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이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공공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하수도 확장 및 수해복구 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박성호 위원입니다. 안승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안승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안승열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 2002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른 보통교부세의 증액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의 내시와 수해복구사업등 국도비사업의 변경교부 및 상하수도 시설등 각종 현안 사업에 추진이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136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1천3백9십4억5천만원으로 기존 예산 1천2백9십5억3천8백만원보다 7.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9십2억7백만원이 증가한 1천2백7십8억6천4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5백만원이 증가한 1백1십5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으로 지방세는 기존 예산액보다 2억원이 증가한 8십4억1천4십4만5천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 증가한 1백7억7천5백2십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정산에 따른 보통세 증액 및 지역개발세수에 대한 특별교부세의 내시로 기정예산액보다 7.1% 증가한 5백5십6억8천7십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및 재정보증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8.3%가 증가한 2백3십7억2천7백6십만2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은 13.4%가 증가한 9십5억8천9백9십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0.5% 증가한 3백6억5천8백3십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10.3%가 증가한 8백9십4억7천8백4십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십7억1천4백9십7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1십6억2천6백2십7만1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에서 공기업전출금 7억원을 포함한 7억8백4십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서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로 7억5백5만1천원이 늘어난 5십1억4천9백2십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가 증가된 1십6억8천9백5십3만4천으로, 그 중에서 인건비가 8억6천6십3만2천원, 경상적경비가 8억2천8백9십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갈말상수도 이전확장공사비 전입등으로 7억2천5백5만1천원이 증가된 8십6억6천8백9십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에서는 4천5백1십8만9천원을 삭감한 3억4천3백9만3천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가 요구액은 이번에 전부 17건에 7십8억7천1백2만2천원입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1십9억9천5백만원까지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을 보고 드리면 망배단 정비사업으로 전액 도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생계급여에 8억5천3백6십7만9천원,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으로 15억8천4백3십1만1천원, 한해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8천만원, 2003년 가을 착수, 여긴 신벌지구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2억5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억3천4백만원, 동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건 동송초교에서 철원여고 사이가 되겠습니다. 7억원을 요구하였으며, 금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으로 모두 21억9천3백3만2천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주요사업 자체사업을 보고드리면, 먼저 행정홍보용달력 제작에 5천만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1억원, 여성회관 행정장비 및 집기구입에 8천만원, 갈말상수도 이전확장공사에 특별교부세 7억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5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 사업으로 정연~생창간 부지추가매입비에 1억원, 김화체육공원추가부지매입에 9천5백6십3만8천원, 김화도서관 증축공사에 1억원, 갈말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에 2억1천5백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6억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렬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및 세입·세출 총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쪽의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총 1천3백9십4억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가 증가되었으며, 금액으로는 9십9억1천2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금액 중 일반회계가 92.8%인 92억7백만원, 특별회계가 7.2%인 7억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증액분 92억7백만원이 재원별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이 7억1천2백만원으로 7.7%를 점하고 있으며, 교부금등 의존수입이 84억9천5백원으로 92.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자체세입중 임시적세외수입이 크게 증가되었는데 이는 하천사용료 및 여유자금의 운용으로 인한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증가한 것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36억9천만원이 증가 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이 48억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상예산은 3백6억5천8백만원으로 0.5%가 소액 증가한 반면 증액 대부분이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6백3십1억9천9백만원, 자체사업이 2백6십2억7천9백만원으로 총 8백9십4억7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총 17건에 78억7천1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분야 1건에 5천만원, 자치행정 소관분야 2건에 1억8천만원, 사회복지과 2건에 9억3천4백만원, 환경수도과 소관분야 7억원, 농업정책과 소관분야에 17억6천5백만원, 관광경제과 소관분야에 10억1천5백만원, 건설도시과 소관분야에 30억2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의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1백1십5억8천6백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대비 6.4%인 7억5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증가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억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변동요인은 갈말상수도이전 확장공사 사업비가 중앙으로부터 교부됨에 따라 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성립후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 또는 사업의 추가변경이 있을 때 내용을 변경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예산회계 및 3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2002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내시와 수해복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교부 및 상하수도 시설등 각종 현안 사업의 추진이 