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원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님께서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노점상은 벤치마킹 문제인데 철거 문제가 제기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업무협의 할 때 그런 진의를 전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똑 같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노점상인들과 재래시장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했습니까?

예. 지금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차 없는 거리도 공사에 들어가고 아케이트도 공사에 들어가는데 경제활성화,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정해 줄 부분은 인정을 해 주어야만이, 사람들을 끌어야 만이...

과장님, 그 얘기는 충분히 많이 들었고, 구청장님께 보고를 했습니까?

예.

구청장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번 다녀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이 노점상을 철거해야된다, 안 된다 하는 이런 논쟁을 떠나서, 구청장님은 노점상은 다 철거를 해야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리에 어느 정도의 노점상이 있어야만 어떤 활성화와 연계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인데, 이런 혼선이 빚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지고,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특화거리를 만들겠다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그러나 노점상인을 동승해서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단지 그런 사항은 집행부에서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만 잡으면 될 뿐이지,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고 현재 강행되고 있는 노점상철거 문제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대치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결국 노점상을 특화하겠다는 것은 현재 진흥상가 입구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안석원 위원님께서는 지역의 대표로서 주변상인들이나 진흥상가에 살고 계신 분들과 함께 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또 구에서는 그것을 특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예.

만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어쩌면 저도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조금 전 김지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리는 30년 전부터 먹자골목의 형태로서 유지되어 있었고, 또 자연스럽게 울산의 정서는 그곳에 먹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미국에 가서 본 것을 보면, 현재 진흥상가는 정비가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30년 이상 있던 노점상을 철거하고 새로 정비가 된 사항에서 본다면, 미국 LA에 있는 로데오거리와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곳은 명품을 파는 거리입니다. 명품을 파는 거리가 되다보니까 노점상 하나도 없습니다. 아가씨가 팔고 있는 커피 자판대 외에는 거의 다 꽃, 벤치, 쉬어가면서 쇼핑할 수 있는 거리, 화분으로 예쁘게 꾸며놓고 보도블록도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던데, 그것을 봤을 때 진흥상가도 어쩌면 폭이라든지 그런 것이 정서적으로 맞다고 봐지지만 물건 자체가 명품이 아니라 그런 고급 손님을 유치하기는 어렵다고 봐지기 때문에 어쩌면 현재의 상권형태로 간다면 먹자골목은 형성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먹자골목의 메뉴 자체가 대구의 동성로의 메뉴와 비교를 했을 때 너무나 차이가 난다, 쉽게 말해서 대구 동성로에 있는 먹자골목은 음식이 굉장히 다양화되어있고 구미가 당긴 음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진흥상가 쪽에는 거의 호떡, 떡볶이, 순대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그 상인들을 데리고 갈 것이 아니라 그런 특화된 거리, 먹거리 거리를 만들겠다면, 동성로에 가면 메뉴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중앙시장 쪽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계획을 한다든지 해서 차후에 연계되어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29일 출발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9월 30일 승인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미흡하지 않나, 다시 한번심사숙고를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한무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설득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 일본 선진재래시장 방문을 하셨죠? 근데 거기에 가실 때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고 가죠? 가는 것도 말씀이 없으시고 갔다 와서도 말씀이 없으신데, 그 부분은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결국 신문을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이러이러한 일로 일본에 갔는데 보고 받은 적이 있냐고 여쭈었는데 없다라고 하셨을 때, 강한무 과장님이 그래도 건설환경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셨던 분으로서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상당히 실망을 했고, 결국 우리는 공유도 해야 되고 고민도 같이 해야 하고 기획도 같이 해야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번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대표들과 선진시장을 벤치마킹 한다는 생각을 가져서 29일 출발하게 되어 있다면, 건설환경위원회 위원 한 사람 정도는 동행을 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같이 고민도 하고 해야되는데 너무나 독단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강한무 과장님이 전문위원으로 지냈던 분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의아심이 가져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용납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환경미화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증액사유를 보면, 당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당초예산 편성은 2001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3년도 행자부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기본급이 2002년에는 1만7,6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2만1,4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기본급, 수당 등이 인상됨으로 해서 당초예산보다 2억1,000여만원의 추가인상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 보상금은 당초예산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금까지 신고 건수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400만원을 삭감하고 200만원을 남겨놓았습니다만 어제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가 개정되어서 신고보상금이 인상되었습니다만, 11월, 12월 두 달 동안 200만원의 예산으로도 보상금 지급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해서 예산집행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