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신흥균 의원 발언
선구
강선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 예비심사후 조례안 1건, 승인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보건소,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심사방법은 예산안에 대한 일괄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세입부분, 265쪽부터 2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지금 도시국하고 사회산업국에서는 세목별 자료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위원들이 보기 좋게 제출하거든요. 앞으로 보건소도 위원들이 자세히 쉽게 볼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출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출했으면 죄송합니다. 제것이 지금 없어 갖고!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것을 지난주 토요일날 직원들이 댁으로 보내드려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266쪽에 04 일용인부임, 영양사 있죠. 보건소에 영양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분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채용을 안했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 계속 했습니다. 현재 상용으로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2003년도 대전광역시상용노동조합과 5개 구청단의 임금협약에 의해서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영양사는 몇 년도부터 있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96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서구보건소에 1명?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1명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월에서 12월분 올라간 것이 667만2,000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봉은 말고 추가분을 올라간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연월차수당 그 밑에 여러 분야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 한사람에 대해서!
광영
박광영위원
취사인부도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취사인부도 상용 1인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취사인부도 보건소에 1명?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도 인상분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기성보건소를 현재 사진으로 찍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작년부터 노력을 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여태까지 미뤄졌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사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보건소는 더군다나 구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덴데 기성동 자체에 이렇게 잡풀 나고 쓰레기하고, 전혀 기성보건소는 관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번에 확실히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번에 방수문제도 있고 아주 지저분하네요. 기왕에 하시면서 예산을 확실하게 세워 가지고 정말 구민이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깨끗하게, 꼭 이번에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이번 올리신 예산부분에 대해서 약간 유보하는 것이 좋을 듯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건소하고는 집행부에서 상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를 본 위원이 시비 10억을 요청해서 거의 지급하는 걸로, 부시장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상의중입니다. 1층은 100평에 보건지소를 짓고 2·3층은 기성동 다목적회관으로 지으려고 시하고 절충중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장이 지금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내용을 어느정도 명확히 된다는 것은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은 얼핏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투자하는 것은 그걸 대비해 가지고, 향후 2∼3년은 갈 거다 해서 대비를 해 가지고 그 사이라도 깨끗이 정리하자! 그런 의미에서 방수하고 500만원, 500만원 가장 최소로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잠깐 말씀드릴께요. 2∼3년 가는 게 아니라 대전시에서 지금 흑석지구 그쪽에 종말처리장을 하는데 공사를 지금 2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전시하고 협의하는 것은 2004년도에 10억 내시만 해주면 내일부터 공사를 해라!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어떤 절충을 하고 있냐면 그러면 선공사를 합시다, 그리고 내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하고 합의중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은 어렵고 2004년도에 10억 내시를 해준다라고 하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공사를 시행해도 된다! 그래서 2∼3년 걸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된다고하면 2004년도 본예산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물관리과하고 2개 과 예산부서하고 했는데 어제 주무국장하고 대화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부분이 확정적으로 된다면 이 예산은 잘못하면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도 내년에 확정적으로 그 예산이 서 가지고 집행할 수 있다면 구태여 이 1,000만원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확실하다면!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거의 확정적입니다. 지금 확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대전시에서 명칭을 가지고 다목적회관이냐 보건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복지"자가 들어가면 국비하고 지방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복지"자를 빼고 1층에는 보건지소, 2·3층은 다목적회관으로 해서 명칭을 어제 바꿔 갖고 다목적회관으로 해서 명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적이에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이기준 위원님께서 추진하시는 일이니까 나가셔서 지금 확인해 가지고 오시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에!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나가서 어느 정도 진행됐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확정됐다면 구태여 이것을 투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쪽에 시에서 특수한 종말처리장시설 설치관계로 해서 주민과의 협의과정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추진하시는 이기준 위원님 외에는 여기서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의규 위원님, 그쪽 지역이 이기준 위원님 지역이라 더 잘 아실테고 또 추진도 주민집단민원에 대한 시와의 중간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을 하시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하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만약에 이게 추진된다고 하면 이 예산을 감하는 게 아니라 목 변경을 해서, 지금 우명보건지소 같은 경우 외부화장실이 없고 더 시급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명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지금 외부화장실도 없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예산이 확정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목 변경하자는 말씀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그 분야는 진료소하고 협의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돼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할 것 없이 이게 확정적으로 추진된다면 뭐하러 예산을 사장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화장실하는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맞는지도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감하고 이것은 수정안으로 올리라고 하면 수정안 받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정확하게 알아봐 주시고 계수조정 이전에 참고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조금 늦게 오셔 가지고 소개를 못 올렸습니다. 오늘 뒤에 계신 두분 바른선거모임에서 저희 사회건설위원회 방청을 오셨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방청을 해주시는 것은 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 가지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을 대신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방청하시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의회의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쪽에 보면 의무사무관 신규채용이 있는데 원래 의무사무관이 없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에 퇴직해 가지고 공석이 있었습니다. 공석에 올 6월에 신규 채용을 한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동안 공석으로 뒀다는 얘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 받을 때 의사 두분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두분이 없었는데 1명은 채용했고 1명은 아직까지 없는 것이 치과의사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번에 들어오신 분은 어떤 직무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반의사입니다. 의무 5급, 의무사무관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반의사면 내과 전체를...,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일반적인 내과 전체를 보시는 분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도 어쨌든 다행이네요, 한분 들어오셔서!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현재 5층 장애아동재활센터가 나머지 소소한 부분은 시설유지비로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예, 지금 장애자 화장실 다 따로 있고 그것을 대비해서 지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화장실은 잘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예, 넓습니다.