요구되어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이 발생하여 편성사유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예산 증가규모는 총 예산 규모로 기정예산대비 7.6%로 증가규모는 다소 적은 편이며, 금번 추경내용의 세입부분을 보면 세외수입의 하천사용료 수입이 기정예산대비 2억1천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각종 사용료 수입이 누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정교부세로 7억원이 계상된 갈말상수도 이전확장공사는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가시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1회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된 것이 재 편성되어 계상되는 등 예산심의에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현장시찰등을 통한 사업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은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기반시설확충과 수해복구사업예산편성에 취중하고 있는 바, 심의 과정에서 변경 또는 삭감되면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과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세입·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각 실·과·소별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기열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자료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의 총 규모는 총 99억1천3백만원이 증가한 1천3백9십4억5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2억7백5십4만3천원이 증가한 1천2백7십8억6천4백1십3만2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억5백만원이 증가한 1백1십5억8천7백만원이고, 일반회계 자체수입이 총 7억1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1억9천9백만원이 증가한 84억1천만원, 세외수입 분야에서 5억1천2백만원이 증가한 1백7억7천5백만원, 그 다음에 의존수입으로서 교부세나 재정보전금이 증가한 84억9천7백만원이 증가해서 교부세 부분에 36억9천1백만원이 증가해서 5백5십6억8천1백만원,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이 48억6백만원이 증가해서 3백3십3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억5백만원 상수도 분야에서 7억, 그 다음에 의료보호 기금에서 5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 보통세 부분에 주민세 부분에서 주민세 세입증가로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1억정도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1억정도 증액한 당초예산 9억7천보다 10억7천만원으로 1억이 증가되도록 편성했습니다. 주행세 부분에 있어서는 주행세수입증가로 인해서 1억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6억8천7백만원에서 7억8천7백만원으로 1억 증가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입에서도 하천사용료는 골재매각 수익금으로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했던 골재매각수익금 중에서 군에 들어온 수입부분에 대해서 2억1천1백만원 정도 추가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 부분에서 공공이자수입이 여유자금의 긴축운용으로 약3억정도 증액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금년에 3억정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교부세는 법적교부세 부분에 있어서 교부세 추가 내시에 따라서 18억3백만원, 그 다음 특별교부세 추가 내시분 증액편성에 의해서 18억8천7백만원정도 추가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외 22개 사업에서 증액이 되어 가지고 36억6천9백만원, 그 다음 도비 보조금 장애인 생활보조기금외 29개 사업이 증액이 되어서 11억3천5백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92억8백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33쪽부터 40쪽까지 세입부분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6건에 9천2백6십1만5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먼저 지방분권추진협의회 이것은 제가 금년 10월에 구성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기관, 단체, 또 지역인사, 또 위원님 등 해서 10여명을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지방분권 관련 각종 세미나 또는 연수 등에 지원되고 또 운영에 필요한 급식비 등으로 해서 전부 3백6십7만5천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실무추진협의회는 우리 내부적으로 5개 팀 18명으로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집중관리 금년도 우리 임의보조로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한탄강댐 관련 지원으로 5천3백만원이 여기서 지출이 되는 바람에 8월 20일 이후 지금 한달 여 동안 각종 사회단체에서 지원이 일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위원님들이 계상을 해 주시면 우리가 당초 1억7천3백만원까지 시·군에서 세울 수 있는데 1억5천에서 못 세운 2천3백만원을 계상을 해 주시면 그 돈을 가지고 연말까지 사회단체에서 지원하면 지원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2천3백만원을 제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다음장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집중관리로 군 전체 것을 지금 계상을 해 놨는데 3천5백만원이 전체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콘테이너 박스를 지원한 부서에서 요구가 많아서 금년까지도 연말까지 한 1천여만원을 더 확보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해서 1천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지방정부와 조합에다가 9십4만원을 내도록 문서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직자 재산등록을 저희 군에서 64명을 등록을 해서 이 분들에서 관리를 하고 또 심사자료로 제공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스템 정보 이용료하고 유지보수비로 우리 군에 부담하는 것이 9십4만원 이렇게 문서 지시도 있고 해서 금년 처음 계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맨 밑에 보면 강원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는 강원행정학회 여기 회장이 장노순 강원대 교수입니다. 이 분이 지금 강원도의 접경지역이 춘천시까지 포함해서 6개 시·군이 있는데 6개 시·군에서 5백만원씩 3천만원하고 도에서 1천5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4천5백만원을 가지고 10월 10일이나 11일 일단 예상은 그렇게 됩니다. 해서 학술대회를 1박2일동안 하는데 여기에 시·군 단위로 5백만원을 계상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여기에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도에서도 1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여기 예산반영에 따른 도의 문서지시까지 지금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가 먼저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된 행정홍보용달력 22,000부 제작비 5천만원입니다. 이건 우리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 또는 풍물, 풍경 등을 우리 군뿐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철원군의 무한한 잠재력을 알리고, 또 여러가지 좋은 경치를 좀 알려주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국가균형발전과 접경지역 산업특구와 전략등을 토의하고 하는 학술대회를 개최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시·군에서 5백만원씩 부담을 하고 도에서 1천5백만원 해서 전부 4천5백만원으로 1박2일동안 장소 아까 날짜는 10월 10일, 11일 잠정적으로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지역에서 그 날 관심있는 분 하고 해서 한 100여명 되면 참관해서 이걸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세웠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학술대회 가는데 5백만원이 드는겁니까?

