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인하 의원 발언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예산에대한수정안(갈마도서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봉사실, 계수조정)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오늘은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접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하
이인하위원
14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기정예산보다 2,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셨는데 불가분한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자치단체별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주민수와 관계없이 2억1,500만원씩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 정례회의때 위원님들께서 절약을 하라는 취지로 20%씩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로 계상시킨 사항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143쪽 체력단련실 기구등 구입해서 멀티콤비네이션이 어떤 종류입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런닝머신 일종의 헬스기구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면서 과연 이 체력단련실에 직원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인지가 사실 상당히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체력단련실에 요구되는 모든 기구를 일시에 구입하지 못하고 운영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으로 운영을 해 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직원중에서 동호회가 구성되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체력단련실의 기구를 보강시켜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증가되는 기구수가 8종류입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10종류가 추가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정도 되면 직원들이 체력단련실에서 조건에 맞게 자기운동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공간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전체적인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운영사항은 동호인 클럽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시설해 놓은 것을 효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일용인부임 교통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금년도 상용직임금 협상에서 타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연초에 상용직들이 파업까지 가는 극한 투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광역시청과 5개구청의 단체협상 대표위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금 증액된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총무과 예산에 편성된 후생관 취사인부를 포함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용인원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4명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편성된 인원은 몇 명이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4명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서구전체의 일용인부는 몇 명이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전체적인 인원은 51명인데 현재 1명이 결원이 있어서 50명분을 세워놓았습니다. 청소원 136명은 제외한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186명, 그렇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청소원도 일용인부임에 예산이 계상돼 있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돼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일용인부임 인건비 총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 과 것만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142쪽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100만원씩 4개월이 계상돼 있는데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예산반영한 겁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이 시설을 하는 것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못드려서 죄송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에서 방범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물론 그 자치단체에도 나름대로의 방범시스템을 갖추고는 있습니다마는 보다 완벽한 방범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고 저희들도 판단했습니다. 우리 구청도 타 자치단체 못지않는 방범시스템이 현재 갖추어져 있지만 방범창이 쉽게 말씀드려서 도둑들이 우리 구청을 침입을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범은 사실상 사각지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방범시스템을 각 과별로 무인경비시스템을 하면 상당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방범망에 구멍이 나서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부득이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무인경비 시스템은 경비회사에서 자부담으로 설치하고 거기에 따르는 용역수수료만 9월부터 금년말까지 금년분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벌써 시설은 한 거네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청사내에 도둑맞을 만한 귀중한 물건이 많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행정기관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대외비로 해야 할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대외비라든가 비밀문서도 사무실내에 보관을 합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사무실내 이중 캐비넷에 보관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주민홍보용 패 제작분 100개분이 계상돼 있는데 그동안 패를 제작해서 보급하다가 부족해서 더 제작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현재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외부기관이라던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이라던가 또는 제3의 단체에서 서구에 공로를 치하하는 표창장같은 것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은 대대적으로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인데 마땅히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패로 만들어서 뒤에도 예산과목에 나옵니다마는 진열장을 만들어서 그 패를 진열장에 진열해서 로비쪽에 진열해 놓으면 상당히 홍보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재 광역시청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홍보패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표창장이라던가 그런 것을 패로 만든다는 얘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자랑용 예산이네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자랑용이라기 보다는 홍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인하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 성격인데 시책업무추진비가 2,800만원으로 늘었는데 그동안 시책업무추진하는데 쓴 집행실적을 밝힐 수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신청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방위협의회 예산이 이번에 다시 증액 요구되었는데 지난번 본예산때 감액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증액을 시켜야 될 타당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방위협의회 운영비는 주로 사용하는 데가 군부대하고 경찰서, 그리고 방위협위회 운영하고, 실질적으로는 협의회 운영하고 이렇게 네가지 과목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약을 하라는 뜻에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정례회의때 1,000만원 계상된 것을 500만원으로 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한번에 이렇게 줄이는 것은 운영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헌법에 보면 주권은 재민에 있다 하면서 주권재민을 외치고 있어요. 의회의 의견이 있고 주민의 의견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아껴 써봐라 하는 요구를 하면 이것은 곧 주민의 요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노력을 조금이라도 하면서 정말로 아껴 써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정말 부족해서 다시 증액을 요구한다하는 얘기는 타당성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전예산서를 통털어봐도 그런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감액된 것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그런 예산편성만 일관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주민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군림하려는 의지가 훨씬 강한 것이 아니냐,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집행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되는 대목이 있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는 전혀 그렇게 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저희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예산을 한번에 절반씩 절약해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방위협의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산서에 전부 당초예산서를 원상복귀시키는 것이거든요. 당초 의회에서 이것을 줄여서 써보라는 주민의 의지가 있었고 의회의 의지가 있었고, 그렇다면 정말로 해 보니까 부족합니다라는 얘기가 최소한 설명이 되면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썼는데 이것가지고는 정말 부족합니다라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2003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해 가지고 갖다 준 것은 숫자밖에 없어요. 얼마 썼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 얼만큼 썼는지를 밝혀줘야지요. 그렇잖아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간담회 시간이 주어진다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사항은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께 저희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고 이것이 그런 불가분하게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 밑에 청사 사무환경개선사업 LCD모니터하고 OA책상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량파악을 정확히 하신 겁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편성할 때 수량하고 지금 수량하고 크게 변동이 생긴 거예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 수량은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는 상사업비로 이미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수량이 약간 당초예산보다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석재
이석재위원
얼마정도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가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4개년 계획을 수립할때에 당초 계획에서 상사업비같은 것으로 사전에 구입이 된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하고 현원하고 맞춰서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당초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당초에 LCD모니터를 47개 수량을 파악했었어요. 그리고 OA책상이 32개가 부족하다고 파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본예산 심의때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LCD모니터는 무려 47개에서 약 20개가 줄은 29개로 줄었구요. OA책상은 32개에서 47개로 늘었어요. 이런 수량파악은 있을 수 없는 수량파악이다, 그야말로 기분내키는 수량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무계획한 무책임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자료를 위원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는 저희가 의회 것은 금년도 계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연도에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민원봉사실에 LCD모니터가 상사업비로 구입됐기 때문에 다음번에 해야 할 의회가 포함되었고 당초에는 의회가 포함이 안된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당초에 요구했던 것과 숫자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당초에 47개로 파악이 됐었다니까요. 이번에 의회에 LCD모니터구입 의회 예산이 없구요, 민원봉사실하고 지적과 예산만 29대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OA책상은 지적과하고 의회해서 47개이고, 그리고 당초에 47개 예산이......, 지난번 본예산 심의때 집행부로부터 답변들었던 내용을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종합민원실과 지적과에 LCD모니터 47개가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던 내용이거든요. 제가 여기 적어놨으니까, 특수시책사업 맞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종합민원실하고 지적과에 47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 변동없이 3차추경에서 민원봉사실하고 지적과에 LCD모니터 가격은 50만원씩 단가는 같습니다. 47개에서 29개로 줄었어요. 반이 줄었거든요. 이런 예산편성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고 무계획한 예산편성이에요. 과장님! 서구청 행정예산은 예산이 편성되면 다 소비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단가 파악이라든가 수량파악이 상당히 중요하단말이에요. 만약에 47개를 다 구입해서 놓았더라면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 자료를 저희가 정확히 파악한 자료인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를 자료를 갖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설명은 할 것 없어요. 