예,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예산하고 관련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저지소 기공식을 8월28일날 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자금조성관계 맨트가 잘못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3대때 보건소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시의원이라든가 그분들이 맨트를 좋게 하느라 그랬는지 몰라도 우리가 국가예산처에서 10억하고 시에서 5억을 가져왔는데 해당 시의원이 그때는 시의원도 아니었는데 그분이 조성한 것처럼 맨트를 했는데 그런 것은 고쳐주셨으면 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야, 밖에 나가서 끝나고 나서 상당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시의원도 아닌 분이 그것을 조성했다고 맨트를 해줘서, 상당히 좋게 미화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것 때문에 노력했던 그전 분들은 뒷전에 앉아있는데 그런 맨트가 나와서 상당히 당황스러웠다는 것을...,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참조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번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독감예방접종이 작년도에는 숫자가 모자랐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50% 정도만 확보를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올해는 65세 이상 인구의 86%를 확보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럼 100%는 안 되고 나머지는 순서에 의해서 컷트를 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현재 10개 동을 돌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대상 인구의 70%만 맞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못 맞는 분들은 그냥 선착순으로 해 가지고 끊어서 접종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 선착순이 아니라 나머지 분은 홍보를 했는데도 안 맞는 거죠.
택근
유택근위원
그럼 다 준비가 되어 있어도 그분들이 참여를 안하신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래서 70%정도 했는데 끝나고 다시 홍보를 더 해서 맞을 분이 계시면 권역별로 한번 더 할 예정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맞고 싶어도 못 맞은 분들이 있었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랬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예방접종 할 때 늦게 가면 안 된다,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일찍 오셔서 소란스럽고 또 거기서 불평을 하면 노인분들한테 관계자들이 폭언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도 전에 있었는데 그런 것은 유의해 주시고요. 또 이번 며칠부터 며칠까지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9월15일부터 10월17일까지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한달이 넘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을 절반정도로 줄일 수 없습니까? 그 간격을!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 위탁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위탁하는 팀을 두팀으로 한다든가 거기서 두팀을 만들게 해서 운영하게 한다든가, 어떤 대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내년에는 그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운영상의 허점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70쪽에 자산물품취득비 있죠. 기관장 의자는 누가 앉는 의자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 의자입니다. 제 의자가 얼마 전에 부러져 가지고 땜질을 했는데 삐걱거리고 소리나고 워낙 오래돼서 제 의자를 교체하려고 올렸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꼭 그렇게 시급합니까? 그것 본예산에 올리면 안 되요? 왜냐 하면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워낙 의자가 노후돼 가지고...,
광영
박광영위원
한 몇 년이나 됐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 8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민원장의자 3각, 이것은 민원인들이 앉는 의자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방접종실에 예방접종하러 오는 보호자들이 앉는 의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도 많이 낡았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것도 전부 터지고 해 가지고 몇 개 교체하려고 올렸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칼라프린터기 있죠, 현재 보건소에 프린터기가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같은 것 하려면 칼라프린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 계상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칼라프린터기 없는 게 잉크젯 소형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로 하면 용량도 적고 훨씬 느리고 해서 이번에 보건소도, 칼라로 바뀌는 상황에서 잉크젯 가지고는 대처할 수 없어서 이번에 칼라프린터기를 하나...,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은 한 대가 400만원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269쪽에 보게 되면 식단전시회를 열어서 지역사회영양사업, 체지방측정용젤외 1종으로 해 갖고 현재 추경예산에 3억7,500만원이나 올라왔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37만원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37만5,000원인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37만5,000원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 식단전시회를 그러면 서구보건소에서 했다는 얘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매년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매년 1회씩 한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식단전시회를 보건소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생과도 아닌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죠, 저희들 보건소 사업중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중에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네개를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양사업의 일종으로 식단전시회 한다고 일반식단 전시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뇨식이면 당뇨식이 이렇다, 고혈압식 뭐 그런 식이지, 일반식단 전시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올바른 식단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그런 목표라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저는 위생과가 아닌데 식단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이해가 안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잠깐만 물어볼께요. 