대회 주관하는 학술 학회에다 5백만원을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박2일 동안?

1박2일을 개최를 한답니다.

개최하는데 거기 학술 대회.

대회 경비로 5백만원을 지금.

주고, 우리는 여기서 따로 가는 경비가.

별도로 또 해야죠.

그런데 여기 내용이 우리 접경지역 6개 시·군 그 부분에 대한 전체 그 섹타를 가지고 뭐 학술을 하는겁니까?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시·군만 한다는 겁니다.

향후 어떻게 가야된다는 방향제시 그런 얘기입니까?

우선 대회 개최 이것만하고 저희도 한번 해서 참여 단체가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 많이 가도록 해서 또 대회에 필요한 정보도 얻고, 또 우리 군이 이러한 방향을 좀 반영을 해서 거기서 계획이 나오면 우리도 많이 반영을 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뭐 특별나게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관련 문서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봐 가지고는 이게 뭐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을 어떻게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 주겠다는 거죠. 강원 학회에서, 그 대회를 열고 심포지엄을 갖고.

예, 이상입니다.

그게 지금 전체 예산만 확보해 달라는 것만 나왔구요. 대회개최든지 또 나오면 그 문제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6개 시·군에 반영해 달라고 협조 문서가 와 있고. 대회 경비로 거기 참가하는 학자들 그런 분들한테 지원금도 있고, 아마 발표에 필요한 연구를 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지방분권 추진협의회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건 위원이 10명 안팎이라고 말씀하셨죠.

10명 내외로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방분권추진협의회 그 위원이 10명된다는 겁니까?

아직 결정되거난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일단 그 위원을 한 10명 선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 도라든지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 운영은 도는 한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주로 대학교수라든지, 또는 연구소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관내기관, 또 단체장님하고 위원님하고 또 이런 분야에 정통하다 하는 지역인사들을 좀 섭외를 해서 위촉을 할려고 합니다.

여기 뭐 다른 시·군과 같이 전문 대학교수라든가 그런 분 초빙하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예산액이.

예산은 그런 비용보다는 앞으로 있을 그런 세미나라든지, 또는 연수 이런 비용으로 장차를 대비해서 지금 확보를 해서 하고 구성이 된다면 회의를 갖고 또 필요한 부분 워크샵을 또 하고 하면 이런 경비 같은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반기 대비용으로 3백6십7만5천원을 지금 계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주 목적이 연수계획이란 말이죠?

