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정은면입니다. ­ 오늘 토요일이고 안건도 많은데 이렇게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중에서 참고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의원님들께 중간보고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와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추진상황입니다. ­ 추진배경은 국제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수요가 계속 증대되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 시정마케팅 거점지역 확대로 인해서 국제도시로써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 선진행정과 교류확대를 통해서 행정의 선진화도 함께 도모해 나갈 그런 배경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호교류와 관련된 국제도시 현황은 일본 고치시하고 지금 현재 우호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치시는 일본에서 자유민권운동의 발상지이고 목포의 공생원 설립자인 고 윤학자 여사의 태생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고치시 민.관 관계자들이 공생원을 방문해 오고 그래서 목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그런 도시입니다. ­ 다음은 중국 상해 홍구구가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국제여객선 카페리가 다녔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해 홍구구는 상해시중에서 배가 목포하고 상해간 여객선 운영에서 정박부두가 홍구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역이고 또 저희가 통상 교류협력, 관광협력, 마케팅 이런 지역을 중국내 확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교류협력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2쪽입니다.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고치시의 인구는 325,000명 정도이고, 공무원은 1,424명입니다. 고치시는 고치현이라고 하는 곳의 사실상 중심도시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유민권운동의 발상지이고, 현재는 일본 본토하고 연결된 그런 도로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중국 상해 홍구구는 수산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홍구공원 고 윤봉길 의사의 유적지가 있는 홍구공원이 지역이기도 합니다. 상해시중에서는 상당히 선진된 지역이고, 배가 댈 때 화물을 내릴 수 있는 황포강 구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 지금까지 국제 우호교류 협력을 위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본 고치시하고는 지난해 11월에 고치시에서 우리 시에 우호교류 의향을 타진해 왔고 저희가 답신을 통해서 우호교류희망에 대한 답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30일에 시장님을 모시고 제가 일본지역의 통상교류하고 투자유치 추진을 하면서 고치시를 방문해서 우호교류 협력방안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 또 앞으로 10월 15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0월 14일날경에 와서 15일날 공생원 설립 75주년 흉상 제막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치시에서 관계관들이 약 130여명쯤 오고, 그 전에 고치시의 관계자들이 12명쯤 와서 저희하고 우호교류 협력을 협의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3쪽입니다. 우호교류 협력 협의사항은 경제와 통상협력을 위한 상호교역을 희망하는 기관과 기업의 적극 지원을 하자, 그리고 관광상품과 관광자원개발 등 관광진흥을 위한 정보교류 협력을 하자, 그리고 행정, 교육, 문화, 예술, 체육발전을 위한 단체 상호교류, 미항개발을 위한 상호 정보교류 이런 정도의 협력사항으로 우선 상호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중국상해 홍구구하고는 지난해 12월 23일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우호교류 협력 의향이 타진됐고, 홍구구로부터 우호교류 희망 회신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 주 부시장님께서 지난 2월 13일에 중국 홍구구를 방문해서 부구장과 우호교류 의견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3월 6일 학교간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학교현황을 송부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자매결연 희망학교 9개 학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구구에 보냈고 지금 현재 11월중에 전남제일고등학교하고 상해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간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앞으로 홍구구하고 우호교류 협력은 상해직항로 활성화 공동노력, 그리고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등 상호교류추진, 학교 및 민간단체 자매결연 추진, 미항개발을 위한 상호정보 교류 이런 사안들을 협력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4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 우호도시간 우호교류협력 행정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협정결과에 따라서 공공부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또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또 그 외에도 기관.단체의 자매결연, 이런 걸 추진해서 상호간 우호협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우호교류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금 저희들이 상해하고 개설한 항로가 중단됐죠?

­ 직항로 개설 말씀하십니까?

­ 예.

­ 직항로 개설은 잘 아시다시피 상하이크루즈가 추진을 하다가 자본금이 부족하고, 또 사스영향 때문에 자본금이 약 30억원이 잠식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아시아나크루즈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상해직항로 운항권을 인수를 한 후에 아시아나크루즈가 다시 포시슨크루즈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항로운항에 관한 사항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 지금 현재 본인들이 직접 선박을 구입해 가지고 운항할 계획으로 있고, 당초에는 10월로 운항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또 다시 사스문제라든지, 또 선박구입에… 그 동안에는 선박구입하는데 자금문제 때문에 당분간 용선을 다시 조금 빌려서 운항을 할려고 하는데 용선료가 맨 처음에 취항했던 러시아 선박, 그 선박을 용선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드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알기로 용선료가 1일에 약 820만원 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현재는 기업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들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의 전망은 그쪽 회사에서 늦어도 11월까지는 취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 상해크루즈가 상해 직항로 개설할 때 국장님께서 경제사회국장님으로 계셨습니까?