이 설명자료를 보니까 사진 찍어놓은 것 있죠. 그런데 소장님, 일부러 쓰레기를 놓고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거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얼마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까? 쓰레기를 일부러!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쓰레기를 일부러 놓고 찍은 것은 아닙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쓰레기를 찍어서 올리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정리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쓰레기투기를 하고 이렇다는 뜻이지 일부러 어떻게 쓰레기를 놓고 찍겠습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데도 아니고 보건소 아닙니까? 그러면 좀 깨끗하게 해놓고 찍든지 하지 일부러 쓰레기만 찍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봐봐요, 사진 찍은 게 옥상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전기선을 이렇게 늘어놓고 있습니까? 거기 보건지소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에는 잘 안보니까 이렇게 방치를 한 것 같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걸로 좋게 생각해요. 일부러 갖다놓고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갖다놓고 뭐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깔끔하게 해놓고 찍든지 하지, 이게 뭡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깔끔하게 했으면 예산이 필요 없죠. 그렇게 정비 안 된 것을 ...,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죠, 정비할 데는 정비해야 하지만, 나는 아무리 봐도 진짜 이게..., 무슨 초등학생들 데리고 사진 갖다 제출한 것도 아니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옥상도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사진같이 이렇게 물이 샐 수 있다, 일부분에 이런 선들이 방치되어 있다 이런 것을 ...,
경근
고경근위원
소장님, 얼마든지 보건지소 주위에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봐봐요, 이렇게 잡초가 우거진 것을 그대로 찍었어요. 이것 왜 이렇게 찍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글쎄, 이번에 이것을 정리하려고 잡석도 깔고, 이것을 벤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500만원 공사계상한 것에 제일 싼 잡석도 깐다, 그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현재 올린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어쨌든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지소가 따로 떨어져있다 보니까 보건지소 직원들이 정비라든가 청소라든가 관리를 잘못한 것을 인정하시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런...,
선구
강선구위원장
꼭 돈만 들여서가 아니라 돈 안들이고도 평소에 얼마든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된 것은 인정하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세요.
경근
고경근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사실 뭐 고칠 것 있으면 고쳐야 되요. 고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니까 이런 사진을 찍어서 보낼 때는 그래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가만히 보니까 보건소장께서 그쪽 관리를 안 하시고 진료소니까 진료소 책임자들 그쪽 직원들이 그냥 방치해놨다가 사진 찍어서 예산 요구하니까 그냥 확인도 않고 올리신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드는데 어떻게 이해가 가세요, 소장님?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찍힌 사진은 저희들이 찍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하여튼 잘못됐죠,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관리도 전혀 안됐으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350만원하고 400만원하고 어떤 게 맞습니까? 프린터기에 자료 보내 준 것은 400만원이고 이것은 350만원으로 50만원이 차이나네요? 270쪽 칼라프린터기! 이것은 한대에 350만원이고 자료보내 준 것에는 400만원으로 50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350만원이 맞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기성동 보건소가 봄엔가 휀스막 올라왔다가 부결됐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잘못 판단해서 거기 휀스도 하고 돌아가면서 기초공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희창
박희창위원
금년 봄에 1차때 부결됐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때 2,5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도 판단해보니까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경계석 놓고 깨끗하게 하는데 500만원정도 투자해 가지고 정리를 하자, 그래서 새로 올리는 것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아까 이기준 동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추진이 되면 여기 올린 것들이 다 안해도 될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구태여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봄에 올렸던 것이 부결돼서, 지금 휀스가 보건소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잡쓰레기라든가 잡풀이 많이 우거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위에 사는 주민의식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갖다버리고 이런 폐단이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기준 동료위원님이 오시겠지만 오면 결과가 나오겠죠. 어쨌든 이기준 위원님 말씀대로 시보조금을 받아 새로 신축하게 되면 안해도 될 사항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추진된다면 구태여 약간 청소를 하는 정도로...,
희창
박희창위원
