부분이 지금 문제성이 있고 재정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구미에 E마트가 입점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홈플러스하고 롯데마그넷이 신청을 우리시에 접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전에 롯데에서 부지를 매입해 놓은 이후 사업권을 득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구미 종합레저스포츠타운을 하나 지어서 구미시에 하나 기증을 하고 롯데 마그넷 허가권을 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E마트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지금 E마트는 독과점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접수되어 있는 삼성홈플러스나 롯데마그넷이 허가가 안난다면 종합레저스포츠타운을 하나 공짜로 얻을 것을 못얻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롯데측과 서로간에 오고 갔던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좀 궁색하고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롯데가 들어오고 안들어 오고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 관여를 하는 부서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못들어 오고 있는지 곧 들어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지 못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예?

국장님,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몰랐습니까? 지금까지도? 서면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는 있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롯데가 들어 오고 안들어 오고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하는 업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어떤 기업이 들어 오면서 구미에 레포츠타운을 스포츠타운을 하나 무상으로 지어주겠다면 당연히 우리시가 그것을 수용해야 안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구상하는 레포츠타운은 스포츠타운은 10만평에서 많게는 30만평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상해서 그 평수를 크게 해서 많이 여러 종목을 잡고 또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시설을 한다면 경상북도또 그리고 대구직할시 시민들도 지역에서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말 접근성이 아주 좋은 자리라면 30만평이 아니라 50만평이라도 만들어서 정말 수익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의 스포츠타운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접근성이 도로를 벗어나서 국도를 벗어나서 어느 한 쪽에 자리잡는다면 그 평수는 최소화시키서 가상한다면 한 20만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말체육시설로써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또 협의의 시설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업이 들어 오면서 이런 시설을 시에 제공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발빠르게 자리를 물색을 해 놓고 거기에다가 어떤 부분이든 종합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빠르게 입지를 확정 짓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입지를 선정을 확정을 지어서 기업이 들어 오면서 거기에다가 어떤 시설을 해 주든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받는 쪽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덧붙여서 주무국이 아니니까 관련국과 협의해서 여지껏 오고 갔던 내용이라 든가 그 부분에 진척된 이런 부분, 무엇 때문에 그것이 하나 선물을 하겠다는 것을 구미시에서 안받고 허가를 이제껏 보류하고 접수자체를 안받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호 의원님.

국장님, 제가 스포츠타운 때문에 제일 곤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우리 선산쪽에 스포츠타운이 건립이 된다는 그런 홍보가 너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받을 때 마다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용역은 1,50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2,500만원 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가 담당자한테 2,500만원으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용역회사는 어느 회사를 줬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용역회사는 금호엔지니어링이고 용역금액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회사에서는 아직까지 장소 타당성은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예, 장소를 1번에서 6번까지 이렇게, 그다음에 10번까지 만약에 있다면 6번까지는 유효하고 그 이하는 도저히 불가능한 위치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6번까지가 1번부터 6번까지가 와있는데 말하자면 1번에서 6번까지를 어디에다가 낙점을 둘것이냐 하는 이 부분을 정해야 될 그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서는 이미 시에 납품을 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1번에서 순위를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정해 줘서 납품을 받았으니까 납품은 되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1번 납품받은 곳이 말하자면 낙동강수계특별법 직선거리1㎞ 이내에 있기 때문에 낙동강으로부터 1㎞ 이내에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발표가 불가능한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이 부분을 다시 지금 더 세밀한 정밀조사를 더거쳐가지고 도저히 법으로 안되는 것은 빼내고 추가적으로 용역회사가 다시 착수를 해서 돈을 더 안주고 하여튼 그것은 마무리를 지어줄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지금도 몇 개 지역을 더 보고 있습니다. 더 봐서 최종적으로 집약을 해서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최종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확실히 스포츠타운 건립은 확실히 하는 겁니까?

저희들 하기 위해서

시간이 가도 하기는 하는 겁니까?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임성수 의원님.