세미나라든지 이런 연수가 있으면 그런 때 실비 보상으로 가시기 위한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추진협의회를 갖다고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연수쪽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거하고 협의회 운영비로.

그럼 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뭐 연수계획을 잡고 그럴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이 있든지, 주로 행정내부 실과소장, 또 거기 해당되는 계장 담당까지 했고, 그 다음 위원님도 하고 군수나 부군수, 또 지방의회 의장님까지 갔다 오셨거든요. 앞으로는 위원이 있으면 위원까지 교육을 대비해서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 정화조 수선이 어디 관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군수님 관사입니다. 배수가 안되는지 자꾸 물이 차 가지고요. 일단 전부 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조가 지금 막혀 있다고요? 그게 언제부터 막혀 있는거에요?

지금 발견이 금년에 발견 되어 가지고요, 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김화체육관 담장 설치 이거 우리 철원군에서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겁니까?

지금 저희가 84년서부터 2003년도까지 사실상 사용료 한푼 안 내고 그냥 썼습니다. 4백 한 5십평방미터를 무상으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거기서는 담장을 하면서 그걸 빼 놓고 체육관이 담장 역할을 해 주면서 건물이 있어서 그 이외에는 다 자기네들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체육관만 달랑 헐어내다 보니까 지금 보기도 흉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니까 자기네 입장도 난처하고 해서 그걸 저희가 지금 여지까지 무상으로 사용한 댓가로 해서 담장설치를 해 줄려고 합니다.

물론 민원소지가 없다고는 보지 못하는데, 형평성의 논리로 본다면 땅 지주가 담장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땅을 체육관을 쓰면서, 다른데는 우리가 쓰면서 임대료를 다 주는데 한 20여년을 한 450평방미터를 무상으로 쓰다보니까 그 쪽에서도 양해를 했었고, 그런데 그 관계로 해서 건물을 계속적으로 체육관이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건물을 철거하다보니까 가운데 공간이 생겨서 학생들이 많이 들락날락 거리는 모양입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 달라는 차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순서입니다만 과장님의 출장 관계로 29일 월요일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형남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3쪽 환경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억6천8백4십2만5천원에서 4천만원이 증액 계상하여 2억8백4십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의 특수시책으로 운영되는 강원환경감시대 일용인부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감시반장 3명의 인건비 및 피복비등 도비 1천2백만원과, 군비 2천8백만원 등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화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80억7천6백1십9만2천원에서 1억1백5십9만원 증액 계상하여 81억7천7백7십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84쪽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으로서 당초예산 미확보 부족분 6천5백6십만원과 도비보조사업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도비 1백7십9만7천원, 군비 4백2십9만3천원 등 5백9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서 재활용품중간처리기인 스티로폴감용기 구입비를 3천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상수도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5억5천3백만원에서 7억3천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8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서 대마리 용담지구 간이상수도 이용시설중 배수관리 150m 설치비에 따른 1천7백만원과 신철원1리 상수도 노후관교체사업비 2천만원등 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전체 회계전출금으로서 갈말상수도 이전확장공사 특별교부세 교부액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입니다. 6천9백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하수도설치 및 정비사업비 4천9백만원과 동송읍 이평리 690-5번지외 11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증가액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87쪽 반환금기타입니다. 2000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보강사업과 관련 보강사업 집행잔액중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6백7만5천원을 도와 협의하여 감액조치하고 환경사업소 자체사업으로 전환 동 시설의 보완에 재 투자코자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적지출 영업비용 인건비입니다. 먼저 휴가비가 연 75%씩 2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100%만 계상되어 검침원, 취정수장 근무자 등 청경 19명에 대한 부족분 1천1백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일용직 직원 3명이 당초 280일에서 300일로 조정됨에 따른 기본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기말수당등 경정액 7백7십7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92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명절휴가비입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일반직 10명에 대한 50%의 부족분에 대한 6백3십8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인건비 등 부족분 증액에 따라 예비비 2천1백7십만7천원을 감액, 인건비 등으로 재편성 한 것입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갈말상수도이전 확정사업 특별교부세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갈말상수도이전 확장사업비 특별교부세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예비비 감액 3백4십8만2천원도 인건비등의 부족분에 따른 인건비 과목으로 재편성함을 설명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이번에 6천5백6십만원 계상하셨죠?