뒤에 보면 물품구입비도 있는 것 같은데, 270쪽 기성보건소 잡지꽂이대 1각, 이게 11만원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11만원입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홍보물 같은 것 리플렛 같은 것을 배치할 수 없어 가지고 이번에 꽂이대를 하나 하자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하여튼 동료 이기준 위원님 왔으니까,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말씀하시죠.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보건지소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부서에서 속기록에 남겨주면 목변경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요. 또 보건지소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시 국장하고 예산담당관하고 또 우리가 직접 예산을 신청한 그 내역을 갖고 왔는데 분명히 "본예산에 해 준다"라고 확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기성보건지소를 1층에 100평, 2층에 독서실 및 다목적실, 3층에는 헬스장 이렇게 해갖고 300평을 짓는 걸로 우리가 예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크게 보건지소 예산을 감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소가 아니고 진료소죠?
기준
이기준위원
지소!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소로 다시 짓는 겁니까? 지소가 2개까지!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기 지금...,
선구
강선구위원장
관저보건지소 짓고 있고 기성도 지소로 돼 있냐는 거죠?
기준
이기준위원
지소로 되어 있던 거에요, 돼 있는데 기 어디에 되어 있냐면 흑석동 구획정리에 대해서 16블럭 5루트에 기성보건지소가 기 있잖아요. 그 부지에 짓는 거예요.
예, 뜯고 짓는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게 완전히 시비로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준
이기준위원
시비가 80%, 지방비 20% 해서 확정적으로 담당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조찬호 국장하고 부시장님하고 통화한 내용이고 우리가 신청한 공문입니다. 그래서 공문을 지금 사회산업국장이 갖고 와서 제가 직접 통화를 하고 갖고 온 내용이에요. 위원장님 이것 잠깐 보시죠. 정회를 하고 상의했으면 좋겠는데...,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에요, 지금 볼 것도 없어요. 어차피...,
택근
유택근위원
정회를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속기록에 남겨서 그대로 진행하면 되죠.
기준
이기준위원
속기록에 남긴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이기준 위원님 말씀이 틀림없겠지만 소장님은 회의 끝나면 알아보실 데 알아보셔서 확인해 보시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계수조정때 하시면 되겠죠,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희창
박희창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지금 기성동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연평균 1일로 따졌을 때 이용환자가 몇 명이나 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 40명정도 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40명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께 제가 두가지만, 현재 서구보건소에 치과의사를 못 구한 지가 의약분업한 후로 못 구하고 있는데,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데 관저보건지소 계획에 보면 치과를 두려고 하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치과를 두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치과를 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를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현재 건축계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치과 하는 걸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치과실만 했지 내년에 할 때 장비는 아직 안 살 예정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것 잘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이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리고 지금 동남아 각국에서도 올 가을에 사스때문에 매스컴을 보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건복지부나 보건소 이런 데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현재 비상근무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사스지정병원으로 이동하라고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그런 차원은 없고 발생했을 때에 대한 조치만 내려왔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발생 예방차원은 여기 들어와서는 현재 힘든 사항이거든요. 출입국관리로 1차...,
선구
강선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서구보건소장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됐고요. 그리고 끝으로 소장님, 이번 추경에 대해서 양심선언 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예산이란 것이 보건소에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필요한 게 삭감되고 없어도 되는데 반영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계수조정할 때 뭐는 깎아도 되겠다든가 그런 것 있으면 양심선언 한번 해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보면 꼭 필요한 사업예산 그것뿐이지 인건비 변경사항이고 다른 특별한...,
선구
강선구위원장
꼭 필요한 것이 예산계에서 삭감된 게 있다, 그런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흥균
신흥균위원
보건소장님, 관저지소에 우리 위원장님이 치과의사 걱정을 하니까 관저지소도 치과사업계획을 세워놨는데 실만 만들어 놓고 치과는 개원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만약에 나중에 치과가 보강이 된다면 치과실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지, 만약에 안 되면...,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공식 때는 치과가 분명히 구민들 앞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말씀이 없었어야지 개원할 때는 치과가 분명히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그날 경과보고할 때! 그런데 치과실만 만들어 놓고 개원할 뜻이 없다는 얘기는 안 되지!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야지, 치과실을 했으니까! 의사를 채용하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치과의사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영원히 그것을 못만들어요, 치과의사를 확보 못한 다면! 그런 말씀은 안하셔야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 만약 지소로 승인이 되면 공중보건치과의사는 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되고...,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야지, 우선 하다가 나중에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하겠다라고 말을 해야지, 치과는 실만 만들어놓고 안 한다고 하면 안 되는 얘기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때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면 공중보건의사로는...,
