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황성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문희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성 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재철 예산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기봉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다음은 정해영 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송웅균 구정연구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정권 통신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최민희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각 팀장의 소개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함에 앞서 실제적으로 실적보고까지 아울러 해야될 부분인데 그것은 다음에 11월달에 정례회의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주요업무계획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구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항상 저희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3쪽에요 비효율적인 담당직제 정비 및 유사부서 통폐합, 조직의 정예화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비효율적인 면이 있나보죠?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의 조직이 80년대나 90년대나 변함없이 그대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전면재조사를 해서 사실 비효율적인, 우리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비효율적인 조직부분은 좀 재조정 해가지고...

그럼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안고쳤네요 그럼?

그런 부분은 21세기에 들어왔으니까...

있냐고 하니까 있다고 하시니까 지금까지 알고는 있었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못하시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조직진단은 어디에서 하는거예요?

조직진단은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그사람들이 그사람들 하면 진단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직은 우리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을 또 하는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매년 반복되는 조직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하시겠다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안돼면 이런 얘기 또 들어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 9쪽, 10쪽 11쪽 같이 한번 보니까 재미있어 가지고요. 여기 6쪽 타이틀에 보면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고 푸르고 아름다운 서구만들기 운동, 정주의식을 제고하고 이웃과 하는 꽃길 자투리 땅 화단조성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9쪽에 21세기 서구비전기획단의 주요 골자를 보면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살고싶은 서구와 함께하는 구정을 만든다 그런 내용이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 10쪽을 봐도 21세기 구정의 경쟁력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21세기 서구 미래의 새모습 여기 앞의 것들 하면 새모습 되겠죠? 또 가칭 서구의제 21을 보면 친환경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도시, 주민과 기업과 함께하는 친근한 의제가 되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등 지금 다 유사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다 유사성이 있는데 문제는 푸르고 아름다운 서구 만들기 운동은 주민들이 스스로...

다 유사성이 있어서 큰 묶음으로 한 업무로 봐도 되는데 여기 9쪽에 보면 정책을 연구개발한다는 것은 뭐냐면 연구개발은 몰라도 정책은 공약입니다. 선출직들한테는 공약이 됩니다. 사전에 주민과 약속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해서 선출이 된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과대포장돼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혼동이 좀 있지 않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업무가 추진되다보면 실제 주민들이 참여할 부분들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적은 사업을 하는 부분을 푸르고 아름다운 서구 타이틀로 만들어서 주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뒤에서 미래발전전략에서 나오는...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서구의제21이나 미래발전전략 사업이나 21세기 서구비젼 기획단이나 물론 다다익선입니다. 좋은 일을 여러군데에서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맨 앞장에 제가 업무의 활성화 하면서 조직진단 한다는 것을 봤을 때 과연 그 역량이 있느냐 이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스스로 자수하셨단 말이예요 문제가 있고...

그 앞에 말씀드린 것은 업무가 잘 되지 않는다는 말이고 조직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새로 개편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는 민선시대에 와서 특히 임기가 지나가면서 모든 기획이나 구정방침이 바뀝니다. 그러다보면 열심히 고생해서 준비하고 조사하고 통계 낸 자료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이런 행위들이 또 이 다음에 사장돼 버린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보다는 실천이 더 지방자치시대에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푸르고 아름다운 서구 만들기 운동을 하실 때는 동별로 예산을 분배하는데 안해도 될 일을 억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죠 그러나 동에서는 그럴 수가 있다는거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절대로 못하게끔 이번에 동장님들과 주무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만큼 안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개략적으로 이렇게 잡아놨지만 실질적인 사업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들어가는 동도 있을 것이고 또 안하는 동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예요 뭐냐면, 후에 가보면 이제 능력이 없다 동장님들, 통우회다 새마을회다 능력 있다 없다 왜 그거 못쓰느냐 이거 핀잔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압니다.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이제는, 뒤에 보면 인터넷 확대실시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소리씩 들으면 그게 거꾸로 누구한테까지 오느냐, 동 직원들을 통해서 동장님, 지역구 의원까지 바보소리 들으니까 안된다 이거죠. 그런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사업을 만든단 얘기예요.