당초에 본예산 심의때에도 "신청사에 사무환경 개선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것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상사업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래도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다음예산때 반영해 보자"라는 의견으로 종합민원실하고 지적과 예산 47개 예산을 뒤로 돌려 놓은 것인데 수량파악이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47개에서 29개로 줄은 것은, 예를 들어서 47개에서 49개로 늘었다던가 아니면 45개로 줄었다던가 하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약 50%의 변동이 생긴단 말이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민원실하고 세무과 같은데는 상사업비로 LCD모니터를 구입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조사한 숫자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설명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종합민원실하고 지적과에 47개를 설치하겠다고 답변한 내용하고 지금 3차추경에 민원봉사실하고 지적과하고 똑같은 곳에 수량만 이렇게 줄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더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빔프로젝트는 1,800만원주고 설치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중회의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용도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각종 회의라든가 보고회 할 때 사용할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년에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리라 보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개최되는 숫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종종 있는 사항은 아니고, 나름대로 여러번 쓰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서구에 빔프로젝트 보유현황은 어때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동식은 1개, 고정식은 대회의실에 1개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활용도를 검토해서 활용도가 많지 않다면 지금 있는 것으로 활용해서 쓰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지금 이동식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중회의실에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스크린이 되어 있는 곳과 책상이 배열되어 있는 상황이 균형이 맞지않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를 하기위해서 이것은 고정식으로 천정에 매달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중회의실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대회의실에서 하는 것 말고는 거의 중회의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간부회의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간부회의도 마찬가지고 일반 주민들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단위 이하로 회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중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명예퇴직 공무원수당이 있는데 서구에서 금년에 예상되는 명퇴공무원의 숫자는 몇 명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현재 명예퇴임을 한 사람이 3명이고 현재 신청돼 있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확보를 하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명예퇴직하고 자진퇴직이 있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명예퇴직 공무원수당예산에 자진퇴직 수당도 포함돼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이 20년이상 근무를 하다가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를 명예퇴직이라고 하고, 일반직이 아닌 기능직이라든가 고용직 그런 분들이 퇴직할 때를 자진퇴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 예산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자진퇴직은 따로 있을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자진퇴직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과목은 수당과목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1억7,900만원은 자진퇴직에 들어 있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산출기초 199만9,200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산출된 겁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전년도 보수액으로 기준하거든요. 보통 5급 25호봉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20년이상이 명예퇴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세운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보면 5년치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을 주도록 돼 있는데 퇴직일을 6년 남겨놓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나머지 1년은 1/4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60개월인데 60개월은 1/2을 주도록 돼 있고 5년이 초과된 것은 1/4로 보시면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20년 남았어도 그렇게 합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20년 남을 수가 없지요.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20년 이상은 남을 수가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개산급으로 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말에 가서 총 보수액과 납부한 금액을 정산해 가지고 모자라면 익년으로 그 금액이 넘어가고 남으면 추가로 납부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따지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 연말정산분 모자라는 부분을 계상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정산해서 기관으로 통보해 주는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구청에서 확인 안해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확인은 하는데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건강보험료의 납부기준을 금년도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금년도분에 기초해서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작년도 연말정산분이 들어간다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작년도에 예를들어서 우리가 개산급으로 100만원을 납부했다고 가정하는데 100만원 가지고 정산을 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90만원을 내야될 보험료를 100만원을 냈으면 1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고, 110만원이 됐다고 하면 10만원은 추가로 납부해 줘야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금년도 봉급 매달받는 표준보수월액을 요율화 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잖아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것은 매월 일정하다고 볼 수는 없지요. 호봉에 따라서도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연말정산을 하면, 내년에 연말정산을 해서 보험료를 더 내게 되면 금년에 퇴직한 사람의 보험료를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내주는 꼴이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정산분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액의 그러니까 호봉 네 번으로 해서 승급이 되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월평균 보수액 곱하기 0.155를 납부해 주는데 그것을 정산하다보면 대부분이 모자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산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납부를 해줘야 되고....,
석재
이석재위원
왜 모자라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모자랄 수 밖에 없지요. 연초에 1호봉을 가지고 기준해서 예산편성해서 그쪽에서 납부를 해 달라고 했는데 중간에 호봉이 올라가는 수도 있고 승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납부를 하다보면 연말에 가서 정산해보면 모자랄 수 밖에 없잖습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은 2002년도분을 낸다는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매달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정산을 공단에서 하거든요.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호봉승진에 대해서 급여표준 보수액이 늘어나면 의료보험료를 더 안올려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지금 매달 납부하는 것은 그렇게 납부를 하지 않고 요율에 의해서 납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표준보수액이 차이가 생기면 그 차이에 따라서 보험료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1년동안 보험료를 동일하게 부과를 하다가 정산한 뒤에 내년도에 한번에 몰아서 내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예를들어서 과장님이 5월에 승진했어요. 그러면 한달에 그동안 10만원씩 납부하기 위해서 떼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승진을 해서 의료보험료를 따져보니까 11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1만원을 더 떼어야 되는데 1만원을 떼지않고 계속 10만원씩 연말까지 내냐고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연말정산분이 생긴다는 것은 봉급명세표에 표준보수월액을 달리 계산해서 그런 겁니까? 예컨대 우리 구청에서는 봉급으로 계산을 하지 않은 거예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교통비라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봉급으로 계산하지 않고 표준보수월액을 맞춰서 보험료를 내고 보니까 연말정산에서는 그것을 다 보수로 보거든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것은 소득세 연말정산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 소득세 연말정산의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연말정산분은 뭐로 계산하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보수액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교통비를 연말정산에 포함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차이와는 차이가 있고, 이것은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기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공단에서 정산을 합니다. 정산해가지고 더 낸 금액이 있으면 다음해로 이월해서 납부를 반환을 하고 덜 낸 부분이 추징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는 그때 그때 추징을 하지만 기관부담금은 일괄적으로 납부해달라고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납부를 해 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정확히 매월 표준보수월액을 반영해서 건강보험료를 징수해서 대신 납부하게 되면 이런 일은 안생기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당해년도 표준보수월액이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같은 것은 더더욱 명확한 것이고요. 왜냐면 그것은 기준액이 전년도분이거든요. 건강보험료라든가 국민연금의 예산변동이 생기는 이유는 신규채용분밖에 있어서는 안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런 차이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 밑에 일용인부 퇴직금이 또 있거든요. 170만원씩 4인해서, 일용인부는 1년에 한번씩 퇴직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것은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 4명에 대한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퇴직을 벌써 했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금년에 일용인부가 몇 명 퇴직했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금년에 상용직으로 퇴직한 사람이 5명이고, 앞으로 퇴직예상하는 것은 4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퇴직한 상용직 5명은 퇴직금을 이미 지출했고, 앞으로 또 예상되는 4명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상용, 일용인부들은 1년에 한번씩 퇴직정산을 하지 않아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1년에 한번씩 꼭 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사유가 발생되면 퇴직금을 주도록 돼 있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8년이라는 기준은 평균기준으로 산출해 놓은 거예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5명 퇴직한 분들 평균 근무년수가 8년이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평균적으로는 7년9월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잡은 것이 8년으로 잡은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5명 퇴직한 분들 퇴직금은 얼마 지급됐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지금 지급한 것이 5,900만원정도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기정예산에 5,6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어떻게 5,900만원을 지급했습니까? 부족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일용인부 퇴직금하고 일반퇴직금하고 예산과목이 인건비의 04로 같은 과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작년 얘기입니다마는 통·반장 수당이 예산과목이 같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것은 어디에 서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석재
이석재위원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 과목에 있으니까 집행부의 장이 한 과목내에서 서로 융통해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절대 못한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부기가 다른 경우는 쓸 수가 없겠지만....,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은 다르잖아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것은 부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금액이 다를 뿐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지출할 때는 과목내에서 금액을 가지고 부기하는 것이거든요.