흥균
신흥균위원
아까 말씀은 실만 만들어 놓고 장비도 안 사고 의사도 채용할 의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라도 확보되는대로 개원을 하겠다는 뜻을 만들어줘야지, 뭐 실만 만들어 놓고 장비구입 의사도 없고 걱정 안해도 된다는 식의 말씀만 하시면 만인 앞에서 기공식할 때 분명히 치과가 하나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현재 서구보건소에 치과의사를 못 구하고 있는 것을 여태 방치하고 있는데 구할 수 있는 방법, 또 관저보건지소에 치과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해서 발표까지 했으니까 거기까지 치과의사를 구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구청장이든 시장이든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이대로 세월만 가면 안 되잖아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3회추경예산 문제는 아닌데요, 지금 관저지소를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지금 금연에 대해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계신데 신축하는 과정에서 흡연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 전 건축물에 금연구역은 안만들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의료기관은 전 금연구역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해 드리냐면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어차피 안나와서 피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아주 건물 지을 때 보기 좋게 흡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그런 게 다, 솔직한 얘기로 어른들은 담배 다 피워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법적으로 보건소나 의료기관은 흡연실 자체를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 자체를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그래서 앞으로 홍보물에 의해서 건축과, 허가민원과하고 해 가지고 신축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한번 구상했으면 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경로당 같은 데도 흡연구역을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계속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과장님께 연락드린 일도 있고 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상으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계수조정된 결과를 토대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담회에서 협의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윤
오흥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출 총 삭감액은 6건에 11억1,680만6,000원입니다. 과별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청소위탁대행사업비 5억7,840만원, 대형폐기물위탁사업비 4억8,712만원입니다. 금고동쓰레기매립장반입수수료 2,058만6,000원입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갑천변 화목류 꽃길조성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기성보건지소주변 환경정비사업비 520만원, 기성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 550만원!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협의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은 계수조정한 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윤
오흥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146호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6호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현재는 여성위원이 몇 %나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세분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몇 명 중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2명 중에 3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몇 %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2명중에서 당연직 3명을 빼면 9명중 여성위원이 3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3분의1!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조례를 30%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은 상당히 시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국 내에 총 위원회가, 현재 여기 있는 것 중 위원회현황이라고 나와있는데 몇 개입니까? 도시국 소관 내에 있는 위원회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허가민원과에 4개, 도시개발과에 1개, 건설과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 다 못하겠습니다. 하도 많아 가지고 위원회 숫자를!
현자
장현자위원
도시국 소관 내에 있는 위원회가 확실하게 몇 개인지 모르신다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이 나와야만 30%라는 것을 개정했는데 현재 몇 %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30%라는 것은 각 위원회마다 30%를 얘기하는 거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정부시책으로도 30%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개정을 하는 입장이라면 마땅히 해 갖고 와야되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현재 30%를 맞추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이게 조례안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의 조례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개정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 30% 이상 맞추고 있고!