­ 아니요. 총무국장이었습니다.

­ 그 때 안했습니까?

­ 예.

­ 그 때 담당자님 안계십니까?

­ 강찬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상하이 직항로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갖도록 시간을 주시고 이 부분은 저희가 우호교류 협력을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연계된 부분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 매사에 일을 하실때는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 때 어떻습니까? 도에서 준비를 하고 했었죠?

­ 예.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상해에 우리 목포시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 파견되어 있습니까?

­ 상해 통상사무소에 전라남도 상해통상사무소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 사무실을 내거나 또 우리가 그걸 개설하려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목포시에서 한 사람을 파견해서 "거기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좀 주십시오"해 가지고 마련을 해줘서 한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가서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계획은 거창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난번 상해 크루즈 직항로 개설할 때는 이보다 더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막상 상해를 가보니까 이건 뭐 완전히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가 없어요. 그 때 같이 가셨죠? ­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는 안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걸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성과만 갖고 그렇게 의욕만 앞서다 보니까 일은 제대로 안되고 말이죠. 뭐 그럴 일은 없겠죠?

­ 예. 열심히 국제우호협력 또 국제간의 교류를 하기 위해서…

­ 어떻든 이것도 목포시 예산이 드는데…

­ 이런 구상을 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투입된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예전에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그 때 엄청 실망을 해 버렸어요.