예.

이게 인원이 몇 명에 얼마죠?

저희가 26명이 있습니다.

얼마 인상된 겁니까?

설명서 보여드린 거에 있습니다만 인상이 현재 된 게 아니라 올 초부터 인상이 인건비로서 21,400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작년 수준인 17,600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인건비만 여기 수당도 다 포함된겁니까?

예, 다 포함되었습니다.

1인당 얼마씩 되는 겁니까?

인건비, 기본금, 상여금 쭉 해서 세부적으로 분석 자료는 제가 지금 없습니다만 추가로 드리겠고요. 총괄적으로 해서 21,400원이고,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이게 총 몇 명가지고 합니까?

저희가 도에서 당초 지침은 시·군별로 틀리겠습니다만 강원도에 특수시책으로 도지사님의 역점사업에서도 청정강원을 유지하자 그래갖고 도비를 일부 지원해 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데, 저희가 3명에서 6명을 확보하는데 시·군 실정도 있고, 예산안도 있고 해서 저희는 3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3명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인력이 미쳐 딸려서 정규직원들이 일일이 구석구석 못 다니는 지역까지 3명을 지역별로 안내를 해 가지고 다니면서 예방활동이라든지 단속활동이라든지 계도활동이라든지 이런걸 해서 성과는 현재 좋습니다.

성과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며칠 하는 거죠? 1년 연중입니까?

저희가 8월달부터 지금 사용이 되어서 계속해서 연중까지 되어 있고요.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3명이서요?

예.

그 예산 총 예산이 얼맙니까? 4천5백9십만원입니까?

5백9십구만.

아니 이건 이번에 증감 된 거구, 증액 된 거구. 총 예산이.

4천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 부분은 뭐 우리 과장님 성과가 상당히 좋다고 보시는데 그 3명이 각 지역에 고정 배치되어있는 겁니까?

저희 환경수도과에 배치되어 제가 이제 그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운영하고 지역별로 그날그날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은요?

차량은 개인소유 차량으로 움직이고 또, 저희 직원 같이 출장 가는 직원 차량으로 움직이고 그러합니다.

아, 그 저희 환경감시단 차량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 일단은 기동력이 우수해야 적발을 하거나 그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서를 드린 것을 봐도 얼마 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예산에 그 인건비나 뭐 해서 그 일부 피복비나 교통비 그런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자기 차로다가 특수한 활동 아니면 현 체제가 자기 차량으로 운행을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차량까지 구입해서 뭐 제공할 입장은 아니라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군에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돈은 이렇게 주는데, 이 적은 돈 가지고 차량까지 자기가 가지도 다니면서 얼마나 원활한 업무를 수행 할 것 같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차량을 이행 못하게 되어있습니까?

군 보유차량은 못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고, 각 실·과·소에서 필요하거나 사용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재무과에 사용협조를 받아서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하는데, 차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고, 또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려면 밑받침이 되어줘야 하는데 발생했을 때나 출동하고 할려면 이게 무슨 예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까 근무가?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닐 수 있는 기동력만 확보가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 투기라든가 하는 부분은 상당히 발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동력 관계까지 좀 직영을 한다든지 활용을 해 가지고, 더 가해층 감시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왕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좀 그러한 방안을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 옳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본인들이나 또 아니면 저희 직원들도 차는 다 있기 때문에

자꾸만 차 있는 거만 말씀하지 마시고 기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 줘야지, 만약 안 그렇다면 이 예산은 그냥 소비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동력에 관해서는 그 차량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철원읍에 자꾸만 쓰레기 투기가 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별도로 이 대책을 강구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중간 처리기 스티로폴 감용기 이거는 그 어느 장소에서 쓸꺼죠?