현자
장현자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지금 현재 공동주택위원회처럼 30%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지는 않고 30% 범위내라고는 안 돼있고 3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대부분 다른 위원회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30%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30%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적절한 조례개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도 앞으로 운영하면서 여성위원을 많이 위촉하려고, 30% 이상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여성위원들을 95년도까지는 근 40∼50%정도로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국장께서 간과하셔서 위원회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정부시책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렇게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당연직 세분 빼고 아홉분에 의한 위촉대상은 어느 어느분이 되시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위촉대상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고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도 들어와 계신데 의원님을 위촉할 때는 저희들이 의회에 협조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명단을 받아 갖고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왜냐 하면 저희들이 위원으로 요청해도 안 한다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누구라고 꼭 집어서는 못하고 대학교수라든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분야에 관련있는 사람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관련분야 관련 전문가만, 제가 항상 회의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관련분야만 하신다고 하면 실제로 전문가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사회 분포도를 본다고 하면! 어쨌든 여성의 관점으로 그 시스템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 이상이란 걸 요구하는 겁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분 중에서 여성분 중에서도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 그런 분을 위촉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꼭 전문분야만 찾지 말라는 얘기예요, 위촉을 하실 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여성분이 전문가가 없으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30%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위촉하려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을 위촉해야 위원회의 성격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 활동 경험이 몇 년 됐다거나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해야만 여성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꼭 학식과 경륜만 하다보니까 실제로 항상 얘기하다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논하기 전에 30%가 들어간다는 기본적인 뜻을 저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왜냐 하면 저희들이...,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국장,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니까 건축전문가만 넣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분쟁조정위원회니까 분쟁을 해결하는데 능력이 있고 다방면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한다고 하시면 되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은 건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것이 아니고 건축분쟁조정위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까 관련전문인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회계사라든가 법무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이 문제는 오늘 여기에서 따질 것은 아니고 다음에 위원회가 구성된 상황을 봐 가지고 어떻게 구성됐나 그때 따지시기로 하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윤
오흥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148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8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도마동재래시장 공용주차장조성 이게 당초에 계획했던 데가 몇 번지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내용을 저보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추진해서 잘 알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추진했던 것은 서구 도마동 131-3번지 4필지입니다.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은 추가로 교부세 5억을 더 따와 가지고 제2 주차장을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제1 주차장이고 제2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제1 주차장 지금 조성하려는 부분은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가 어렵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토지소유자는 3명인데 두사람 것은 샀습니다. 사서 등기이전까지 완료했고요, 한분이 다인이라고 여자분인데 이분이 팔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만나주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그분이 승낙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몸도 아프고 하니까 어디 병원에 가 있어 가지고 지금 만나주지를 않아 가지고 다인이란 그 집 한집은 못 사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분이 지금 계속 매매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없다면 현재 산 2필지 가지고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몇 평이나 되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이 한 430평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모양이 상당히 이상하게 나올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모양은 조금 이상하지만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 한 50평이 주는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도마동 136-1번지에 5필지 아니에요. 이 소유자들하고는 사전 협의됐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승낙은 받아놨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여기도 공유재산변경승인 받고 소유자가 매각의사가 없다고 하면 또 어려워질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는 있겠죠, 있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사전 무슨 각서라든지 이런 것은 받았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 받아놔도 법적인 효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추진해 보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도 그런 요식행위는 갖췄냐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해놨어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 끝나고 월요일까지라도 그 내용을, 각서 사본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오늘 보니까 도마동재래시장이라든지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보니까 승인 받으시면서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성의가 없지않나! 지금 서구 도마동 136-1번지 5필지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번만 가지고 위치가 어디인지...,
나는 이 자료만 봤네! 그래서 이 위치는 전체적으로 입구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위치는 옛날 충고 있죠, 그 충고 뒤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충고뒤에 개구리주차장 있는 쪽에?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개구리주차장이 아니고요, 충고 앞이라고 할까요.
기준
이기준위원
앞에 건물있는데?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현재 제1 주차장하고는 정 반대부분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 위치가 더군다나 5필지인데 이게 지금 면적도 상당히 적거든, 276평밖에 안 되거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우선 이것 갖고 추진하고요, 지금 도마동 136-2번지 재경부 땅이 있습니다. 앞에 114평짜리가 하나 있는데 저희들이 재경부하고 협의를 하고있거든요. 이것 무상으로 달라,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무상으로 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을 않고 있는데, 정 그분들이 "우리는 무상으로 안되겠다" 한다면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매입해서 할 계획으로...,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이 몇 번지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36-2번지요.