석재
이석재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작년에 답변한 내용이 틀렸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4명 퇴직할 대상자도 8년정도 돼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것은 누가 퇴직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을 한 것 뿐이거든요.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직장특별교육에 따른 원고료 등등해서 있는데 이것이 다 똑같은 것이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직장특별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직장 특별교육을 지금까지 여러번 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 특별교육은 직원들이 직무연찬을 위해서 실무에 가까운 행정법이라든지 재무라든지 일반 기획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별도의 상설강좌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이네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 있잖아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것에 대한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당초에도 있었거든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것은 일반직무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비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 이번 것은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설강좌교육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직장교육하고 직장특별교육하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것은 정신교육으로 보시면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직장교육은 정신교육, 직장특별교육은 연찬교육?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원고료하고 교재제작비하고 이런 것이 또 필요한 거예요? 혹시 강사료가 15만원씩하는 것이 부족하니까 강사료 3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예산편성해 놓은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아닙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다른 모든 교육을 보면 직장특별교육만 빼고 원고료 교재제작비를 별도로 부기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정신교육 같은 것을 할 때는 일회성으로 하기 때문에 원고료라든가 교재제작비 같은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필요한 것은, 예를들어서 행정법교육을 한다면 하루에 한두시간 해가지고 행정법이 마스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떠한 교재를 만들어서 이 교재에 의해서 매주 교육을 해 나가야 되는 여건이거든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책은 한번 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도 돌려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것을 자체적으로 만들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내년도 시책구상 보고회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책을 100권 만드는데 공무원은 8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돌려서 보실 생각을 갖고 계시냐고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 밑에 연금부담금을 보세요. 현원이 증가해서 총 보수액이 169억4,500만원인 모양인데 맞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것은 기준액으로 정해놓은 것인데 당초 연금부담금은 8.5%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연금공단에서 편성지침이 내려온 것은 6.408%를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것이 왜 8.5%에서 6.408%로 내려졌느냐면 아까 건강보험 연말정산 얘기와 일맥상통한 것인데 정산을 해 본 결과 법적으로 8.5%를 납부해야 되는 것인데 잉여금이 있다 해서 6.408%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예산보수액이 늘어나거나 현원이 증가된 것은 추가적으로 8.5%를 납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되는 금액, 현원이 증가된 금액 그것은 8.5%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확보한 금액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작년도 보수를 금년도에 더 늘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작년도 보수액으로 기준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이 보통 내년도 예산이 10월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예산안 현액하고 작년도 10월에 예상한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연금은 금년도 발생분의 급여가 아니라 작년도 발생분 급여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건강보험료는 금년도 표준보수월액이 기준이고, 연금은 작년도 표준보수월액이 기준이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어제 담당 공무원하고 확인한 내용이거든요. 이것 연금부담금 다시한번 정확히 검토를 해 보세요. 169억4,500만원이 어떻게 산출된 것이고 152억1,100만원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가 확인해 보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밑에 있는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4,000만원 늘어난 것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 됐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이 잘 됐다면 이번 예산은 이해할 수가 없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밑에 있는 건강보험 부담금도 기준액이 1.815%입니다. 이것을 계상했는데 보험률 인상이 1.97%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금액을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0.155%만 늘려야지 왜 1.97%를 올립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것은 보험료율이 인상이 됐다고 말씀 드렸거든요.
석재
이석재위원
인상분만 올리게 되면 0.155%를 올려야지, 산출기초에 278억8,800만원에서 기정 226억을 빼고 1.97%를 올린다고 했잖아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요율이 올랐다고 하면 이 금액의 차이에서 0.155%를 올려서 산출해야 맞지, 지금 1.97%를 처음부터 계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나중에 꼭 확인해 보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관저동사무소 건축설계현상공모는 왜 하신 거예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건축설계현상공모는 동사무소에는 지금까지 현상공모를 해서 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저동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와 같은 모델로 앞으로 동사무소를 신출할 때는 그런식으로 해 보려고 현상공모를 했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여기 입찰한 사람들이 관저동사무소 설계용역을 따려고 입찰을 참여한 사람들이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공모한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돈 주고 하는 것이네요. 이것 예산낭비라는 생각 안드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표준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번정도는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은 상용직하고 틀려서 단가변동이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47쪽을 보시지요. 가족수당 대상자가 430명인데, 더 늘어난 인원이 있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당초예산은 418명으로 계상했는데 증원 때문에 늘어난 인원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정근수당가산금을 보시지요. 25년 이상자가 90명이거든요. 본예산때 산출한 것을 보면 65명이었어요. 25명이 늘었거든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호봉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당초예산 편성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가지고 예상을 못해가지고 예산이 부분별로는 많이 상승이 되고 부분별로는 깎이고 그래서, 지금 다시 조절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당초에 잘못되어서 이번에 조절을 다시 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현재에 맞춰서 정확하게 다시 계상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5년에서 9년은 변동이 없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5년에서 9년 사이도 정근수당을 받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대우공무원 수당을 보세요. 산출기초를 보세요. 5급을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226만6,000원에 6%를 해서 8명, 12월해서 약 1,3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기정 1,000만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300만원을 산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본예산에서는 예산액 기준액을 193만4,000원으로 해서 7명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보수액이 226만6,000원해서 8명으로 한명, 그러니까 인원이 한명이 늘었고 보수액이 인상되어서 부족된 것 3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게 이해를 못하면 어떡한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현실에 맞게 예산을 한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본예산때에는 1.03이라는 산출기초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전부 빠졌어요. 이것은 왜 빠진 거예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되었는데 그 사항은 조금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세요. 우리 공무원중에 금년도에 기술사된 사람이 2명이 있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어느 부서에 누구입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허가민원과 시설담당 최경진계장하고 도시개발과장 임진홍 과장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구에서 이런분들 축하해 준 일은 있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기능장이나 기사가 되신 분들도 두분있는데 그 분은 누구 누구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런 분들은 잘 발굴해서 과장님이 사기를 북돋아 주시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장려수당을 보면 6등급, 어떤데는 6급, 어떤데는 등급 이렇게 표시해서 구분이 잘 안가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에게 드리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기술업무수당은 일반직에게 주는 것이고 장려수당은 기능직에게 주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분들 수당이 두배내지 세배가 늘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수당지급 규정이 변동이 생겼습니다. 규정이 당초에 2만원씩 세웠다가 예를들어서 6등급 이상은 당초에는 작년에 우리가 계산할 때는 2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수당규정이 개정되면서 4만원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우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수당규정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행정자치부 장관이 만듭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수당규정을 볼 수 있지요? 