아까 이상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적에 국장님이, 이상진 의원께서 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북부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이 어떠냐 할 적에 국장님 말씀이 지역발전관계를 고려를 별로 안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땅이 많이 있고 돈이 경제적으로 많이 있으면 도시복판에 하면 좋지요. 그러나 북부지역 산산지역, 도개, 무을, 옥성지역이 앞으로 50만, 100만 시민으로 될 적에 그쪽으로 유치를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그런 처지도 다가 올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예산상 중앙에 여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하면 좋지만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고 앞으로 장래를 보고 또 지역발전, 균형발전을 반드시 봐야 돼지, 왜 그런 것을 균형발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이유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의견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용역을 주니까 여기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지역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접근성을 또 국민의 접근성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거기에 배점을 많이 한 것을 제가 봐서 그 내용을 제가 답변한 것이지 제가 어떤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말자 내지는 지역접근성만 필요하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지역의 균형발전도 시로 봐서는 중요하고 또 접근성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북부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은 듣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러니까 앞으로 50만, 100만 인구가 증가된다고 볼 적에 북부지역도 개발을 균형발전을 같이 안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북부지역의 시민들이 도외시 안되는 그런 시정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의원의 농업기반공사 구미지사 청사이전에 대하여 선산출장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김경배입니다. 이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기반공사 구미지사 청사이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청사이전은 2000년 4월18일 구미시가 기반공사 경북지사에 요청하였고 2001년 3월7일은 본사에 촉구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금까지 총 13회에 걸친 이전촉구를 해 왔습니다. 또한 2001년 6월1일은 농산물도매시장 준공시에 농림부장관과 면담하는 등 각별한 노력과 또한 동년 7월4일은 농업인 8개 단체장과 약 30명이 농림부 및 국회에 항의방문을 하는 등 지금까지 이전촉구를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농업기반공사는 현재 관할이 구미와 김천 2개시의 기관으로 김천지역의 주민까지 동의하는 사항이 아니고 구체적인 이전이 없다는 등 미온적인 답변만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사통폐합 등의 자체 구조조정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보류되고 있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구미시는 앞으로 농업관련단체와 협의해서 농업관련시설인 농업기반공사 구미지사가 선산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상진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7월4일날 2001년도 7월4일날 농업단체 30명, 농림부 및 국회 항의방문때 제가 3년전입니다.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천에 있는 농림부를 찾아 갔었는데 그때 장관님을 못만나고 차관님도 못만나고 실무자인 국장님 만나고 왔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지만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우리 농민단체나 농민이 원하는 희망사항 1순위입니다. 소장님도 답변하시기를 곧 이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이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는 저희들이 상하관계가 아니고 타기관입니다. 타기관이지만 우리 농업인의 절실한 염원에 의해서 시는 계속 이전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기반공사 지사장과 만나서 또 수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농업기반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이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지사통폐합에 대한 구조조정이 자기들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결정을 바로 당장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해 왔습니다. 왜냐 하면 칠곡하고 합쳐질지 또 어떻게 될지 구역이 어떻게 갈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끝날 때 까지는 지금 보류를 해야겠다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 사항이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적극적으로 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대호 의원님

소장님, 그런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 오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임기동안만 있고 가면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옮기면 자기들도 구미에서 지금 생활하는 것이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수해 났을 때도 구미기반공사가 농촌지역에 있으므로 해서 원활한 활동이 진행될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구미 한 복판에 앉아가지고 도움이 안됐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 가지고 진짜로 선산지역의 농민들이 피부로 접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치가 되어야 되겠고 만약에 안듣는 것 같으면 우리 구미시에서 농업기반공사측에 불이익을 강하게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이 질문의 답변에 앞서기 전에 실무자와 상의를 해 봤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우리의 예산이 가는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통제할 방법이 없느냐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는 도 농업기반과에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있고 우리시에서는 오히려 지금 한해 때 농업기반공사 용수로의 물을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 또 방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반공사가 농촌지역에 있으므로 해서 많은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타기관이지만 끊임없이 계속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이필봉 의원님.