­ 그것은 목포시에서 직접 투자한 사업이 아니고…

­ 투자한 사업이 아닐지라도 목포시가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해야 할 일들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많은 참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말씀드린 거라니까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예. 계속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내년도 사회복지분야에서 주요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입니다. ­ 먼저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 시의 앞으로 장묘문화 문제하고, 화장장, 납골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심공원내 부주산쪽에 화장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납골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 화장장과 납골당을 아마 최신시설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전제하에서 아울러서 지금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앞으로는 좀 화장을 많이 권장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저희들이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내년부터 2005년까지 2년사이에 무안 성암지역에 공원묘지내에다 화장장 및 납골당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2억6,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2년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되 사업규모는 부지는 45,000여평을 공설묘지 조성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그 부지내에다가 화장로 7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구체적인 화장로라든지, 유족대기실, 분향실, 분골 및 수골실, 중앙제어실, 사무실, 화장실, 기타 이렇게 시설들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쪽입니다. 화장장과 아울러서 납골당을 같이 짓는데 납골당은 3만기 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식은 옥외벽식으로 야외에다 벽체 형식으로 기둥처럼 세워서 납골을 안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납골실, 제례실, 사무실, 휴게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 목포시에서는 공설묘지 설치희망자를 지난 2000년 7월부터 모집을 해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주)낙원외 1명으로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3회에 걸쳐 현장답사를 하고, 무안군과 그 동안에 행정협의를 한번 하고, 공원설치 희망자로 해서 선정된 사람은 공설묘지 실시설계 기술용역을 실시했습니다. ­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민원을 무안군 지역이기 때문에 무안군에 냅니다. 그래서 무안군에 내고 저희 시에서도 무안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하는 공문을 요청한 바있습니다. ­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안군 지역에 약 20만평 정도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무안군에서 수용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납골당이나 화장장은 무안군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무안군에 조건을 저희가 제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앞으로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장묘문화와 묘지난 해소 또 저희 도심지역내 화장장 및 공동묘지 이설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될 것으로 봅니다. ­ 다음은 현충탑 건립계획입니다. ­ 위원님들이 자주 현충탑을 참배하시면서 느낀 바 있습니다만 유달산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재건립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 그래서 이걸 기왕이면 도청이전 시기에 맞춰서 해 나가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왔었고, 아주 주변환경과 조화롭게하는 장소를 잘 물색해야 되겠다 그래서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학생들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볼품있는 현충탑을 만들고, 앞으로 신도청이 오면 같이 참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사업개요는 내년 1월부터 2005년 5월까지를 예정하고 있는데 위치는 옥암동 그러니까 부주산일대 부흥산이라고 있습니다. 하구언 영암쪽에서 이렇게 오면 콘테이너들 있는 부분에 돌을 깎아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 인공폭포를 한번 만들자는 지역이 있는데 그 안쪽에 보면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계곡같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가설건축물들이 있고, 주택이 있습니다만 거기 지역이 남악신도시 개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신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다 공원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 공원면적에 거기다 현충탑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사업규모는 3,300㎡이상 사업비는 약 17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사업내용은 탑신 상징조형물을 만드는데 약 10억원, 그리고 참배 행사장, 조경, 토목, 전기공사, 주차장 이런 것을 하는데의 사업비까지 계상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현충탑 건립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 현충탑 건립부지는 지난해 1월 20일 현충탑 재건립에 따른 중기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물색해 왔는데 유달산 달성공원 부근, 또 체육공원 부근, 그리고 부주산 근린공원 부근 이렇게 후보지 3개소를 정해 가지고 여러의견 청취를 3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그래서 청취결과 여러단체별로 각각 다른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의견을 설문을 통해서 했는데 그 때 부주산쪽이 최적지다, 부주산이라면 화장장 올라가는 부근 옆에 도로변에 있는 언덕같이 생긴 그 부분에 설치할 것으로 예정했었는데 그 뒤쪽으로 일주도로가 나 있고 그래서 경관상 문제가 있고 이걸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를 일부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 목포시 개발계획을 놓고 검토한 결과 부흥산공원 예정지역에 대해서 보훈단체라든지, 보훈지청 그리고 관계자들을 현장방문도 시키고, 설명도 들었는데 정말 좋은 자리다, 또 호수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 앞으로 도로가 이렇게 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카누경기장쪽으로 신도시로 이어지는 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 참배하는데 신도청에서 바로 여기가 전라남도 참배장소로서 아주 좋은 장소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가 예산확보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의 협조를 얻어서 국비를 좀 지원해 달라, 그래서 보훈처에서 좋다,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봐 보니까 군포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이런 데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재원이 없고 그래서 보훈처의 협조를 얻었더니 보훈처에서 좋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사업으로 확정을 해 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확보가 됐습니다. ­ 그래서 국회로 넘기는 것까지는 되어 있고, 전라남도에도 저희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전라남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 시비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현충탑건립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도안 현상공모를 해서 실시설계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까지는 현충탑 건립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안에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또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5쪽에 기존 현충탑 관리계획 문제가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충탑을 철거를 해야 된다, 아니면 기존에 현충탑을 해 놨으니까 그대로 놔 두면서 유달산에 올라다니시는 분들이 목례를 하면서 참배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또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존치의견하고 두가지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 장.단점이 각각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저희가 봐 보니까 한 자치단체 2개의 현충탑을 두는 예는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적정하게 방안을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것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주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참 좋은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럼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무안군과의 협의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 그 부분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 난제입니다. ­ 시장님께서 무안군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또 전해서 협조해 주도록 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저희들도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공문도 보냈는데 사실은 무안군에서 각 부서별로 이 부분을 뜨거운 감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부서별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여기 추진하고 계시는 (주)낙원 그 쪽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계획적인 설계를 했고 땅도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공문도 발송하고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하자, 그리고 무안군에서 별도로 무안군도 화장장 납골당을 만들어야 될건데 이걸 같이 시설해도 좋겠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설득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당2동) 위원 ­ 지난번에 무안반도 통합이라는 절실한 사안을 가지고 우리 목포시가 좀 앞서가서 무안군민들의 자존심을 깎았다든지, 정서적인 이유가 많이 가미되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 그 때 당시 무안군민들의 통합반대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좋지 않은 시설들이 무안군에 올 것이다라는 것이 이유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시의 생각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으로 필요성과 또 그 분들에게 구할 수 있는 이점같은 것을 해서 정말 무리없이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그러기 위해서 함께 해 나간다는 공동생활의 개념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희망업자가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업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시민전체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했으면 바램이 있고요. ­ 이렇게 됐을 때 납골당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도 많은 부담없이 일반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아주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예. 됐습니다.

(상동) (배종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지금 국장님, 의견조사를 할 때 목포시에서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했습니까? 후보지라든지, 찬반여론조사를 할 때…

­ 현충탑 말씀하십니까?

­ 예.