위원장님! 수당규정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145쪽에 청사조경 보완공사해서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현재 추경에 각 동에서 기백만원 예산도 계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신축준공된지 얼마 되지 않은 청사내 조경보안 공사로 5,000만원 계상된 것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청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잘못된 조경공사는 바꾸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항을 우리 청사가 외형적으로는 최신 청사로써 가장 잘 돼 있는 청사를 그에 걸맞도록 청사조경공사로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욕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결국은 1년 조금 지난 조경공사가 부실했다는 결과네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부실에 대해서는 하자를 저희가 시켰고, 그당시 판단과 현재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꾸미고자 하는 측면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물론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마는 주민편의를 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백만원예산도 반영 못시키고 있는 이때에 5,000만원이라면 큰 돈이거든요. 이 큰 돈을 준공한지 2년도 채 안된, 그러면 2년도 못내다보고 조경을 했다면 근본적으로 조경설계한 데에서 잘못이 있는지 아니면 조경을 너무 몰라서 안일하게 대처해서 조경공사에서 하는대로 준공을 했는지 그 점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주민의 혈세를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하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 예산을 가지고 적절히 최대한 아껴가면서 최선의 조경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2년이 안된 상태에서 현실하고 안맞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년 후를 생각하면 또 그때 가서 환경변화와 수목이 안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금년에 공사를 하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이 정도 예산은 올려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내년에 예산을 세우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수목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3월에 하는 것보다는 지금 나무 활동중지기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 가을, 겨울에 식재를 하면 안되냐 이런 뜻이에요. 물론 과장께서도 여러가지 생각해서 계상하셨겠지만 수목이 부족하다 해서 삶의 질이나 행정능력에 큰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낭비되지 않도록 가장 아름다운 조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142쪽 방위협의회 운영해서 계상돼 있는데 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방위협의회의 방위협의회가 아니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겁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통합방위협의회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것인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통합방위법에 근거를 두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근거가 돼 있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여기에 방위협의회라고만 돼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통합방위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공식명칭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동의 방위협의회와 여기서 명시된 방위협의회는 다르잖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다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지난 2002년11월28일 회의록을 보니까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님께서 당시 이병호 총무국장님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건과 동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시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다음부터는 방위협의회 운영이라고 하지 마시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라고 해야 맞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앞서 이석재 위원님의 질문 답변 과정에 단순히 절약해서 쓰라는 의미의 삭감은 아니었구요. 방위협의회의 운영이 본래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전부 검토했을 때 본래 취지와는 다른쪽의 비용들이 최소한 반절은 됐다, 그때 그렇게 생각되어서 삭감했던 것이지 단순히 절약해서 쓰라는 의미로 삭감했던 것은 아니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자료가 올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자료가 와야 질의를 하는데 자료가 안와서....,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관보를 찾고 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총무과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은 자료문제로 잠시 중지를 하고 자치행정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하
이인하위원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앞치마제작을 200장 한다고 했는데 앞치마에 어떠한 로고를 새겨 넣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의 고정 로고가 있습니다. 로고를 넣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의 심볼마크를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해 볼까 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164쪽 민간경상보조금중에서 아름다운동네 만들기 협력학교 지원하시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협력학교 지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기본사항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청에서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자원봉사 기본방침에 따라서 저희들 구청으로 시달되어서 관내 학교를 자원봉사 마을가꾸기 협력시범학교 육성을 원하는 데를 지원 받아서 저희들 관내에 대전 북고등학교, 충남고등학교, 한밭고등하고, 서대전여고, 대전북중학교, 5개교를 신청받아서 전액 시비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효과는 있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각 학교별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대전북중학교는 매주 토요일 유등천 하천정화 활동 등등해서 각 학교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저희 구에서는 큰 제재는 없고 독려하는 정도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실제로 그날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163쪽 기타보상금을 보시지요. 모범통장시상을 하는 편성 이유 및 필요성을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모범통장 시상은 언제부터 하셨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매년 전례적으로 했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통장님들 중에 모범적인 분들에게 시상을 한다는데 누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통장이 예를들어서 100명이면 순서를 1번부터 100명을 정해서 2002년도에는 1번이 탔으면 2002년도에는 2번이 타게 추천해서 이러한 관례가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있는데, 이런 모범통장 시상하는데 있어서도 혹시 그런 점이 없지 않나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통상 전례적으로 각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균등하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각 동에서 추천하는 것을 보니까 심지어는 모범통장만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서구인상을 추천하는 데도 보면 순서를 정해놓고 A라는 상은 A라는 단체에서 순서를 정해서 주고 B라는 상은 B라는 특정 다른 단체에서 순서를 정해놓고 주고 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게 그동안 지내온 관행 때문에, 누군가가 관행을 깨는 용기가 없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상은 많이 줄수록 좋은 것이나 상의 의미가 그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 때문에 취지가 상당히 퇴색되는 것을 많이 보아서 마음이 아파 지적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각 동에 시달시켜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존경하는 이인하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앞치마제작을 200장 한다고 했는데 물론 시에서 지원하는 교부금인데, 지금 단체에서 가입한 서구자원봉사가 있고 예를들면 새마을부녀회 아니면 각 후속 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소속이 있고 개별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석한 자원봉사자가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단체로 자원봉사를 신청한 데는 대한적십자 서구지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별도로 자원봉사를 했었는데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그 사람들의 일거리 제공, 이런 측면에 이중적인 봉사활동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제가 단체로 자원봉사를 입회시키도록 가입을 시켰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다른 단체는 없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통·반장이나 새마을부녀회는 개별적으로 등록을 한 겁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단체적으로 자원봉사단에 참석한 부분은 적십자봉사회만 참석하게 된 것인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큰 단체는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작은 단체라도 단체로 가입한 것은 없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총 자원봉사자 수첩을 교부한 분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앞치마를 200장한다고 했는데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앞치마를 이미 100개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각종 사회봉사할 때 그것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200장은 더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 만족할 숫자는 아니지만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공동관리를 할 겁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공동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학원위원