기준
이기준위원
여기 재경부 땅이 136-2번지, 옆에 있는 거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붙어있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붙어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하여튼 5필지에 대해서는 힘들고 하더라도 승인받고 예산이 확정되면 매입할 수 있도록, 지금 월평동이라든지 주차장 용지 계속 해보면 승인은 해 주고 나중에 보면 지주들하고 협의 안 되갖고 추진을 못하고 그러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1주차장 문제도 그분하고 자주 찾아가서 절충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절충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그때 토지매입과정에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토지감정평가금액이 싸다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러기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다음에 또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 행정기관은 그런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소문이 나버리고 그러다 보면 땅값 더 달라고 하고, 하여튼 이것 해보면 보통 골치아픈 게 아닙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매입하려는 데가 시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시장하고 거리가 바로 붙어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그쪽 부근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해달라고 상당히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실은 교부세 없다는 것을 가서 일단은 따 놓고 보자 해서 5억을 따 온 것입니다. 바로 그 옆입니다. 그분들이 다 좋아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주차장 사려고 하는데 그 뒤가 내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지금 사려고 하는 데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죠? 구도로 그쪽이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거기는...,
경근
고경근위원
다리있는 쪽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순수하게 지금 우리가 사려고 하는 곳은 주택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글쎄, 다리있는 쪽 아니냐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다리는 그 뒤쪽이죠. 그러니까 충고 앞에요.
경근
고경근위원
충고 앞이니까 다리 있는 쪽이죠. 그런데 거기가 원래 상가밀집지역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상가는 없습니다. 전부 단독주택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만 주택으로 떨어져 있지, 그 옆으로는 다 상가가 밀집되어 있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도마동 다리밑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하상주차장 있죠.
경근
고경근위원
바로 하상도로만 건너면 주차장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경근
고경근위원
과가 틀리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데 하상도로만 건너면 주차장이란 얘기예요, 공용주차장!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구태여 여기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주차장을 이용하면!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상도로 바로 뚝만 건너면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거기 주차장이 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데 다 내줘버리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하상주차장에다 대고 시장 보러...,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차가 많아서 댈 데가 없는 것이 아니고 포장마차가 많아서 댈 데가 없어요. 포장마차가 많아서! 현재로서는 하상주차장으로써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옆이란 말이에요. 뚝만 넘으면 되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만들면 쇼핑카트까지 전부 구비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려면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데다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도마동쪽에 잘 모르는 위원님들은 그 상황을 이 그림만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현장에 가서 보면 어떨까! 이 안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한말씀드릴께요. 고경근 위원님 말씀하신 게 위치가 다리 건너자마자 버드내중학교 들어가는 입구, 그 하나만 건너면 하상주차장이 맞아요. 맞는데 거기가 다리밑에 평일날도 일반인이라든가 실업자라든가 노인들 놀이터에요. 주차장이 돼 있는데 몸만 와서 놀면 공백이 많아서 괜찮은데 이 양반들이 차를 갖고 온다고! 포장마차가 거기 주위에 20여개 즐비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아냐면 낮에도 뚝방으로해서 산성동에 가려면 하상다리밑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로 가다보면 항상 낮에도 주차장이 꽉 차 있어요. 저녁에는 말도 못하고, 포장마차 때문에! 그래서 도마재래시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낮에 이용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위치 갖고 얘기하는데 도마시장 범위가 대전에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하라면 서운할 정도로 큰 시장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문창시장보다 더 큰 시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전에서는 제일 큰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범위가 엄청 커요. 이 시장이! 그래서 이 주변에다 주차시설을 해야 요긴하게 써먹지 너무 근접해도 다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요. 너무 바짝 해놓으면! 그래서 위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적당한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도마지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용하는 시장이 내내 도마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요. 위치가 잘못된 것은 없고 그런 점을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땅이 없습니다. 팔려고 하는 데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아까 이기준 위원님이 염려한 게 승인을 해주면 바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세우고 하다보니까 공백기간이 길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 사이에 지주가 마음이 변해 갖고 땅값을 더 달라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지금 우리 교부금 5억 내려와 있다고 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5억은 내려와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만약 오늘 승인되면 내일이라도 그것 갖고 선계약 할 수는 없나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이 승낙만 해 주신다면...,
희창
박희창위원
나중에 제1주차장 꼴 나기 전에 선사용을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게 낫지, 나중에 배짱부리면 어떻게 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만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거기 감정이야 뭐 바로...,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두군데서 받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감정은 빨리 하면 얼마 안 걸리죠. 며칠 안에 할 수 있으니까!
희창
박희창위원
감정은 내가 알기로는 일주일 안에 다 나와!