이것은 현재 저희 용역 청소대행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95년도, 현재 있습니다. 95년도 구입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장비인데 무슨 장비냐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티로폴 같은 것이 부피가 많습니다. 그러면 걷어 오는데 그대로 두면 부피가 많으니까 중간 처리기인 감용기인 시설에 들어가면 이게 그 녹아서 압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부피의 95%가 압축이 되고 5%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95년도 구입한 것 가지고 8년 쓰다보니까 장비가 노후화가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저 추가로 사고자 하는 겁니다.

대행업소에서 하는 거죠?

청소대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산은 저희 철원군 자산이고 활용은 대행업체에서 갖고 쓰는 거죠.

이건 단지 스티로폴?

스티로폴을 녹여서 부피가 많지 않습니까? 그대로 불지를 수도 없고, 매각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기계 안에 들어가면 녹아서 아주 95%는 녹아서 압축이 되어서 5%로 나오니까, 재활용품이 아주 소규모로 된다는 이 말씀이죠. 그런걸 처리하는 장비입니다.

일반 피티는 여기에 사용 못하는 거죠? 피티?

이게 이렇게 비싸 이게?

그러니까 95년도에 구입한 것이 노후 되어서

예, 한 8년 쓰다보니까

새 걸로 교환한단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폐구거 분할측량 수수료 이건 뭡니까?

이건 저희가 국유재산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 중에서 저희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구거부지 경작용이나 그 다음에 가정 그 진입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한 분할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분할 해 가지고 어떻게?

분할해 가지고 사용한 만큼의 임대료도 하고, 나중에 용도폐기도 하면 나중에 재무부로 이관해서 다시 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한우 우수정액 공급지원 이게 정액 공급가격이 인상이 된거죠?

4월달에 인상이 된겁니다.

4월달에 인상이 되어 가지고, 우리 철원군 전체가 1,500두 정도가 됩니까?

예.

그럼 한우 농가 전체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한우 암소에 대해서 발정시기에 2회분, 그러니까 1개의 정액으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2개를 일시에 투여를 하는 계획입니다.

아니, 한 마리에 대해서 2회분을 하는데, 공급 루트가 각 농가에서 수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쪽으로 공급을 하시는지.

지금 우리 관내에 수의사 분들의 있습니다.

수의사쪽에다 수정을 하겠군요. 수정사가 아니고 수의사가 합니까?

수의사도 하고 수정사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임명한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하고, 부족할 때는 수정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체를 타 카바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가만 있어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의 좀 드릴께요. 그럼 뭐, 한우 한 두 마리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전체 다 혜택이 돌아가는 거에요?

다 돌아가죠.

그러니까 수정사가 수정을 해 주면 거기에 얼마를 보조해 주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거에요?

정액을.

아니, 저 실무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해 봐요.

일반 농가에서 정액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정액을 공급받고자 할 때는 신청 루트는 어떻게 되죠?

김덕조 수정사를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읍·면을 통해서 하지만 그 절차상은 크게 중요하지 않게끔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직접들 다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입니다. 저희 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 관광경제과는 12억6천1백5십3만8천원이 증액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관리분야에서 외빈초청여비로 금년도 태봉제때 외빈초청여비로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태봉제축제지원에서 도비 지원금의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김화도서관 증축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농어촌유망선수 장학금으로서 도비 1천1백4십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운동장시설확충사업으로서 부족분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동원컵 눈높이 축구대회외 8개 대회에 대해서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갈말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비 2억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2억원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김화체육공원부지 매입비 부족분 9천5백6십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제관리로서 재료비로서 천연기념물 먹이구입비 국비 2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거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밀렵감시 활동비로서 국비 7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제3회 태봉학술제라고 해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로서 일반운영비중 서비스업체종사자 외국어교육 특별교부세입니다.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용 프린터 구입비로서 1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시업비에서 시설비로서 정연~생창간 부지 매입비 부족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로서 민간자본 보조에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이 포함되어서 군비 1억에서 6억원을, 그래서 동송시장 시설개선 사업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11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개선사업비 도비 2백5십만원, 군비 2백5십만원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특별회계입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협의회 보수공사비 보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김화농공단지가 배전설비가 오래 되어서 하자가 발생을 해서 이번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비로서 예비비에서 2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서비스업체 종사자 외국어 교육은 이게 뭡니까?

