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장 성기수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만 금년의 가을은 그 어느해 보다도 우울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 강타한 태풍의 영향과 십수년만에 찾아온 흉년이 우리의 마음조차 메말라 가는 듯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뜻과 힘을 모아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번 제1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과 9월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해 열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4명의 일반의가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조례안이 의결되면 현재 월 51만8,000원의 의료업무수당이 월30만원 인상되어 81만8,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므로 사기진작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보다 더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실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동구문화체육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년 2월에 완공예정으로 있는 동구 문화체육회관의 운영방법에 대한 조례안으로서 문화체육회관은 지역민의 문화마인드 향상은 물론이며,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문화체육회관이 당초의 건립취지에 걸 맞는 시설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 관심을 기울이며 연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제출된 조례안을 심도 있고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다소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어 몇가지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조례안 제4조에 5항과 6항을 신설하여 문화체육회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의 고유권한에 입각하여 제22조에 규정하고 있는 문화체육회관의 지도 감독권자를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으로 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체육회관 사용료에 1일과 1회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였습니다. 문화체육회관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태풍「매미」로인한풍수해피해자구세감면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추석연휴 기간 중 지역을 강타한 사상 최대의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를 돕기 위하여 지방세제상의 지원으로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며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우리지역의 조속하고 원만한 복구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지금도 태풍의 상처가 우리지역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지원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방세 감면대상자의 누락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석 의장, 오진필 부의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강용운입니다 이번 제124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이, 지금까지는시·도에서만 설치 운용해 왔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의 개정으로 시·도 및 시·군·구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기금조성은 식품위생 단체의 출연금,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을 주재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목적을 살펴보면,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사업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판단 되었으며, 조례 제정 절차상의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강신화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7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동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법인 도로법 시행령이 지난 2002년 5월6일 개정되면서,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변함에 따라, 그 기준을 인용하여 규정한 본 조례는 시행령의 기준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중 별표에 있어서의 변경내용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의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제10조에서는 점용료의 성질에 따라 광역시에서 징수해야할 부분을 구에서 징수하게 되면 징수교부금을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을 교부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2001년 9월15일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9조가 개정되면서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에 대한 경비 보전에 대한 비율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속히 조례가 정비 되었어야 했지만, 대구광역시와 우리 구 양자가 소홀히 다루었던 부분이 지적 되었습니다. 조례안 심의시 증가된 비율의 징수교부금 요구나 시조례를 개정요구한 사실이 없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한의 지체로 인하여 구에서 받을수 있었던 징수교부금액 연 1억5천만원 정도를 받지 못했던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 강도있는 질책이 있었으며, 비록 업무상의 상급관청이라는 한계도 이해되지만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졌다면, 우리 구에는 좀더 보탬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전부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자구일치를 위한 것이며, 법 적용에 명확성과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동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선이설관련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외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대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그 동안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른 활동기간 연장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선 이설관련대책 특별위원회는, ‘94년부터 시작된 대구선 이설사업이 사업비 확보의 난항으로 인해 계속 공기가 연장, 지연되어,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만이 가중되고,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비 확보를 통한 대구선 이설사업의 조기완공과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후적지 개발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특별위원회 구성의 근본 취지인 것입니다. 이 취지에 충실하면서 내실 있는 결실을 맺어보고자 나름대로 특위를 운영, 활동했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활동사항은 유인물을 토대로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선 이설관련대책 특별위원회는 2002년 10월12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활동계획서 작성 및 의결을 시작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활동계획서 승인시에 말씀드렸다 시피 2003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로 했으므로, 이에따라 올해 1월 23일에 도시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한 바 있으며, 미흡한 자료보강을 요구하였습니다. 2월에는 대구선 철도이설 감리단과 제3공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점이 사업비 확보 문제였습니다. 당초 대구시 예산에 대구선 이설관련 예산은 국비 100억원, 시비 20억원 밖에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료수집과 현장확인을 한 후, 대구광역시청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로 인하여, 시청 주무과인 도시계획과의 참사 수습 동원 등으로 인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이 일시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특위활동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사이 계속 시장면담을 추진하면서 추경예산에 시비 100억원이 확보될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6월 26일에는 행정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금년도 공사비로 당초 예산 20억원을 포함하여, 시비 120억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시비 100억원의 추가지원을 받아냄으로써 시비 총 22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동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얻어냈습니다. 또한 7월에는 국회를 방문하여 지역출신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내년도 예산심의시 국회차원의 지원약속을 받아냈으며,기획예산처를 방문하여 예산총괄 심의관과 담당과장을 면담하여, 내년도 국비 252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듣는 등, 본 특별위원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활동 하였습니다. 대구선 이설사업의 가장 큰 난재였던 예산확보가 원활히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8월에는 공사독려 및 문제해결을 위해 재차 이설현장을 방문했으나, 기 편성된 예산은 아직 현장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해야 할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대구선 이설사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판단아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시행청인 철도청도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내년 예산이 예정대로 편성되는지 주목하면서 그때그때 기동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동구 주민들은 어렵지 않게 “대구선 이설이 되면” 이라는 말을 자주할 정도로 이설이 현실적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적지가 어떻게 개발되고, 그에 따라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비록 금번 동구장기발전계획에 대구선이설 후적지 개발에 관하여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습니다만, 바람직한 후적지 개발에 대한 의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하여, 기 이설된 현장 방문과 관련 공무원과의 연찬회, 연구, 조사 비교검토 등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산확보에 특위활동을 치중했다면, 이제부터는 원활한 예산집행 및 사업진행과 후적지 개발에 대한 특위활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10월 11일로 본 특위활동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04년 10월 11일까지 1년간 기간을 연장하여 대구선 이설관련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구민의 권익이 존중 될 수 있도록 대구선 이설사업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구선 이설사업 관련 문제는 우리 구의 중대한 현안문제인 만큼, 본 특별위원회의 제안대로 대구선 이설관련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대구선이설관련 대책특별위원회 활동보고 및 기간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표위원 전영권 의원입니다. 먼저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후보자 성명에 해당되는 기표란에 의사을 표시하여 주시고 기표용구 외의 다른 필기구 및 기타 용구로 표시된 것은 무효로 처리하오니 기표소내의 비치된 기표용구로만 정확히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과정에 이상이 있을 시는 감표위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겠으며 감표위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종 협의는 전체 의원의 다수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기 배부한 유인물의 선거방법 설명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표기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정회 좀 합시다.

그냥 합시다.)

정회 잠깐 화장실도 가고 정회 좀 했다가 합시다.)

함부레 세 개 해 놓아야 되지.)

세 개는 아직 누가 될지......

정회하지 말고 그대로 해놓고 퍼뜩 해 오소.) (의석에서

정회하지 말고 그대로 해 오세요.)

지금 정회 해 놓은 상태 아니지요?)

예. 감사합니다. 평생 도움이 안되요, 아무튼 감사 드립니다. 하여튼 아무 생각이 안납니다. 감사드리고요, 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가 있다면 그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단합하고 또 의결기관으로서 어떤 정도의 길을 걸어간다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의 역할을 잘 해서 의회가 똑바로 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많은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경황이 없어서 짤막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