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 의원은 쓰레기매립장 입지 결정 고시 당시부터 남원시의 잘못된 쓰레기 재활용 정책을 5분 발언과 시정질문등을 통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모든 생명의 모태이며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곳이기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어 나아가는데 행정기관과 시민 모두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은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남원시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처리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2003년도 감사원 폐기물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91년에는 생활폐기물중 89.2%를 매립 처리하고 7.9%만을 재활용 처리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및 재활용 정책에 힘입어 매립 비율은 43.3%로 줄어드는 한편 재활용율은 43.1%로 증가하는 바람직한 폐기물 처리구조로 변화되었습니다. 남원시는 전국 평균보다 20%여가 높은 62.9%의 생활폐기물을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매립률은 국토 여건이 비슷한 선진국과 비교한 결과 일본의 경우 20.7%를, 덴마크의 경우 12.4%, 네델란드의 경우 20.3%, 스위스의 경우 14%를 매립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아직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가정에서 분리배출된 재활용 쓰레기는 별도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위반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 쓰레기를 생활쓰레기와 혼합하여 운반함으로서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쓰레기를 양산하여 왔습니다. 이는 2001년 4월 18일 제61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서 국가 정책적으로 종량제 실시와 분리수거 시행을 해왔지만 실패를 해오고 있다는 답변내용에서 이미 예견된대로 쓰레기 행정은 실종이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분리되지 않는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다는 민간업체의 시설만 믿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시도해보지 않았습니다. 둘째, 쓰레기 분리 배출이 생활화 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로 매립량을 줄이고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배출 단계에서 재활용 쓰레기는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분리 배출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여 수집 운반하므로서 많은 비용이 절감될 것입니다. 절감된 비용은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시 배출 단계에서 노력한 시민이나 단체에게 인센티브로 쓰레기 봉투를 주는등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를 많이 보급함으로서 불법투기도 근절될 것이며 시민들에게 주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분리배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쓰레기 투기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쓰레기 매립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조성시 매립장에 매립되는 생활폐기물은 규격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에 한하여 매립하기로한 주변마을 주민과 약속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재활용 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혼합하여 운반된 쓰레기를 매립단계에서 수작업을 통하여 분리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등 적정한 분리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리 배출된 쓰레기는 별도의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현재 주생매립장에서 사용중인 각종 재활용 처리기계(압축기 3대, 융융기 1대, 파쇄기 1대)는 대산 쓰레기매립장 1단계 사업으로 신축 예정되어 있는 재활용 창고를 신축하여 이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후된 재활용 처리기계는 우리시에 적합한 재활용 장비로 교체한 후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재활용 처리가 용이하도록 벨트라인을 설치하고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한다면 많은 설치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소규모 재활용 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 11월 21일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시장 사과 발언에서 약속한대로 의회의 생활쓰레기 처리방안 권고안을 확고히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발언한 내용중 일부입니다. 의회에서 여러가지 논의를 하시고 또 좋은 의견도 협의를 하시고 또 각 시설도 이렇게 보시고 하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원점에서부터 이 문제를 용역을 해서라도 우리 실태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향후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업추진을 투명성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러가지 의원 총회에서 결론을 맺어가지고 남원시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금이라도 여러가지 의혹, 불신뿐만 아니라 투명성있게 사업전개를 위해서 의회의 대안 제시에 대해 행정 책임자로서 수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2003년 5월 30일 남원시 의회에서 제시한 재활용 쓰레기 처리 관련 권고안을 무시한채 의회와의 사전 한마디 협의 절차도 없이 기자회견 후 권고안과 상반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2003년 6월 13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장께서도 의회의 대안 제시에 대하여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시민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회의 권고안대로 확고히 수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진영 시장이 남원시의 수장이 된 뒤부터 지금까지의 남원시정을 뒤돌아보고 다시한번 깊이 되새겨 