식당, 뭐 이런 종사자들에게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 강사료입니다.

그러니까 400여명에 대해서 하루라든가 뭐 그런겁니까, 아니면 한정된 몇 명을 착출해서 하는 것인지, 관광객.

이건 아직까지 세부지침은 안 내려 왔는데, 저희가 자료를 수집한 결론은 2~3일 정도 강사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대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몇 쪽이나 목을 발표를 해서 질의 해 주시면 우리 실·과 나 다른 위원님들이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한금석 위원입니다. 107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철원군민 마라톤 대회 외 6개 대회에 1천5백만원을 요청하셨는데 마라톤 대회는 언제 할 계획이며, 이 6개 대회가 무슨무슨 대회인지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마라톤 대회가 아니라 동원컵.

아니, 그 밑에 철원군민 마라톤 대회 외 6개 대회에 1천5백만원.

마라톤 대회는 철원고등학교하고, 김화고등학교에서 단축마라톤을 했습니다 금년에.

추석 전후로 해서 중·고등학교.

예. 지금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우리 과 예산에 편성 안된건 지금까지 풀 보조금에서 썼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풀 보조금이 동이 나다 보니까 금년도 당초 계획된 행사를 치러야 되니까 우선 당초예산에 서 있는 걸로 우선 짤라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없는거죠. 그래서 보충하기 위해서 세운거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금년 10월말경에 교육감기, 도 교육감기 학생 테니스대회도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1천5백명, 선수만 한 1천5백명 옵니다. 그 학부형까지 하면 2천5백명정도 올 것으로 보는데 이런 행사를 유치할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세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 철원하고 김화 대회때 지출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각 3백만원씩,

3백만원씩 6백?

예.

그럼 9백만원은 교육감기 대회유치 비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나머지 9백만원은?

그러니까 눈높이 축구대회도 해야 되고.

아니 그건 5백만원 별도로 세워져 있고, 2천만원중에 5백만원, 눈높이 경비로 5백만원이 있고, 1천5백만원중 기 6백만원은 지출을 한 부분이고 나머지 9백 가지고 교육감기 뭐 대회를 치루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요, 그 부분은 알았고, 농공단지 217쪽에 민간자본보조 농공단지 입주협의회 보수공사 해서 배전설비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김화농공단지 사무실입니까?

농공단지 전체를 공급하는 배전설비입니다. 농공단지 전체에 들어가는 배전설비라고요. 그게 너무 노후 되어서 비만 오면 하자가 생기고 그래서요, 먼저 비 좀 왔는데도 전부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고 이런 사태라서 배전상태를 전부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한금석 위원입니다. 117쪽에 갈말 214호 신철원, 신철원 자전거 도로 1억5천을 요구를 했는데 이 유치가 어디입니까?

그건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실 사안인데요, 특별교부세 사안입니다.

위치가 산림조합하고, 아니 그런데 또 왜 기획감사실장 보고 하라구 그래요.

아니 특별교부세를 얹어 놓은거에요.

1억5천만원을 받아 왔는데 이미 투자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산림조합하고, 지금 우회도로 개설할 부분이 됩니다. 이 공사는 끝난 부분이고요.

아, 그러니까 기 자전거 도로는 설치를 한 부분이다?

예,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121쪽에 에너지세제개편 운수업계보조내역 해서 보조 2천1백만원, 이 부분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유류센서상에 따른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법으로 내시한 세제중에서 일부를 유류대로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비로 지원이 되는건데, 저희가 농어촌버스 시내버스 18대하고 택시 71대, 화물차 개인화물 포함해서 200대에 대해서 유류대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사용량에 따른 증빙을 받아서 사용량에 따른 일부를 비율을 국가에서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만큼을 주는 겁니다. 개별 화물같은 경우는 10만원 미만 정도 돌아갑니다.