­ 현충탑 의견은 전에는 지금 이 장소가 아닌 다른 지역 유달산에 두 군데하고, 부주산 화장장 올라가는데 좌측에 일주도로 올라가는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 이 의견 들을 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조사를 했는데 조사할 때 시에서 직접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에 맡겨서 했습니까?

­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바로 보내 가지고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부주산 쪽이 숫자는 많았습니다.

­ 왜냐하면 현충탑을 찾는 연간 공식적인 횟수가 몇 번입니까?

­ 국경일하고 현충일 그리고 1월 1일…

­ 주로 찾는 대상자들은 일반 시민 빼고…

­ 현충일날에는 보훈단체라든가, 전몰유가족 그런데 이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 가지고 6.25이후에 또 월남 전몰유족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간에 전몰유족들이 연세가 많이 드셔 가지고 올라올 때마다 불편을 느끼시고 또 각종 행사때마다 많은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말씀하십니다.

­ 저 개인적으로 현충탑이 어딘가로는 옮겨져야 된다, 좀 이용하기 좋은 자리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통상적으로 일반시민 아니고 찾는 사람들이 참전용사, 미망인, 상이군경 이런 단체들이 주로 거기를 찾는데 실제 그 사람들은 올라올 때 불편해 하거든요. 상이군경 같은 경우는 유달산 등구까지는 옵니다. 휠체어도 타고, 목발도 짚고 오고 그래 가지고 현충탑 있는 곳을 쳐다보고 거기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 그래서 옮기는 것을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첨예해 가지고 장소 정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옮기는 것에는 찬성을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2007년도에 옥암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이 될 것이고, 2004년도에는 도청이 온다고 하지만 도청도 옮기면 참배장소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옮기는 장소가 다 좋다고는 그러지만 우리 시에서 너무 앞서 가지고 돈을 들여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그래서 도하고 협조를 잘 해서 도에서 좋은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 예.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그러나 다만,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청에서 참배하는 현충탑 건립문제를 논의하면 자칫하면 우리시 의향과는 너무 먼 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가능하면 시비가 절약하는 쪽으로 국비를 좀 받아오고, 도비도 좀 지원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되 장소선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라남도로 공을 넘겨 놓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게 해서 당연히 목포 땅에 현충탑이 있어서 참배를 해야 되겠지 않느냐, 현재 전라남도에서 참배하는 것은 화순쪽하고요. 나주하고 두 군데를 나눠 가지고, 정 시간이 없고, 어려울 때는 광주공원에 광주광역시하고 같이 참배를 합니다. 지금 실정이 그렇거든요.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앞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목포시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서 가능하면 저희 순수한 시비만 들이지 않고, 보훈청에 협조를 얻었더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좋은 생각이시고, 아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보훈단체에서 일부 반대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충분히 해서 이왕에 쓰는 것이니까 시에가 2개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하게 된다면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보훈단체 부분은 일단 의견은 좋다고 들었습니다만 장소를 거의 확정하게 되면 사업비가 오게 되면 위원님들도 한번 가보시고, 같이 나중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잠정적으로 위치를 선정해 놓고 의견수렴 절차를 밟겠다는 것입니다.