사실 지금 동에서 소단위사업을 할 수 있는게 억지로 할 수 있는, 안되는 사업은 주민들이 아마, 이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석을 할수 있는 사업을 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자생단체나 몇몇 단체에서 주축이 돼서 사업이 전개되지 아직까지는 우리 현실은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이 남이 하다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면 꼭 꼬집기 들어옵니다 이제 인터넷을 통하고 뭐를 통하고. 그런데 이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지만 본 취지는 좋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좀더 심도있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수렴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212개가 지금 돼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48개입니다. 조성돼가고 있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쌈지공원 이런 소규모 공원에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일환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작은 것 세평도 되고 네평도 되고 이런 부분도.

네, 그렇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앞으로 발전이 되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년부터 당장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이 되겠지만 조례 제정이 돼서 건의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보고를 올렸습니다.

계획 보고이고 또 시나 계양구에서 하는 부분은 이게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추진해야될 부분이고 이것은 계획 보고이기 때문에 그때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정보관리팀장 최민희입니다. CPU가 기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자체가 용어거든요 장치 명이 CPU이고 그 다음에 메모리는 저장장치이고 그 다음에 LCD모니터는 앞에 있는 모니터입니다. 약어로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최민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강순양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는 올려있지 않은데 말씀드리고싶은 게 있는데요 지난번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하셨는지 화합이란 뜻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화합상이 갔는지.

그것은 지금 사실 오해를 받고 있는데 구민체육대회 때 시상을 총 네사람의 과장들이 모여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합상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세 번 가봤습니다. 세 번 가봤는데 마지막에 가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약2시까지 보니까 사실 굉장히 우열을 가르기 어려울 정도로 잘하는데 화합상 받는 데는 노인분들이 뒤에 가려져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하루종일 응원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주민들이 보는 의견에서 제가 들은 바인데 싸움, 정말 죄송하지만 거기에서 그 함자는 빼겠습니다. 싸움을 하고 멱살잡이도 하고 그랬다는데 화합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획팀에서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부분은 말이죠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문화공보과 소관이거든요.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모든 것은 기획단에서 움직여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기획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화합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싸움을 해도 화합이 되는 것인가...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그 결정을 그날 약2시 정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싸운 부분이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가서 본다면 그것은 감안이 됐겠지만 2시까지는 그쪽 라인에 앉아 있던 3개, 4개 동이 우열을 저희가 가리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와서 질서정연하게 했기 때문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구민이 다 오시지는 않았지만 단체 많이들 오시고 했는데 그런데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도 화합이라는 뜻이 제 생각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개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강영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총무팀장입니다. 박길순 인사행정팀장입니다. 조희식 사회지도팀장입니다. 조승순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순양 위원입니다. 통반장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장기근속 통장님들 또 실적이 좋은 분들 부실한 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장기근속을 그렇게 오래오래 10년 이상 하신 분들 잘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장기근속 통반장님들이 일선에서 말하자면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동에서도 이 사항을 가지고 각 통반장님들 임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물론 잘하시는 통장님들 잘하시고 계셔요. 그 중에서도 부실한 통장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좀 어떻게 오해하지 않을 정도로 발탁을 하셔가지고, 대책은 없으신지요.

그 사항은 앞으로 관계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잘 살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 다들 잘하고 계신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기금이 모자란다고 해야되나...

네, 자체운영비 말씀입니까?

네, 자체운영비도 그렇고 기계가 자꾸 고장나고 그러는데는 자체운영으로 해서 안될 경우에, 제가 알아보니까 너무 열심히들 하셔서 지원금이 좀 모자라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항은 이번에 파악 하겠습니다.

그것 좀 파악하셔서 하고싶은데 지원금이 모자라서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하시니까 그것 좀 잘 검토 해주시고요.

네, 예산 편성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