영업용 택시, 화물차, 버스 부분. 예, 알겠습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120쪽 인구늘리기 추진에서 관내로 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한 대당 18,000원 지원이 되는 거죠?

번호판 값이 18,000원입니다.

번호판 값이 18,000원, 8백1십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차량 번호판 제작이 몇 대나?

저희가 8월말 현재로 329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 평균 잡아보니까, 47대 해당되어서, 여유있게 한 50대씩 잡아서 600대 일년치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이렇게 많지 않은걸로 계산을 해 가지고 조금 잡았기 때문에 예산 미확보부분 8백1십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면 600대분에 대한 10,800,000원이 다 확보가 되는 겁니다. 조금 연말에 가면 몇 대분은 나올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50대를 잡고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일환으로 한건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거 같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요, 인구늘리기 추진사업 중에서 이것이 가장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구늘리기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데 이건 실질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사안이고, 이건 실적이 눈에 보이거든요. 자동차 한 대 우리 군으로 전입이 되면 일단 자동차세가 최소한 7~8만원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따른 주민이 최소한 2~3인이 가족이 따라오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 번호판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게 내년에는 아마 저희가 예산적으로 안 할겁니다. 내년부터는 전국단위의 번호판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것을 요구를 안하고 금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8쪽, 재해경보시스템 강화대책사업, 지금 여기 2003년 10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부분이죠?

아닙니다. 이거는 그 한탄강하고 남대천, 매월대 지구에 저희가 재해경보시스템을 이미 설치를 해 놓고 있어요. 자동우량경보시설이라고 하는데 비가 오면 10미리가 오면 경보가 자동으로 울리게 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해 놨는데, 지역별로 환경이 다 다른겁니다. 그러니까 매월대의 경우에는 골짜기이고 유속이 급하기 때문에 이건 15분 단위로 하는데 그 15분 단위에 10미리가 왔을 때도 위험할 수도 있고, 20미리가 왔을 때도 위험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걸 기준을 정한 게 없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수준을 정하도록 용역비를 국비로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대학교에다 강원대학이나, 지금 대진대학에 용역을 줘서 그 기준을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15분당 몇 미리 왔을 때 경보를 울리는 게 가정 효율적이고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을 정하기 위한 용역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경보기가 울릴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용역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학술 용역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116쪽에 보면 갈말도시계획도로 연봉제, 그 아스콘 덧씌우기 있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당초예산에 위원님께서 1억1천6백만원을 확보해 주셨는데,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4천5백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분 4천5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바로 사업 착수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건 알고요. 43번국도, 지난번에 이양수 위원하고 홍천국도 갔다 왔는데, 판명은 홍천국도에서 판명하는 게 아니고 한국기술연구원에서 판명을 해야 예산을 세워주는데 이게 맞는 거에요?.

그러니까 노후도로의 노후 정도를 용역을 준거 거든요. 거기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보수 방안을 찾아서 보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홍천국도에서의 얘기는 내년에 보수를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덧씌우기 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보기에는 연봉제부터 지포교까지는 지금 서울청이나 경기도 쪽에 알아보니까 덧씌우기 해도 수년간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갈라진 틈마다 쫘 내서 콘크리트 포장을 다시하고 그 위에 또 씌울려고 하니까 돈이 한 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청에 알아본 바로는 현재 포천 구간처럼 그냥 덧씌우기만 해도 수년동안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해서 일단 덧씌우기 하는 비용으로만 계상을 한 겁니다.

아니 그래서요. 제가 홍천 유지관리사무소에서 그 한국기술연구원에서 판명을 해 줘야 된다고, 자기네가 올려도 그 판명이 없으면 예산 반영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노후도로를 용역을 준거라니까요. 얼마나 노후 되었는지를 용역을 줘서 기술연구원에서 이건 보수를 해야된다. 보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그래서 어차피 홍천이나 원주시청으로 공문도 하나 좀 보내주시고, 그 한국기술연구원에서 협조 공문을 하나 보내 주시면 서로가 협의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이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각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