보면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사회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규범이 있듯이 목민관 또한 지역의 수장과 시민의 대표로서 최소한의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시정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 보면 너무나도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이라는 그럴싸한 미사어구를 취임초부터 지금까지 즐겨 써왔지만 지금에 와서보면 혼돈과 불신과 편가르기만 조장한 결과가 되어버렸고 내편 아니면 모두가 반대편이라는 흑백 논리로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가장 중립적이어야 하는 공무원 사회까지 갈등과 분열이 만연되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각계각층에 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최진영 시장은 꼼수 정치의 달인이자, 행정의 수장으로서 올바른 목민관이라고는 할 수 없는 임기응변에만 능한 정치의 달인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최진영 시장 5년 재임기간 동안에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임시장때부터 추진되어온 이백 약수온천 개발사업을 필두로 많은 시책이 공수표가 되었고 몇 년전에는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한다고 시민사회를 들쑤셔놓고 유치의 실패에 따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혼불문학마을, 국악성지조성, 자생식물 공원사업등을 과대 포장하여 남원시민을 현혹시키고 있지만 그동안 문제가 되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하나같이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이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장미빛 사업 구상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임중의 성과위주의 전시행정에 치중하다 보니 좁은 공간에 건축물만 많이 시설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남원시에서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는 문화관광 도시계획은 이미 균형감각을 상실하였고 그 여파로 도시계획까지 영향을 받아 공공시설물을 이전하거나 신설하려면 위치 선정에서부터 좌충우돌하는 행정형태는 이제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게 되었으며 자연친화적 환경을 유지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면서 건축물만 즐비하게 시설하는 자체만 보더라도 시장의 행정처리가 얼마나 근시안적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벌려놓은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혼불문학마을, 국악의 성지조성, 자생식물 공원사업이 완료되면 유지관리는 시비로 충당해야 될텐데 그 사업장에서 나오는 세입으로 과연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척동자도 알 수 있듯이 우리시는 관광시설로 발전하기는커녕 과다한 유지관리비로 인하여 최악의 경우 지자체 파산까지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요즈음 시장께서는 가는 곳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정의 최우선 목표라고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시장의 외침과 같이 우리의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2년도에 태풍 루사의 피해로 인하여 남원지역에 약 1,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정부의 지원금이 우리지역에 배정된 바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시설복구비로 되어있어 남원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모두가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지역의 건설업체가 수주한 사업실적을 보면 기가찰 노릇입니다. 남원시 지역업체의 하도급 현황을 보면 전체금액의 14%선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의계약 한도를 상향조정함으로서 지역업체에 유리하도록 계약조건을 완화하여 시행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행정에서 유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대한민국의 자치단체가 아닙니까?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단체장의 결심에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억원에서 7억원까지 수의계약을 했는데 남원시에서는 왜 안된다고 하는 것 입니까? 법령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부정없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회계 절차를 이행하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후 감사대비를 이유로 내세운 것은 임명제 시장 시절에도 있을까 말까한 로버트와 같은 무소신의 극치로 밖에 표현할 수없는 통탄할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인은 단언컨대 이 모든 것들은 행정에 대한 철학과 원칙 그리고 소신이 없는 최진영 시장을 선택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민 모두는 다시는 후회하는 선택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앞뒤도 맞지않는 그럴싸한 논리를 전개하여 현실을 호도하고 시장의 정치적 입지만을 강화하려 한다면 현명하신 남원시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의회가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말하는 극소수 최진영 시장의 지지세력이 없지 않지만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고와 편견 그리고 본질에 대한 정확한 속내를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맹종과 일방적인 편견에서 나온 옹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어디까지나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대화와 토론을 거쳐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 주는것도 의회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능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항간에 대산 쓰레기매립장 재활용 처리시설에 관하여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최진영 시장을 적극 지지하는 소수의 분들께서는 또다시 저에 대한 중상모략을 더욱더 줄기차게 전개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정계은퇴 기자회견을 보면서 법리적 진위여부를 떠나 공인으로서 책임을 질줄아는 용기있는 결단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고 싶습니다. 