농업기반공사가 말입니다. 지금 취수를 관리를 할 수 있는데도 이번 홍수에, 이 부분이 참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관련기관이 틀린다고 해 가지고 지금 유대관계가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참여정부에 와서는 지방분권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반공사는 공사관리는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할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으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기관을 저희들이 좌지우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간접적으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수해복구 현장에서 농업기반공사와 우리시가 관할이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현지 방문한 도의원들에게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어차피 이 문제가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 농업기반공사가 정부에서 존치하는 목적은 단순히 영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만금단지와 같은 우리가 농지가 없어 지는 부분에 대한 관측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당장 존폐를 저희들이 논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금오산 저수지가 말입니다. 물넘이를 통해 가지고 넘어간 물이 얼마 인지 압니까? 1m 20이래요. 금오산저수지하고 대성지수지가 1m 20 그러면 그때까지는 안전하다고 그럽니다. 이번에 금오산저수지에 유입될 수 있는 강우량이 시당 강우량이 23m밖에 안왔어요, 금오산에. 만약에 대구 무슨 공단이지? 거기에 이번에 40m 왔다고 그러고 영양, 봉화같은 곳은 60~70m 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왔을 때는 금오산저수지가 안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구미시민은 재산과 생명이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필봉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류지나 또한 저수지는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재해대책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금번에도 저희들 관내에 있는 1개, 몇 개 소류지는 저희들 모르게 자체 물넘이, 소위 말하는 유속도를 돋아가지고 그런 위험상황이 발생할 뻔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성저수지나 금오저수지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러나 금오저수지 같은 경우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하류지역의 몽구역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기라든가 이럴 때는 수위조절을 적절히 해서 수해가 없도록 기반공사와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조치가 안될 때에는 다음, 제가 사진까지 찍어놓고 해 놨는데 다음 시정질문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선산출장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박배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배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포동 박배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발생한 수해복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김관용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시정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미시 재해사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태풍루사와 올해 태풍매미의 내습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따른 낙동강 상류 안동, 임하댐의 홍수조절을 위한 방류수로 낙동강 일부지역 범람 등 근간 최대의 홍수량 및 홍수위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바, 우리시에서 취약지로 우려되는 구미 제1공단 낙동강 우안제에 금해 홍수위가 최대의 홍수위인 호안공 상단까지 육박한 점을 감안할 때 이후 유상수시 범람 등의 예방대책 또는 홍수위에 대한 대책 등이 수립되었다면 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지방2급하천인 한천이 금해 홍수시 금전동에서 장천면 하장리까지 범람하여 가옥의 침수 및 농작물 도복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사실인 바 계획법상 및 홍수위 등을 검토하여 피해에 대한 원인분석과 한천지에 대한 개수계획 및 조기시행 등 항구복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시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일사천리제도 등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하여는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도시의 기반시설인 각종 공공시설의 신규개발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공공시설인 도로, 하천, 공원 기타 도시계획시설 등 관리측면에서 부서간 협조 미흡으로 개보수 등이 다소 지연되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도로시설 배수측구 택지 또는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배수로 등에 대한 관리부서 혼재로 사업을 각 시설의 구조여건에 맞게 관리부서에서 시행하지 못하고 민원발생 등의 수시 수요에 따른 판단으로 각 부서, 건설, 상하수도, 일사천리, 새마을 등에서 일관성 없이 떠넘기기식 개보수 작업을 시행함으로써 적재적소 예산의 유용성을 저하시키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기능, 구조, 기준 등에 부합되는 유지관리 및 개보수가 되도록 시설별 관리부서를 명확히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합복지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양포동은 지리적으로 구미시의 문화, 복지혜택에서 제외된 토속적인 외지로서 토착민들의 순수함에 구미시민들이 다 싫어하는 혐오시설인 위생처리장 설치이후에 오리사육장 공원묘지 뿐만 아니라 구미시민이 배출하는 온갖 쓰레기를 매립하는 구포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90년도 초, 중반부터 공동주택의 건립과 190만평의 구미국가 4공단조성의 영향으로 주민들이 급증하여 현재 인구 2만4,000명으로써 구미 27개 읍면동 중 5번째로 인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향후 2004년 후반에는 산호대교의 준공과 2005년 초는 금오공대 이전의 영향으로 인구증가에 대비한 상권의 활성화로 강동중심 최고의 신도시가 건설됨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동을 포함한 양포동,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등 강동지역의 시민들은 신도시로의 발전에 따른 문화, 사회,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미시에서는 2006년 인구 20만 시대가 강동지역에 열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동중심지역 구미시 옥계동 구미국가 제4공단 이주단지에 문화, 사회, 복지시설 등 주민의 편익시설 설치를 위하여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적극적인 사회, 복지시설의 부지확보 계획과 시설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배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배원 의원의 구미시 재해사전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박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시 재해사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공단 낙동강 우안제에 대한 홍수시 범람대책에 대하여는 1공단에 낙동강 우안제방의 최대 홍수위는 33.05m로서 현재까지는 하천이 범람한 사례가 없었으나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의 보수, 보강 공사를 여러차례시행한 바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 자연재해인 홍수에 대하여 인명 및 재산손실의 최소화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낙동강권역홍수지도 제작사업에 대하여 구미를 타지역에 비하여 최우선 적으로 낙동강 홍수지도를 제작하도록 강력히 요청한 바 있으며 낙동강 홍수지도 제작결과에 따라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국가하천관리청인 건설교통부의 하천제방 보강대책을 수립하도록 강력히 요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2급하천 한천제방 개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2급하천인 한천의 총 연장은 23㎞로써 2000년도에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하천제방이 홍수위보다 낮아 범람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금년 5월 하천관리청인 경상북도에 하천개수공사 시행을 요청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300m를 공사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관리지역인 경상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도비보조 등 재원확보하여 연차적으로 개수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대책으로써는 공공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생활과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나 건설공사 단계에서 부터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와 준공 후 유지관리업무와 연계성이 긴밀하지 않고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인력이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전담부서가 없는 실정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술자교육확대화와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유지관리업무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 이력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배원 의원님.