행사때 지급하고 다시 수거하고 해서 관리하려고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164쪽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한 전산입력용 컴퓨터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컴퓨터를 구입하면 운영할 인력은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인력을 공익요원 한 사람을 배치시켰고 실제 자원봉사요원으로 상근하다 시피하고 자주 들르시는 자원봉사요원들은 자기들이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데 그 자료를 자원봉사자들이 열람을 하고 자료화면 정보측면까지 같이 공유하려고 두 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컴퓨터 구입으로만 돼 있는데 컴퓨터를 설치할 공간과 설치할 책상은 다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학원위원
공간은 어디에?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7층 평통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자원봉사자 전용사무실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혜의 샘물 책자발간을 한다고 돼 있는데 지혜의 샘물 내용이 무엇이며 어느 사회단체며 지역안정관리과목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우선 발간단체는 새마을문고에서 발간하고 주로 수록되는 사항은 각종 도서경진대회나 갑천문화제 백일장에 입선된 작품이 있고 그 사람들 문고회원들이 활동하면서 우수작품을 자체선정해서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안정관리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선 것은 예산비목에 그렇게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김학원위원
예산이 성립되면 언제쯤 발간할 예정입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11월초순부터 원고를 받아서 12월10일경에 발간계획을 받아서 12월20일정도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인건비를 보겠습니다. 민원봉사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오신분이 몇분이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4명이 왔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누구 누구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민방위담당 주무, 7급 2명, 8급 1명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민원봉사실에서는 1명 접수시켰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오기는 4명이 왔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민원봉사실 자료를 보면 민방위담당 1인이 감원됐다고 자료가 왔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4명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3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제 말씀이 맞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구민의날 행사 예산 많이 있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을 3차추경예산에서 삭감하지 않고 있다가 수정예산에서 삭감시켜서 제출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미리 알고 삭감했는데 자치행정과장님만 정보가 늦은 것인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작업을 할 당시에는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계에 넘길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풍 매미로 인한 전국적인 고통을 같이 감수한다는 측면에서 의원님들도 의결을 해 주셨고, 그러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잘 안되어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구민의날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64쪽을 보세요.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컴퓨터 자원봉사자 전산입력용 컴퓨터 160만원짜리 두 대를 산다고 했는데 중고품을 사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160만원대에 살 수 있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기획실 전산실 예산을 보면 조달가예요. 조달가가 190만원이라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는 A급을 160만원에 산다는 얘기네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같은 구청에서 자치행정과에서는 160만원에 좋은 것을 사고, 기획실에서는 190만원에 사고!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사무실에 비치하는 것은 용량이 크지 않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각 실·과장님들이 분산해서 구입을 하니까 가격통제가 안돼요. 혹시 100만원짜리 컴퓨터 사시면서 영수증은 160만원 송금해주고 60만원 되돌려 받는 일은 없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당연히 없어야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실제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해서는 안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존경하는 김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혜의 샘물 책자 발간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는 배경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에서도 지혜의 샘물 예산이 삭감된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도 속기록을 보니까 많은 얘기가 오고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당시에도 어떻게 지적을 했냐면 예를들어서 당에서는 당보, 구에서는 구보를 50만부, 100만부 발행해도 여론을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속에서 여론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요즘의 세태입니다. 당시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것은 지혜의 샘물 발간하는 취지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문화공보실이 됐던 자치행정과가 됐던 지혜의 샘물 또는 문고의 코너에 이 지혜의 샘물 내용을 수록을 다해서 하루에 1일방문자가 3,300명에서 약 1,700명 사이를 오가는데 이러한 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지혜의 샘물을 클릭해서 볼 수 있고, 다운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서 책을 사랑하시는 구민들은 대부분 인터넷 문화정도는 미숙한 분들이 많다고 본다면 그런 대안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가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그 이후에 지혜의 샘물을 구청홈페이지에 연계시키는 생각을 해 보셨고 실무적인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작년에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문고회원들을 만나서 그렇게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고요원들의 사기 측면을 고려해서 책발간을 꼭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 입장에서 다시한번 생각해 볼 때에 문고요원들이 나름대로는 지역발전에 공헌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사기도 있고 해서 책발간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제가 작년도 상반기에 약 8만5,000명이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혜의 샘물 발행계획부수는 900권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900부를 발간해서 아는 분들에게 선물내지는 주는 것보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과장께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제 기억으로 보고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한번만 더 답변해 주시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작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똑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교분석하셔서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혜의 샘물 발간취지가 참으로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도마위에 오르는 것을 제가 표현한다면 우리가 사설문고 중에서 선정해서 일부 세금을 지원한다던지 또는 동의 문고에 지원을 한다던지 여러 형태의 문고와 관련된 예산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대의회 들어서 10명의 초선의원이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문고에 내부적인 그동안의 전통과 관례로 볼 때 그분들이 각 동출신 의원님들과의 결속력이라고 할까요, 유대관계가 참으로 좋았던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그 분들이 시대의 흐름에 빨리 따라와서 의회와 같이 호흡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시스템, 분위기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고에 각 회장님을 포함한 일부 회원들이 극히 일부겠지만 의회의 비판적인 얘기를 자꾸 하고 다니던 것을 여러번 제가 들었어요. 당연히 3대의회 이전에 의원님들이 예를들면 문고조직의 고문내지는 이사라든지 후원회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돕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그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꾸 예산의 금액도 크지도 않고, 또 지혜의 샘물 발간취지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도마위에 오르는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드린 말씀중에 표현상 오해의 소지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단순한 한 용어에 오해하지 마시고 과장께서도 그러한 것을 참고하셔서 그분들도 우리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는 자원봉사자들이니까 함께 더불어 서구의회와 협조적인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옆에서 많이 조언해 주시고 일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회적이고 본 안건과 깊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원위원
세입에 보면 순시비보조금 5,336만원 교부금이 내시가 됐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800만원, 방독면 구입비에 3,536만원 이렇게 금액이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학원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자체내에서 편성을 했고, 운영비 내역도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세세히는 안나왔습니다.
김학원위원
자원봉사자 운영비 1,800만원의 배분은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했다 이 말씀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이렇게 쓰겠다 해서 시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김학원위원
방독면 구입을 하면 어디에서 사용하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향후 재난대비는 화생방 관계가 주요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004년까지 방독면 구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현재 대원들에게는 배부를 하지 않고 구청일부, 동에 일부 해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서구관내 구청에 있는 것과 동에 있는 것과 현재 총수량이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1만3,000여개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서구구민이 50만이 넘었는데 ....,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정부에서 우선 민방위대원에 대한 확보 계획을 선정했고 전국민 보급관계는 아직 기본계획에 안들어갔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민방위대원에 비하면 확보율이 얼마나 되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현재 27%정도 됩니다.
