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6명입니다.

당연히 사전예방해서 그런 시설물이 안 나와야 되는데요. 갑자기 이면도로 다른 데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예산은 지난번에 남가좌동 삼성아파트 뒤쪽 그쪽 오시면 계속 1인농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쪽 철거비, 거기도 매일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데 철거할 때, 거기는 철재비계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견고합니다. 이런 것을 철거할 때 기존 예산으로 철거한 바 있습니다. 이 예산도 사항이 발생하면 사용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시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생각해서.

네, 남가좌동 철거할 때 다 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청 앞에 매일 한 사람씩 악 쓰는 사람, 이 사람이 남가좌2동, 허찬욱 국장이 얘기한 사람으로 느닷없이 2층으로 하루아침에 지은 것이에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 위원장이 얘기할게요. 한달 전쯤 구청에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이 악을 쓰고 난리났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무허가 건물을 신고했는데도 철거를 않는다 해서 난리가 났어요. 구청장실에서 악을 써서 내가 가라고 그랬는데 어느 특정지역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 집만 부실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일대가 전부 무허가인데 어떻게 그 집만 때려부수냐, 이렇게 얘기해서 못 부순 것 같아요. 그런데 세입자하고 구청하고 짜고 옛날에 낼 것을 밀렸는데 안 내고 있다가 신고를 하니까 부셔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빨리 돈을 내라 이렇게 컨트롤을 했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 이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했는데 2년인가 안 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 민원인하고 그 사람이 불화가 생겨서 구청 주택과에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왜 우리집만 무허가냐, 이 일대가 전부 무허가인데 왜 우리집만 철거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구청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 옛날에 과태료 밀린 것 빨리 내라, 150만원인가 200만원 내고 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구청직원하고 민원인하고 밀착관계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지 벌금 밀린 것 지금 내면 철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가서 문제가 되니까 그때 돈을 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돈을 받아서 철저히 하든가 왜 안 내느냐 이거예요. 허찬욱 국장이 얘기한 사실상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 봤는데 이행강제금하고 철거는 사실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존치됐다면

지금 무허가건물은 1년에 한번씩 하는 항공에서.

그 얘기는 길어져요. 하지 말아요.

지금 말씀하신 신고에 의한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그리고 벌금 2년 동안 안 내고 있던 것을 최근에 냈다고. 그것을 구청직원이 얘기했던 것이라고.

앞으로 하더라도 그 건물이 적법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진행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구청장실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난리가 나서 내가 구청장실에 못 가게 해서 못 가는 것이에요. 구청장실에서 면담해 달라고 난리가 났어. 그런 상황이니까 나는 어느 지역 관계없이 서대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신고자가 있으면 신고자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허찬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2003년도 제1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93쪽에서 95쪽까지 공원녹지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3쪽입니다. 93쪽 하단부 공원관리 추가경정예산은 8건에 5억 1,500만원으로 공원관리 2건에 8,500만원, 녹지관리 1건에 1억 7,000만원, 조경관리 5건에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공원관리에 있어 홍은3동 주민쉼터 조성 공사 사업비 8,000만원으로 위치는 홍은제3파출소 옆 홍제천변 공터에 휴식공간을 마련, 지역 주민의 쉼터와 대화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은1동 홍은5공원 전기시설 보수공사 사업비 5,000만원으로 지난 6월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어 보수 정비하여 전기 누전으로 인명사고 발생 위험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녹지관리에 있어 명지초등학교 뒤 산책로겸 통학로 개선사업 사업비 1억 7,000만원으로 기존 녹지계단의 불규칙적인 구조와 미끄럼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95쪽 상단 조경관리에 있어 가로수식재사업 사업비 4,000만원으로 남가좌2동 현대아파트 중앙로 정비공사시 확장된 보행자 공간에 가로수 식재를 위한 보호판 등을 기 설치 완료한 상태로써 가로수를 식재하여 푸르른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투리땅 녹지조성공사 사업비 5,000만원으로 홍제1동 362-1번지 외 4개소의 구유지가 나대지로 방치되고 면적 협소로 활용도 못하는 자투리 땅을 녹화함으로써 도시 녹지대 확충 및 도시 미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은동 녹지대 보완공사 사업비 4,000만원으로 위치는 홍은사거리 유진상가앞 녹지대를 보도블럭으로 이용 무단횡단하는 주민들의 교통사고 우려가 빈번하여 보도블럭 철거, 녹지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향상된 녹지공간을 보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남가좌2동 연가초등학교 녹지조성 공사 사업비 4,000만원으로 학교앞 무단주차 차량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학교 정문앞 화단 조성을 건의하여 녹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수 가지치기사업 사업비 9,000만원으로 의주로 외 6개 노선 약 600여개에 대하여 수년간 가지치기를 실시하지 않아 수목이 무성하게 자라 태풍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 간판가림 등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도시미관 향상과 교통표지판 신호등 등 신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03 추가경정예산안 8건 5억 1,500만원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원만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 질의하시죠.

예.

본 예산에 없어요.

4억 1,200만원은 명지초등학교에 있는 등산로 통학로 정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다른 위법시설물 정비라든지 다른 녹지 관련 정비사업입니다.

예. 거기에는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닙니다.

통학로입니다.

명지초등학교 뒤에 현재 길이 있습니다만 경사가 심하고 현재 목재계단이 있는데 눈이 오면 미끄럽고 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