도시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년에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내리는 현실입니다. 태풍루사와 매미같은 폭우와 강우량을 더 했을 때를 대비해서 구미1공단 재해사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370여개의 기업체가 안심하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천의 경우 금년에 시행할 300m의 공사구간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홍수위보다 낮아서 범람한 지역은 경상북도에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시켜서 수재민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으나 관리자가 전문성이 결여되어 타도시와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차이가 있고 이원화되어 있어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동락공원에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많은 수목이 고사되고 있어도 조경분야가 아닌 행정직 소장이 금오산과 동락공원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고 동락공원은 별도로 담당1명과 임업직 1명,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기능직 3명이 관리하고 있어서 전문직 분야는 기술직을 배치하는 것이 시설설치 유지관리에 효율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전담부서를 구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동락공원 외곽도로 약 2.7㎞에 조깅을 할 수 있는 도로를 마사토로 포장해 놓고도 관리가 허술해서 이용에 불편한 실정에 있으며 강변 체육공원은 금년 2회에 걸친 범람으로 복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복구계획과 관리에 대하여 구미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배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구간은 나중에 위치도를 첨부해서 박배원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시장님께도 강력한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한천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 저희들이 별도 부시장님이나 지사님한테 가서 개별 보고를 드리고 한천의 중요성을 다시 해서 내년에 많은 개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기술직이나 조직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나 정부조직에 한계가 있고 또 이 자리에 시장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저희 기술부서에 많은 조직과 인력을 배려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더욱더 기술직 확보와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강변 체육공원의 유지관리 복구는 저것이 홍수가 나면 퇴적물이 쌓이고 해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시장님한테 검토지시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요새 유행하고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구축을 해 가지고 관리에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리청이 정부이고 해서 여러 가지 행정상 절차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효율적인 관리고 운영인가는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진 의원님.