김학원위원
물론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교부금이 내려온 만큼 비율로 해서 구비를 투입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민방위대원 숫자만큼은 확보가 빨리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학원위원
종합민원실에서 자치행정과로 민방위업무가 이관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덜된 것 같은데 내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잖습니까, 이 방면에도 깊은 연구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62쪽에 서람이자치대학수료식이라고 698만원이 세워있는데 어느 용도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서람이 자치대학을 어제 16회에 걸쳐서 종료를 했습니다. 실제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서람이 자치대학 종료이전에 의회가 열릴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시기적으로 같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600만원이 감액계상돼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본예산 성립후 관저동사무소가 2003년도2월1일자 개청이 됐습니다. 개청되어서 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의 국비부담액 40% 지급여부를 협의한 바 아직 지원여부가 불투명하다 해서 5월에 있던 1회추경에 600만원을 반영했다가 그 후에 국비가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금회 기준액 대비해서 구비로 세운 것을 삭감요청한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기본 지원액은 관저동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지혜의 샘물 발간비 작년에도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했다가 또 살리고 그런 것을 반복했는데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안 올렸었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예견될만한 지혜의 샘물 발간건을 늘 이렇게 3회, 4회, 정리추경같은 데에서 종전에도 이렇게 했던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과장께서는 가능하면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의 현수막같은 것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데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이 대부분 도로상에 불법으로 걸고 있는데 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각 동도 보면 각 단체들이 준 예산을 갖고 동사무소 주변에 걸어놓는데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가능하면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171쪽 세입예산중에서 3회추경 요구액이 종합토지세 1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03년도 당초 세입예산추계시 정확도가 안된 것 아닙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사실은 종합토지세가 예산이 당초에 78억2,300만원을 편성했었고 1회추경에 16억을 편성했었습니다. 1회추경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당초 삭감예산분이고 이번 10억을 증액요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매년 1%정도 작년같은 경우 0.9% 미만으로 인상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당초예산 편성당시는 1% 인상될 것으로 종토세 세입예산에 편성했으나 올해같은 경우는 정부의 보유과세 강화로 인한 과표현실화 추진계획으로 3% 인상안이 방침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32.5%에서 35.5%로 3%가 인상됐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편성시 경제여건, 공시지가 상승률과 적용률 평균증가율은 1% 세입예산을 계상했으나 당초 예상했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률 2%초과분 약 8억원과 관저 3지구 분리과세를 적용받던 주택공사 토지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등으로 예상보다 빨리 분양되어서 종합토지세 합산 및 별도합산 과세로 전환되어서 0.3%에서 5%로 거기에 따른 세율증가 약 2억원등 총 10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세수전망을 보다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정부 과표현실화 계획에 따른 적용률 인상등으로 불가피하게 세수전망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적용률 차이로 증액이 된 것이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과표현실화계획 적용률을 매년 3%씩 인상하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2006년까지 50%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정부방침이 앞으로 부동산 거래를 실거래가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면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거래가 실거래가로 이루어진다면 지방세수증대나 세수확보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뉴스를 과장께서 접하시고 혹시 특별히 세수확보와 관련된 생각을 해 보신 것이 있다고 하면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동안 언론에서 얘기를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과표현실화로 시가체계 개편한 재산세하고 종토세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현재 신축건물에 대한 기준가액을 현재 평방미터당 17만원으로 가액을 산정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간 평균기준 일원화 세율측의 조정과 관련해서 국세청기준 시가인 46만원으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보면 2.7배가 인상되는데 거기에따른 내용은 2004년도에 법개정해서 2005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액이 인상됨에 따른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세율조정을 해서 서민을 위한 1세대 1가구 주택을 가진 분들에게는 세금이 중과되지 않도록 세법을 개선안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6년까지 공시지가의 5%를 적용해서 부과하게 되는데 이것도 현재 서민의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세율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신설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현재 종합토지세를 전국 합산부과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치단체별로 소재지별로 합산 과세하고 2단계에서는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가칭 국세로 전환해서 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한 금액을 세수결손 보존차원에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해서 지방양여배분 기준 책정 계획으로 이 사항은 2005년도 입법을 추진해서 2006년부터 시행되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표현실화 적용률 인상 여러 가지로 해서 조세저항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지방세 세율체계를 행자부에서 전면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의 질문 취지에 벗어났습니다마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176쪽을 보니까 우편발송 자동화기기 봉합기가 한 대 있는데 지금까지는 봉합기가 없었나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학원위원
봉합기라는 것은 기계로 작업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현재는 고지서를 모든 사람들이 노출되게 해서 했는데 이것은 우편 봉합엽서식으로 해서 접으면 세액이라든가 개인정보 관련해서 누출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직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했던 것을 앞으로는 기계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본 위원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인데 세무과하고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통장과 새마을협의회를 분리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고지서 돌리는 업무가 통장의 주요업무다시피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무과에서 앞장서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봉합기 한 대를 사면 구청에서 발급하는 고지서 전체량을 할 수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세무과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관계가 있어서 관외분만 봉합엽서식으로 해서 발송하고 관내분은 종전처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내분까지 우편발송하다보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관내분은 종전식으로 하고 관외분만 봉합식 우편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김학원위원
이 봉합기 한 대를 사면 세무과 것은 다 할 수는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타과에서 현재 수작업하고 있는 것을 할 수도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 봉합기를 활용할 만한 공간은 있나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예산이 통과되어서 하게 되면 잘 활용해서 세정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방세봉합고지서를 만들어서 쓰게 되면 그동안 사용해서 쓰던 창봉투가 있을텐데 현재 창봉투 재고량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현재 재고분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재산세나 관내분이라든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납액 독촉장고지서는 종전 창봉투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창봉투 재고는 없어요?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올해 혹시 창봉투 몇 개나 만들었는지 알고 계세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약 25만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20만개 만들었지요. 그런데 7만원짜리 70박스를 사면 창봉투효과로 따지면 이것이 수량은 얼마나 돼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1박스에 1,500매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70박스니까 10만매 밖에 안되는데 턱없이 모자라지 않아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관외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았습니다. 세원발굴포상금 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지급실적이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있습니다. 현재 세원발굴포상금이 300만원의 예산이 그동안 편성되었었는데 3/4분기까지 300만원이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액징수포상금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해주는 내용은 회계년도 말부터 1회계년도가 지난....,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세원발굴이 얼마나 되었냐구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작년같은 경우에 우리 구세만 세무조사 추진실적이 5억6,400만원이고 금년같은 경우는 현재 9월말까지 5억2,400만원이 추징됐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추징한 세액에 대한 징수포상을 모두 주는 것이 아니고 구세에 한해서 징수시점이 1회계년도가 지난 구세입을 발굴했을 때는 5%를 줄 수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징수포상금은 300만원 편성되어서 지급이 되었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징수포상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원발굴포상금, 세원발굴한 실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어떤 경우가 있냐 이거예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우리가 세무조사 해서 추징한 실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일상적인 일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일상적으로는 사무실 내부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세무조사는 법인을 출장한다던지 요즘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서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조사를 하는데 있어 제출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방문조사를 병행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조례는 우리 구뿐아니라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조례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거든요. 투입되는 비용이 있으면 산출되는 산출분이 더 커야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세원발굴 포상금을 잘 활용해서 더 세원이 잘 발굴되고 한다면 효과가 있지만 세원발굴 포상금을 지속하지 않고도 일상적인 일로 세원발굴이 효력이 컸다하면 이 포상금은 무용지물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증액한다는 얘기는 과연 이 세원발굴 포상금제도를 활용해서 우리 세정업무에 얼만큼 큰 발전이 왔는지....,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세무조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법인을 출장다니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석재
이석재위원
여비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네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편성하고 하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실질적으로 이 포상금은 세무과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세원발굴을 할 경우에 포상해 주는 그런 사례는 없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민간인에게까지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조례상에는 민간인도 주도록 돼 있는데....,
석재
이석재위원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급하는 여비적 성격의 포상금제도가 아니냐 하는데 현재까지의 실정은 그렇잖아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현재까지 민간인에게 지급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가 세무과장 하는 동안에는 없었고 공무원들만 현재....,
석재
이석재위원