시민들은 표를 먹고사는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말보다 실천하는 모습을 더욱더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선출직들은 항상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5년 재임중 남원시정의 공신력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되었습니다. 1998년 대강 유리온실 사업을 필두로 2000년 12년 8일 쓰레기 매립장 건, 2000년 6월 13일 공무원 선거 개입 건, 2002년 12월 남원시 인사 파동 사건(공직자 벌금형), 재활용 분리 처리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시민사회의 극심한 분열조장에 따른 단체장의 책임 건등으로 인한 남원출신 향우님들을 비롯하여 도내 자치단체와 일부 중앙부처에서 남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에 공드려 쌓아놓았던 좋은 이미지는 모두 사라져 버렸고 지금은 남원을 걱정하는 동정과 우려의 소리가 최고조에 접근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거론한 5가지의 문제점 말고도 5년 시장의 재임기간의 평가에 대한 수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5건 모두 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죄를 뒤집어 써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은 남원시장에게 책임이 있는데도 시장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많은 부하 공직자들을 희생시키는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시장!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산면에 위치한 거성 사업주께서는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모든 책임은 남원시장에게 있다는 것을 밝혀드리고 작금의 재활용 처리시설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시정이 마비될 지경에 이른 시민사회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장이 져야 할 것이며 용퇴하는 길만이 남원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행동으로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용단을 내린다면 자치시정의 파트너로서 이번 사태까지 이르게된 의회 차원의 책임을 통감하고 본인 또한 용퇴할 것을 여러분 앞에서 엄숙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만일 시장께서 용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최진영 시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내지 불신임 결의안을 채택하여 총체적인 시정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이 의회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때만이 현명하신 남원시민 모두는 남원시 의회와 남원시 공직자들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를 보낸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역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아까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서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시 의회나 집행부 과정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마무리를 못한 상태에서 지역 의원으로서 그동안의 고초는 능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과연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하신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량제 실시 자체가 재활용품 내버릴 것 가정에서 분리해서 한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봐서 그 사업이 그대로 취지대로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논의가 되어야지 과거의 행정적이라든가 법적인 절차 잘못 문제로 인해서 지역에 피해를 준다면 이것 역시 잘못된 것 아니냐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명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도 촉구를 합니다. 과연 그때 매립장 조성 당시 지역 주민과 약속이 친환경적으로 분리 수거해서 매립한다고 약속 사항이 있습니다. 또 우리지역 주민이 그런 부분에 서면으로 받은 것도 있습니다. 저 역시 3대때 5분 발언에서 10년 더 연장 했듯이 다시 지역주민과 재협의하에 해야 한다고 그런 답변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의회에서 논란이 된 이 사항은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부분 특별한 집행부의 검은돈이 오고 간 것이 없는 이 상황에서 루머로 해서 자꾸 선량한 시민들 현혹시킨 그런 발언은 마시고 현실적으로 과연 어떤 방법이 우리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된 것이고 어떤 방법이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된 것인가 방법을 의회에서 논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집행부나 실무자에게 촉구를 합니다. 제 지역에서 애시당초에 매립장 조성 당시 약속한 바대로 기한을 약 10일간 더주어 지역별로 해서 과연 지역에서 규격봉투내의 재활용품과 폐기물을 구분해서 수거가 될 것인가 해서 확인해서 저희 매립장에 받아줄 것을 집행부나 실무자에게 촉구를 합니다. 10일 후에는 단호히 저 개인적으로라도 시위하고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실시 안될때는 수거의 분리 차량을 막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남원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조영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제2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남원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제2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남원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9월 26일 제8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남원시 제2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활동이 마감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주행세 세율을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고엽제의 후유증 환자로 판정을 받은 자가 소요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혼불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4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