국장님 재해사전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유지관리비가 없다보니까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숙원사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비를 본예산에 읍면에도 2,000만원 이상 쓸 수 있도록, 그러면 그런 자금이 있으므로 해서 미리 미리 예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천도 정비하고 제방도 보강하고 농로도 보수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비가 와도 괜찮고 장마가 져도 괜찮고 태풍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호미로 막아야 할 것을 지금 가래로 막아도 안됩니다. 돈 몇 천만원이 없어서 옥성 주하천 알지요? 주민들은 다리 떠내려 간다고 산에 가서 나무 베어서 그만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비대책이 없으니까 장비 한번 얻을려고 하니까 서면으로 복명해서 본청 눈치볼려고 하니까 눈치보다 보니까 상판이 내려 앉았어요. 다리 상판이. 다리 하나 놓을려고 하면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3억에서 5억 들어 가는데 돈 3,000만원이 없어서 3억원이 날라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본예산에 이런 유지관리비를 읍면에 주면 주민들 편리하게 걱정 안해도 되고 장마가 와도 그렇고 태풍이 와도 걱정안해서 좋고 또 피해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왜이런 예산을 안 세우느냐 말입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에는 꼭 이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하천, 제방 가보세요. 풀이 문제고 아니고 수목이 직경 20cm 정도 되어 있어요. 하도 관리를 안해 가지고. 하천도 이번에 소하천이 얼마나 유실 많이 되었습니까? 이것 정비안해서 그렇습니다. 몇 천만원만 있으면 되는 걸 가지고 몇 배입니까? 100배가 날라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숙원사업을 한 건 줄이더라도 유지관리비 꼭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재해사전대책을 위한 유지관리비는 작년에 의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일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읍면에 일부 배정한 예는 있습니다만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정된 재원속에서 저희 기술부서에서도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200여개의 하천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취약지도 많고 한데 이것을 제때 다 보수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읍면유지관리비를 많이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의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영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천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건설로 인하여 교각설치로 하폭이 좁아지고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어 홍수시 범람할 우려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천에 설치된 낙차, 보 등이 너무 높게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낙차, 보로 인하여 하상이 높아져 하천범람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태풍매미로 유실된 장천 보육원 앞 하천폭이 현재 약 53~75m 정도 되는데 금산천과 한천이 합류되는 지점에 하폭이 너무 좁은 것 같은데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많은 교량이 하천에 놓이고 있습니다. 있는데 교각이나 교우들에 의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현재 정확한 수문분석을 해 보면 거기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영향도 지장을 안주도록 홍수단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교량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했다든지 읍면사업으로 한 교량은 문제점이 있는 교량이 우리관내에도 많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부족이라든지 그당시 기술력 부족으로 이게 이렇습니다. 다리발을 줄일려고 하면 다리 교각갯수를 줄이려고 하면 슬라부가 두꺼워 집니다. 우리 건물도 잘 아시겠지만 건물을 홀을 크게 할려면 보를 상당히 크게 걸쳐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현실적 여건과 그래서 교각이 많이 서고 그래서 이것이 수해에 재해에 많은 영향을 주고 해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고 개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국도 25호선 한천에 시공되고 있는 신장교에 대해서는 하천단면을 현재보다 더 확장해 줄 것을 부산국토관리청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한천에 보 낙차가 너무 높아서 영향을 주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거에 기술력 부족이라든지 체계적인 관리가 없이 여러 부서에서 여러 방면에서 낙차라든지 보를 놓다 보니까 사실상 기술이 안맞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한천을 개수해 나갈 때는 이것을 더 확실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서 이 보 낙차가 높아서 하상이 퇴적되어서 물이 범람하는 이런 사실이 없도록 보 낙차를 위치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천 보육원 앞 하폭이 좁아서 범람하는 것 대해서는 현재 옛날 자연현상 하천이 형성되어 있어서 장천 보육원 앞에 현재 하폭이 약 53 내지 75m입니다. 홍수단면상 부족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문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수할 때 저희들이 한천기본계획이 경상북도에 수립확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그 한천의 기본계획에 보면 그구간에 70m에서 90m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 맞도록 앞으로 철저히 개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이필봉 의원님

국장님 구미시 재해사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금오산에 제가 지난 봄에 금오산 도로변에 조경수 히말라야시다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베라고 했을때 공원관리소에서는 아마 굉장히 이자식 시의원되더니 이런 것이나 하라고 하고 말이야 굉장히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예산도 없는데, 그래서 예산이 없으니까 밑에 가지치기라도 하면 안되겠느냐 하고 해서 잘랐습니다. 이번에 재해로 다섯 본 이던가 쓰러졌지요? 방송국앞에 세 그루 쓰러졌지요? 그것은 밑에 가지 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에 피해가 왔는데 송정동에서 철로변에 히말라야시다 사십 몇 그루 쓰러진 것 알지요? 또 대구에 경북도청에 한 1그루가 히말라야시다가 넘어졌지요?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사전 대비해 가지고 사후약방문하지 말고 미리 대비를 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 그 분야에 계시는 분들 무엇이 문제인가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시정에 임하면 이만큼 피해가 안올겁니다. 아마 그리고 아까 이상진 의원 2,000만원만 주면 큰 재난을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 동네는 태풍이 온다고 해서 300만원을 예비비를 받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철로변에 히말라야시다가 넘어졌을 때 만약에 여기서 히말라야시다가 철로변으로 넘어졌으면 아마 대단한 대형사고, 대한민국에서 신문을 1면을 꽉 차는 그런 대형사건이 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행히 도로쪽으로 넘어져가지고 교통을 차단을 하고 그것을 치우는데 이300만원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정말 이것도 재난을 대비해 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그리고 몇 백만원이라도 우리동에는 정말로 300만원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가지고 재난피해를 굉장히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정규적으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후약방문하지 말고 무엇이 앞으로 문제일까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지요?