증액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정작 합목적적인 행정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까? 과장님 수고하셨고, 매년 이렇게 보면 3대때부터 지켜보는데 추경을 하기 위해서 매년 추계를 남겨두는 수법을 많이 써왔는데 그동안에 많이 줄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방법을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고 앞으로 가능하면 추경을 하지 않는 쪽으로 과장께서 추계를 정확히 해서 본 예산때 해주면 추경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윤용대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보유 댓수가 몇 대나 되지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현재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주민들이 얼마 정도 이용하나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1월부터 8월말까지 통계를 낸 것이 총 4만4,452건을 발행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전반적으로 주민전체에 확산은 안됐지만 직접적으로 편리하게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편리하게 이용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 정도로 홍보가 덜 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지문인식을 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큰 문제점없이 발급이 되는데 처음 하는 사람은 약간 서툴기 때문에 불편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번에도 9,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몇 대분이에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4대분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아직 예산이 성립이 안되어서 정확한 장소는 선정하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는데 설치코자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설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보조금과 순시비보조금으로 계상이 돼 있지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부서에서 어느 동에서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설치요구 받은 것은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동에서 한번 소요판단을 해 봤는데 동 세군데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동에 놓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동이 아닌 곳에 놓으려고 하는 장소도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장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설정은 안됐는데 동과 다수민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하려는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냐면 예를들어서 동이 아닌 장소에 설치하려면 슈퍼라든가 주유소라든가 하는 장소에서 승낙을 하면 주인이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기계가 설치조건을 맞춰져야 기계가 운영되는데 그러한 예산도 같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확정적으로는 안됐지만 구입이 된다면 다시 재요구를 받아서 네군데는 설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설치는 바로는 안되겠네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설치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왜냐하면 둔산2동 같은 데는 동이 분동이 안되어서 저쪽 샘머리 아파트 쪽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주민들 불편이 있어서 그쪽 샘머리 아파트 주변에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를 여러군데 찾다보면 어떠한 편의점 같은 데가 나오면 거기 주인과의 어떠한 요구조건도 있을 것이고 기계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제반 설치비가 들어가는데 그 예산은 지금 확보돼 있지 않잖아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우리가 개인들하고 약정할 때는 설치에 따른 약정을 해 가지고 관리라든지 그런 약정서를 체결한 후에 설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바로는 설치가 안된다는 얘기지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늦어도 한달 이내에는 충분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난 6월에 다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할 내용을 다섯가지 요약해서 이미 워드를 쳐놓은 상태입니다. 그중에 한가지가 사실은 둔산지역 민원서비스 개선과 각종 민원서류에 2004년부터 본격화될 인터넷 발급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둔산지역중에서 갤러리아타임월드 백화점, 세이브존, 수정아파트와 샘머리아파트 삼거리주변등 약 3개 장소에 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주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해서 제가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상당히 감각있게 준비를 해 놓고 계신데 문제는 앞서 윤용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민원발급기 한 건당 하루평균 약 30건 정도거든요. 둔산2동을 제외하고는 약 20건인데 이런 것을 볼 때 본 위원도 의원이 되기전 약 6년전, 6.27지방선거당시 선거공보에도 제가 사실 약속했던 바인데 바람직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임에는 분명한데 장소 선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연구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설치해야 효율적 가치면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특히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월평1동같은 경우에 동 인구수가 적은 것은 아시지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관저동은 상당히 많지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동 인구수에 비례해서 발급기 발급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주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 동청사내에 있는 발급기를 동공무원이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발급하게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내버려둔 경우도 있을텐데 각동의 인구수와 그리고 특정동의 특이한 상황, 예를들면 둔산2동이라든지 둔산1동같은 경우 외부인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를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지금 이해관계인들이 민원을 발급하기 위해서 둔산1동과 둔산2동을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 중에서 당시에 이해관계인 민원 때문에 순수한 동주민들이 민원을 발급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인 것은 맞지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예, 둔산1, 2동에서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래서 둔산 1, 2동 같이 접해있는 본청이 있으니까 서구청 민원실에 이해관계 민원전용센터를 설치운영하므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개설하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서비스 개선과 서구이미지 제고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보신바가 있으신지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현재 이해관계인 민원을 주민등록등·초본을 창구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둔산1동과 2동사무소에서 본청에서 이해관계인들 전용센터는 만들지 않았지만 발급해 주는 사실을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겠군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예, 홍보도 하고 있고 직접 이해관계인들이 그런 사실을 알아가지고 보험회사나 기타 사무실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쨌건 무인민원 발급기를 계속 설치함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때 타당하다고 보나 설치장소에 있어서는 본 위원의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적인 생각들을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마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검토를 하시고 전문적인 관계공무원들이 검토하셔서 좋은 장소에 했으면 하는 바램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컴퓨터를 200만원에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 150만원짜리 사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저희들 컴퓨터 200만원짜리는 호적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호적을 식별하려면 글자가 커서 화면이 커야하기 때문에 LCD 17인치 이상 구입토록 법원에서 협조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용량에 맞춰서 호적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싼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실·과에서 물품구입하면서 들쭉 날쭉한 가격대에서 물품구입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한 업무처리라고 보는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제 생각으로는 일반적으로 조달가격이 180만원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그것보다 기능이 크기 때문에 2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 통합관리하면 안좋아요? 앞으로 복식회계를 하게 되면 감가상각이니 전부 해야 돼요. 복식회계가 도입이 되면 이런 것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빨리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물론 민원봉사실장께서 하실 내용은 아니지만 자꾸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별 것 아닌 부분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주민의 혈세가 새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150만원짜리 컴퓨터를 사면서 150만원짜리 영수증은 받고 200만원짜리 영수증을 별도로 하나 달라고 해서 송금을 해 준 뒤에 세금부분이 있으니까 50만원 빼고 40만원만 역송금해달라 해서 과비로 쓰던지 아니면 공무원이 용돈으로 쓰는지 이런 사례는 없는지 실장께서 단속을 해 보신 일이 있어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물품구매는 제가 직접 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직접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현재의 공무원들 사고는 지금 이석재위원님이 말씀부분이 전적으로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극히 미미한 1%정도나 그 이하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완전히 없어져야 될테지만 현재로서는 공무원 의식이 많이 향상되어서 그런 사항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해요. 총무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이런쪽에 관심을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을 제가 대강 보았는데 설치된 동보다도 더 급한 동이 있는 것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도 전혀 실장께서는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시한번 파악해서 더 급한 곳부터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카드로 인해서 무척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저소득층들이 밀집되어 있는 동들은 동직원들이 불이 날겁니다. 그 지역을 충분히 실장님은 알고 계실텐데 그런 부분부터 우선 설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과 소관 부분중 잠시 중지되었는데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일용인부임은 월정급여대상자가 아니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래서 정근수당도 못주도록 돼 있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그런데 아까 상용직 관계에서는 예외적으로 말씀드린대로 임단협 협정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정근수당을 주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아니요, 정근수당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용인부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일용인부에 준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노조간에 협정된 금액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일용인부임 평균 급여총액이 1인당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근속연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적게는 2,000여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도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평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평균적으로 따져서 정확히는 생각을 못하겠습니다마는 700∼800 아닌가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3,500만원이라면 어때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청소원 같은 경우는 그정도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평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글쎄 그것은 계산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청소원이건 사진사든 영양사든 제일 단가가 싼 취사인부이건 제일 단가가 비싼 공원녹지 관리 인부이건 따지지 말고 총평균 총 연봉이 3,400만원 정도 돼요. 서구청 공무원들 구청장님부터 일용인부임까지 토탈 평균 연봉 총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2,700만원정도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도 3,400만원이에요. 3,400만원인데 일용인부임에 대한 예산을 잘 관리를 해 보세요. 공무원들의 평균 임금이 3,400만원인데 일용인부임 평균이 3,400만원이거든요. 어느 부분에도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를 몇가지 확인해 보니까 예산편성 단가에도 문제가 있고, 집행된 부분에도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다시한번 정확히 점검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청사관리에 있어서 종합용역을 주고 있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금년부터 3년입니다.
