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상훈 의원 발언
박병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연일 계속적인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위원
위원장님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박병섭위원장
재청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위원
본 안에 대해서도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자동차세 등을 감면하는 매우 전향적인 안이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섭위원장
재청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탁위원
하당신도심 2단계 원형토지 기부채납 문제는 원래 신도심 개발 수립시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해야 맞고, 매각시에도 협의매각을 해야 맞습니다. 매각할 때 이러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시하고 협의 한다 라고 해야 하는데 아무런 도시계획이나 철학이나 관점이 없이 발생한 사항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집행부에 이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며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박병섭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강성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위원
원안가결 동의 합니다마는 죽교동 연무정 토지 기부채납 건에 관해서도 무려 30년 이상 불법건축물을 가용을 하셨는데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또 시비를 들여서 그것을 철거한다는 행위는 적절치못한 행정행위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주의를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박병섭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백상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백상훈위원
하당신도심 2단계 기부채납에 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유보를 했다 다음 회기를 통해서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는 정회를 통해서 기획총무위원회 간담회를 거쳐서 전체 의원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강원암위원
동의합니다.
강성휘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병섭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위원님들 상호간 상충의견이 있기 때문에 심사의결을 잠시 보류하고 맨 마지막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목포시지방공사목포의료원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지방공사목포의료원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해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정호위원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섭위원장
재청있습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지방공사목포의료원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위원
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섭위원장
재청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해서도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원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암위원
본 안건도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박병섭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가칭 국립해양박물관 통합 승격 건의안【기획총무위원회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칭 국립해양박물관 통합 승격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위원
위원장님, 어제 심의과정에서 소소한 문구의 수정을 전제로 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박병섭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가칭 국립해양박물관 통합 승격 건의안"은 일부 자구수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목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문점이 있어서, 허가과장께 질의를 할 것이 있어서 허가과장을 참석토록 했는데 허가과장이 외국에 출타중이어서 대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임석하시고 건축허가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백상훈위원
지금 그쪽 형태를 현재 도면상으로만 보고 있고,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묻습니다. 현재 있는 도로가 도면상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가운데 우리가 전에 구체적으로 기부채납 받지 않은 부분 가운데 부분입니다. 여기는 소필지가 분할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건축허가가 나와 있습니까? 안나와 있습니까?
빨간부분 여기예요.
연락을 하셔서 허가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건축허가가 나와 있단 그 말씀이지요. 그렇다 하면 현재 지적상은 도로로 안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목변경이 되었다 그 말입니까? 지목변경을 본인들이 사도로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도로로 분할을 해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목이 현재 도로가 떨어져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지적과에서 인정을 해 준 것입니까? 절차상 인정을 해줘야 합니까?
그러면, 사유지를 정상적으로 도로가 안되니까 사도로 만들어놓고 건축허가를 낼 수가 없지요?
현재 여기가 1131-2가 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기정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땅이 동그랗게 있는데 여기가 지목상 도로란 말입니다. 이 땅 일부가 이사람 땅이예요. 강씨라고 하면 강씨 땅이고 여기는 이씨 땅이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건물을 지어야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말 아닙니까?
도로가 옆으로 지나갔다고 하면 관계 없습니까?
그러니까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막았다 하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우리가 땅을 못 샀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땅 아닙니까?
막을수는 없는데, 분명히 답변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 말고도 우리 동에도 창성교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그 사람 땅이 어떻냐면 도로가 가운데로 지나갔어요. 여기를 막아 버렸어요. 창성교회에서 교회가려고 하니까 미쳐버려요. 그랬는데 이것을 그때 당시 시에 제소를 했어요. 시에서 하지 누가 합니까? 우리 시민들은 시에 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의 경우는 그런데 지금도 사람하나 다닐 정도로 막아놨어요. 원래는 차가 다니는 도로예요. 거기가 소방도로 정도는 돼요. 2차선 정도로 사람 한명 다닐 정도로 하고 막아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창성교회에서 옆에 땅을 산거예요. 도로를 내려고 개인적으로 주차장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런 사항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법적으로 해야 합니까? 개인이 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내가 봤을 때는 여러군데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법적으로 언제 하고 있겠습니까?
김탁위원
시에서 행정사항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하고 권고는 할 수 있겠지만 시가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요.
박병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문 열 상 도시건설국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김탁 위원과 강성휘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지적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두분의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지적을 하면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방금 심사결정된 안건은 9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0명 ◇출석위원 전성룡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박병섭 백상훈 강원암 황정호 허정민 김탁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건축허가담당 심상봉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승인 담당자 이호성 속기사 문인숙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병섭 (인)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