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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원심덕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회 제2차 본회의2003-09-27

원심덕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진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원심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의원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홍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 기분좋은 도시 화성시 건설을 위하여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승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원심덕 의원입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제24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차량등록 대수가 날로 증가하는 실정속에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제22회 임시회에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되어 9월 1일부터 태안읍사무소 부설주차장에 대한 유료화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나 부설주차장 유료화로 인해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련 부서의 인력문제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시설내 부설.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및 위탁사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신설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범위를 법적으로 명백히 규정하여 공공기관내 부설주차장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5월 9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표준정원을 고시함으로써 우리시의 경우 현정원 850명에서 88명이 증가한 총 938명으로 2005년까지 표준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직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우선 현업부서 중심으로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인원 22명을 증원하여 총정원을 850명에서 872명으로 조정하고 향후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표준정원의 잔여 정원 범위내에서 조직개편과 동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의 여건을 종합해 볼때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관계 부서에서는 우리시의 여건상 표준정원 재산정 기간인 향후 3년간의 연차적인 조직 운용계획과 내실있는 인력운용 방침으로 공무원 정원 증원이 결과적으로 주민본위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표준정원제를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물 관리업무에 대한 소관부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종전 민원봉사과에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주택녹지과로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 이에 대한 사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토록 하며, 도시계획에 관한 사무중 출장소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위임의 근거법령인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규에 합치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은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상위법규인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동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 운영규정이 폐지되어 화성시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를 더이상 조례로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기에 폐지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내린 결론대로 동료 의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제24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개정조례안 3건과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원심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원심덕 의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4건의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실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전재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도시산업위간사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 그리고 24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의 번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대를 선도하는 복지화성건설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승대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전재영 의원입니다. 때아닌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시기입니다. 다행히 우리시 지역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만 홍명나방으로 인하여 많은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나쁜 일기속에서 때늦은 방제사업으로 인하여 농사피해가 발생된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차후로는 적기에 방재사업이 이루어져 올해와 같은 피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중 도시산업위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적용중에 있는 기존 조례의 제호 및 본문중에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법률상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존의 조례를 전면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조례 제호 및 본문에 사용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0조중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설치,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지역을 현행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 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을 통보토록 하였으며 이는 이동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관리 감독하는데 적절한 제도라 판단되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전재영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재영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1건의 조례안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실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8일간의 회기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제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