김학원위원
앞으로는 종합청사관리용역을 주고 있는데 조경수목관리만 따로 돼 있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종합관리용역에 청사 조경수목관리도 포함시키는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점이 없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종합관리를 하면 행정을 간소화 할 수 있고, 청사의 관리에 금액면이나 여러 가지면에서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나름대로는 현재 청사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조경수목관리 뿐만아니고 앞으로 점점더 심해지고 있는 주차관리까지도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것이 예산에 절약이 되며 어느 것이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44쪽 연금부담금 산출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것은 실무직원한테도 제가 별도로 물어봤는데 이치상으로 안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금관리공단에 다시한번 확인을 하라고 연락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그 뒤로 연락을 못받아가지고 설명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169억4,500만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보수 현액이거든요. 현원 증가분을 포함한 평균 보수금액의 총액이거든요. 그것이 169억에 기정예산 152억을 빼고 나머지 모자라는 1억4,700을 계상하는 것이거든요.
석재
이석재위원
연금은 부과기준이 전년도 보수액이거든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연금은 현년도 보수액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전년도 보수액기준으로 하느냐 현년도 보수액으로 기준하느냐 그 차이인데 실무직원은 전년도 기준액이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그것은 다시한번 알아봐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예산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을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6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위해서 직접 속기에 남기도록 할테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대신고등학교 신축보조 3억5,000만원 삭감을 제의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삭감제의가 있었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이석재 위원님께서 삭감요구가 있었고 황웅상 위원님께서는 삭감치 않고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부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발언하세요.
구우회부위원장
두분 위원님의 상반된 내용에 대해서 각각의 논리를 짧게 듣고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러면 황웅상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국·시비라든가 편법을 동원한 수혜다 이런 문제에서 부딪히는 민감한 부분같습니다마는 수혜를 입는 주민들 편에 서서 예산편성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 예산이 통과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재
이석재위원
대신고등학교와 관련된 예산은 교육사무에 해당되는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육사무에 관련된 예산은 우리 구예산에서 심의대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각 교육기관에 이런 보조금을 지급해 주게 될 경우에 향후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체육관 신축 보조를 요구했을 때 계속해서 앞으로 해 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앞섭니다. 그래서 첫단추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이번에 감액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잠깐만요! 뒤에 관계공무원도 계시는데 재원대체의 합법성 또는 편법성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현명한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부구청장 출석은 부구청장이 지금 관외행사로 인해서 참석할 수 없다 해서 답변은 듣지 않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탄방동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 부분인데, 청소년 문화창달을 위해서 국비든 시비든 구비를 쓴다는데 어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속사정을 보면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특정 단체를 위한 사업, 특정단체 봐주기의 세금투입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도솔청소년 문화의집처럼 순수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자생단체인지 관변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단체가 운영하는 곳에 준다는 것은 청소년 문화창달을 위한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장께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태빈
한태빈위원장
예, 하세요.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그 건물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주부교실로 돼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주부교실 건물은 운영상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 법적인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처분될 가능성은 없나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여기에 청소년 수련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강해 주고....,
구우회부위원장
솔직한 답변을 들을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구가 추진한 것은 아니고 시의원 또는 대전시에서 추진해놓고 우리에게 넘어 왔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기획해서 시비를 요구한 겁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시비요구한 공문있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위원장님! 그 공문을 봤으면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충분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수조정시간이니까 질의는 일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찬·반만 논하겠습니다. 감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하자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생하자는 분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100%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100% 감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142쪽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감' 하고자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감' 하자는 위원님 계셨습니다. '생' 하자는 위원님 계십니까?
구우회부위원장
'생'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생' 하자는 위원님 계셨습니다. 그러면 '생'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다섯분이 계셨으므로 '생'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구우회부위원장
2002년11월28일날 이석재 위원도 강하게 주장한 목민관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방위협의회 운영비 500만원 감하고자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감'하자는 위원님 계셨습니다. 반대로 '생'하자는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거수) 다음은 '감' 하자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1명 거수) 구우회 위원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 '생'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석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빔프로젝트 설치예산 1,800만원 '감'하고자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감'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생'하자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생' 하자는 위원님부터 거수해 주십시오. (1명 거수) 구우회 위원님 한 분이고, '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2명 거수) 그러면 거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있기 때문에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감'이 안됐습니다. 이석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145쪽 관저동건축설계현상공모비 300만원 '감'하고자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감'이 있었습니다. '생' 하자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없으면 100% 감으로 하겠습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지혜의 샘물 건은 작년 2차 추경에서도 삭감했다가 다시 살려준 바가 있는데 구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줘야 될 필요성을 절감하셨다고 하면 2003년도 본예산 편성시 넣어서 줬어야 타당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작년에도 2차추경에서 올해도 3차추경에서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도 줘야 될만한 의지가 적은 것이 아니냐 해서 '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부연설명은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감'이면 '감'이라는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 있었습니다. 반대로 '생' 하자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생' 하자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감'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그러면 과반수가 안되므로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부위원장
196쪽 어제 그저께 의회에서 각 문고 회장님들 간담회도 있었고, 거기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고는 13개 동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21개 동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하지만 21개 동이라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13개 동 차이만큼은 '감'하고자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감' 있었습니다. 13개동 외에는 감을 요구했습니다. '생' 하자는 위원님 계십니까? '생'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감'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감'이 두분으로 과반수가 안되니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앞서 본 위원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의해서 감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117쪽 청소년탄방동 문화의집 조성의 건입니다. 이 건은 본인이 주장해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제가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아까 국회의원이 가져온 돈가지고 위원들간에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시에서 시의원들이 추진해서 구의원들에게 양해 한마디 구하지 않고 내던진 사업인가 했는데 방금 받은 서류에 의하면 그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주도해서 시에서 시비를 타놓고 기다리는 사업이므로 본인이 감을 주장한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번복해서 표결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회의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있어요.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런데 본인이 요구가 들어 왔으니까 어떻게....,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97쪽 구정업무추진 우수부서 시상금 현재 시상실적도 없고,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 충분하다고 봅니다. 전액 삭감을 제안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감'이 있었습니다. '생' 있으십니까? '생'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다섯분이므로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98쪽 국외여비 감액을 요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 하자는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99쪽 청문주재자수당 '감'을 요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감'이 있었습니다. '생' 하자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감'하자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이석재 위원님 한 분이므로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01쪽 지방자치국제화재단출연금 1,000만원 '감'을 요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감'을 요구하셨습니다. '생'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하자는 분이 안계시므로 100% 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구우회 위원님께서 발언이 계신다고 하는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앞서 본 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주장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본 위원의 주장에 의해서 감된 탄방동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비를 생 하고자 하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이것이 정확하게 위법도 아닙니다. 아직까지 최종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못한다라는 말씀도 맞고, 또 해도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전원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학원위원
반대입니다. 물론 예비심사이고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그동안의 관행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소요될 운영비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안대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전원 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의결한 원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는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01쪽 지방자치국제화재단출연금 1,000만원 전액 삭감, 문화공보실 116쪽 사회단체보조금중 문고자료구입 400만원 전액 삭감, 117쪽 민간대행사업비 탄방동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예산 2억3,846만1,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건에 2억5,546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낭독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145호 대전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5호 대전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