경근
고경근위원
감정도 않고 계약을 해 주냐고, 땅주인이 계약을 해야지...,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오늘 승인을 하면 예를 들어서 선 계약을 만약에 해주면 일주일 내라도 감정을 받아서...,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바로 감정먼저 들어가야죠.
희창
박희창위원
열흘 안에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바로 전철을 안 밟으면 이게 한달도 가고 두달도 가고, 그 안에 지주 마음이 변해 갖고 땅값 더 달라고 판다 안판다 옥신각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1지역주차장 꼴 나기 전에 제 개인생각은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획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공유재산변경승인을 상정할 때까지 지주와 어느 정도 협약은 됐을 것 아닙니까? 감정가격에 팔겠다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감정가격에 팔겠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감정을 해서 통보를 하면 하여튼 백이면 백 감정가가 싸다고...,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 말씀 듣자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대로 일이 빨리 추진되기 위해서 일단 감정가액에 매도매수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가계약이라도 하면서 빨리 감정에 들어가는, 빨리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가계약을 해본들 법적효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안판다고 하면 끝이에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감정을 빨리 들어가서 며칠 내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얘기를 해 줘야지...,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을 그러니까 만약 사전사용승인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이것 끝남과 동시에 저희들이 감정평가 의뢰를 하고 바로바로 법적으로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님, 제가 한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이 지역을 동료 장현자 위원님이 잘 모르니까 좋은 말씀하셨고, 사실 이 위치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재경부소유 토지에 시설물 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것 처리는 어떻게 하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집이 있는데 만약에 재경부에서 무상으로 해 준다면 건물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야죠.
기준
이기준위원
시설물이 없다는데, 없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시설물은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공유재산변경이 오늘 승인되면 일단 여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있으니까 사전사용승낙을 받아서 그분들이 매매하는 조건에, 어차피 지금 토지를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관에서! 그러면 죽도록 감정비 들여서 항시 기관에서 보면 감정가에 의해서 매도매수하는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시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러다 보니까 사실 개인소유 토지를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조례가 되든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하시고, 일단 공유재산 변경되면 빨리 진행을 해서 바로 매수가 되도록 노력하셔야지, 이것 놔두면 또 못 사요. 지금 이 가격이 평당 183만원이에요. 그 가격이면 괜찮은 거에요, 시세로! 그렇다 보니까 사람마음이 돈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변하고 이래서 정말 제 생각은 인근에 있으니까 이 지역은 그래도 원만하게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도마동 일대에 도마시장에 땅 못 삽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추진해서 하도록 부탁하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곁들여서 괴정동 토지 감정가가 65만원 나오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이 땅은 평당 196만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사 놓은 토지는 183만원이고! 이것 지목이 도로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사실 구에서 땅장사 하는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 금액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예정가를 표시한 거고요, 감정하면 다시 나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굉장히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기관에서 사는 값은 덜 주려고 하고 파는 건 사실 도로부지를 그냥 무상으로 준 땅인데, 무상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구에서, 솔직한 얘기로! 그래 놓고 이 가격은, 하여튼 노력하는 것은 고맙고 그러나 좀 형평성에 맞게 사는 것과 파는 것을 맞춰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괴정동 있잖아요, 이게 감정을 한 것입니까, 가감정액입니까? 여기 가감정액이라고 했는데 가감정액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도로부지가 약 2필지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부지명의는 서구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은 법적인 하자는 없어요? 도로부지를 매매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위원회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그 부지가 학교부지로 결정이 됐어요, 작년 연말에!
광영
박광영위원
도로도 그렇게 됐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죠, 전체 이 부지가...,
광영
박광영위원
그 근방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죠, 도로까지 학교시설부지로 됐으니까 우리 서구청 땅이니까, 도로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파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파는 건 아는데 도로는 현재 학교부지로 안 돼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같이 학교부지로 전체적으로 다 지정된 거죠.
광영
박광영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면 도로를 팔아도 되는 법에 대해서 하자가 없냐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통째로 묶였기 때문에 관계가 없죠. 이 땅 자체가 학교시설부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 도로가 있으면 학교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없애는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학교부지로 고시가 되면 다른 용지로 쓸 수가 없잖아요. 학교는 그런 특혜가 있어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용도폐쇄가 8월29일에 돼 가지고 저희가 9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게 감정액하고 비슷하게 나왔겠네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이것은 추정액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가감정 추정액입니다. 두 개 평가사한테 감정을 받아서 산술평균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약 200만원이네요, 196만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이틀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