예, 이필봉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전담부서 공원녹지과도 생기고 했으니까 내년에 더 체계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수목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아까 유지관리비는 내년 예산편성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이필봉 의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수종변경도 하고 금오산 꽃길같은 것은 말입니다. 꽃길을 해야 되지 그렇게 위험한 수종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옛날부터 나무가 벽마루를 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가로수라든가 모든 것이 엄청나게 높아요. 태풍이 올 때는 무방비합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관리를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변우정 의원님.

국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합시다. 한천에 수위가 높아지면 항상 문제가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LG마이크로닉스 공장 앞인데 거기에 보면 한천의 수위가 높아지면 항상 거기 길에 물이 찹니다. 차서 교통이 통제되고 방해가 되는데 이게 1, 2년 전에서부터 있은 일이 아니고 이미 2공단이 형성되면서부터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오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 비가 많이 올 때마다 사실 강동지역에 그 길이 현재 봐서 교통으로 봐서는 중요한 도로인데 사실 교통이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토하거나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변의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에 많은 강우가 내리면 교통이 차단되는 등 여러 가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단물동량 수송에도 많은 영향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비확보를 할려고 1차 노력을 했는데 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확보가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개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적 검토를 해 보니까 도로를 개수하는데 한 8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경북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에 미치는 공단도로이고 해서 경북도와 중앙에 보조해 줄 것을 지금 강력히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건설도시국장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차례 요청을 하고 공식서면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하고 또 우리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개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임성수 의원님.

모두 지겨워 하시는데 답변은 안 바라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라든지 작년도라든지 전부 제방이 나간 이유는 작년에 본 의원이 한번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2급하천이라든지 강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많이 비가 오면 할 수 없습니다만 마을 소하천 이것은 대부분이 지금 거기에 잡목이 많이 들어 서서 지금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원인입니다. 지금 어느 읍면에 보면 어느 동 없이 소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에는 전부가 안 터진 데가 없어요. 이것은 잡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95년도 '96년도 그때는 잡목을 제거해서 업자를 줘서 잡목을 제거해서 많이 방비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업자를 줘서 잡목을 지장목을 제거하는 것도 좋지만 그 마을 리에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새마을 노인회라든지 이런 단합도 기를 겸 거기에 어떻게 식비라도 제공을 해서 단합심도 기를 겸 봄, 가을로 이 소하천 지장목을 제거하도록 이런 방법도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한 군데도 그냥 있는 곳이 없어요. 소하천에는 전부 지장목 제거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이 떠내려 와서 걸려서 전부다 범람을 하는 겁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배원 의원의 양포동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인종입니다. 박배원 의원님의 질문중에 혐오시설이 산재한 양포동에 종합복지회관 건립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은 구미동부지역 주민들의 문화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시설을 발전적으로 종합계획으로 추진되어야 겠으나 우선 제4공단 조성부지 내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지난 9월에 한국수자원공사와 3,000평 부지의 확보를 위한 협의를 한 바 있으며 동회관건립은 향후 4공단 조성완료시에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배원 의원님.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답변자료에 보면 복지회관 건립은 4공단조성 완료이후에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06년 이후가 됩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1999년 6월부터 2003년 현재까지 4년간 음식물 분리수거후에 사료화시설을 해 가지고 위생처리장이 있던 자리에 오리사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리가 7,000수 이상되며 연간 18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년간 70여억원의 절감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혐오시설이 많은 지역민들의 마음도 위로하고 강동시민들의 질 좋은 삶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절감효과로 얻은 금액을 종합복지회관 설치에 환원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영향지역 주민들의 다같이 함께 하는 어떤 고통은 우리 시민모두와 같이 생각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계획은 제가 말씀드린 개발계획은 추가 공공시설용지입니다. 그것을 지난 수자원공사에서 긍정적으로 난색을 표하다가 그게 공공용지로써 팔게 되면 약 5억4,300만원의 수자원공사 세입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난색을 표하다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그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에 그게 승인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처음에 가실 마을에 올 봄에 쓰레기 처리시설을 3만평이 확장되는 바람에 15만평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15만여평이 확장되는 바람에 그게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계류가 결정이 나는 대로 우리시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여러분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답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동안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과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 해 주신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을 세밀히 검토한 후에 충실한 계획을 세워서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