­ 제가 말씀드린 것은 4.19단체에서 와 가지고 저한테 의견을 묻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잠정적으로 정해놓은 데는 유달산 3.1운동탑 있는 쪽을 이야기 하는데 제가 여론조사를 많이 해 보라고 말만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여기도 반대하는 보훈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의견도 좀 충분히 들어서 급하게 서둘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상동)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계속해서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보고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다시 보고드리기가 좀 적정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시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또 아주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5년 1월 1일부터 남은 음식물을 직접 매립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법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여건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제가 경제사회국장으로 명을 받고 경제사회국장으로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온 사항을 쭉 검토를 하고 부지선정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방식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가지고 제가 3일 정도 강행을 해서 전국 시설과 환경부를 들려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참고로 보고드리면 환경부의 관리정책 변화추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 '95년 1월 1일자로 전국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97년에 들어와 가지고 음식물들을 버려서야 되겠느냐, 이걸 자원화해야 된다하는 쪽으로,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의 여러 가지 악취라든지 또 매립장을 오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자원화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추진해 가지고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 예.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 이 환경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기 제가 이 보고를 드리게 된 배경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 그래서 퇴비화 아니면 사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료화를 해 놓고 보니까 2000년부터 2001년에 광우병이 생기면서 사료화 시설이 오히려 없애야 하는 시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료화 시설을 했던 것을 거의 철거해야 하는 이런 부담을 안게 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퇴비화 시설로 갔습니다. ­ 퇴비화 시설을 했는데 퇴비화 시설에는 혐기성 시설과 호기성 시설이 있습니다. 혐기성 시설은 퇴비를 자연상태에서 그대로 음식물을 발효시키는 것이고, 호기성 시설은 거기다가 산소를 좀 공급해 가지고 발효의 상태를 조금 더 빨리 진행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어차피 둘 다 발효를 시켜서 퇴비를 만드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시설이 퇴비화 호기성 시설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 퇴비화 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전국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냐면 퇴비가 염분을 제거한다고 하지만 염분을 다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염분제거의 문제, 그래서 퇴비를 기피합니다. ­ 이 음식물쓰레기 퇴비를 기피하기 때문에 여기다 톱밥이라든지 다른 자원들을 넣어 가지고 다시 제조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직접적으로 갖다주는 것도 받지 않는, 그리고 이게 그대로 살포했을 때는 한 3년 후에는 염분피해가 나타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다시 대도시권은 2002년부터 새로 시설한 곳에 하수병합처리시설로 해서 메탄가스를 유발해서 거기서 연료화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국에 남은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은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중에서 81개소가 시설이 됐는데 사료화가 30개소, 그리고 호기성, 혐기성, 하수병합처리시설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음식물 직접매립 금지대상 전국 74개 중에서 66개 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완료가 되어 있고 현재 미 착공한 곳이 8개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목포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전국 견학시설 운영실태입니다. ­ 사료.퇴비화 혼용방식으로 창원시에서는 하고 있었고요. 이 부분은 발생된 부산물에 대해서 사실은 수요처가 없어 가지고 농가에서는 사용을 기피하여 일부 과수농가에 무상으로 실어다 갖다 줘서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 의왕시에서는 혐기성퇴비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자연상태로 발효시키는 건데 이 시설은 아무래도 악취가 심하고 원시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데 뒤에 나옵니다만 엄청난 비용을 들여 처리하고 있어서 이 처리시설을 오히려 철거해야 하는 혐오시설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세 번째는 호기성퇴비화 시설입니다. 우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퇴비화시설인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시설된 공정별로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광양시 같은 데는 아주 악취가 심하고, 침출수 처리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남동구를 가보니까 여기는 아주 시설부지를 아주 많이 잡아서 콘테이너박스같이 생긴 시설에다 완숙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었고, 침출수는 또 하수처리장으로 별도 관로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 서산시의 경우는 악취제거는 잘 된 편이었습니다만 단지내에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그리고 위생매립장이 함께 설치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없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 네 번째 하수병합처리시설은 울산과 대구에서 가장 최근에 대도시에서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음식물을 가지고 오면 음식물을 투하해서 거기서 찌꺼기를 걸려 냈습니다. 협잡물, 비닐이라든지, 쇠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걸려낸 뒤에 이걸 분쇄를 해 가지고 하수처리과정에 넣습니다. ­ 그래서 하수병합처리시설로 하면 음식물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문제도 같이 동시 해결되고 만약에 썩히는 과정,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냄새를 최소화하는 최신공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면적이라든가 앞으로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이중 유지관리비가 들지 않는 그런 최신공법으로 이것은 소화도 하수처리장에 넣어 가지고 메탄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 5쪽에 있는 시설별 운영관리비가 있는데 기 운영관리비는 적은 것 같지만 대부분 봐보면 각 시.군마다 다 다른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호기성 퇴비화의 경우 처리비용이 광양의 경우 t당 6만원 정도, 그리고 인천 남동구 3만8천원, 서산시 3만8천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었고, 방법은 시설을 해 놓고도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민간공장을 시설한 곳에 위탁을 해야 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 그리고 수수료를 받고 있었는데 세대별로 약 1천원 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의왕시같이 혐기성퇴비화를 한 시설은 오히려 지금에 와서 철거를 해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는 t당 8만1천원 정도, 그리고 침출수 처리에 별도로 2만3천원 정도 부담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다가 투입한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정말 처리에 아주 골치를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하수병합처리시설은 t당 울산시에서는 1만8천4백원, 대구시에서는 2만5천5백원 정도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방법들 중에서 운영관리비는 하수병합처리시설이 거르고 이런 과정만 거치기 때문에 가장 적게 드는 그런 시설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호기성퇴비화시설은 거의가 시설하는 업체에서 운영을 하지 않으면 기계가 고장나서 바로 처치를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혐기성퇴비화시설은 악취가 심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6쪽은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저희시는 '98년도에 메탄화 혐기성으로 했다가 이걸 사업비 반납을 하고 다시 2000년에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건 구속력이 있는 위원회는 아닙니다만 해 가지고 처리방식을 호기성으로 해서 처리규모를 40t으로 해서 국비사업을 받아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 남은음식물 부지로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장이 적정하다는 얘기를 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문제는 부지선정문제입니다. 환경보전대책위원회에서 호기성 퇴비화시설로 할 경우에 적정한 장소를, 그것만 할 수 있는 장소로 지금 위생매립장 밑에 있는 침출수처리장 그 부지에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가 380평에 불과합니다. ­ 그래서 차가 돌아서 붓고, 나중에 새로운 시설들을 해서 냄새를 최소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 면적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고, 거기가 커브가 많이 져서 동절기에 얼음이 얼면 오르락 내리락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지선정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처리방식 재검토입니다만 처리방식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단순히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악취를 최소화하고, 처리공정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시설운영관리비를 절감하고, 비용과 편익분석에서 어떤 것이 가장 우리 시에 적절한 공법이냐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선정문제, 처리방식문제, 앞으로의 악취최소화와 처리공정, 시설관리운영비절감, 비용편익분석, 이런 부분에 어떤 방법으로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 용역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로 용역을 통해서 아주 바람직한 방식과 위치와 또 앞으로 관리비가 최소화 되도록, 시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이렇게 된 이후에 2005년 1월 1일부터 매립금지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음식물을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동주택에 있는 음식물은 인근 일로하고 해남지역에 퇴비화 업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환경시설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완공될 때까지 처리해 주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남은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상동) ­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 그러니까 타 시.군의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우리시는 지금도 확고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 줄로 압니다.

­ 장소문제도 있었고…

(상동) ­ 아니, 처리방식 문제도 그럽니다.

­ 처리방식문제도 사실 처리방식이 어떤 의회의 절차를 거쳤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상동) ­ 시 집행부의 방안…

­ 예. 집행부에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계속 발전해서 가장 최근에 한 시설이 가장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다, 환경부의 정책이라든지, 다른 선진도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에 맞춰서 우리도 말하자면 시설을 해 놓고 그것이 바로 몇 년 후에 금방 철거해야 하는 혐오시설이 돼서는 안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맡기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용역을 맡기는 것도 좋은데 지금 현재 방법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법에 대한 변환이 오고, 또 방법에 따라서 위치선정도 달라지거든요. 또 위치선정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 민원의 발생소지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다 해소해 나가면서 용역을 제대로 만들어 낼 것이냐, 지금 처리방식에서도 많은 차이점들이 있고, 시설, 관리, 운영면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 예.

­ 그렇기 때문에 처리방식이나, 운영면에서만 보자면 장소문제가 대두되고, 장소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면 민원의 소지도 문제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을 용역을 주실려면 빠른 시일내에 줘야 2005년도에 제대로 가동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 그래서 그 관계는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용역관계는 빠른 시일내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처리방식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고, 또 장소에 따라서 민원해결 방법을 같이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고 특별하게 나올 것은 없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내에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이상입니다.

(상동) ­ 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주기전에 우리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실거죠?

­ 용역할 때요?

(상동) ­ 예.

­ 오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동) ­ 왜냐하면 우리가 선진지 산업시찰가서 음식물쓰레기장을 몇 군데 간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의 보고사항도 있었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상당히 과잉생산하고, 또 염분때문에 과수하고 농장에 오염이 되어 가지고 농민이 그 자체도 기피를 하고 있어요. 또 한가지는 뭐냐면 그것을 사료화 해 가지고 제주도 같은 곳은 오리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 그런데 오리가 안먹어 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실패해서 방치하고 처치곤란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퇴비화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안되겠다라고요. 전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보고회를 해 주십시오.

­ 예.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노상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방법이나, 위치선정, 운영관리의 부분은 사실은 용역이 돼서 이렇게 현상을 제대로 알아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하는 의견수렴도 해서 이해시키고 해야 하는데 현재는 사실 그럴만한 타당한 근거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런 실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용역할 때 중요한 요지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